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토지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10억 899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79억 3450만 9000원보다 131억 5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에 대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9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는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269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부대비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25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62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국·도비 변경내시로 25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경기도 2015년도 신규사업 확정내시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복지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회 차량지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장애인복지관 시설비 3억 원과 감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포동 장애인자립작업장 소방시설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복지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혜성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 1억 3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평안밀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보조 4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탁하고 있는 안성시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6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다 읽으시게 하려고요? 그냥 짧게 하라고 하세요.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신규예산이 많이 있어서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항목만 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네, 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66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35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구포동 장애인 자립작업장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 1일 에바다복지회에서 안성시로 직영 전환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인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의 보수 9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쪽입니다. 삼원빌딩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1359만 원과 공공운영비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비품구입 및 교체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비타의집과 성요셉의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순수 국·도비 성립전 예산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금란복지원, 혜성원, 다비타의집, 성요셉의집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도비 신규내시로 5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간식비, 난방비, 보육교사 후생비로 본예산 부족분 1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국·도비 변경내시로 12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38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82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2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역시 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도비 변경내시로 56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3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312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68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86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운영은 도비 100%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55억 74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6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6억 9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6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죽산 나라, 공도 새동그라미, 공도 푸른나무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도비 내시로 2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개소 어린이집 CCTV 설치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내시로 1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개소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CCTV 구매·설치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로 성립전 예산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생보육원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도비 내시 증액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내시 증액으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신생보육원 급여지원 국·도비 증액내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금과 도비 내시 증액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도비 감액 내시로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8개소 형태 보호 국·도비 내시 증액으로 9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개정 등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내시 증액으로 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도비 내시 증액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족분 5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3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퇴직적립금 126만 2000원의 증액과 시간외수당 71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국비 변경내시로 686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24쪽 행사운영비 59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국내여비 또한 국비 변경내시로 189만 6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 1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국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 정서/행동 프로그램 수행기관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변경내시로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 국비 변경내시로 13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국·도비 내시로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그룹홈 운영지도 도비 신규내시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화성 아동호보전문기관 운영 5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및 사인몰 정비 2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술라의집 노인양로시설과 성베드로의집, 파라밀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도비 변경내시로 24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변경내시로 도비 135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35만 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3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안성시지회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3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 34개소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43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생활 수급노인 가구감소로 도비 변경내시 월동난방비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쁨의 동산, 빛드림요양원의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국비 내시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죽산 두평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리모델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 9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지원 성립전 예산 도비 내시로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3개소, 임대 1개소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7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2개소 개·보수시설비로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58개소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1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서 39쪽입니다. 86개소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9137만 원을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비룡·동운교경로당 운영난방비 2개소 추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개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국·도비 내시로 6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개 경로당 양곡비 국·도비 내시로 1억 5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454개의 경로당 냉방비 국·도비 내시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동과 금광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화장지원금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국비 성립전 예산 2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도비 변경내시로 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비 변경내시로 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4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교육비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신생아 양육수당 부족분 5700만 원과 보험금 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50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8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92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1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동 공설묘지관리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2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기운 다 빼놓고. 하여튼 유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또 추경예산에서 다루실 때 제가 위원으로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일 열심히 하시는데 지적사항은 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보니까 경로당 물품지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네.

지역에 삼죽이 빠졌다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도 좀, 의원들이 솔직히 선출직들이라 선거 때 보면 아침에 인사하는 게 경로당 같은 데가 가장 의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인데 하물며 거기에 배려가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신원주 지역구 의원님하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개·보수하고 물품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에서 올라온 것하고 일치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의 지역적인 안배를 좀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지역구 의원들인데, 아니면 시장님도 그렇고 다 그런데 배려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똑같이 15개 읍·면·동에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산설명서 보시면 189쪽에 있어요. 한마음복지관이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할까요? 도시정책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원래는 이게 도시정책과로 가서 일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안성시의 재산은 부서별로 관리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아인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장애인정보화센터도 있고 그렇게 돼서 아마 저희 과로 관리가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사회복지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일을 떠맡기면 안 되지요. 과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것 질의를 하고 싶다 해서 질의를 해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그게 답변이죠? 과장님.

네.

과는 과대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지체장애인들 차량 운행이 돼 있죠? 1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콜센터는 중증장애인은 1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도 구입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별로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내구연한이 다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번에 이영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차량을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지금 현재 농아인협회 게 제일 오래된 2004년식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2005년식은 그 연한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넣은 것은 2004년식을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연식, 내구연수가 있고 폐기라든지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단체 배려가 아니고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이것 좀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지체, 태우실 때 보조원이신가 봐요.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추경하기 한 20일 전에 전화 왔는데 너무 노후돼서 싣고 내리는데 어떻게 부자연스럽고, 안 되고 노후가 돼서 아주 그런 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리프트차량으로 해달라는 건데 그게 내년도에 연식으로는, 왜냐하면 하도 단체끼리 서로 간에 연식을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것 있어서 저한테 오면 민원인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잘 얘기 좀 해 주시고 민원인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대표자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고충 민원이 있을 때는 바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바로 대응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말 한마디라도 “올해 추경에 못 실었으니까 본예산에 좀 실어 보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 들어와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공무원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전화를 한 번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배려되는 마음을 감사하게 느끼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니까,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인원파악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야 노인정 하면 노인 저기는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가 오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빼면 무슨 수로 파악해요.

내가 보기에는 큰 데 아니면 금광의 홍익 같은 데는 사실 모자라고 웬만한 데는 다 그냥.

네.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죽산면에 계시다가 오셔서 추경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아까 경로당 예산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삼죽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이 아까 위원장님 물품.

저한테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내가 저기인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원래 안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그게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 개·보수, 물품지원 두 건하고 바닥장판 개·보수하는 것 두 건인데 그것만 면하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락이 돼서 많이 질책을 받아서요.

글쎄요 왜 누락이 됐지? 우리가 엄청 혼날 것인데, 그것은 다시 본예산,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올 리가 없을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요.

이것 잘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면에 들어온 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부탁받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챙기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미양하고 대덕하고 안성3동이 제일 많네요. 어차피 그것은 추경에 못 담았으면 나중에 본예산에 담으면 되는 거니까 추후 저기고, 그런데 삼죽은 정말로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나는 저것을 하나도 안 했나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본예산에 하든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면장님이 외국으로 가서 계신가 왜 그래요? 하여간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삼죽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챙길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도 한 13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리과정 운영비가 한 55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누리과정.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누리과정 55억이 증액됐잖아요.

순수 100% 도비로 시비는 없고 도에서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100%예요?

네.

또 거기 보니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것도 다 도비예요? 6억 9000만 원.

이 누리과정만 100% 도비고요. 나머지 도·시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것은 다 저기가 아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증액해 준 거예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6억 8000만 원.

455개소에 다.

다 30만 원씩 증액을 해 준 거예요?

네, 3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1, 2, 3월하고 11월, 12월해서 30만 원은 나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얼마 나간 거예요? 이것은 증액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담았어야 하는데요.

못 담았다?

네,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됐습니다.

담았는데 잘린 것 아니에요?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잘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CCTV도 추경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131억 정도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면, 유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예산도 제일 많이 다루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환경개선 같은 것은 사실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먼저 내가 팀장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했는데 TV다,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이렇게 물품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운동기구는 아예 없다는 그 기준을 확실히 가져가야 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청 받을 때도 면사무소 이런 데 올라오면 그런 것 아예 예산을 안 주기로 했다고 해서 경로당 물품지원 이런 것은 가지 수를 딱 정해서 특별한 것은 다른 데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 일단은 원칙은 아마 가져가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의원 간에도 저기가 있으니까 노인복지에서 이일홍 팀장님이 그것은 그래도 잘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많은데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간단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양에 공원묘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추경에 원래 올라올 것으로 전 과장님 계실 때 추경예산 잡으신다고 했거든요. 추가로 잡아서 일단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래 2015년도 예산액이 11억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나머지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번 추경에 그걸 안 담았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다 담을 수 있는 건지. 사실은 미양에서는 계속 미루어지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를 지금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지리공설묘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 재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이것을 받아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가서 했을 때에 “저희들도 이것을 꼭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계획이 있어서 빠진 것도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한 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바쁘다 그러는데.

권혁진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안성시청을 대변해서 열심히 민원업무에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4200만 원인가요?

벽면형이요?

벽면형. 몇 쪽이냐면요.

성립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도비로 546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건설하거나 집을 짓거나 하면 판매가 되는 거죠?

건물번호판이요.

그렇죠. 그게 시민이 갖고 가서 부착하는 건가요?

네, 부착식으로.

부착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게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주민들이 가져다 붙여보니까 어떻게 붙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못으로 때려 박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 어떻게 잘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내서요.

그게 처음에는 잘 붙는데 시간이 흐르고 하면 압축식·접착식으로 되는 거라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업체에서도 보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 번호판 제작하듯이 안내 번호판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붙여놔서 거기에 끼기만 하면, 그게 참 간단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전부 다 길거리에 떨어져있더라고요. 차로에 지나가다 밟고 있는 것을 보면 도로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런 아이템 좀 있으시면 한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수첩 제작이라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안내,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안내수첩을 저희들이 미니수첩 형식으로 만들어서 뒤에는 사전 ‘ㄱ, ㄴ, ㄷ’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안성맞춤로다 해서 ‘ㅇ’란에 가서 보면 ‘안성맞춤로’, ‘안성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색인부가 나와서 ‘안성맞춤로’가 몇 쪽에 있다 해서 9쪽을 펼쳐보면 거기에 도로 현황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도로, 예를 들어 평촌 1-1 쭉, 그런데 찾는 게 난, 어떻게 앞뒤로 해서 찾고 한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게 도로명이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왼쪽에는 홀수번호이니까 왼쪽에는 1, 3, 5, 7, 9로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2, 4, 6, 8, 10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는 몇 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우체국 집배원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더니 도로명으로 하니까 찾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야 직업이 그거니까요.

네.

우리 같은 경우 그게 잘, 어렵더라고요.

많이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그게 같은 도비였어요?

도에서 매칭사업이 내시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이미 사업을 한 이후에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과 사업을 예산을 활용해서 시작한 것은 금년도 4월부터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의회에 보고를 했던 부분인가요? 목을 변경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과끼리 과끼리 사용했던 거예요?

목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가 재교부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일들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왜 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공범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김지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6·25 현충일 행사비를 다 삭감을 시켰는데 왜 6·25 참전용사들은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잘 알다시피 메르스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면단위 6·25참전용사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맨날 면에 손을 벌리는데 그러면 그쪽이라도 이것을 줄 걸 그랬네요.

1000만 원만 삭감한 것 아니에요?

네, 1000만 원. 행사가 불요불급하게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어서요.

그러면 그냥 면단위로 행사를 치르라고 해서 줬으면.

아니, 행사 자체를 자제, 그 당시에 거의 행사를 못 했거든요. 다중집합의 우려가 있어서요.

나중이라도, 아니 메르스 끝난 게 몇 월 달이에요?

메르스가 한 6월 말이나 7월 초 그때 정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들이 면단위로 가면 연세들도 드시고 이래서 면장님한테 많이 부탁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토요일 날 “점심값도 없으니까 오늘 면장이 사라.”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나는 메르스 때문에 삭감시키는 돈을 차라리 그냥 면단위로 나누어 줬으면 어떤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이것 1000만 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 삭감시켜서 내년에는 또 증액을 시켜줄 것인가요?

내년은 내년대로 조금 그렇게······.

올해 행사를 못 했으니까 올해 행사 못 한 것보다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어주어야죠.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 보니까 아까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1억 5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추가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시는데 왜 끊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다 했어요.

더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됐어요.

양해가 뭐냐면 저도 의원으로서,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이따가 이 건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따 1시 반에 해요.

그것은 이따가 1시 반에 하는 거고 지금 진행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끊어놓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시간 저기해서요.

끝내고 이따 저기하면 되죠.

끝난 다음에 이따 얘기하고 할 건 진행하고 그래야죠.

잠깐만, 그러면 자료를 2012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따 설명 좀 같이 해 주세요.

아니, 다 됐어요.

다 했습니까?

네.

위원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게 노인복지사업으로 한 거니까 금년도 것에 한해서 자료를 좀 드리는 게.

정회하고 해요.

2쪽에 공공청사 건립 1억 2000만 원, 이게 원가분석을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 줄 것을 좀 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일죽면 청사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용으로 태양광 설비하려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호산업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술, 지하수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이 있답니다. 그것을 자기네가 자비로 시공을 해 주고 5년간 유지관리를 하면서 자기네가 홍보차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2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동안성복지회관에 아마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로 해서 동안성복지회관에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일죽면에서 청사의 집기구입비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은 일죽면 청사 집기구입비로 일죽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또 생각나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일죽면 언제 입주를 하는 겁니까?

일죽면은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우덕이 끝나고 일죽면에서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죽면 회장님이 오셔서 소문은 이렇게 났대요. 기자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 이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 면민들이 오셔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월에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보내느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니까.

원래 추경 끝나면 바로 하기로 한 건데 바우덕이 있고 시민체육대회 있고 그래서 끝나고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안 해 주셔서 막 난리친다고.

추경을 일찍 했어야지.

날짜가 넘어서 어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그러면 그게 냉난방이에요?

냉방을 여름에 했었는데요. 시험은 저희가 가본 게 이틀인데 잘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서늘하게.

겨울에는?

겨울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도계를 이용해서 난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돌려야겠네?

사무실 운영할 때만.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안 돌려도 되지만 겨울에는 안 돌리면 얼어터지는 날이면 난리 나는 거지.

그렇죠. 그 시설은 얼어터질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이 얼어터질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돌려도 에너지는 훨씬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해 봤는데 에너지가 절감이.

전기 나가고 추운 날 얼면 그것.

전기 나가면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겨울철에도 순식간에 데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단점이,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회의한다고 그러면 금방 모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돌리고 나면 그게 쉽게 바로 데워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저기하면.

아니, 회의할 때만 돌리는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층별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까지 조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누가 뭐, 저희도 그렇죠. 냉온습기 돌리면 시간이 좀 돼야 사무실 전체가 데워지듯이 그런 식으로 일찍 와서 하고 그러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상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5년간 무상으로 관리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계속 24시간 틀어놓으면 어차피 전기세만 들어가는 거니까 중간에 막으나 안 막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일부는 다 돌아가니까.

그런데 24시간 틀어놓으면 전기가 24시간 돌아가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출근해서 누가 1시간 전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얼지 않을까?

겨울철에는 그게 순환식, 드레인을 시키면 얼지는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순간열에 의해서 따뜻해지거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이호만 팀장님 가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늦게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시청이나 일반 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그게 통상 한 5분이면 뜨거운 바람이나 찬바람이 나옵니다. 지금 일죽에 설치하는 것도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역을 층별로 한 2개 구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 버튼식으로 누르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측면에서 한 30, 40% 정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건데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할 때 30억 신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지가 다 됩니까?

아마 교육협력과에서는 한 38억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감정평가에서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일단은 30억을 담은 거고요. 교육협력과에서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적립금 15억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때 과장님하고 현장방문했을 때도 가장 우려하는 게 주차장 문제였거든요. 200대 정도만 된다고 그래서 혹시 큰 공연을 할 때는 어디 도로 옆에다 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가장 민감한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족스럽게 하려면 현재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있는 그 부지만큼을 옆에다가 더 매입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시청에서 세워놓고 셔틀버스를 그 당시에만 운영한다든지, 부지가 필요할 때는 주변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지 그것을 위해서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꼭 그 복합교육문화센터에서 필요한 것 이상 최대한 확보를 하되 그 이상의 주차장은 타 지역 것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1년에 몇 번 할지 모르지만 그 공연을 위해서 상당히 비싼 땅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워요.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천에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도 하천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하천의 흐르는 물을 방역 처리하는 게 우선인데.

아예 그냥 하천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시로, 공연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공연할 때만 예를 들어서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날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우리 강변 거기에다가 출입구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하천에 주차장을 다 했었잖아요. 지금 다 뜯어냈잖아요.

뜯어냈는데 1년에 몇 번 거기서 해요.

어차피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주차장 형식으로.

임시주차장으로 그게 쉽지 않고, 임시주차장을 해서 반복돼서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쓸리고 또 복구해야 되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쓸릴 저기가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성문화회관도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여성문화회관도 주차장이 없는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차를 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2차선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00석이나 되는 건데, 그때 990석도 감안해 본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때 1000석으로 일단 했는데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1000석으로 하면 기술인력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자도 한 사람이 더 와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본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없어요.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그것 관련돼서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있었고 부지매입비도 교육협력과하고 기이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30억이면 된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38억이었는데.

네, 38억이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줄 수 있는 돈은 저희도 어차피 기금이니까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30억만 일단 주고 교육협력과에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원래 예산 세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굳이 우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8억 정도는 더 지원을 하기는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돈은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30억만 일단 담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리원칙적으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반회계에서 갈 돈이 기금에서 가는 거거든요. 늘 저희 의원들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이다.’가 아니고요. 목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도 강하게 하시고 그런 것도 같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과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130억 966만 2000원으로 본예산 124억 3756만 2000원 대비 5억 7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5억 721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1.5%인 6059만 9000원, 기금은 0.7%인 393만 6000원, 도비가 23.7%인 1억 3595만 5000원, 시비가 64.1%인 3억 6660만 6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억 6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기이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성맞춤 우수교육 공모사업 탈락학교에 공모사업 지원액 2000만 원의 40%인 1000만 원을 지원코자 7000만 원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 요청하였으나 탈락학교에 대한 지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성립되어도 집행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일죽초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희망하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있어서는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고삼초교에 도우미 인건비 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시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우리 시 안성교육지원청, 한겨레중‧고, 삼죽초교 등이 주최‧후원하는 통일축제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지원코자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진로체험 강화를 위해 안성고등학교, 일죽중학교와 합동으로 진로 페스티벌을 시범적으로 개최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응과 성과가 좋을 시에는 2016년도에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체험 학습 강화는 자체교육경비 지원에서 3쪽 스쿨 문화·음악 페스티벌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영어캠프와 2쪽 중국어캠프는 메르스 영향으로 여름방학이 단축되어 캠프 운영기간을 3주에서 2주로 축소하여 집행잔액 35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대덕초 천연잔디 조성은 학교에서 사업을 취소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38국도 공도∼중앙대 사거리 확장공사에 따른 문기초등학교 오수처리장 이전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에 있어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사업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7개교에 42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해서 집행잔액 29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종일반 지원에서는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경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집행잔액 220만 원과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1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에 있어서 금년도에 미국 브레아 시 학생이 여름방학 문제 때문에 미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운영비 960만 원을 감하였고 홈스테이 인솔자가 당초 2명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으로 변경하여 국제화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외경상이전예산이 부족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쿨 문화·음악 페스티벌에 있어서 예산 1000만 원을 시에서 직접 수행코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강화는 예산서 1쪽에서 감액하고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회의수당 부족분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가 2014년도 말 90개에서 100개로 10개가 증가되어 부족액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광면 앰프기기와 민요교실 물품구입 500만 원, 미양면 난타북 및 진공청소기 구입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저변 확대에 있어서 안성학 강좌 운영에서 중앙대학교가 수강접수 인원 미달로 폐강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에서 도비 변경내시되어 도비 20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8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있어 국비 8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 청사관리에 있어서 평생학습관 주차면수가 11면에 불과하여 연접한 꿈의교회 주차장을 공동 이용키로 하였으나 노면이 비포장으로 정리되지 않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꿈의교회에 하면 61면 정도가 나오는데요. 법상 교회에서 주차장을 10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 내지 50면 정도를 추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 도비 4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활동지원에서 총사업비 2435만 원 중 70%인 1820만 원을 도비로, 30%인 615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희망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일죽면 우곡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취업지원 강화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6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에서 청소년증 발급예산 부족액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수당을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서 부족액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내시에 의거 청소년 동아리방 지원은 300만 원 증액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있어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학교폭력근절 원스톱 지원예산 14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설비 127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2017년도 국비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4쪽까지는 다문화 가족복지 관련 예산으로 국비와 기금 변경내시를 줄여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심사수당 부족액 35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509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50만 1000원,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은 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은 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6쪽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10만 원, 자격증 취득사업 지원 200만 원,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100만 원, 우리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에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위하여 3개월분 인건비 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평생교육사 한 명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221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597만 6000원 합계 2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얼마 안 되네요. 국·도비에 거의 다 실은 거죠? 나머지 반환금 적은 거죠?

2014년도 예산입니다. 정산보고를 하고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인원도 없으신데 이렇게 큰 사업 많이 하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다른 일도 많으신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왜 이게.

그러니까요.

저희 평생학습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게 2012년도에도 그 얘기가 있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교회 쪽에서 반대를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경매로 인해서 교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는 못 하시는 것······, 아까도 내가 이런 과 하나 지적을 했던 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회계과에 아까 물어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또 있을 것 같은데.

30억입니다.

30억은 세워졌고 모자를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감정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중에서 우선 회계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30억을 일단 쓰고요.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되는 것은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강제수용절차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액을 추가로 저희일반회계에 담든 공유재산특별회계 것을 사용하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용역은 내년도 3월 말 정도까지는 완료해야지 2017년도 광특회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다음에 김지수 위원님.

과장님 떠나면 몰라.

가감차선은 도로가 폭이 넓어지니까 그게 저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이전을 안 하면 한 차선을 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관거는 안 되어 있나요?

하수관거 연결을, 인입을 시키려고 했더니 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에 우리 할 때 그쪽 공도 쪽 갈 때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는 하수처리지역이 아닙니다.

그쪽이?

네, 거기서 그것을 인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사업소에서 한 2억 내지 3억 정도 소요되고 시간도 하수관리계획 변경절차,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비용도 들고 해서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가만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하라고 그러니.

조례 만든 사람 한 번 구경은 시켜줘야죠.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저기인데요. 외관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활동은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은요?

네. 아까 대덕초등학교 천연잔디를 반납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5년간 아무 지원해 주지 마세요. 우리도 천연잔디 해 달라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시 예산 안 좋다고 했더니 이것을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 합쳐서 하려고 하다가요.

천연잔디 이것 가면 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옛날에 다른 데는 얼마씩 줬어요?

문체과에서 해 줘서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내가 보기에 한 이삼천만 원이면 까는 같은데, 큰 학교는 몰라도요. 작은 학교는 뭐.

운동장 해서 보면 보통 기본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원래 대덕초등학교는 과장님 말씀했듯이 남은 돈 합쳐서 시에서 이 정도만 보조해 주면 하겠다고 한 건데 못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 추후에 되면 다시 예산 담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여간 5년간 가져오지 마세요.

지원도 안 해 주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

지역구나마나 5년간 내가 하는 동안 가져오지 마세요, 문기초등학교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준 것을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있는 동안 문기초등학교 것은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문기초등학교만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문기초등학교만, 아니에요. 대덕초 안 돼요. 이런 것은 혼내야지 안 돼요.

그것은 .

7쪽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이게 나는 본예산에 설 줄 알았더니 올해 저기.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행자부에서 했는데 성격은 국비인데 광특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사에는 도비로 된 거고요.

벌써 내려온 거예요?

네, 도비 7000만 원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 원을 해 주어서 1억 4000만 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나는 이게 본예산에 담을 줄 알았더니 여기 담아 가지고 와서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줄었는데 이것 왜 준 거예요?

그것은 저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 겁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더 줄어들어요?

아닌데, 운영비는 500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됐어요?

네.

3753만 7000원 감액 편성은 뭐예요? 이것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했나요?

다 증감된 건데요, 뭐

그러게요.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753만 7000원이 감액,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문위원님 이것 어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검토보고서에 봐요. 교육협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753만 7000원 감액 편성, 그리고 여기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몇 분이세요?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요. 임기제가 2명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덕초등학교는 2000만 원 주고 그것이라도 일부 깔고 해야지 이것을 반납시키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안정열이 자치위원회에 있는 한은 올려 보내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질의하실 것.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덕초등학교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아껴서 이것만큼만 주면, 다른 학교는 5000만 원 다 받으려는데 그래도 2000만 원만 하겠다는데 오히려 고맙죠. 그렇게 상환을 해 줘서요.

2000만 원 받아서 한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해야지요.

실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한 거지 이것 사전에 저한테도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던 사항이에요.

5억으로 과장님이 다시 조정해서.

네, 다 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왔다는데 오타 나온 것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는 신규로 편성하신 것, 또 먼저 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도비.

저기로 쓴 거예요?

네.

어떻게, 더 질의하십시오.

다문화세대 이것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오타.

그것 오타난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 오타 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에 맞추고 그래야죠. “됐어요.” 그래야지 돼요?

과장님이 애썼어요.

그러면 이것 다 하신 거죠? 이번에 마지막 시간이라고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만, 한번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별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 수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똑같은 것을 면별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나눠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나한테만 나왔다 쭉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한 분들 하겠지만 그중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 금년도 3월 달에 읍·면·동 프로그램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동 직원하고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통폐합이 쉬울 것 같은데 통폐합이 안 되고, 면단위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이동수단이 없으시고 하려면 1동, 2동, 3동인데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잘 협의가 안 되고 또 읍·면·동끼리는 저기인데 농협하고는 풍물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가 중복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합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합창단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원이 없어서 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가면 갈수록 흩어지는, 단체가 잘 되다가 비용부담이 되는 거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양도 마찬가지이고 대덕도 마찬가지고 각 농협에서 하는 게 많아서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 2, 3동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게 좋고, 그것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는 전에 공도에 희망마을 관련해서 올해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지금 거기는 올해 지원이, 내년부터 지원이 어떻게 되죠?

내년부터는 지원이 운영비 일부 정도만 지원되는 걸로.

운영비만 가고요?

네.

지금 자립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많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희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거기에서 수료하는 사람들 연계해서.

현재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실적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청소년 관련돼서 많이 다녀보면 주로 하는 게 예술중심으로 하거든요. 행사가 ‘꿈 드림투어’인가요?

네.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지만 인문학 강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면 언어발달지도사 1명인데 하잖아요. 사실 이것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언어를 못 하게 되면 대물림이 되거든요. 아까 여기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광덕초등학교라든지 몇몇 학교에서 이 학생들만 따로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 모 로터리클럽에서도 저쪽 공도 만정초등학교에 지원해서 했었잖아요. 했는데 한결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는 일반사회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히 공도 쪽에는 많거든요. 다문화 공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린 게 있었는데 숙제에 대한 답이 아직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을 짜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이 왔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는 건데 위원장님이 자꾸 하라고 하셔서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다른 시·군 사례까지도 몇 개를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최소한 어떤 플랜, 어떻게 몇 명 정도 수요예측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사실 그때 이것도 안 하고 해드렸고 후부터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했잖아요. 그때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정확히 세워서 해야 운영계획이 나오고 그래야 비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한 달 드릴까요?

네, 한 달만 주세요.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많이 드립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예결위 하기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예결위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드릴게요.

예결위 전까지, 시간 안 주셔도 됩니다. 예결위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기 전에 주민여론수렴 절차 걸치고, 그 당시에는 학생들한테 맡기라고 했지만 그것은 저기고 수요자가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도 있고 지역사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똑같이 건물에 대해서 가서 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지금 저희 시, 교육지원청하고 학생들과 T/F팀을 다음 주 정도에 발족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