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양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총 83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0월 17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10월 19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종복의원님, 간사에 김덕홍의원님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경륜높으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은평구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숙한 저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어른 말씀에 집안이 어려우면 어진아내 생각이 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현명한 재상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우리 은평구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 행정으로 구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일선공무원을 퇴출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배영 구청장!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은 상위기관의 지침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먼저 제도적인 구조조정과 직제개편을 한 후 임용과정, 업무능력평가, 상벌,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인원감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윗사람부터 자기희생과 겸손이 없는 인사 관리는 복지부동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팀제”가 운영면에 있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구조조정 직제개편과정에서 직금에 따라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빚어지고 과장급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 구조종과 병행하여 구청산하 각직능단체 위원회와 전시성, 소모성 행사를 과감하게 정비 축소하여 비생산 저효율을 제거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자생력있는 단체로 육성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제2건국 국민운동과 어떠한 방향으로 관계설정이 이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요즈음 우리 은평구 공직사회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준호 전임 도시정비국장께서 후진을 위하여 겸양의 미덕일 보이신 훌륭한 인격에 경의를 표하고 그 분의 소중한 명예를 존중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근무의욕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 정년단축, 봉급삭감, 심지어 옐로우카드, 이런 후휴증으로 허리를 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선 집행부 연륜높은 고위직 간부 여러분께서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겸양과 겸손의 미덕을 보고 싶은 것이 본의원의 소박한 바램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분야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실업자 생활안정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국가 중요사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혜성으로만 보지마십시오. 시혜에도 대가는 있어야 합니다. 1단계사업이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사업비 7억 4,000여만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투자비용에 따른 사업성과의 시행착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단계사업에서 얻어진 성과와 문제점이 2단계사업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개선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2단계사업비 규모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주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사업보다 시혜성, 소모성사업이 많습니다. 계획성있고 생산성있는 사업보다는 아이디어사업, 반짝사업.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 이런 기회를 주민 생활기반이 되는 사업에 활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각 과, 동이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 협력하여 공공사업비를 주민생활기반이 되는 사업에 활용하십시오. 공공사업 총괄반에서는 근로사업참여자를 기능별로 세분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과, 동에서 발굴된 사업을 취합하여 적절성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 시범동을 설정하여 시행하면 시행착오 방지와 사업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상 필요한 재료와 장비는 사업비에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한 비용은 자치구 사업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우리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IMF경제난 조사위원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2단계사업과 내년에 시행되는 공공사업이 개선되는 점이 없다면 사업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가리기 위하여 본의원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시장의 원리와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한 이때에 저비용 고효율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공사업이 시혜성이 아닌 주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산적인 사업을 기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2단계사업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구 행정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다수의 여론이 있고 우리 구민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조상을 숭배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훌륭한 정신과 예절이 있습니다. 특히 장묘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변질되어 호화분묘를 조성하여 과소비와 계층간 위화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매년 20만여의 분묘가 발생되어 여의도 면적 1.2배 이상의 토지가 묘지화 되어 국토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층과 종교계 시민단체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우선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사례가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장묘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지도층부터 화장을 희망하는 공동선언서와 공동유언장을 작성 서명 발표하여 이와 같은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권장하고 장려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선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비판과 대안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에 현장의 소리를 접목하면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 은평구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올립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희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광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입니다. 8월 폭우로 인한 구민의 어려움과 그 복구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제2건국의 국민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개혁운동과 IMF의 국난 극복을 위한 이 시대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즈음, 행정경험도 없고 의정경험도 없는 일천한 이제 갓 100일박이인 처지에 50만 은평구민의 대표기관인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불광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 추진과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광근린공원은 불광동 산59번지 32호의 14필지일대 130,335㎡로써 1996년도에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후 1997년도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한 후 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등 시비 132억 6,600만원, 구비 268억 8,900, 총 401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 우리 은평구 관내 사업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일뿐만 아니라 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등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들이 구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착수 시점인 민선자치 초기에 떠들썩하던 이 사업이 지금 조용해지고 중단되는 상태이니 어찌된 일입니까?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중 구립도서관에 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에 구민 정보의 센터로는 물론 구민의 교양, 문화, 교육 등의 센터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산도 시비 56억 2,600만원, 구비 119억 1,000만원 등 총 175억 4,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모든 공소시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시 도서관은 이용할 주민들이 찾기 쉽고 활용하기 편의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립도서관이라면 50만 우리 구민이 모두찾기 쉽고 편의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부지로 선정된 불광동 59번지 32호의 위치는 대단히 찾기 힘든 위치일뿐 아니라 진입도로로 6m의 소잡한 도로에 그나마 기본주택을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예산낭비는 물론 그렇게 해서 진입도로를 신설한다해도 경사가 15도 이상으로써 차량출입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공사기간중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소형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진입로 문제로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막대한 공사비용에 소요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물며 175억 공사라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마저 선배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이 곳에 구립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구립도서관의 활용도는 극히 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광동 동민마저도 찾기 힘든 곳이고 또 차량으로 진입하거나 도보로 찾거나 대단히 힘든,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입지 선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지보상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부지는 8,600㎡로 총 48억 2,000만원의 보상 땅값을 다 치르고 99㎡만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m, 4m의 출입이 어려운 그나마 공원부지로 공지시가 ㎡당 53만 9,000원인 땅값이 평당 185만원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5만원씩을 주고 사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우리 은평구내 공원용지 매입현황과 비교하자면 ‘94년도에 녹번동 근린공원 매입가는 평당30만원이었으며 98년도 금년 신사동 근린공원 매입가격은 평당 34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아무리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절차를 받아 집행했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상식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불광근린공원기본계획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면 이 땅도 비싸게 매입되었더라도 다른 공원용도로 활용하고 같은 불광근린공원내에 소재한 불광동 산 33-1호 대지를 매입하여 대체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재경원 소유의 15,459㎡의 대지로 공시지가는 ㎡당 9만 800원입니다. 총 14억 300만원이면 기관협의로 매입이 가능한 부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도 15번 도로에 접해 806번, 154번, 155번 155-1번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일 뿐아니라 6호선 독바위 전철역에 근접한 부지로 불광동 삼익APT와 제일교회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급관청인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되었을 뿐아니라 설계도 완공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설계비용만 포기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려깊은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청구권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람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람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공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청 게시판에 A4용지에 한 장 붙여 놓고 그것도 보존기간동안 붙였다 떼어 버리는 실정이 고작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실시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에 관한 공람을 돌이켜 보면 실제 자기 땅이 도시설계 지역이나 상세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공람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수립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살기좋은 은평,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상권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설계지구는 그 계획이 완료되어서 우리 은평구의 도시의 자족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세계획의 수립과정을 보고 본의원도 대단히 실망하였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 연신내지역 중심, 불광역, 수색역, 독바위역 등 지구 중심 등 도시설계지역의 생활권 중심지역 보다는 도시계획상 상위 구조일 뿐 아니라 용도나 밀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설계지구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650%인 반면 상세계획구역의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350~500%인 것을 보았습니다. 상세계획 구역의 용적률이 법이나 조례상의 용적률보다 하향되는 것은 물론 도시설계지역의 용적률보다 낮은 까닭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과연 이대로 상세계획이 마무리 된다면 그 계획이 실현성은 있는 것인지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계획이 빨리 수립되어 날로 일산 등 신도시로 빼앗겨 가는 상권을 찾아서 연신내 지역중심지가 활성화되어 도시의 자족기능 회복은 물론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상권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데 이러한 본질과의 거리가 먼 체육시설이나 비현실적 계획이 진행되는데 담당국장의 확실한 상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번 수해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그동안 수해복구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폭우는 예년에 없는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렸기 때문에 사전 대비로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진관내·외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은평구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복구 과정에서 진관내·외동은 지역여건이 동일하며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및 인명피해 역시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관외동 폭포동은 5억 2,0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아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나 진관내동의 못절리골은 단한푼의 예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폭포동은 비가 왔을 때 재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때문에 우선 대상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여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는 대책없이 많은 양의 집중폭우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책망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복구관계 만큼은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서어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구청에도 재난을 방지하는 부서와 책임자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는 천재라고 말들만 많았지 자기탓으로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나무 한그루 물한방울까지 후손을 위해서 잘 보존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분명히 자기 책임을 돌이킬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폭포동 수해복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폭포동 긴급복구라는 점을 이유로 설계도면 하나없이 4억 6,000만원이라는 공사비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건축공사를 해보았던 사람 중 한사람으로써 토목에 관해서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말씀드리지만 이번 복구과정 공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가지를 예로들자면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와 전혀 관계되지 않는 곳에 현재 석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가지는 며칠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책임자라는 사람에게 저의 신분을 밝히고 설계도면을 보자고 했더니 설계도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4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주민의 피와 같은 돈입니다.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개혁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폭포동의 복구현장을 보았을 때 정말로 한심스럽기짝이 없습니다. 폭포동 복구현장을 어떤식으로 감독하는지 알고 싶고 낙찰에 대해서도 폭포동 현장은 토목이 8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경업자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현장을 다녀오신 후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없는 질문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시민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구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역일꾼으로 선택되어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한지 불과 3개월여 밖에 안되었습니다. 일천한 기간에 파악한 적은 식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만큼 질문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들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앞아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만 구행정을 총잭임지고 계시는 이배영구청장이 전번에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유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정을 포기한 처사로 간주하면서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기술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물질적인 풍요는 주었지만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반대급부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환경이 오늘날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은평구도 환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보일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야말로 환경보전의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구청장은 모든 개발행위가 환경파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통일로를 중심으로 55.5%의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어느 지역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자연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면 서울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보전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환경친화적인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발전시킬 천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의 정책사업중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고려하여 집행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환경보존을 위한 우리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각국가에서부터 나아가서는 개인에 이르기전까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의 명예교수인 노융희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환경을 판 대가로 국부를 얻은 것은 후손에게 후회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 하였고 또한 경제개발에서 후발자의 이득을 가지려면 선진국들이 후회하고 있는 일을 미리 포착해서 피해야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관계부서에서 계획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물자를 절약하는 현명한 소비행태 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최대의 현안이 됨을 감안하여 모든 행정에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되어 있어도 지역 주민의 참여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구청장은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문화적인 환경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환경보전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처럼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민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가 교육방법과 내용 그리고 구민의 참여도와 호응도 및 교육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질좋은 내용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학술적인 질의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와 하수의 주된 오염원인이 각가정의 생활하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버려지는 물은 부엌 목욕탕 청소, 세탁 등에 사용함으로서 음식물찌꺼기, 세제, 먼지 등으로 오염돼 버려집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물이 무려 하루 평균 1인당 약 400ℓ에서 500ℓ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도로주변의 세차장이나 기사식당에서 세차를 함으로 아무런 여과없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 또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관내의 세차장 현황과 관리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도로에서 불법 세차하는 기사식당 현황과 이런 도로 불법 세차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은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 상실시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의 기존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도 이러한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그리고 단속된 업소의 조치 현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대기오염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환경과는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대의 모든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출하고 있지만 2020년대에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자치단체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1구 1소각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97년도에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책정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신문 보도사항을 보면 당초의 1구 1시설 계획을 수정하여 권역별 광역시설로 건설키로 하고 구별로 소각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역할분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원회수시설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방침 변경 이전에 이미 우리 지역에 설치하려던 자원회수시설 계획을 백지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회수시설 계획을 시의 방침 변경 이전에 중단하셨던 사유기 무엇이지 말씀해 주시고 광역시설을 건설한다는 시방침에 맞추어 인근 여러구에서는 연합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려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마포구와 용산구 등 몇 개구가 상호 협력하여 마포구에 광역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지역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대책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율이 불과 6%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김포수도권매립지가 심각한 매립난을 겪고 있으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님비현상, 매립위원회의 규제완화 등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치구가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쓰레기 자원화 기기를 설치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장려, 그리고 관악구에서는 요식업소 쓰레기 감량화 팀제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외에 반대로 ‘97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위해 시로부터 6,000만원의 예산이 보조되었으나 이를 불용처리하고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유와 앞으로 특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면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구청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교양, 취미 위주의 강좌로 하고 있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업이나 창업, 취업을 위한 자격증 강좌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해야 함에도 IMF 이전과 같이 소비성향적 교양, 취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녹번동의 YMCA녹번종합사회복지관과 수색동의 은평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구청의 문화체육과, 사회체육과 등에서 개설한 83개 프로그램 중 취미, 교양 프로그램이 73개인 반면 자격증반은 10개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8.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녹번사회복지관은 취업프로그램이 25%가 되는데 반해 구청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는 3.9%만이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은 생산적인 프로그램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청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한 취업교육반인 요리반의 경우 114명 모집에 553명이 지원해 약 4:1의 경쟁률을 나타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우리 구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프로그램 요리자격증반만이 남성지원자를 받아줄 뿐 나머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IMF이후 늘어나는 실직자가 대부분 남성인 것을 감안하여 남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인데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강좌개설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1기 4개월 ’98년 1월 12일에서 5월 13일까지, 제2기 2개월, ‘98년 5월 14일에서 7월 29일까지 상반기중 674명이 등록하여 474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1차 시험에서 83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시험에서 23명만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반으로 미용, 요리 등 5개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수료이수자에 비해 극히 적은 원인이 자격을 취득한 것은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강사진을 보강하여 자격취득을 위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은평문화예술회관 3억 4,500만원, 예산액 1억 3,500만원, 자체수입 2억 1,000만원, 가정복지과 1,920만원, 사회진흥과 4,000여만원 등 구예산만으로도 4억여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취미, 교양프로그램 등은 실비로 학원과 같은 사설시설을 활용하고 구 예산으로는 IMF로 인한 실적의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때에 따라서는 무료수강까지 포함하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개설, 융통성 있게 운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P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고용촉진을 위하여 위탁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는 위탁훈련생들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처럼 실업률이 높을때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작업훈련과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 등 다양한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촉진을 위한 위탁운영은 실직자의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정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98년 8월분 수강료를 지급한 것을 보면 한국정보처리학원 외 53개 교육기관에 1,6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구청에서는 훈련생 등에 대한 자격증 취득여부 및 재취업 여부의 확인이나 취업알선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행정이 있다면 분야별, 기능별, 교육내용별로 구분하여 참여인원과 훈련 후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빅딜과 부실기업의 퇴출,구조조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제도약의 발판을 모색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도 예외는 될 수 없어 은평구도 인력감원과 봉급삭감 등을 통하여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조직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조직까지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힘내시기를 당부드리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90년대초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하였고 ‘96년도와 ’97년도에는 약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수색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98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응암동에 주택가 이면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은 극도로 취약한 반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구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건설에 투자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주차장 신설을 계획하는 것보다 기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설치된 주차장 주변여건과 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방문자나 지역 주민이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홍보와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때 주차시설 이용료 수입이 증대되고 제2, 제3의 새로운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어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진관내동 역세권 주차장과 수색동 공영주차장을 당초 건립목적대로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를 주차장을 아무런 대안없이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 주변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우선주차 시범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시설 이용을 극대화시킬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에 대한 입찰기준을 과감하게 완화하여 민영화시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텐데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응암동에 시공중인 주택가 이면공동주차장에 대한 시공방향과 관리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98년도 현재 자가용, 영업용, 기타차량등을 모두 포함하여 차량이 약 93,000대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주차장은 노상, 공영노외, 민영노외 부설주차장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획수가 약 44,000구획입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약 49,000대가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차들이 어디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기심으로 이웃간의 따뜻한 정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각박해졌고 가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따라 불만과 집행기관에 대한 저항심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사회곤란이 야기되는 것이 당연히 현실이고 보면 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차공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응암4동 먹거리골목 주차수요를 위해 와산교부근 불광천을 부분복개하여 주차빌딩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노면주차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만큼 부구청장께서는 작금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불광천의 일부구간을 복개하여 주민을 필요로 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건설의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건설비용은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가 이면 공동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 기준과 시예산 지원조건은 무엇이며, 또한 구비로 토지를 마련할 경우 주차장설치가 용이하도록 규모제한을 하향조정하고 이와 아울러 구비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양적인 성장만을 주도해 오면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환경문제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나 재난발생요인을 많이 안고 있고, 그래서 시급히 정비해야 할 쓰레기 적환장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산물로 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금년 8월에 내린 폭우는 우리가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어왔던 것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시 돌려지는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터득케 하였습니다. 금년과 같은 폭우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금년 폭우때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인근구인 노원구나 동대문구처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지않았습니다. 실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와같은 비가 우리구에도 내렸다면 우리 구는 창릉천이나 불광천이 범람하여 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여서라도 하천유수를 방해하고 있는 불광천 주변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시급히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1년에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 불광천 주변에는 차량과 주민이 많이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경기가 인근지역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가 눈부시게 발전되어가고 주변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불광천 주변의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조속히 처리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98년도에 시달한 쓰레기 적환장 정비계획에 의하면 '99년 3월까지 폐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오히려 서울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예측하고 적환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고, 우리 구의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대형압축적환장을 확보하겠다고 자신만만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자체가 포기해서인지 또는 자신이 없어서인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제3대 의회개원 이후 가졌던 제6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차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우리 3대의회가 몰라도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광천 주변 적환장에 대한 정비계획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서인지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서울시에서 폐쇄예정일로 지정한 ‘99년 3월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적환장 폐쇄를 하면 당장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활복지국장의 의지를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응암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강태원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6일부터 8일 사이 이틀간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우리 은평구청 전 지역에 인평 피해와 더불어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시간상 너무 쫓기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의 어려운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는 제2건국을 목표로 하고 국민들에게는 고통분담을,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는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으로, 가정은 경제적인 고통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로인한 노숙자문제는 국가적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의 민주성, 통합성, 전문성, 독립성과 합의성 등을 평가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치행정이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행정으로 행하여 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 50만의 대표인 이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 응암3동의 노숙자쉼터 위처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주택가 한복판에 노숙자쉼터시설 설치는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을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지방자치행정이 배제되고 관치행정으로 후퇴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관치행정에서 볼 수 있는 통제와 지시에 의한 단독성으로 자치행정의 목표인 민주자치, 공개행정, 협의행정, 주민의 의사를 배재한 결과를 초래하고 행정부의 복리행정의 실현이 그만큼 공백상태가 되었으며, 일관성없는 행정, 공신력없는 실무행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선량한 구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주민중심의 행정문화, 봉사하는 자치행정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부지로 마련된 응암3동 583-22호, 23호, 24호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 건축시까지 인근주민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로 개방하고 매립부지 활용방안을 국가시책에 반영하여 우리 응암3동 노인정은 한 곳이 있으나 편익시설이 부족하므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쉴 곳을 찾아 거리를 방황하는 노인들을 위하고, 또한 불우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시설과 독서실을 마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설점검과 장기 미준공 현황에 대해 집행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자료를 토대로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건수 97건으로 건축주 고발이 86건, 건축사 처분이 6건, 시공자 고발 4건으로 연간 평군 미준공 건축물 약 8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증폭되어 향후 지역사회 문제에서 국가적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건축관련 업무보다 건축설계자 및 감리자의 신의성실의원칙 및 지도, 확인 업무의 미필로 발생되며 모든 불법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분석하며 예방이 가능하고 건축법 또한 시공시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사전적 예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에게 건축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안에서 실질적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지도 및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공시 사전예방을 통한 불법 건축물과 건축법으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가 감소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시공시 건축물 시공시 감리자의 불성실한 업무의 지도, 확인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시공완료후 시정 조치하여 지역 주민인 건축주는 고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법적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나 그 근거로 장기 미준공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총건수 9건중, 건축주 고발 87건, 건축사처분 6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축 관계공무원은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해 설계자 및 감리자들의 업무영역 지도, 확인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준공후 상설점검은 사후적 관리로 관계공무원의 실질적 업무범위로 생각합니다.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총건수 80건으로 건축주 고발 5건, 건축사 처분 66건 등으로 연평균 불법건축물이 22건이며 장기 미준공이 연평균 8건과 비교 할 때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 예방인 관계공무원의 업무범위는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전적 예방인 건축설계 및 감리의 부실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인 건축주는 건축법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인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위해 일정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은평구에도 이 특별법에 의한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우리 은평구의 노인복지회관 붕괴하고 같은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그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우리 구의 시설물을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 종류와 현황, 그리고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태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그린벨트 제도의 합리화대책, 즉 그린벨트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그린벨트제도의 규제완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 IMF시대에 구민건강의 파수꾼으로써의 보건소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제도는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7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불합리한 구역지정과, 그린벨트내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제약 등으로 인해 많은 잡음과 민원 야기 되었던 것이 사살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그린벨트구역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경우 전체면적 16.50㎡ 중 절반을 넘어서는 55.5%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와 관련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수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난 '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기도 사건인 1.21사태가 발생한 이후 군사상의 보완목적이 강조되어 과도하게 그린벨트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개발의 손실로부터 소외되어 왔고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서울시에서 그린벨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하나의 상식에 속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나 가능했던 금강산 관광이 실현될 날도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우리 은평구야말로 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금강산 관광을 앞두고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되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 인근 지역과의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린벨트구역재조정은 시급한 우리 구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지금부터 관련부처에서는 몇차례나 중앙부처에 그린벨트 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건의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은 어떠한지 관련부처에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벨트내의 기존주택에 대하여 증축과 자녀분가용 주택의 독립건축 허용, 생활편익시설의 설치 등을 광범위하게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시행되고 있다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주로 어떠한 혜택이 있게 되며 수혜대상 면적 및 해당 가구는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 여름 엄청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이 우리 은평구 관내에 한 두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지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그린벨트내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린벨트라는 제도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평소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마저 강구할 수 없었던 결과일 것이며 그린벨트 제도에 좀더 유연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은평구 관내 수해지역중 그린벨트내에 소재한 지역의 현황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으로는 IMF시대에 보건소의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로 IMF의 구제금융 체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난에 직면해 있다고들 합니다. 기업퇴출, 부도사태 등으로 인한 실직자나 소득감소로 삶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그 심각성을 피부로 확연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MF 이후 환자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비해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저렴한 보건소로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어 현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서비스가 질병예방과 진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정부에서는 의료개역위원회를 조직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한 논의 끝에 의약분업이 오는 ‘9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의 핵심은 진료는 의사, 투약은 약사로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과잉 의료행위나 약물의 오·남용을 차단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의료계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이재국 서기관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을 살펴보면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분석”을 보더라도 '95년도 국민건강 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결과 연간 병·의원이나 보건소 이용 경험율이 인구 100만당 59.3명이며 이중 보건소 이용환자율은 100명당 19.7명으로 의원급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서비스 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소 이용기회를 크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 심신장애인 등 기존 의료체계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위주의 대체되고 있는 질병양상과 노령인구의 증가추세 등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 의료부문이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 보건소의 현실은 아직까지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듯 싶습니다. 인력현황만 보도라도 보건소 전체 종사자 75명 가운데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 등을 제외하면 정작 환자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의무직 및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의 인력을 46명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는 은평구 전체 구민수를 약 50만명으로 추산하여 보건소 재직중인 의료담당자 1인당 약 10,869명을 돌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측면에서도 AIDS 검사기나 초음파 진단기, 레이저치료기 등의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환자수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고 지방자치체가 부활된 이래로 각 구마다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에 나가면서 전시성 또는 선심성 탁상행정에 치우쳐 취급인력 조차 확보되지 않은채 무조건 최첨단 및 최고급 장비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 구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이들 값비싼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웃지못할 시행착오가 최소한 우리 은평구에서 만큼은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울러 협소한 환자대기실이 아직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채 수년째 전혀 시설확충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8년도 구정업무 보고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의 기본적 역할이라도 1차 진료건수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경로우대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5,750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구민 1인당 0.05건 즉 1건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보건소가 IMF 시대에 위협받고 있는 구민건강의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처에서는 먼저 IMF 시대에 보건소 이용 구민이 어느정도나 증가하게 될 것이며 보건소 이용주민의 구성과 질병양상별 특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망에 근거한 의료장비 구비대책과 이용구민의 수용대책 그리고 적절한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수급 방안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여섯분의 의원의 질문 중에서 세분의 질문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답변하는게 좋은 부분을 골라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들의 퇴출에 기준, 인사기준 또는 업무에 과중문제 사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기준은 연령 기준으로서 4급과 5급 공무원은 38년생까지 퇴출을 시켰으며 6급 공무원은 42년생까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43년생까지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정원외 운영되오던 검침원이나 사역원 등은 퇴출을 시켰고 기왕에 직위해제되거나 징계에 계류 중인 사람도 퇴출을 시켰습니다. 기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들은 퇴출됐는데 이 퇴출을 하는 방식은 각과별로 국장과 과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데리고 쓸 사람들을 전부 추천을 하고 추천에서 탈락된 추천을 받지못한 직원들이 우선 인력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력풀에 관리는 인력풀의 현제 14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인력이라고 그래서 당장 퇴출대상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2000년말까지 잠정 정원을 유지하면서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들이 이번 인사로 인해서 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풀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인력수요가 생길 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 구체해줄 방침입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기동 조직에는 체납시세징수반, 공공근로 사업추진반, 호적전산화 추진반 등 17개 업무 전담반을 구성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각과나 동내에서의 6급 계장간의 할거주의를 해소하고 과장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해서 결제단계를 축소해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직원들의 책임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거에 계장, 과장 이렇게 했던 조직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따른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습니다. 특히 팀별 직원간의 환경업무라든지 과장의 업무량 과중 등의 문제가 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의 업무분담 과중은 이번에 우리가 181명의 직원을 감원하면서 구조조정을 한 목적이 대국대과주의로 봐서 조직의 군살을 빼고 예산도 그만큼 절약도 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과장들이 좀더 열심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임전결 규정사항의 결제 권한이 대폭 하향조정과 직원업무분장의 세분화 팀제 운영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초청 교육 등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우리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덕홍의원께서 질의하신 불광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내용과 그것이 중단되었다면 이유와 경위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다시 불광근린 공원내 구립 도서관 위치 선정의 문제 보상가격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광근린 공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불광근린 공원의 사업은 민자 유치에 대한 스포츠센타 건립 사업으로서 ‘96년 12월 3일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97년 9월 30일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한시적인 사업허가를 해 주었으나 그 후에 사업자의 사정과 또 IMF 사태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이 없거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인가를 취소하고 일반적인 공원 개발 절차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립도서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의 건립추진은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도서관 시설이 전혀 없는 우리 은평구 지역의 숙원사업이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백년대계의 교육시설로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20일 구립도서관 추진계획 방침이 확정된 후에 관련 부서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 10일 서울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안이 가결되어 빠르면 금주 중으로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확정안이 시달되면 공람 공고를 거쳐서 우리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후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치선정 문제는 현 위치가 연신내역에서 약 900m 거리에 있으므로 도보로 10분 정도 향수 개통될 6호선 독바위골역에서도 약 13분 정도 소요되며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며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가격 문제는 현부지가 지난 ‘71년 8월 6일자 건설부고시 제465호에 의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편이며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원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평가지침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부지와 같은 높이의 고도에 위치한 인근 토지시가는 평당 3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도서관 건립위치를 불광동 산 33번지에 1호 재정경제원 소유 국유지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이 부지는 임목이 수려하여 산림훼손이 많이 되는 반면 현부지는 나무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경우 오히려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뿐아니라 불광근린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도서관 건립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 질문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알고 우리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착공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다시 부지변경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설계비용의 추가 부담은 물론이고 신규부지 매입에 따르는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등 관련부서 협의를 다시 하는 등으로 해서 또 다시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어서 도서관 건립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행정중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정책,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구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방법과 내용, 구민의 참여도와 호응도 및 교육효과와 환경교육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를 개발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인간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은 생활양식과 소비형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고 기업은 환경을 고려한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며 행정기관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펼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지난 ‘92년 브라질의 리오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기초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을 작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반영된 서울의제21을 작성하여 작년 21세기 녹색서울 만들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은 서울의 환경을 시민 스스로 진단하여 지금까지의 환경보전 성과를 확인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가능한 환경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앞으로 행동계획을 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제21에 반영된 환경개선의 주요목표와 행동계획을 보면 맑고 깨끗한 공기,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서울,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 할 수 있는 서울,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알뜰한 서울, 야생동물이 다시 돌아오는 서울, 걷고 싶은 거리, 대중교통이 사랑받는 서울, 시민과 함께 만드는 궤적하고 친숙한 서울,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문화가 꽃피는 서울, 장벽없는 사회, 이웃과 함께 넉넉함을 나누는 서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반영된 환경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하철 철도 건설, 대규모 택지조성 등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와 행정기관에서 10,000㎡ 이상의 개발사업시 시행하는 환경성 평가가 있으며 지하철 6호선 공사와 고속철도 공사, 경의선 복선화 공사가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사업이며 북한산길 개설공사, 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또한 환경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분리 배출, 재활용품의 활용,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등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이 거기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실정에 적함한 중장기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자치 3기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올해 안에 지방의제21의 작성의 뜻이 담기고 구 실정에 적합한 초안을 준비한 뒤에 ‘99년에는 구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부터는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실천 방안은 친환경적인 사고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생활화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 부서와 시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활발한 교육이 시행되고 우리구도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구민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환경오염이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시작되므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하여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하면서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뜻이 담겨있는 중·장기 환경계획 작성에 21세기를 준비하는 훌륭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분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구민 1,06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22회에 걸쳐서 수도권 매립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환경관련 종사자 130여명, 세탁업자대표 34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된 상신중학교와 북한산초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작성한 녹색서울 계획에 대한 실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시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시간을 별도로 편성하여 대원 연인원 25,000명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정수사업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할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참여로는 계획된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부분 참석하였으나 아직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호응도를 사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교육이수 후 실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수자들의 평가와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품 대면수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 등이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가정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곳은 학교,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과과정에 이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에서는 대체로 과학과목의 일부분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환경교육을 원하는 시민단체에 강사진과 교재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재를 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송입니다. 오전에 이양기의원께서 저희 행저관리국에 일곱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사항 중 구조조정에 대한 사항과 직제개편 후 업무혼란과 과장 업무의 가중보완책에 대해서는 조금전 부구청장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구청산하 각 직능단체 위원회와 전시성, 소모성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여 비생산, 저효율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자생력있는 육성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제2건국 국민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관계설정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동을 합해서 직능단체 170개 단체에 15,4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63개 단체에 6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능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2일에 모든 직능단체 및 위원회에 대해서 한 단체에서 장기간 활동하고 있거나 한사람이 2개 단체 이상에 가입하였거나 그밖의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시성과 소모성 행사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정비된 조직을 총 망라해서 제2건국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자생력있는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제2건국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직능단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 투자비용에 대한 사업성과와 시행착오 및 2단계 사업개선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했습니다. 1단계는 324명이 참여를 해서 도시가로정비라든지 하천제방 보수, 자율방법 활동, 교통질서 제도, 산불방지, 재활용품 선별 등 자치구 중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산림가꾸기 등 9개분야 19개사업에 연인원 17,311명이 참석하여 사업예산은 5억 4,695만 4,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투자에 비해서 사업의 효과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침사지준설을 3,714개소를 했고, 산쓰레기 수거 6,700ℓ, 경로당 옥상방수공사 등 공공청사 보수정비를 25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외 사회복지시설 19개소 봉사활동을 했고, 재활용품 63,600kg을 선별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 관내 실직자들 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시 계획의 미흡으로 인해 시행에 착오도 있었습니다. 첫째 시계근무자의 우천시 근무에 대한 사전대비를 소홀히했었고, 인력배정시 사업장별 특성고려가 제대로 되지않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업무량 측정없이 동사무소에 인력배치와 각 부서에 업무보조의 형태로 많은 인력을 배정하는 등 사업선정에 일부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단계사업에서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발굴 시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기능별로 세분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는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단계 시행시에는 참여인원도 적었고 저희 집행부서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구입 등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환경정비나 사무보조에 많은 인력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2단계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재원이 있고 사업비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30%를 우리가 사업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기반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2단계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물 도색정비라든지 이면도로의 보도정비사업, 토목과에서 15개동의 희망접수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관외동 잿마을 노인정앞 개천정비, 고지대 계단 골목 일제보수, 계속 수로 석축보수공사, 앵봉산등산로 정비, 절개지 석축정비공사, 반향산 부실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지원을 늘려서 주민숙원사업, 생활기반사업을 정비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 및 시범동 선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에서는 가시적인 환경정화사업, 각부서에 업무보조 형태로 많은 인력을 배정해서 사업선정에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단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숙원사업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1건씩 시범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해서 ‘98년 10월 17일 현재 구·동에서 16개부서에서 16개의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과, 동이 긴밀하게 업무적으로 협조 협력해서 공공사업들을 주민생활기반이 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별특성을 고려해서 이양기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같이 시범사업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및 장비구입비 부족예산의 자치구예산 전용방안 강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공공근로사업비 및 관리비는 집행예산 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집행하며,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98년도 제1단계사업 추진시에는 총집행액 5억 4,695만 4,000원에서 1% 정도인 500만원이 사업비 및 관리비로 집행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2단계사업의 10월 17일 현재 총집행액의 18억 2,680만 4,000원의 2%인 2,630만원을 사업지원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추진된다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시에는 사업비 및 관리비의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재료 및 장비 구입의 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가 추진하다가 이런 지원비가 부족할 경우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이양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장묘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녀온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가져야 하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좁은 국토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난 9월 30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추진본부”를 창립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구청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관계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지도층과 종교시설, 노인회 등을 통하여 협의하고 구민에게 홍보하고 권장하고 장려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및 방안을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의 질문 중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의회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세차장 현황과 도로에서 세차하는 기사식당 현황 및 단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모두 49개소의 세차장에 있으며 이중 34개소는 영업목적으로, 15개소는 시내버스 등 차고지에 자체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사식당에서 세차를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업소수는 ‘97년말에 15개소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로 지금은 8개소가 영업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신고대상이며 적합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갖춰 조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식당의 경우는 이들 허가대상업소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용수를 사용하여 손으로 세차를 하고 있으며, 공공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어 수질오염도 오염이지만 교통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동절기에는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만 적용하여 강제 조치하는 것은 법적용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 교통관리부서와 협력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모두 185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중 수질오염업소 176개소, 대기오염업소 6개소, 소음진동업소 3개소 있습니다. 이들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과거 위반회수와 오염방지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관리하고 있으며 청색, 녹색업소는 연 1회이상, 적색업소는 3회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색업소는 과거 2년동안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를 말합니다. 녹색업소는 신규로 된 업소, 그리고 2회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색업소는 3회이상 위반사항이 나타났거나 공해방지시설의 기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업소 중 적색으로 구분된 업소는 4개소이며 다른 배출업소는 모두 청색, 녹색등급업소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배출업소를 단속한 실적은 수질오염업소 291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5회, 경고 2회, 폐쇄명령 1회, 사용금지명령 1회, 고발 2회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9개 업소를 단속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추진계획이 정당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처리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2015년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매립하는 대신 선진국 모델인 소각처리 시설 건립으로 전환하고자 꾸준히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98년 서울시에 1구 1소각장 건립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자원회수 시설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정하여 후보지를 종합검토하여 우리 구 관내에 적정 예비후보지 넓이는 약 12,000평정도로 하여 진관내외동에 위치한 4개소가 파악되었습니다. 이 예비후보지에 대해서 ‘97년 11월부터 행정관련 전문기관에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었다. 그러나 이 소각장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익시설로써 구민협조 없이는 어려운 사업으로 관련절차에 의하여 주민 공람공고와 의견수렴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었으나 ‘98년 1월부터 수차에 진관내동 주민들이 진관내동에는 소각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아주 심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16일 서울시에서도 관련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입법예고해서 2~3개 구의 쓰레기를 광역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방안으로 관련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 방침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2월 28일 자원회수 시설은 주민대다수의 결사반대를 무릎쓰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지 않겠다며 광역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안내문을 진관내동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 관내에 단독으로 소각장을 건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으로 협의대상의 인근 구는 우리 마포구와 강서 자원회수시설로써 마포구는 일일 1,000t 규모로 용산, 중구는 시행할 계획이며 강서는 일일 1,500t 규모의 영등포, 동작, 종로, 금천구가 연합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여부는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 되고 재활용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추세에 있어서 이 변화에 따라서 여유용량을 협의하여야 하는 과정에 있으나 앞으로 시간을 갖고 기히 설치된 타 구 시설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인근 고양시와도 공동으로 소각장을 건설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해서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설치예산을 삭감요청한 사유와 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을 위해서 지난해 ‘97년도에 1억 1,000만원, 내역은 시비 5,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관련 공동주택에서 주민부담 50% 정도로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받은 결과 설치장소 또는 선정문제, 주민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는 우선 시비로 주민홍보 및 성능 검증용으로 우선 3,8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청에 하나, 또 관내 은평마을에 하나, 소년의 집 등, 해서 3개소에 기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6,0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자원은 위해서 2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추진하고자 타 시·군·구에 기 설치된 음식물 처리기기 운영실태를 견학한바 투자비용에 비해서 고장도 많고 심한 악취도 났으며 가축폐사한 이런 사례로 나타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확보한 2억을 우선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다행히 퇴비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위탁운영하고 추진하고 또 향후로는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프랜트 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관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중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후 퇴비화로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 단지 대표자회의도 개최했고 그리고 퇴비화 시설업체도 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2월중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 계획으로는 '99년도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 지역을 자원화 하고 2001년 까지는 프랜트 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2002년에는 시설을 설치해서 2003년부터는 관내 전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로 자원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관내에 사회복지회관 교육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중 자격증 취득반은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녹번 사회복지관 4개,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이 4개로 총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의 미용교실, 도배교실, 직장인 조리반과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의 제과, 제빵 중 실직자반을 IMF 시대를 맞이하여 금년에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전체 프로그램중 지역 관련 자격증 취득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IMF사태 이전에 주민들의 호응도를 반영하여 개설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격증 취득반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여야 하나 기존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주민 참여도가 높고 반응이 좋고 또 복지관 장도소 협소해서 새 프로그램 증설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 수렴하는 의미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를 거쳐서 자격증취득반 증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성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이름 그대로 은평 여성교실은 여성들에게만 주로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사회참여의 욕구충족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그동안 기회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남성을 위한 요리사 자격증반을 신설 운영하였지만 관내만으로는 수강생이 모집이 잘 안되었습니다. 1개반이 36명이 되어야 되는데 남성들을 모집을 해보니까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합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효에 따라서 많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물론 홍보도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남성들 실업자를 위한 자격증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여성교실의 자격증반 장려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 여성교실은 요리에 8개 항목, 12개 반을 운영중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관내 여성들에게 여가선용 및 취미위주의 교육을 하였고‘98년부터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과목인 미용과 요리 2개의 과목에 대해서 자격증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점차 자격증반 운영이 신설하려고 하나 교육용 제빵 오분기 한 대가 1,000만원대로 고가로 장비구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시간도 주 1회에서 4회로 늘려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로 별도로 추가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99년에는 예산을 확대 확보해서 강사를 보강하고 자격증반을 증설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자격증을 취득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IMF 시대를 맞아서 실업자를 위한 자격증반을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성교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전용 프로그램이었으므로 남성이 또 여기에 참여를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IMF관련 체계하에서는 이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과목인 미용과 요리에 대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98년도에 자격증 취득자는 우리가 교육한 결과 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요리가 21명, 미용이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는 107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목도 점차 취미위주의 강좌를 줄이고 자격증반을 강화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격증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료자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은평여성교실의 수료자는 모두 474명이지만 이중에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미용, 요리반 2개반 수료자는 18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시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107명 중 요리가 62명, 미용이 45명이고 최종합격자로 자격증 취득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2명입니다. 또한 연4회 실시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강생 중 최종합격자 발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증 취득자는 다소 이 숫자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장기간의 숙달을 요함으로 ‘98년도 교육의 효과는 다음해인 ’99년도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요리 자격증반이 운영되지 않았고 미용반도 자격증반겸 취미반으로 운영되어 자격증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좀 율이 높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계획된 3기를 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2기만을 운영해서 수료생이 4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자격증반 등록인원이 204명으로 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되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99년에는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격증반에 치중해서 많은 구민들이 취업과 부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고용촉진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 참여인원을 말씀드리면 총 449명이며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제1회때 정보처리분야에 50개 직종에 84명 또 2회에 정보처리 분야에 50개 직종에 139명 3회 때에 226명이 되겠습니다. 제1회 훈련생 84명 중 77명이 수료했는데 이중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 2,9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전액 국비 부담으로 수강료 및 훈련 수당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율 및 취업률 저조한 사유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교육생들이 무료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의지없이 교육을 받고있는 훈련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저조한 것이 현재 IMF 한파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되어 고용촉진 훈련생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방안으로는 앞으로 훈련수료와 동시에 훈련 수료자 전원이 구직등록해서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불광천변 쓰레기 적환장 정비 지연 이유와 정비 추진상황과 정비방향 적환장 폐쇄에 따른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쓰레기 적환장은 모두 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개는 불광천 둔치상에 있고 하나는 창릉천변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광천변 위치한 적환장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97년 대형 압축적환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소요예산이 47억원에 달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98년 세출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못해서 사실상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하철 6호선의 준공과 각 사업으로 추진한 불광천 시민휴식 공간 조성계획이 2000년 완공을 해서 기존 불광천번 쓰레기 적환장의 폐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대형 압축적환장을 건설하고자 민원발생이 비교적 적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4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 확보와 시비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서 2000년에 상반기까지 반드시 대형 압축적환장을 확보하여 불광천변 산재된 쓰레기 적환장을 모두 이전해서 쓰레기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대형 압축적환장 건설계획은 서울시 투자 심사에서 '99년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태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노숙자 쉼터를 응암3동에 소재한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선정된 배경과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내용 향후 대책 등이었습니다. 희망의 집을 응암동 소재 동사무소 신축용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7일 서울시에는 각구 종합 사회복지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서울시에 있는 80여개의 복지관을 노숙자 쉼터로 개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 녹번, 신사동, 은평 종합사회복지관등에서도 임차건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은평 종합사회 복지관은 역촌동에 건물을 마련하고 나머지 녹번이라든가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 응암 3동 현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응암3동 583-22, 23, 24호 3개 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시대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당분간 새동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건물들 공가로 그대로 놔두어서 이 건물을 우범지역이 되어 가고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녹번, 신사 종합사회 복지관 및 인덕원에서 희망의 집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고 있으니 구청에서 매입한 건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구입한 건물을 무상임대 계약하여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건물 매입 후 상당 기간동안 공가로 있었기 때문에 건물내에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불량청소년들이 무단으로 출입해서 본드를 흡입하는 등 우범장소가 됐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오히려 희망이 집으로 활용을 한다면 관리가 잘될 것으로 믿고 또 주민들의 생각하시는만큼 혐오시설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민의 반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곳에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관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를 임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동의 건물을 동청사 건축시까지 주차장이라든가 공부방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듯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했지만 부족함이 많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님과 강태원의원님, 이명재의원님 세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홍의원님 질문은 상세계획의 공람제도와 현재 공람상태는 또 상세계획의 용적률을 또 상세계획의 실현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상세계획 구역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지난 ‘95년 12월 1일부터 14일 동안 일간신문 2개지와 구·동사무소 게첨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는 권리관계나 재산관리가 관계되는 것으로서 모든 주민이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96년 9월 19일자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구·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했던 것을 4개 일간지에 공고하고 또 해당 통반장에게도 확대 통보를 하며 반상회등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해당지역의 그 구·시의원님에게도 통보를 하고 해당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하며 유선 TV방송을 통해서 입안 내용을 홍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청취 제도로서는 종전에는 공람기간 14일 이내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개선된 안에에는 공람기간 14일 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까지 기간을 늘렸으며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였고, 또 이 주민설명회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상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권리관계인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 조사를 ‘97년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 토지건물 소유자 전체 1,026명과 부재지중 1,131명 총 2,157명 전체에 대하여 주민설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은 아직 계획입안 중으로 금년 11월중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이 대상으로 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모두와 배후지역 주민, 지역구 시의원님, 구의원님, 철도청 등을 비롯한 유관부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각 2개지 이상에 게재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에게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 용적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의 용적률 산정은 상부 건축계획과 하부기반 시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 기준은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과 변경 후의 용적률을 평균한 값으로 설정하여 기준용적률로 적용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제공한 경우와 건축선 후퇴의 경우는 용도지정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기준용적률 보다 높게 허용용적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준용적률이 많이 설정한다 하여도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등으로 인해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관계로 이면도로에 접한 필지들은 간선도로변에 비하여 용적률이 적게 설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서 합리적인 계획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실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의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을 하기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기반시설을 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대규모 토지개발은 토지주 부담으로 공원, 도로 등을 확보토록 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부여할 예정이며 과도한 개발계획 중심의 계획안 작성을 지연하여 가급적이면 사업실현을 전제로 한 계획수립을 위해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상세계획 지침을 면밀히 검토 적용하여 특히 공공, 민간부문으로 투자사업으로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세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수립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금년 11월 중에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12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양질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을 시행한 후 달라진 은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장기미준공 건축물 시공시 감리자의 불성실한 업무지도 확인으로 시공완료 후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역주민인 법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니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건축물 시공시 감리자의 불성실한 업무지도 확인으로 시공완료 후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축 관계공무원은 불법 건축물의 사전예방을 위해 설계자 및 감리자들의 업무영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상설점검은 관계공무원이 사후 관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사전 예방차원인 건축설계 및 감리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주민인 건축주의 건축법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이이득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니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대 달라는 것으로써, 우리구에서는 매년 단속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미준공 및 상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사실상 공사완료 후 3년이지나도록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상설점검은 분기별로 착공분 건축물과 사용승인분 건축물 등 30%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장기미준공 및 시설점검으로 위법건축물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된 건축사 대행업무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축사의 업무가 건축법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건축관련 업무에 무지한 건축주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장기미준공 구제방안 모색을 통한 서울시의 건의 및 구제실시등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대부분의 업무가 공무원의 현장방문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 제도를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후적 관리업무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첫째 건축허가시 불법 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한 안내문을 모두에게 배포하고, 둘째 상설점검시 공무원과 민간 합동으로 상설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어떠한 위법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점검 및 시공자 교육을 꼭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설계 및 감리건축사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연 2,3회 꾸준히 실시하여 설계 및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행사하여 건축사의 감리 및 감독소홀로 발생되어지는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당하는 주민의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에 준하는 불이익을 자신도 당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건축사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건축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에게 취해지는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현황 및 안전점검 진단 실태와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가 1종은 21층이상 공동주택으로써 대조동에 삼성아파트 등 2단지에 7개동이 있고 2종 시설물은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 및 총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청구성심병원 등 13개 건축물이 있으며 이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일상점검을 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주기별 점검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주체로부터 점검결과서를 제출받아 전문가의 점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불광동에 있는 한양호텔 정기점검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소유주를 독려해서 점검을 받도록 하고 불가할시에는 행정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린벨트구역의 합리적 대책과 그린벨트 제도의 규제완화와 그린벨트구역의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사항인 그린벨트구역의 합리적은 재조정 대책은 지금까지 관련부처에서는 몇차례나 그린벨트 구역 조정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진척 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5.5%에 해당하는 16.5㎢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71년 7월 30일날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27년에 이르는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 둔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등 개발이익에서 소외되고 획일적인 법규운영으로 불량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의 가속화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및 사업화 과정에서 유휴공지가 발생됨으로 불법 타용도로 전용 되는 추세가 있고 구역주민이 그러므로 범법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이 노후되어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나 구제할 법령이 없어 이축, 증·개축 등이 불가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시에 또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새정치국민회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특별기획단에 지난번 구의회에서도 조사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락지가 조성된 시가지 및 집단취락지, 택지조성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목상 전·답이나 사실상 폐농된 유휴공지는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사용으로 도저히 효율적 이용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해 지역을 최초로 촬영한 ‘71년 12월부터 ’72년 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 나타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건축물로 인정하여 이축 및 증·개축, 개·수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국가에서 매입, 공원 및 국민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현세대 보다는 후대를 위한 정책이며 환경친화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그린벨트 재조정도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에도 보면 그린벨트내의 대지부터 규제를 해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적정한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하여 ‘97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수혜대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일부지역의 설치를 인정하는 한편 제도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15799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 13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 19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자녀분가용 주택으로 지정 당시 거주자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 자녀의 분가를 위한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로 건축이 가능하며, 또한 공공시설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이 되겠으며, 생활편익시설은 동단위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의료시설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금융시설은 은행, 신탁, 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구면적의 9/10이상의 개발제안구역인 읍·면·동만 허용하고 있어 우리 구 진관내.외동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관내.외동 주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인 은평관내 수해지역 중 그린벨트 내 소재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중 집중폭우로 우리 구내의 수해피해 복구대상이 총 65개였는 그중 60%인 39개소가 그린벨트에 해당되며, 이중 주택유실 및 전파 8동 등 16동이며,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17명 등 23명으로 동구역에 대한 수해예방대책이 우리 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산림재해는 시예산 배정시 조속 복구코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에서 5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관내동 못절리골과 기타 진관내외동 일부지역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 11억 5,900만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었고, 금번 구 추경예산안에 2억원을 해달라고 상정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다 책정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9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시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가능한한 나머지도 ‘99년 상반기중 배정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께서 금년 8월 수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98년 8월초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진관내외동 등 저희 관내에 막대한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진관외동 폭포동은 복구비가 배정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진관내동 못절리골은 한 푼의 예산도 없어 복구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가···. 두 번째, 폭포동 수해복구공사는 설계도서도 없이 공사가 발주되고 현재도 도면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떤가···. 세 번째, 폭포동 수해복구는 토목면허업자가 시행하지 않고 조경업자가 낙찰하여 공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떤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8월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10월 8일부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발령 받고 공원녹지, 임야분야는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김덕홍의원님께서 저보고 답변하라 해서, 제가 그 당시 근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포동 구역만 예산배정되어 있고 진관내동은 한 푼의 예산도 없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집중폭으로 인해 발생된 산림재해에 대하여 총 11건에 65개소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시행하였고 항구복구를 시행하고 하였으나 우리 구재정형평상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 복구소요예산 38억원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관외동 산 180-1번지 일대, 즉 폭포동 산림재해에 대해서는 서울시재해대책기금 5억 2,000만원이 긴급배정되어 저희 구청에서 9월 14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관내동 못절리골 산림재해복구는 총복구비 3억 7,600만원 중 금년 추경에 국비 및 시비지원금 1억 1,400만원이 책정되어 곧 예산배정될 전망에 있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99년도에 2억 6,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 공사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발주되어 있다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22일 시에서 긴급으로 폭포동에 대한 재해대책기금 5억 2,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공사가 착공되었는지 진도를 매일 점검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주변에 산림이 많아서 총 65개소의 산사태에 대한 응급복구와 추가사태예방 등의 업무를 하면서 폭포동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수립, 복구에 대한 계약도면 작성, 공사발주 등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려면 완전한 설계를 한 후 설계내역을 작성하여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마는 당시의 수해복구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한 후 발주하려면 최소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도면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후 시공자의 기술과 또다른 전문가의 기술을 도입하여 설계를 보완하면서 공사를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관이 수차에 걸쳐서 깊이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상 빨리 업체를 선정하는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나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5억 2,000만원이다 되고 수의계약을 시행할 시 또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보다 공정한 행정회계업무 집행을 위해서 입찰로 긴급입찰공고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수해같이 긴급할 경우는 업체를 먼저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방법을 결정하고 설계도 및 내역서를 작성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구에서는 일부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는 얼마나 완벽한 복구를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부문별 설계도가 완성되어 완성된 설계도에 복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토목면허업자가 하지 않고 조경면허업자가 한다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도 본공사를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공사업인 조경공사업도 시설물 설치, 식재공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공사지역이 산림재해로 임야에서 시공하는 사항으로 절개사면정비, 석축, 개간수로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조경공사업에 발주한 것입니다.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0월 8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아서 교통분야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저희 구청내의 주차문제, 교통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한 사항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질문으로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진관내동 역세권 주차장부지와 수색공영주차장의 관리실태와 관리운영상 문제점, 개선방향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파발 역세권주차장은 은평구 진관내동 532-14일대 면적 4,977㎡에 약 1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나대지상태로 임시무료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파발 역세권주차장은 서울특별시소유부지로서 서울특별시애ㅔ서 ‘91년 10월부터 민자유치 주차장건설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자선정이 취소되어 서울특별시에서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방지도원 1명을 고정배치하여 무분별한 주차행위를 지속 지도 단속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는 서울특별시소유이나 서울특별시의 별도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저희 구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건설교통국장으로 바로 발령받아서 이 문제를 개선코자 공사비가 포장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하고 앞으로 수입하고를 비교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 부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평구 수색동 78-2의 7필지에 청동 96㎡로써 111구역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철골조립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96년 8월부터 '98년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수색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9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98년 6월 수색공영주차장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회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응찰자가 미달되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익근무요원 6명을 교대근무하도록 배치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무료개방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돕고 앞으로 주변의 불법주차 정차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주차장이용을 높이고 민간위탁금도 전문기관에 적정금액을 산출 의뢰하여 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99년 1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응암동 주택가 이면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암동 주택가 이면 공동주차장은 현재 착공 예정으로 준공식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으므로 주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응암3동 580-4호로써 대지면적 1458.3㎡가 되겠습니다. 3층 4단 자주식 철골조를 건설할 예정인데 주차면적은 주차구획은 총 16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부지매입비 19억 7,200만원이 현재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였고 공사비는 12억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건설계획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법에는 민간위탁 운영방법과 직접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주변 주차장 주변에는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공동주차의 이용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우선주차 시범구역 지정 및 주차단속강화로 공영주차장 주차시설을 이용을 극대화 시킬 의지는 없는지에 대서서 물으셨습니다. 이면도로 우선 주차시범구역은 주택가 야간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웃간 주차문제를 조정,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및 거주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 구는 ‘97년 8월부터 신사1동 사무실 주변 49획 등 88구획을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추가로 우선 주차시범 구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도로여건이 8m 이상으로써 폭이 8m 이상으로 적합해야 하며 또한 기존의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주차하던 구역이 월 2만원이상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주민의 금전적 부담과 주차장을 지정받은 주민의 차량만 주차할수 있게 지정받지 못한 주민의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주민의 대다수 찬성이 있어야지만 지정이후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우선주차 시범구역의 추가 지정과 주차단속 강화를 포함하여 공영주차 시설이용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첫째로는 불광천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광천의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서울시의 치수과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치수과로부터 하천을 복개하면 하천내 구조물이 설치됨으로 홍수시 수위상승을 일으키는 등 재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유수에 채광 및 환기가 되지 않아 하천 환경을 약화시키고 복개구조물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하천환경에 저해 요인이 됨으로 주차장시설 설치는 사실상 불가함을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천 복개를 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책가의 심각한 교통난을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주차시설의 확출을 위해 서울시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 도로상 노상 주차장 활용,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 및 대문을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 부설주차장 활용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주택가 이면공동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하여 주택가 이면 공동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기준과 시예산 지원조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이면 공동주차장설치에따른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을 근거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시설기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시설기준은 건폐율이 90/1000 이하, 용적률이 1,500% 이하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45㎡ 이상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시 예산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 주차장 건설시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체결된 공동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소요된 사업비를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 주차장의 경우 총 사업비 32억 3,600만원중 부지매입비 19억 7,200만원은 시비가 지원되었으며 건설비 12억 6,400만원은 구비로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구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경우 주차장 설치가 용이하도록 규모제한이 하향 조정 및 건축비 지원을 건의할 요량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12조의2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의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건폐율 90/100이하, 용적률 1,500% 이하 대지 면적 최소한도가 45㎡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 3조의2에 의하면 노외 주차장설치를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45㎡이상으로 주차대수 1대당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약 18㎡의 면적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법에 규정하는 면적보다 적게 규정한 것으로 주차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비 지원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99년도부터 각 구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편성 실적과 주차장 건설사업은 계획서를 접수받아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총 사업비기준 약 50%를 지원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 건축비만 지원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99년도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약 11억을 반영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더욱 확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이 질의하신 IMF시대 하에서 구민의 질병양상의 변화의 특성과 이용구민의 증가에 대한 의료장비 인력수급 현황, 그리고 이용구민에 대한 수용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경제적 공황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 감소 그리고 심리적 압박, 자아 상실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파괴와 가정 구성원의 건강 대응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자발적 실업인구의 건강 인식의 악 변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콜 흡연에 관한 건강악화로 치명적인 뇌졸중, 간경병 등이 증가되고 이삼년후에는 자살을 포함한 사망률이 극히 증가될 것으로 우려 됩니다. 영아의 경우 보호자의 경제무능력으로 인하여 영양 및 경미한 소화기 질환 관리까지도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는 가정내에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 부담 능력을 상실한 노인 계층에 대한 더 없는 위기의 시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재의원님이 적기에 지적하신대로 사회의 안정에 체제하에서 미리 준비된 사회보장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하부 지원체계로 건강한 노동력 확보와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단과 처지를 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불안 요소를 수용하기 위한 의료 취약계측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 재활을 포함한 최소한의 진료기능과 전 인구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준비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IMF이후 정신적인 갈등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개방성 보건소, 정신보건 사업을 지역 보건의료와 연계실시하고 또한 가정 기능의 약화로 가정내에 발생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건강 산모 도우미를 양성하여 환자와 산모가 있는 그 가정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가구원에 대한 건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여성실업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예상되는 보건학적 인구특성과 경제취약인구 의료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비 투자가 요구 됩니다. 제한된 자원분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평성에 관하여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의 경륜과 지혜를 더없이 필요로 합니다. 신자유주의 흐름하에 세계화, 지구화의 영향은 어느 고립된 종족과 인종이 문화를 존속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급불능과 은행 공공기관의 폐업 등 옛날에는 예기치 않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으나 이제는 일상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불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타인을 위한 박애와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념의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려 하는 것이 보건입니다. 지역의료 기관 이용 또는 수용시설인 복지관과 연계한 기능적인 통합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고 환자, 소비자 중심으로 지역의료시설 이용에 관하여 불편사항 그리고 지역사회의 명백한 건강위해 요소에 관해 보건 정보구심체로 또 임종환자 관리를 포함한 노인의료에 관한 철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철학을 제시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이명재의원님이 질의하신 의료장비 구비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1차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고 우리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신규로 고가 장비의 구입계획은 없으나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배에 역점을 두어 최소한의 장비인 생화학 분석기와 현대의료에 있어서 청진기 역할을 하는 초음파 기기를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수급 방안에 관하여는 금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보건소 인력 또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재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변동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체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함에 있어서 대인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과학적 보건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주민영양관리를 위해서 영양사를 확보할 예정이나 치과위생사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과위생사와 의료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직 등 최소한의 필요인력은 다음 조정기간 중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구민의 수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보건소 이용민원은 지역내 활동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당뇨병, 고혈압, 퇴행성관절염 질환에 대한 전년도 대비 1차 의료로 30% 증가되었으며 비교적 탄력성이 높은 치과의료는 80%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리를 감안하여 신축중인 보건소는 이용자 중심으로 내부설계를 하였으며 '99년 상반기에 보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한다면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재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의원입니다. 좀더 알고싶은 것이 있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 주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 사업추진은 행정관리국이고 사업 주무국은 생활복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보아서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직제 개편후 공공사업 추진총괄 홍성진 반장이 문화체육과로 전보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송입니다. 이양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종합추진반장은 생활복지국장이고 그분야에 공공근로 사업반이 속해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행정관리국장 밑에 총무과장이 주관을 하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반을 편성해서 지금 2층 소회의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홍성진 과장이 공공근로사업추진 반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문화체육과장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그 자리에는 우리 구에서 사무관승진을 시험을 보아서 승진한 분이 신배섭 계장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사요원들도 원대복귀를 시킬 계획인데 우리가 이제 풀인력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공공근로 사업반 현재 인원과 며칠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그 맥을 알때까지 우리 한 일주일 동안 근무시킨 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원 소속으로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양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님께서 불광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구립도서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은 몇가지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광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민간 유치로 한시적 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불광근린 공원 조성사업은 백지화된다는 말씀은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주변에 지가가 300만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59-3호 필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1호 재·경 소유의 땅에 구립도서관을 건립을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산림을 훼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59-3호 위치나 33-1호 위치나 산림훼손은 마친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신 전철역에서 본위치까지 900m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선거리를 말씀하신 것인지 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900m인지 이것 역시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런점입니다. 이 질문은 아마 부구청장님이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현장을 보시고 나서 답변을 해야만이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것같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시고 서면으로 분명히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연배 국장님께서 폭포동 현장 설계도면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엇고 나왔다고 그러니 현담당 국장님께서 한부를 저에게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의 원문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그치고 또 서울시의 21세기 환경정책을 대신하는 답변이어서 우리 구 자체 대책의 수립이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환경보전 정책 수립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청이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세차장 현황과 도로에서 세차하는 기사식당 현황 및 단속근거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국장님께서는 현재 8개소에 기사식당에서만 세차 행위를 하고 있는데 세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이 미약하고 도로교통법 등과 병행하여 단속하신다고 한 것은 세차 행위를 두둔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본의원이 매일 왕복하고 있는 예일여고 맞은편만 해도 5개업소 이상이 있습니다. 은평구 전체 실제 숫자는 그 몇배가 될 것입니다. 어떻든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하이타이나 세탁비누를 이용하여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아서 이를 강력히 단속하여 근절하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근절대책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고용촉진을 위한 위탁훈련생들의 자격증 취득 및 시험여부 등 사후관리를 질문한 데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위탁훈련생 449명 중 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얻은 효과는 실로 미미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훈련생을 교육하고 있으면서 출석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3개 교육기관의 수강료를 일괄 지불하면서 훈련생들의 결석일수를 매일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또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불금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세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사항이 현재 현황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기사식당 중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은 15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단속해서 8개로 줄어들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을 파악한 것은 지난 9월말경으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여덟곳이 넘고 예일학교 옆에만 해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기사식당에서 세차행위를 하지 않토록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용촉진 위탁교육에 대해서 교육생들을 위해서 1억 2,600만원이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자격취득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 안드리고 다만 출석률 확인이라든가 취업률 또 출강사항 확인, 그 확인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 이런 것들의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김성구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바랍직한 의회상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하신 점 다시 한번 존경드리고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대단히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갓 100일을 넘기신 일천한 경륜속에서도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는 심도있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주신 것을 보고 대단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정에 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있는 논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비교적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주신 것을 마음도 놓입니다마는 한결 생각하면 이 자리에 저 비어있는 이배영 구청장님이 같이 앉아서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 내지는 은평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이 길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이 문제는 이 자리를 떠나면 일과해 버릴 것 같은 위기를 느끼면서 세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시기본게획이 거의 목표연도의 절반까지 왔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하면 ‘91년부터해서 8년이 지나서 9년째 돌아오는데 이제 상세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세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희박한 이유는 아주 법률적 보완이 되지 않아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대한이 없다, 길을 좀 넓혀야 되겠는데 길을 넓힐 재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들은 시공무원과 면밀한 연결 내지는 협의가 있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 은평구 도시관리국만 가지고는 안될 일입니다. 둘째로 용적률에 엄청난 모순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예를 하나 들자면 준주거지역은 법상 용적률이 700%인데 서울시의 조례는 600%에요. 같은 준주거지역에서 지금 기존 준주거지역은 600%, 도시설계지역이 완료되었습니다는 도시설계지역이 대부분 준주거지역입니다. 응암오거리를 빼고는 거의 준주거지역인데 도시설계지역의 준주거지역은 450%에서 6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세계획도에서도 350에서 450% 되어 있습니다. 500%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조가 이렇습니다. 1도심, 그 밑단계가 4부도심, 그밑단계가 지역중심 그리고 그 밑단계가 지구중심, 생활권중심입니다. 우리 은평에는 부도심까지는 없고 지역중심이 연신내에 하나 있고 나머지 불광, 수색, 응암해서 지구중심이 넷, 나머지는 생활권중심입니다. 그러면 도시설계는 거의 생활권중심에서 이루어진 준주거지역입니다. 다시말해서 연신내나 불광역이나 수색 보다는 하위구조인 생활권중심의 준주거지역은 450%에서 650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도시구조 형태가 높은 용도, 더 높은 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중심, 지구중심에는 오히려 밀도가 더 하향조정되어 500% 미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러므로 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징수방법이 없고 용적도 일반지역에 비해서 낮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세계획이 성공하겠느냐, 그런 기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우가 아니라 이것은 당면한 문제입니다. 담당국장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세계획 수립을 어차피 박국장 소관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같은 도시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설계 방식은 건축과에서, 상세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과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오는 이해부족이 의외로 많더라, 박 국장은 어차피 같은 국 소관이니까 같이 비교해서 상층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번 계획만은 꼭 실현할 수 있는 실현성이 가능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이명재의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본회의가 3대의회가 시작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사실 9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결과보고서를 여러분에게 보고올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취락지구가 시가화된 지역, 그리고 택지화된 지역, 이미 폐농지화된 전·답,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번 조정에서 빼달라, 쉽게 말해서 우리들 표현대로 한다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 하도 어려운 법이고 또 잘 지켜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단체 지방정부에서는 감히 그 해제를 요구하는, 조정을 요구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고 어차피 금년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조정되는 이 기회에서 만일에 은평구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은평의 미래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마인드에서 청장이나 부구청장, 관계공무원들은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교는 이 네가지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요지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법이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층을위한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입니다. 이것이 1999년, 내년이면 그 법의 생명을 다하는 한시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우리 은평관내의 4개구역은 전부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이미 중앙정부 건교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사실만 가지고도 개발제한구역은 아니라고 인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대로 실행하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과정에서 포함된다면 이렇고 저렇고 한 잡다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네가지 것을 한꺼번에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왜 주거환경개선지구만 말씀드리냐 하면 이 문제는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는 모르면 몰라도 은평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한 번만 만나면 이번 해지대상에 그중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드리기 싫은 말씀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왜 그렇게 몸살을 치고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행정행위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의안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그 건의안에 대한 상부관청의 조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94년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만 했을뿐 1998년 6월 진관외동에 있는 특정인의 부지, 특정지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풀어달라고 진정한 것이 단 1건입니다. 기왕에 그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할 바에는 그 땅과 동질, 동류의 대지 한 필지라도 같이 이런 유형을 풀어달라고 했어야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특정지번의 특정인의 땅만 풀어달라고 해야 옳습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은평의 미래가 걸려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한심스럽습니다. 이 두가지를 제안하면서 시간관계상 여기에 따르는 질문은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문제인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수해를 입다보니까 네것 내것 가릴 것없이 물은 덮치고 갔습니다. 공공시설은 복구라도 할 수 있는데 개인소유의 축대라든지 집이 무너졌을 때 아주 위험한데 이것을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채권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은 이것은 꼭 하셔야 한다는 것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 특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가운데 가장 위해로운 수해는 사실 창릉천 제방입니다. 산사태가 아닙니다. 창릉천이 비가 조금만 더와도 무너졌으면 구파발 일대의 민가가 모두 날라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창릉천 제방에 대해서 공사를 이미 도시계획화되어 있는 도로계획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은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기빈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와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몇마디 여쭙겠습니다. 강태원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쉼터로 응암3동 동사무소 신축용으로 매입되어 있는 부지를 사회복지관에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와서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있어 청소년 우범지가 되고 쓰레기 무단투기장소가 되어 오던 중이라서 효율적인 이용방법이라고 생각되어 무상으로 임대하고 주민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대지를 무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의견을 듣는 순서로 마땅히 구의회 의원님이나 구의회에 통지했어야 함에도 현 동장도 모른다는 현실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이 열린 행정이고 서비스를 지향하는 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노숙자문제는 타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연일 매스컴을 타고 있었습니다. 타구를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 사실은 왜 인지를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홀히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9,000여만원을 들여서 한시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헐어야 될 물건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 대지를 이용할 가치가 생겨서 무상임대를 해지하라고 할 때는 이 돈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역촌동에는 모 사회복지관에서 8,000여만원을 들여서 전세를 얻어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금이니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헐어야 될 건물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쓰다가 우리 구에서 이용가치가 있어 내달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낭비가 되겠습니까? 또 구의회나 소관상임위원회만이라도 통지를 해야 할 것을 안한 부분들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만 짚고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13일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100세대이상의 아파트대표자를 모시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왜 열린 의회를 못하고 무엇을 숨기는 인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9개동의 쓰레기와 대량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소관상임위원회에라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고쳐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봉구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문제는 진작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지하철공사가 끝나는 대로 적환장이 이전됐어야 한다고 하는데 6호선 지하철은 ‘97년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끝나지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말 1년 연기되었다가 또 늦어지고 늦어지고 IMF시대를 맞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다면 쓰레기적환장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시 보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려는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4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 상반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마치겠다고 하시니까 추진되리라 믿고 될 수록 빠른 시일내에 이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행업체의 쓰레기도 그곳을 이용하면서 압축적환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나기빈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응암3동의 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노숙자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현 동장도 모르는데 했다 하는 말씀과 구의회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무상임대, 또 역촌동같은 곳은 8,000만원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구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쓰겠다고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동장도 모르는데 추진했다는 말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않았던 것은 공가로 되어 있는, 현재 관리되고 있지않은 건물은 전문기술과 전문요원을 가진 복지회관에서, 한 복지회관에서 한 개의 건물에 4명씩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잘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우범지화되고 있는 건물보다는 더 관리가 잘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지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쉼터로 바꿔서 관리를 잘하면 좋지않겠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역촌1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서 하게 하면 정부시책에도 호응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행정이 있고 또 듣지 않고 하는 행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안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할 것도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잘 관리만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고 현 동장은 그걸로 인사이동을 해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 동장은 알고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 동장을 잘 모르므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만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이런 구재산을 잠시 한시적으로 빌려주는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구의회에도 알려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노숙자 쉼터로 임대를 했을 때에 공공건물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어차피 임대전세금으로 임대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동청사 새청사도 임대료를 받아서 했으면 우리 구수입도 당분간 되고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보니까 공공 건물은 임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 재산은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각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건물이 좀 낡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없어서 낡은 건물을 수리를 해서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게 되면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당장 우리가 동청사를 짓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구조조정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동청사는 짓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리비를 서울시에서 복지관에서 타다가 잘 수리해서 사용하다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건물을 회수했을 때에 오히려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놀이방이라든가 다른 별도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시 민원도 결국 생겼었고 또 이러한 사항 때문에 앞으로 물론 현 동장은 물론지만 소관 구의회의 상임위원회도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며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봉구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작 추진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한지가 아직 10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이렇게 늦었나, 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97년도 대형압축적환장 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47억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제가 와 보니까 ‘98년도 세출예산에 여러 가지 구재정 여건상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철 6호선도 준공시기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불광천 현시민휴식공간조성계획에 의해서 속히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몇 곳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약 2,000평 정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대형 압축적환장을 설치하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적환장도 다 들어 가겠지만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도 다 함께 흡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처리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들의 회의를 하면 대행업체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의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회의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대행업체 대표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대행업체 대표자를 불러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공동주택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여러분들 대행업체에서 처리할고 있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퇴비화 공장과 위탁 주민과 위탁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대행업체에도 동참해달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이제는 주민들 대표들의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견학도 하고 잘 되면 퇴비화 공장과 연결할테니까 대행업체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꺼이 승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요구사항을 현재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은평구 관내에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형프랜트가 건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구해서 속히 추진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랜트 건설을 돈도 예산도 예산이고 장소도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건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압축 대형적환장 건설계획은 서울시에서도 투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99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47억이라는 예산이 구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저희가 지금 물색한 그 부지를 속히 매입하고 매입한 후에 지하 1층 그 나머지 처리시설은 지상으로 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2000년 상반기까지 꼭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