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도 총무보사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계획했던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생활복지국 직원 일동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주민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6억여원의 성금과 9억원 상당의 성품이 모아져 이를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수요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종합복지관과 자활기관의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욕구수요 충족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확충을 위해 봉천6동과 신림4동에 경로당건립을 금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봉천3동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운영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우수기업제품 판매전개최 우리 구 기업들이 해외박람회 참가시에 부수료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생활보호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관리 계량기정기점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에너지소비절약운동추진 등 구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규모면에서 작년도에 87% 수준이지만 단계별로 합리적인 인원선발관리, 신규사업발굴,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정보은행,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개최 등 실업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별 청소상태 주민평가실시와 무단투기주민신고 포상금제 지속운영, 대행업체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청소장비 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소차량 대·폐차, 보라매 중간집하장 정비, 매립지수송용 압축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하고 도·농연계자원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최되는 2002 성공적인 월드컵경기를 위해 오존저감 시민운동 전개,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확대 등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편의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구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주요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도 계획된 업무를 지역경제과 전직원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청소환경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관련법이 제정돼서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회 본회의 다 통과된 겁니까?

예, 국회에서 법이 새로이 제정됐고 시행령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법은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됐고, 용적률 관계에 따라서

용적률이 현재 이게 몇 %이죠, 400%입니까?

현재 일반주거는 300%

300%

예.

그런데 개정안에는

개정에는 400% 에서 700% 정도까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지금 시행령을

지역 여건을 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접한 도로가 몇 m냐 이런 기준으로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고 해서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자체는 건축 연면적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예.

고층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인근 지역주민들의 크나큰 어떤 민원에 부딪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 질지는, 아직 안 정해졌지요?

예, 아직 시행령은 안 되고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꼭 재건축만 해서 주상복합을 지어야 되느냐, 건축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나오니까 민원에 봉착하고 결론적으로 건축이 지연되게 되고 건축이 지연되게 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개·보수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개·보수문제하고 핵점포 그러니까 업종을 다른 어떤 특화되는 핵점포 유치 같은 것도 해서 저희가 1분기 안에 대표자 회의를 한 번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도 설명해 드리고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문제도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에서는 봐서 지금 공동주택도 리모델링 정책이 많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헐고 짓는, 우리나라 같이 건물을 자주 졌다가 부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리모델링 정책이 도입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도 봐서 어느 정도 개·보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게 더 빠르지

맞습니다.

무조건 짓는다고, 600% 된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봉천시장은 건축허가가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었는데 용적률 문제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문제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건축허가를 연기신청을 건축과에다 해서 다시 1년간 연장된 겁니다.

그러면 청룡시장은 재건축사업하는데 사장님하고 만나봤습니까?

저하고는 안 만나봤는데 추진하는 쪽에서 저희 담당자를 만나서 아마 의논을, 앞으로 어떻게 관련법이 개·제정되는지 아마 협의가 구두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시장 사장하고요?

그건 제가 사장인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청룡시장이 현재 활성화가 안 돼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 쪽이라든가 토지활용문제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에게 한 번 와서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입니까?

예, 5년간 한시적입니다.

5년간

예.

이상입니다.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박람회 참석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등록업소가 225개소인데 굳이 4개만 참석시킨다 그건 무슨 얘깁니까?

박람회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당되는 업체만 가게 되지 다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품을 발표할 수 있는 업체가 능력이 있고 카달로그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장이 있다 그런 얘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4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서 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비로 가고 이런 곳도 있고, 만약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8개 기업체가 됐다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우선순위를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 관악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4개 업체가 뭘 만들었을 때 해외에 가서 박람을 할 수 있는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어디 어디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 때 되면 아까 보고서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각 동에 청소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이관됐다가 청소분야가 민원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해서 기능이 다시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동 사정에 따라서 청소업무만 전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각 동에 직원들이 상당히 전보다 많이 줄어 있지요.

예.

사실 청소업무를 보기 힘든 입장입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지난 해에 청소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지요?

예.

요즘 지역을 돌다 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다녀보셨습니까, 요즘?

이면도로에 널려져 있는 휴지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 느껴지고, 12월달과 1월달은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독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빙기 되면 저희가 다시 대대적으로 자기 집 앞, 점포 주변은 스스로 청소하는 캠페인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병행해 가지고 구청도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에 참여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각 동에 월별로 해서 최우수 동 이렇게 선정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집 앞을 쓸려고 하니까 청소봉투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청소를 안 하고 내 집 앞이며, 예전 같으면 남의 집 앞 골목까지 다 쓸어줬는데 지금은 내 집 앞도 안 쓸어요. 하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공공근로자 내 집 앞에 청소 안 해 주냐 이렇게 항의전화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 분들도 때로 계신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소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가지고 동사무소 몇 명 안 되는 인력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지 마시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홍보, 다른 홍보가 아닙니다. 그러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내 집 앞은 내가 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언론매체 이용해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언론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깨끗한관악 이랬는데 겉으로는 깨끗한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썩었어요. 길을 가다 보면 악취 상당히 많이 나는 거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도로마다 전부 도로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하수구, 그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도로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영업활동이 끝나면 노면에 있는 그리고 빗물받이에 사용한 물, 각종 기름 이런 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다녀도 24시간 한번 보초를 서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때는 또 안 버려요. 그렇다고 매번 계속해서 감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토의도 해 봤습니다만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로 자체를 인근 주민이, 살고 계시는 거주민이나 건물주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겸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조그마한 그런 거 가지고는 해결방법을 못 찾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악취를 느끼면서 정말 이사 가야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요즘 새로 준공한 아파트 아래부분 봉천2동 동아아파트도 마찬가지며 또 봉천5동 삼성동아아파트도 그렇고, 하물며 구청 앞에 나가면 위에 아파트 밑에도 마찬가지로 악취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아파트 아래쪽은 거의 악취가 심하게 나지 않느냐. 그러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못 느낄지 몰라도 아래쪽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악취를 맡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어떠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봉천2동 동아아파트 아래쪽 상당히 악취 심한 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위원님이 수차 저희한테 해결방안을 촉구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현장도 확인해서 관계 부서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더 정밀하게 조사를 더 강구해서, 과장하고도 한번 토의를 했습니다.

봉천5동도 마찬가지지요, 삼성동아아파트 아래쪽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악취를 맡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지나다니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 냄새 맡으면. 그렇게 악취가 심하게 나요. 이것을 관계 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더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냥 가다 보면 나중에 아파트 다시 철거해서 지을 때까지 해결책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상부기관에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문도 구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금년에 민영화 확대 계획이 없는 모양이지요?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왜 여기 안 넣어놨어요?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미화원들의 청소시간 이 문제가, 앞으로 미화원들이 사회적인 여건상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미화원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미화원들이 정말 적은 급료를 받고 야간에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성을 갖고 있다고 몇 차례 지적을, 3년 동안 제가 얘기를 해 왔는데 계속 단순히 구청에서 보기 좋다는 그런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근로자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동네가 깨끗하다는 그런 차원, 청소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겉치레 인사말들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12시부터 수거하는 시간을 새벽 4시부터 하도록 장려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새벽 4시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요즘에 김포반입이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셨을 때는 야간에 반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낮에 반입하다 보니까 시간을 낮으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시간대 조정을 더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12시 이후에 못 하니까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나머지는 새벽 3시부터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한 후에 시간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도 4시부터 합니까?

4시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대행업체에서도 시간대 조정을 구청하고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집하장 압축기를 기어이 교체하실 모양이네요.

예.

다섯 개요?

예, 다섯 개요.

보라매집하장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비가 그냥 목재파쇄기 부분만 이전하는 모양이지요?

목재파쇄기는 2001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내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로 조립식으로 해서 50% 진척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거기 계획서에 있는 것은 대형파쇄기, 목재파쇄기를 압축기쪽으로 이전하고 재활용 선별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압축기도 교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파쇄기도 이전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계 담하고, 어차피 차량의 차고지문제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선별장에서부터 압축기 있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재배치나 구조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배치도나 이런 거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청소나 환경을 생각하면 재활용이 과거에 쉽게 버려지던 물건들을 단순하게 다시 고쳐서 또는 깨끗하게 만들어 쓰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화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보전이 되고, 우리도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더 국익에 기대효과도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활용을 우리가 그 동안에 봐 왔는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하는 걸 보니까 재활용을 단순하게 손으로 선별할 수 있는 크기에 국한되는 재활용, 예를 들어서 음식물, 음식물을 분리해서 수거해서 농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부는 보내는, 과거에도 우리가 이건 추진을 해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별장을 조금 고친다라든가 아니면 대면수거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일반쓰레기와 섞일 수 있는 크기의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더 선별해 내겠다라는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우리한테 커다란, 청소환경과에 있어서 지적됐던 게 재활용센터의 이전문제였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매각할 계획을 세웠었고,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서 또는 이전부지를 명확하게 결정해 놓지 않고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각이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재활용센터의 업무실적을 보니까, 작년 말에 업무실적을 보니까 그 이전 해에 비해서 또는 상반기에 비해서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정도도 아주 극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현금화되는 것도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건 청소환경 특히 재활용에 있어서 대형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류 또는 전기, 전자제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주 축소되고 소극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요업무계획에다가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구청의 계획이 완전히 포기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계속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주요계획에서 빠져있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각 구청을 보면 재활용센터가 제4권역까지로 퍼져있는 곳도 많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던 구청이 2개, 3개, 4개까지 확대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애초에 2개까지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하나는 동사무소를 옮기는 바람에 취소가 돼 버리고, 또 하나는 그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 때문에 축소가 돼 버리고 지금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주요업무계획 속에서는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가전·가구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 폐기물화 되었던 그런 쓰레기를 자원화해서 재활용해서 경제적으로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윤을,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또는 적극적인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봉천1동에 보면 조달청에서 지정한 정부물품재활용센터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관악구재활용환경센터라고 같은 간판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곳은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판매도 하고 하는 곳인데 그곳을 재활용센터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내용상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권한이 거기 없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재활용센터에다 연락해서, 우리 관악구의 재활용센터에 연락해서 비용을 내고 버리지 않는 것들은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지요, 이제는 스티커를 사 가지고 붙여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민들 입장에서 간편해 졌는데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목재는 목재파쇄기에 의해서 파쇄가 되고 또 전자제품도 파쇄가 되거나 하면서 쓰레기가 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수집하는 기능이 제외가 되면, 수집하는 기능이 없어지면 대형생활폐기물들은 다 쓰레기로 되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환경재활용센터라고 했던 곳에다가 수집기능을 준다라면 그 버려지는 대형생활폐기물을 그나마 많이 다시 관악구의 가정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재활용센터 부지를 찾고 지금 현재 낙성대 쪽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이전부지를 찾고 또는 그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기능과 더불어서 개인이 조달청의 정부물품재활용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관악구에서 또한 재활용환경센터라는 지정까지 받아낸 곳에다가 이런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권한까지 줘서 이게 또 하나의 재활용센터 기능을 하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쉽게 버리지 않고 그거를 고쳐서 쓸 수 있는 그곳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그쪽 대표자께서 오셔가지고 토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팀장에게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런 수집기능 그리고 우리가 약정계약을 할 때 우리 재활용센터 본연의 기능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사항을 결정해서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신림동 쪽도 거긴 봉천1동이거든요. 신림4사거리 중심 한 곳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난곡이라든가 이런 쪽은 멀거든요. 난곡 쪽도 이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관악구에서 땅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함과 더불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라면 관악구에서 재활용센터로 지정을 해 주어서 좀더 우리는 개인사업체를 지원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으로 또한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도 적극적인 사고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방식에서 대면수거방식으로 바뀌고 나서 어떤 수거방식이 낫다라는 판단이 선거예요?

예, 지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대면수거로 바꾸게 된 것은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를 해서 동에 1차 선별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집하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썼는데 대면수거를 하다 보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에서 선별을 하지 않고 구집하장으로 바로 이관을 해서 구집하장에서 선별을 하는 보충선별만 보완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인원도 좀 절약된다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7개 동에서 5개 동을 더 확대합니까?

예, 5개 동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민원이 좀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대면수거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정착이 되고 주민들, 이제 거기에 결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청소년순회환경교실 운영에서 환경비디오를 틀어준다고 했는데 비디오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비디오는 자연생태계의 비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되지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재활용이 활성화가 되고 더 진전이 있으려면 일단은 주민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의 인식 주민의 홍보가 중요한데 아까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보라매집하장, 재활용센터 이런 데를 주민 등 160명 해 가지고 견학을 시킨다 이게 상당히 어떤 그런 측면도 그런 쪽으로 자꾸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청소년들한테 어떤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와 닿겠는가를 비디오제작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체계적으로. 그래서 재활용이 제일 안 된 문제점이라 하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주민의 인식부족이거든요. 이게 정말 폐기물이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면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하고 폐기물을 줄여야 되는 더 나아가서는 환경문제에 큰 어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들이 도움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라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비디오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학교에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었는데 어떻게 한번

그 사항은

구상을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활용과 관련된 선별하는 CD가 도착했어요. 오늘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착했는데, 어저께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우선 그것은 만약에 잘 됐다고 검증이 될 때 그거를 활용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비디오제작을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 관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이 성공하지 주민이 도외시하고 주민이 관심없는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무슨 방식이 더 좋냐 어떤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수 많은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하지만 주민의 인식이 부족할 때에는 절대로 그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민을 유도하고 참여를 하게끔 굉장히 선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관이.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 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교육,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를 정말 우리 관악구에 맞게 또 봄으로써 직접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에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면 한층더 재활용정책이 활성화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