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o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는바 예산안의 형평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심사 중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할 때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사무, 연례 반복되는 사업, 신규 사업 등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와 맞지 않는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예산들을 사전 수요예측 및 철저한 분석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90호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및 월별, 분기별로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절차 없이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는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관련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심의 전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 목별 세부사업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