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정례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변동된 내용이나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한 번 보고받게 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하루씩을 할애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 후 각 담당관 및 과장들이 제출된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마친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므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예방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투명행정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 주민자치, 기획예산, 홍보 등 구행정을 종합, 기획, 조정, 관리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정한 인사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서 경쟁력있는 효율적인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2002회계연도 예산운영계획 및 중기투자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약성과금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탈루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주민선호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우수 지도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강사료를 인상하고, 지도강사은행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단위문화행사, 민간문화행사를 육성 지원하고,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금년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서 월드컵 기초생활10대과제실천운동을 각 동 협의회와 연계 추진하고, 학생·직장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해서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하겠으며, 깨끗한 새관악사업도 특색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간 실시한 선거시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 보완해서 완벽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지난 해에 이어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인데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사회진흥과장이 11시 행사관계로 먼저 보고를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얼음썰매타기대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코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부족하나마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직원 휴양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콘도가 속초, 홍천, 양평, 제주 했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안면도쪽인가 그쪽에 폐교를 사 가지고 수리를 해서 휴양소 같은 걸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화남위원
들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화남위원
우리는 신청사 때문에 예산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할 의향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라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직원들 뿐이 아니라 노인분들도 동작구에는 회비를 1만원씩 받아 가지고 1박 정도 하고 오는 코스로 해 가지고 할아버지·할머니들한테 구경도 시켜주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 구도 연구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화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답변이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원들 사기진작이 휴양소라든지 MT라든지 표창장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이다. 어쨌든 인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를 잘함으로 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정말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오늘도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인사관리, 직원 사기진작 이런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듯이 인사문제가 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누누이 강조해 드렸던 거 알고 계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인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금년 7월 말일로 해서 최종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월 31일까지 마무리 될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는 현재 계획으로 정원조정이 64명 정리하도록, 축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4명. 그 중에는 기능직공무원이 33명 포함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3명.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이라고 해서 33명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6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해 10월 16일자로 기능직 정원을 한 명 특채하셨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기능직 주차관리요원이 현재 네 명 결원인데 민방위교육장이 10월 5일부터 교육이 시작돼서 불가피하게 한 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두레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64명을 우리가 대폭 직원을 감원하는 입장인데 외부에서 한 명을 특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33명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을 한 분 더 구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지 외부에서 특채로 한 명을 임명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신문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기능직 중에서 한 명 특채한 내용은 우리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준공무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젊고 또 유능하고 또 장기근속을 한 직원 중에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5명 있고 - 15명 전체가 여직원입니다. - 민방위교육장 특수성으로 봐서 외진 곳에 있고 해서 여직원을 보낼 수 없어서 남자직원으로 불가피하게 한 명을 특채하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여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열다섯 명입니다. 주차관리요원 전체가 다 여직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64명 여기는 정년돼서 퇴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0대도 있지요, 기능직공무원 중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40대 초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일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분을 다시 재임용해서, 채용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때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용직도 준공무원으로 대우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도 일반행정직들도 구조조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특채한 분이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 나이로 서른이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6세.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30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0세.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젊어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더 젊은 사람도 많을 텐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일용직 중에서는 제일 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새 20대도 많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우리가 10월 5일날 교육장을 개장하면서 바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좀 늦어서 10월 16일자로 임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문에도 나다시피 정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원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더 기용해 채용함으로 해서 더욱더 관악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서, 외부에서 특채나 하고 말이야.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외부에서 채용한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용직 중에서 한 사람 채용한 겁니다. 외부에서 채용한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감원되는 64명 중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중에서 한 명을 채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것이 사기진작 차원이란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도원들 정년이 53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기능직 중에 33명이 풀로 들어가 있고 합니다마는 전체 연령이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 구조조정 대상 인력을 다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능직 중에서 어느 특정인을 특별임용할 때는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일용직 중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왜 10월 16일 날짜로 지방조무원 특채를 했는데 구보에 게시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1월 5일자로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어제 신문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착오입니다마는 제가 잘못 챙긴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마침 그때 담당이 교육을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서류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빠져서 추가로 1월달에 집어 넣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원 한 명 특채를 하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처리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이하다기보다도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할 때가 또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 총무과에서 직원 한 명 특채를 했는데 그걸 그 동안 구보에 게시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돼서 나중에 구보에 게시했다는 말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것이 이해간다고 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서류를 정리하다 나중에 발견돼서 그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모든 일도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인력풀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할 길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간에 여러 얘기가 있어서 어제 제가 전체대상, 풀로 들어간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전직시키고 지방지도원하고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이 그러니까 가장 연장자순으로 구조조정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400여 공무원들이 사실 구조조정 인력감축, 감원 때문에 사실 뭔가 불안에 떨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있을 때까지라도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단순한 표창, MT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공무원들 사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단속원으로 한 명을 특채했다고 그랬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원을 민방위교육장에 배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기가 아시는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주차장이 별도로 지하에 개설이 돼 있습니다. 34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거기 관리할 인원 또 거기에 일반직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을 특별 채용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방조무원인 주차단속원은 자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방조무원인 주차단속원은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무직렬에 보면 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단속원이 부족하면 특채로 해서 받아주고, 다시 다른 부서로 갖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필요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의 주차장이 40여 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하고 또 교육생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고, 또 한 때는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그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감원을 하고 있는 현입장에서 하여튼 상용직이든 외부에서 특채를 한 명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건 사실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좀더 파악해서 하세요. 단순하게 외부에서 한 명 특채해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요.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신청사건립 추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때나 예산결산위원회 때 "2001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것이다" 했는데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연말에도 그런 질의·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50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은 우선 문화관 건설에 대체 사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30억원을 적립했습니다. 시에서 받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20억원 대체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30억원만 내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20억원은 따로 또 줍니까, 언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건 금년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20억원이 따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80억원이 와야겠네요, 특교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60억원이 더 와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40억원을 예치했으니까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60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0 대 50이라면 작년에 50억원이 왔다면 10억원이 더 내려와야 되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금년 초에 별도로 또 주기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또 따로 특교로 주기로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구정발전5개년종합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에 보면 추진기간을 2월에서 6월까지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번 회기 때 앞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6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월에서 6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도 존중하고 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3월중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납품은 나중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6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추진은 먼저 해야지요, 용역을 주더라도.
태동
김태동위원
방향을 주어야 추진을 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방향은 나와 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6월 전에 시작하면 안 돼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작이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납품을 언제 받느냐가 문제지.
태동
김태동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5개년발전계획인데
태동
김태동위원
5개년발전계획이라도, 예를 들어서 현청장이든 새로운 청장이든 6월 선거 끝나고 해서 방향 제시를 해 주어야 그 방향으로 해서 틀을 잡아서 나갈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새로이 당선되는 청장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하는 5개년계획이지
태동
김태동위원
허수가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맞춰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정 전반적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발전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누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 해서 그 사람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도 맡기는 것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보세요. 모든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물론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물론 참고는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부구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이 다 그 말씀 같이 공감을 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작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어떤 대상 용역기관이 있는가 또 각 샘플만 받더라도 몇 개월 걸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왜 확실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부구청장님께서 퇴임하시고 여기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승진해서 가시니까 남으신 분은,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아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전부 거짓약속이란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어떻게 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6월 선거 끝나고 나서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용역이야 그러니까 그 때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추진은 일단은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발주를 언제 주느냔 말이에요. 용역발주를 언제 할거냐 이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6월까지 추진준비를 해 가지고 7월 이후에 용역을 주겠습니다. 됐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선거 끝나고 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바람직하게 운영해 나가세요,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정보화사업 해서 인터넷에 자유게시판 운영을 어디서 하시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유게시판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자유게시판이,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자주 열어보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있고, 원래 자유게시판은 각 과에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문자그대로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꼭 답을 원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 란을 이용하고,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단은 전부 접촉을 해 가지고 자기 과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여다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유게시판을 제가 자주 열어봅니다만 의회가 있을 때는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요즘 의회가 열리지 않는 얼마 전까지만 보면 주로 상업성 광고로 꽉 차 있더라고요, 계속 연일. 의회가 열릴 때에는 전부 인신공격, 상대방 비방 이런 것만 쭉 나오다가 의회 딱 끝나고 나면 전부 광고쪽으로 나와요. 요새 한번 열어보십시오. 전부 광고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구에서는 그 란을 없애버린 구도 있는데요. 그런데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닫아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2월 6일날 개편홈페이지 시연회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구청장에 바란다"가 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좀 뒤편 쪽에 나오도록 편집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 물론 그 위에 써 놓았습니다. "비방이나 광고성은 수시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하는 내용을 써 놓았지만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을 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자유게시판에 어떠한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고가 올라오면 삭제를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삭제를 해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처음에 보다가 맨 광고 올라오고 상대방 비방만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별로 흥미거리가 없단 얘기예요. 좀더 좋은 대안을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새로이 개편이 되니까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9쪽에 있는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용역추진하고, 54쪽에 있는 중기투자재정운영계획수립하고 이게 연계가 돼요,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5개년계획은 우리 구에서 세우는 겁니다,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5개년발전계획은 모든 분야 환경녹지, 문화체육, 보건복지, 재정확충, 행정서비스 각 분야별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물론 연계는 조금씩 됩니다.
박준희위원장
연계 되잖아요,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돼죠. 왜냐 하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박준희위원장
구정 방향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실 투자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분명히 김태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번에 이걸 세울 때 어떤 구청장의 의지가 담길 수밖에 없다 모든 시책사업도 그렇고, 물론 크게 보면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여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행정을 집행해 온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5개년계획이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그 의지가 달라져서 그것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로 대두됐던 것이 사실은 나중에 구청장 임기가 6월 말로 끝나는 마당에 굳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어도 예산은 세워줄테니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면 그 청장의 마인드도 도입을 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걸 분명히 짚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확답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그런 취지하고 그 다음에 중기투자재정운영계획하고 보면 추진일정이 이게 6월로 넘어가면 여기는 4월부터 11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건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 같이 제출하는 거거든요,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예산에 관한 측면이고, 활용도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종합계획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청장이 6월에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입각해서 6월 이후에 용역을 주실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물론 이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변천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장
투자계획이 바로 그런 큰 틀 속에서 환경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투자계획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선 5개년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5개년연동계획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기본이.
박준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 크게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참고를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도 변동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상관이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상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5개년연동계획도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또 장기발전계획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가정을 놓고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가 우리 구에서 설계비로 1억3,500만원 책정 돼 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15억원이 서울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들어가 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화남위원
확정됐네요 그러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30억4,500만원은 서울시 추경이나 아니면 2003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 될 겁니다.
김화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도 동단위 문화행사를 추진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동단위 문화행사는 통상적으로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다마는 올해는 선거가 끼어있어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본 사항은 선거법상에는 큰 관계가 없는데요, 단지 이것이 잘못 추진을 하다보면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정월보름을 전후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아예 하반기 추석절을 기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정을 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월대보름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월 초쯤이면 아마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타 구에서도 거의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례행사로 하던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될까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말썽의 소지가 생길까 싶어 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말썽의 소지가 생길까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매체 활용 홍보 해서 구정의 모든 홍보용으로 지역신문이 3개, 방송 2개 이렇게 해서 관악구에 있는 모든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이나 동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신문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역신문 육성은 뭡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지금 현재 자생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지역신문을 일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도자료도 제출하고 거기에서 홍보 좀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신문을 구독해 주는 그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정홍보 차원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구정홍보를 결국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주민들의 알 권리 자료를 제공하고 충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구정홍보할 바에는 우리 구청신문으로 하면 되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구청신문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또 하나의 다른 기능이 좀 있고 해서, 홍보매체라는 건 여러 갈래로 나가야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구정홍보 차원이라면 중앙일간지에 대한매일신문 같은 신문이 되고, 정말 순수하게 한다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식으로 그 언론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의 홍보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신문을 순수한 구정에 대한 홍보지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신문 나름대로 보도를 하면서 일정 부분 우리 구정도 홍보를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건전한 비판도 하고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서 일부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신문이 월간지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주간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문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관악신문은 매주 해서 한 달에 네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에서 몇 번 나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주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신문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신문이 주보, 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주민신문은 지금 현재 격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나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신문은 격주, 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두레신문도 격주.
태동
김태동위원
두레신문 격주. 몇 부씩 구독해 주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예산이 지난번에 줄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는 5개 신문사인데 올해는 3개 신문사고. 전년도는 5개 신문사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하나 휴간했지요, 4개 신문사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까지 결정 안 했으면 신문은 벌써 발간이 됐을 텐데, 주보 같으면 벌써 4회째나 5회째 됐겠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구독 안 해 줬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1월에는 처음 각 신문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월간지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1월에는 두레신문도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얼마나 구독해 줬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아직은 구독을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독 안 해 주면 어떻게 지역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종전 수준으로 우선은 1월달에 받고요, 결정되는 대로 2월달부터 통보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결정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곧 결정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1회 나온 두레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독 하나도 못 해 주시겠네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종전 수준으로 1월달은 그렇게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구독해 주시냐고요.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결정되기 전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 수준으로 구독해 주시겠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신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 나오면 또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비판기사 쓰면 완전히 칼질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비판한다고 해서 그 신문을 구독해 주지 않고 또 잘 써준다고 해서 많이 구독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독부수 결정되면 저한테 자료 한번 보내 주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어쨌든 주로 홍보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부서지요, 주로 홍보쪽으로 움직이시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너무 과잉적으로 하지 마시고, 반응을 과잉반응 하지 마시고 어쨌든 관악구를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 보면 관악산철쭉제에서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작년에도 서울대 학생들이 성을 상품화하고 비하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런 행사들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시위가 벌어진다는 게 그런 저항을 받으면서도 모양새 좋지 않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쯤은 재고해 봐야 될 겁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현재 14년째, 올해가 15회째 되는데요. 이제까지 추진해 오던 사항을 일부 반대여론이 있다 해서 당장 그만둘 그런 사항은 못 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그쪽에서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바꿔서 정말 웨이스트, 바스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을 얼마나 잘 알고 하는 그러한 선발기준을 가지고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맥을 이어온 대수가 오래 됐는데 없애버리는 건 좀 그렇고, 선발기준을 바꿔보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 방법도 괜찮지요. 하던 행태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장이 여기 앉아 갖고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서울대 학생들이 비단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본 위원장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컨셉으로 접근한다니까 됐고. 장소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장소 문제를 가지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실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장소 문제도 저희들이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장소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래서 주민 78%, 80% 가까이가 현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여론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에 임의로 오시는 분들한테 묻고,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도 묻고, 공무원들한테도 묻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철쭉아가씨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하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문화원에서 선발기준은 소위 말하는 미스코리아 뽑는 그런 기준을 선발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지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인 소양 문제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묻고 해서, 여성의 신체적인 기준은 없애버리고 애향심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각 동으로 대표 뽑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으로 뽑는 것은 지양하고, 보통 힘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동으로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에서 직접 53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해서 직접 접수를 받는 겁니다. 각 동으로 하면 이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비심사를 거쳐서 하세요. 각 동으로 선발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하여튼 동별로 선발할 건가 하는 것도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을 27개 동장님들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고 해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문고 회원이나 그 사람들 자격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회원
김형복위원
그 사람들 자격을 어떻게 기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새마을문고 회원이다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명단만 올라오면 그냥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각 동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 가지고 각 동장 또는 주민, 그 다음에 각 단체의 회장님 또는 자문위원님들이라든가 회원들께서 서로 추천하셔 가지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특별히 기준이 뚜렷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주시는데 새마을지도자라고 그래서 동에서 명단만 올리면 이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다 해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이냐 그걸 묻고자 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도 새마을지도자가 가령 어떤 봉사를 해서 몇 년 동안 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장학금 기준은 새마을지도자로서 1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1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가입이 돼서 봉사를 한 사람을 주고 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정례회 때도 내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나 단체에서 물론 자금을 주고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분들 봉사하는 것을 수고하셨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봉사활동한 걸 보고서를 받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방역사업이라든가 각종 캠페인 또는 청소실태라든가 별도로 받지는 않고요, 단위사업별로 그때 그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방역비는 방역비가 따로 나가니까 방역비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을 보고받는다고 보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할 때는 물론 연합회에서 새마을지도자 몇 명 해서 보고만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내려보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제 말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활동사항을, 가령 어느 동에 무슨 새마을단체가 건실하게 봉사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행정기관 조직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특별히 각 동별로 공문으로 한다든가 월보형식으로 어떠한 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별도로 보고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김형복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을 때 그런 보고를 앞으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시냐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가령 이웃돕기 한 실적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또는 꽃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항을
김형복위원
동장님들한테, 행정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기구를 통해서 동장님들한테라든가 새마을단체, 꼭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월별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같은 조직 내의 단체는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옹호해 주고 두둔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잘못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아닌 행정기구를 통해서 한다라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꼭 그걸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단체의 실적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고서식을 연구해서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건 말씀을 들어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단체가 그야말로 압력단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전에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할 때 했던 그 봉사정신으로 그런 운동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친목단체 역할만 할 뿐 아니라 압력단체로 변했어요, 압력단체. 이런 조직은 구 발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보고라도 받아서 관리해야 하고, 압력이나 행사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내려주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라든가 기타단체가 압력단체라든가 또는 친목단체라든가 저는 거기에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단체 별로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 실적관리 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실적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받을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압력단체이었다, 친목단체이었다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세요. 동행정기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라고요. 본위원도 듣는 말이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만 단체별로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경우, 때에 따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단체 전체를 압력단체이다 또는 친목단체이다 이렇게 표현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형복위원
뭐라고요, 보세요. 내가 전체 단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는 데는 한다고요, 또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도 한다고. 그러나 그러한 단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제2구립운동장에 3억5,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얼마 됐지요, 운동장 준공된 지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1년 12월 20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수목식재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수목식재가 안 돼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제2구립운동장 주변의 식재가 아니고 그 암사면, 보기 흉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을 얘기한 겁니다. 당초에 암사면에 대해서는 설계가 없어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녹화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2구립운동장 준공 당시에 본 나무식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있고, 만약 봄에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해서 아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리고 거기 잔디도 심는다고 그랬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운동장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화남위원
저도 체육진흥기금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식재가 안 될 것 같고, 식재를 해 봐야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아예 낙성대구민운동장 거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잔디를 제대로 심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난 번 체육진흥기금 심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구립운동장 잔디 식재 관계는 더욱더 전문가의 검토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리고 그쪽에 토지를 보면 잔디를 심어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운동장에 가서 보지만 업자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네들 돈 벌어먹으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들은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업자들한테 문의하지 말고 토지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잔디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임의보조금이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청 들어왔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직 공모를 하지 않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뒤에 2001년도에 이미 지급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잘잘못과 여러 가지를 지도한 뒤에 그 결과를 봐 가지고 다시 3월달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번 정례회 때 본위원이 관악구의정동호회 지원을 검토 좀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 뒤에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또는 저희가 거기에 통보를 구두로 해 드리고 안내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검토해 보셨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