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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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안전도시국, 도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 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1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1023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있죠? 1023페이지 지금 앞쪽에 1021페이지 보면 무보험운행 벌칙금 부과 실적에는 징수율이 100%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징수실적이 22.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낮으신 거예요? 한쪽은 너무 완벽하게 하신 거고 한쪽은 22%밖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미안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차예경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요.

임정섭위원

1023페이지. 의무보험미가입자과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칸 더 앞입니다. 네, 그거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시는 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차이는 미수액이 결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누락되어 가지고 그것 포함하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징수비율이 낮은 걸 여쭈었는데…….

이상정위원장

누가?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차량세무담당 김양식입니다.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마지막 페이지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에 보면 징수비율이 지금 22. 4%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징수비율이 한 20% 내외로 지금 그래 파악되고 있는데 징수관련은 지금 우리 징수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부과하는데 있어 갖고 그것하고 징수실적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현상이 20%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 돼서 이렇게 징수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서류작성하시면서 아신 거예요?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아,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는 징수과 소관이지만 부과 자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차예경위원

이것은 충분히 좀 노력만 하시면 징수율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징수과하고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요, 이것은 징수율을 올리셔야 됩니다.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이게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책임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그렇죠.

이상정위원장

이게 몇 대나 됩니까? 관내에? 이 미가입자가?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미가입자요?

이상정위원장

가입자 차량대수가?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차량은 지금 14만 5,000대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한 차량이 몇 대나 되나 이 말입니다.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3,400대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3,400대요? 책임보험도 안 넣은 사람이…….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누적이 그렇습니다, 누적이.

이상정위원장

아니, 책임보험도 안 넣은 사람이 종합보험은 넣을 턱이 없다 아닙니까?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그렇죠.

이상정위원장

그 많은 차가 우리 관내에 굴러다닌단 말입니까? 양산시내에? 3,400대? 이것 만약에 큰 대형 사고나 교통사고가 난다하면 여러 가지 보험혜택은 전혀 안 된다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럼 상대차량이나 상대피해자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는 거네, 그죠?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책임보험도 그렇고 계속검사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계속 사전안내부터 한 3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안낸 사람이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책임보험 안내고 다니지는 않을 건데…….

이상정위원장

아니, 3,400대가 우리 미가입자가 있다 하면 이게 우리 전체 몇 대…….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13만 5,000대.

이상정위원장

13만 5,000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입니까? 이것 진짜 놀래겠는데 이것 뭐 어떻게 좀 우리 행정에서 제도권에서 이것을 강제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뭐 차량 일단 가입할 때까지 압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낼 때까지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지금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있고 뭐 기타 채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임정섭위원

운행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이상정위원장

심각한데?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지금 질서행위규제법인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저희들이 체납처분하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강제운행을 못하도록 이리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상위법에도 없어요?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제가 알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계장님 오늘 저희들이 차예경 위원이 묻고 제가 묻고 갑자기 묻다보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재조치에 대해서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꼭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도 이달 28일까지 저희들 또 정례회기간이니까 기간 내에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상위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김양식차량세무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은 이대로 놔둬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폐차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과장님. 하루에 폐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몇 대 정도 되는데?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임승호입니다. 말소, 그러니까 차량폐차를 해서 그곳에서 폐차인수증을 받고 그다음에 폐차하는 수량은…….

정경효위원

넘버 떼는 것.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하루에 한 4건에서 7건 안팎입니다. 말소 정리하는 차량이요.

정경효위원

말소 정리하는 차량이요?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번호판은 어디서 절단을 합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절단은 지금까지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인 동아공업사에서 매일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폐차를 시켜서 번호판은 누가 뗍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번호판…….

정경효위원

떼가 폐차할 때 등록증하고 갖고 오죠?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렇죠, 반납을 하시죠.

정경효위원

반납을 하면 그 번호판을 어떻게 등록사업소까지 공업소까지 누가 갖다 줍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것은요, 하루 종일 함에다가 폐차말소담당자 그다음에 이전등록담당자, 신규담당자 전부 다 모아서 저녁에 리스트를 만들고요, 번호대로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급대행업체의 직원인 탈부착하시는 분이 오셔서 일시에 싣고 갑니다. 익일 날 아침에 싣고 가는 거죠, 운반이 되는 거죠.

정경효위원

그리고 확인합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확인은 제가 한 달에 3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그러냐면, 의무보험미가입자 과태료부과현황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게 이제 못 잡아내는 게 어떤 것은 넘버 바꿔 다닌다니까 세금 체납되고 그러한 것은 그러면 텔레비전 안 나왔습니까? 그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지금까지…….

정경효위원

이것을 내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나하면 번호판을 절단할 때는 공무원이 갖고 가서 확인을 해서 절단을 하고 절단까지 확인을 딱 하고 와가지고 일지대장 있죠? 대장에다가 확인 누구누구 그것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위원님 이번에 저희 시 감사에서 이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올해 9월에 본예산에서 절단기예산을 수립해서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공무원들이 절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절단기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절단기 그것은 수동절단기로 절단하고 있는 거죠, 현재 업소에서는.

정경효위원

아니, 시에도 있었다고요, 과거에는.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시에는 수동절단기가 있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 수동절단기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왜…….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자동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 창원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전부 다 자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하루에 4대 정도 되는 걸 자동가지고 뭐하려 자동으로 하려합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아우,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말소폐차만 4대고요, 상당합니다.

이상정위원장

하루에 신규차를 뽑게 되면 작년에 번호판 발급대수에 나눠보니까 제가, 하루에 80장에서 90장정도…….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현재는 120장…….

정경효위원

그것은 다는 거고.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임시번호판하고 같이…….

정경효위원

임시번호판 말고 본 번호판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본 번호판은 4건이고 임시번호판하고 합하니까 임시번호판만 80~90건이 되더라고.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임시번호판은 한 100여건가량이 지금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이라든가 말소, 변경 전부 다 합하면 50에서 70건은 봐주셔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하는데 이게 폐차되는 번호판 안 있습니까?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절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단한 넘버, 번호표일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지 있습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번호 1번 그것 했다, 2번 그것 했다 다 있죠? 누가 절단했다 그게 나옵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렇죠.

정경효위원

절단은 공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알고 있으면서 왜 안하고 있습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올해부터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까딱 잘못하면 넘버 분실되면 까딱 잘못하면 범죄행위에 그것 되니까 이것은 철저히 공무원들이 해서 지금도 공무원이 갖고 가세요. 갖고 가가지고, 오후 되면 갖고 가가지고 절단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일지대장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 우리 정경효 위원님 당부의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 좀 새겨들으시고 동아공업사에 오늘 파쇄 할 넘버 리스트하고 넘버만 갖다 던지고 오지 말고 실제 파쇄를 하는지 우리가 장비가 구입 될 때까지 옆에 직원이 지켜서 보고 오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것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우리가 손가지고 기계로 자르는 것도 수동으로 자르는 것도 자챵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아예 손을 안 뎁니까? 반이라도 안 자릅니까? 임계장 반이라도 안 자릅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그 쪽으로 전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통째로 주네?

정경효위원

통째로 그 사람들이 갖고 간다, 이 말이라. 그 과정이 없더라도 1시간가량의 초과나 이런 게 불가피하고 입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계장님 방금 이 부분은 몇 시 동아공업사로 매일아침 몇 시에 보냅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아침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와서 운반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동아공업사에서 와서 가져갑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리스트와 함께 가져갑니다.

이상정위원장

아, 리스트와 함께, 저희들이 일자는 약속을 못 잡겠습니다마는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아침 10시 10시 반 사이에 불시에 동아공업사를 저희들이 방문하겠습니다. 꼭 좀 따라 가서 파쇄 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장원 국장님 이번에 감사장에 지금 3일째 들어옵니까? 4일째 들어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4일째 입니다.

이상정위원장

4일째입니까? 아무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안전도시국 두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책에도 있지만 국지도60호선관련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양산 동면 관련 현재 공정률이 한 96%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올 연말에 개통계획인데 실제로 사업추진 측에서는 추석명절 전에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조기개통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추석명절 전에요? 개통을 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할 계획이다? 지금 국지도60호선이 실제로 과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개통이 되고 나서 지금 차량 혼잡률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검토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추진을 검토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할 때도 추진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제가 이번 선거에 35호 국도변을 서서 아침을 2번을 서 있어 보니 실제로 심각성이 제가 직접 서보니까 정말 놀랬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맞은편에 서서 있었는데 정확히 7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는 차선을 3개를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운행요원이 경찰 두 분 나오시고 자원봉사 두 분 나오셔서 신호체계를 변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제가 추측 건데 청어람 쪽까지 밀리는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지금은 국지도60호선이 아니고 법기에서 내려오는 차가 여러 군데서 사실 좀 분산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 만약에 베네스다병원으로 집중해서 다 내려온다고 하면 그 차량이 아예 35호 국도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제가 불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사실 뭐 함안 쪽에 4차로뿐만 아니고 소토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양산에 인구도 증가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지도선 노선 빠져있는 부분 1km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도국지도 4차 5개년 개발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교차로소통대책용역 이런 부분에서도 우선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일단 북부시장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우선 저희들이 용역 한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통소통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추후에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실제로 추석 전에 하신다고 하는데 명절 전에 하시는, 개통 하고 나면 시에 아마 민원 폭발할 것 같은데 이 교통대란에 대해서 왜냐하면 양산교를 지나서 어곡 쪽으로 출근하는 그 길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로 갈 곳이 없잖아요, 그쪽에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전부 다 막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려고 그러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양산교에서 유산교까지 제방도로도 지금 현재 공사 발주돼 가지고 지금 해소대책으로…….

차예경위원

해소대책인데 그게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일단은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설계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발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공사착공이 돼 가지고 지장물하고 이설 중에 묘목 이식하고 지금 현재…….

차예경위원

옆으로 당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차선 더 늘리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제방도로…….

차예경위원

제방도로, 그러니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제방도로가 그럼 언제 개통이신데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방도로가 원래는 2018년도 상반기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예산확보도 다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된다하더라도 그 차량들이 사실은 몇 차선입니까?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1차선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차량이 분산돼서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집중해서 아까 7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그 타임에만 차가 다 몰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개설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가변차로 운행하는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자체로서 가변차로운행을 해본 바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전에 나타났는데 제방도로 개설 이후에 다시 가변차로운행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시간차가 근 한 지금 올해 아무래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이 실제로 시간차가 납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여기 주장대로 하신다면 “지하차도를 뚫겠다.”라고까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계획 있으시잖아요? 없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계획 갖고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차예경위원

없지만 나중에 되면 지하차도까지도 하겠다, 지하차도는 또 언제 개통이 됩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유추해 보실 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2~3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아마…….

차예경위원

3년 정도, 넉넉잡아서 한 3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후에 된다고…….

차예경위원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실제로 거기 35호국도변 입구는 진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차량이 몰아칠 것 같은데 이제 시에서는 우리가 소통을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교차로마다 사람들이 서서 차량분산에 목적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차량으로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개통을 했을 때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교통은 동원과기대쪽에 하고 지금 현재 베데스다병원에는 조금 분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준공 되고 나서 차량이 현재로서 배로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획을 할 수 없지만 현재차량으로 인해서는 지금 양분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큰 대란은 뭐 없지 않을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습관이, 지금 보세요. 지금은 내려오시다가 보면 동원과기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차량분산이 4군데서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동원과기대나 아니면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상 차가 빨리 내려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베데스다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차량집중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왜 이 이야기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국지도60호선은 이 사실 노선을 원안대로 가셔야 돼요,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국지도60호선이라는 빨리 가려고 만드는 국도의 기능을 상실하게끔 이렇게 돌아서 안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요즘에, 저희 말씀마따나 고속도로에 차가 한대 떨어져봐야 괜찮다고 문제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할 거냐? 까지 가는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안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없습니까? 끝까지 이것을 갖다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현재로서는 다른 변경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 차량교통대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 더 걱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실 우리 지금 동원과학기술대 거기도 예산확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강변도로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찾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러면 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부시장 앞쪽에 도시계획도로 그것 하면 많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것이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면 쪽으로 지금 국지도60호선이 내려오면 현재 동면 굴다리에서 좌측으로 하면 거기 한…….

차예경위원

도면 안 가져 오셨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한 300m만 뚫으면 산지 올라가는 도로 2차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혹시 도로도면 없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잘 모르고 저희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면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면 없습니까? 남락으로 해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 300m 거기만 하면 산지 올라가는 길이 2차선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분산의 효과기 때문에 차후책이라도 그 정도의 저희들이 교통분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교통이 확 있다 하면 정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교통소통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실제로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 원기능대로 국지도라는 원기능, 그러니까 고속국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도를 좀 속도가 있게 가보자는 원취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원래 취지대로면 35호국도변에 사람들을 차를 내려줘서 차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그 취지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공사현장에 왜 밤늦게 공사를 하십니까?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밤늦게 공사한 부분은 지난주에 아마 현장에서 일부 터파기한 구조물 공사 밑에 터파기한 부분에 폭우가 온다 해서 갑자기 감독관청에서 지시를 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뭐 계속 해서 밤늦게 한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밤늦게까지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도에 하고 다 지금 작업을 새벽이라든지 어떤 밤늦게라든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우기라는 것은 다 예상하는, 공사부서이니까 어쨌든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런 비가 온다는 것으로 해서 밤 10시 반에 공사 하시다가 시민들이 또 뛰어 가가지고 그런 것은 안 그래도 이 국지도60호선에 대한 반대여론이 너무 많은 데 그 밤에 공사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고 있는데 그 터파기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해 가지고 가셔서 트러블 일으키면 관계부서도 안 좋으신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발주청이라든지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주민들 불편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 날 왜 어머님들하고 몸싸움 하셔가지고 입원하게 만들고 하십니까? 이것 최소한 시민들이 문제가 생기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입원한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도에서 아무리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시는 게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작업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제 경남도에다가 공문을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전화 유선 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그런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우리 시가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편찮으신 분도 들여다보시고 그죠? 어쨌든 우리 시민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든 그 분은 우리 시민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공사하는 주체도 아무리 어머님들 그렇게 하셨다고 몸을 밀치고 그렇게 하셔요. 사람을 다치게 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로 업체, 그러니까 6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통하는 업체도 있고 약간의 문제가 되는 업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있으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또 되시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예경위원

아니, 그 우방하고 업체들 우리 양산교 지나가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매리~양산가는 그 구간 말씀이십니까?

차예경위원

매리~양산가는 그 구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구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주체해 가지고 기업체도 설명을 또 현지 가서 방문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도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작년에 제가 시정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가 적으셨어요, 그죠? 국지도60호선 우리 책자에 나오면, 잠깐만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협의가 대충 다 된 걸로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다시 재차 한번 여쭙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설명회 이후에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는 별도로 지금 어떤 이의가 들어오고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여기 있네, 392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려운 점을,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설득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업체들은 “별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업체에서는 “법적인 절차까지도 불사하겠다.” 자기네들은 실제로 공장을 이전할 생각도 없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이런 식의 도로가 난다고 갑작스럽게 이전조치하고 자기 공장의 중간에다가 길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겠다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까지는 저희들이 주고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직접 담당실무자하고 위에 이사분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파악하시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국지도60호선은 실제로 개통이 되고 나면 이 양산시가 상당히 부끄러운 현황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시·도를 우리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저희 시민만 다니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만 다녀도 불편한데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다니고 국지도선이 위험하고 크랭크가 있어서 급커브를 돌게 만들고 아무리 교통, 속도 감속할 수 있는 카메라나 여러 가지 보조물을 놔둔다고 한들 속도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경상남도도 아니고 국토관리청도 아니고 우리 시가 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손상을 입는 것은 대부분 우리 시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사가 개통이 다 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 시민이 쓰고 새로 원안대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제 해당되는 부서이시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국지도60호선에 대해서 좀 달아서 조금만 확인 해 볼게요. 이 자료는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국감 할 때 제출했던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실시설계 착수를 할 때 2011년도 6월 28일 날 실시설계 착수를 한 걸로 처음에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을 때는 당초 안이었습니다. 2011년도 했을 때, 그때 2월 달까지만 해도 당초 안으로 실세설계를 착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2011년도 7월 달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막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2009년도부터 이제 민원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2011년도 그때까지 이 국도관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있었지만 “우리는 원안대로 간다.” 이거였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도 2월 달에 실시설계까지 착수를 했는데 실제로 7월 달 되어 가지고 바뀌었어요. 4개월 만에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민원들을 핑계로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일단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설명회가 있었고요,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15차례 정도의 주민설명회 각 동에 라든지 아파트하고 이렇게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설계를 당초 안으로 설계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심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자기들이 설명을 하면서 당초안이라고 연필로 옆에 써놓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반 만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이런 상황도 “참 의문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로의 역할은 우리가 도로를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뚫는 역할은 어쨌든 제 기능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어쨌든 지금 제 역할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앞에 차예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교통체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미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 지금 FFF 그냥 F도 아니고 FFF “도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교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러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거냐? 어쨌든 여기에 이제 60호선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100% 받아 안는다는 겁니까? 그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가 결정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용역대로 시가 결정을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양산시에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한 부분이지 어떤 경남도와 국토관리청하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여기에 계획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잡혀져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동원과기대에서 내려오는 확장하는 북부시장까지 확장하는 그 부분 일부 이제 지금 초가순두부 쪽으로 우회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고향의 봄길로 가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분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후로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4거리가 4개가 나오죠? 그 4개에 대해서 FFF라고 해 놓은 부분에 이것을 D로 해소 할 거냐? E로 해소 할 거냐? 적어도 F로 해소 할 거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산파출소 있는데 거기 사거리는 고가차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계획은 그리 잡았는데…….

심경숙위원

고가차도를 만들어야 FFF에서 적어도 E수준은 된다, 고가차도를 만들어야, 그런데 그 고가차도를 만들려고 보니까 한 240억 정도가 들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사업비가 과하게 듭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240억 정도를 들여 갖고 고가차도를 만들었더니 실제로 별로 실효성이 없어 투자대비 교통이 해소되는 것을 봤더니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미비하더라, 자기들이 내놓고 그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제방도로 개설공사를 한 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양산교 확장문제 그리고 신기하고, 양산 신기에서 양산교로 이렇게 갈 거냐? 동서로 갈 거냐? 남북으로 갈 거냐? 지하차도 문제, 이것도 두 가지 안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혹시 정해진바가 있는 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100%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도 국지도 4차 5개년 개발계획에는 양산교하고 동서로 지하차도로 가는 안이 이제 추가되고 있기는 한데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신기에서 동서로 이렇게 됐을 때는 D로 이렇게 교통체증이 조금 될 수는 있으나, 지금 어차피 35호국도, 남북으로 하게 되면 E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하차도를 또 하는데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양산교하고 지하차도 하는데 한 570~580억 정도, 전체.

심경숙위원

570~580억? 그러면 적어도 보니까요, 거의 한 8백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말하자면 처음에 당초 안에서 지금 이렇게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 지는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나 제방도로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게 여기만 해도 지금 한 8~9백억이 됩니다. 그렇죠? 계산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8~9백억까지는 안 되도 지금 현재 한 5~6백억 정도…….

심경숙위원

570~580억이면 아까 앞에 제가 고가차도 만드는 것만 해도 지금 240억 정도가 든다 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4차 5개년 개발계획은 어차피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심경숙위원

아니, 어차피 맞는데 국비든 시비든 어차피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고가차도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4차 5개년 개발계획에 지하차도나 교량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심경숙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교통체증을 계속 갈 거냐? 교통 갈 거냐?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거냐?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면 교통체증 되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간다는 거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산시에서…….

이상정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심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은 주관시행사가 국지도입니다, 국지도, 국비하고 도비인데 우리 시에서 심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는 게 사업비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심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나 이런 것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노력을 해 달라, 뭐 만들어 내라, 이런 쪽의 주문을…….

심경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아니면 지금 여기서 사업비를 따져가지고 여기서 잠깐 내말 좀 들어 보이소. 이 사업 성격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그 질문이, 지금 질문을 좀 짧게 해 가지고 팩트 있게 뭘 좀 질문하는 내용이 지금 계획 용역보고서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다른 지금 할 게 꽉 찼단 말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이 용역보고서가 시에서 하는 거고…….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상정위원장

대책을 빨리 주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

임정섭위원

한 5분 정회하시지요.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합니다. 그래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네,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후에 이 양산관내를 통과를 하는데 있어서 고가차도도 만들어 야 되고 지하차도도 만들어야 되고 제방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가차도를 만들 건지 안만들 건지 지금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모른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검토된 사항이지 그게 현재 뭐 이것을 갖다가 결정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지금 제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전반적으로.

심경숙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에 그런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시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대로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돼서 갈 건데,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진행돼서 간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240억에 그다음에 570~580억에 이러면 적어도 800억이 넘는 돈이 더 추가로 되어 져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일어나는 추가예산들인 거잖아요, 여기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노선을 달리할, 지금 방법은 없다고 하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전혀 검토하실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왜냐하면 차노선 자체가 지금 확정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도로구역 결정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검토한다,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이후에 나타날 거고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이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봐지는 거죠, 이 용역보고서를 보나 따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후에 이렇게 되면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교통소통대책이 완벽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심경숙위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소통대책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국비를 들이 든 시비를 들이든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심경숙위원

아니,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상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분석을 한 것을 보면 FFF에서 겨우 D지점 E지점으로 바뀌는 정도라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FFF는 앞에 보면 출퇴근시간에 그 정도 나오는 부분이지 일반적인 어떤 시간대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심경숙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대를 가지고 보통은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밀리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양산에 사실은 교통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심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나빠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죠, 나빠지면 괜찮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검토된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양산시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국지도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한 6개월 됩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수십 번 갔습니다. 가서, 이 대책을 논의하고 건의도 많이 드리고 또 어떻든 간에 지금 제일 문제가 지하차도 문제, 교량 새로 가설되면서 확포장 문제, 이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수십 번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가면 이럽니다. 양산은 서울에 비하면 어디에 비하면 아주 양호합니다. 엄청나게 밀리고 하루에 몇 시간 밀리는데 양산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수십 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안으로,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지만, 현재로 최선의 방법은 지하차도문제, 지하차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겁니다. 그리고 교량, 지금 한 폭이, 지금 교량 문제 때문에 한 폭을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가설하게 되면 그 폭이 사실은 2차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국비입니다, 전체, 교량하고 새로 교량 놓고 지하차도 하는데 580억이 듭니다. 그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기재부라든지 교통부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제방도로라든지 동원과학기술대에 내는 도로 문제 또 북부시장 도로 문제, 순두부 쪽으로 들어오는, 그리 하면 교통이 분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대로 전체 소통이 완전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교통 원활하게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교통분산대책은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내나 국지도60호선 관련입니다. 우리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화제~매리 간 도로구간 있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

명언에서 토교구간은 직선화하는 것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반영하실 거예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것을 반영해 보려고 계속…….

임정섭위원

반영하실 거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협의 중이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볼게요, 각종사업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한성~동원과기대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이게 증액이 3억 4,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지방도1051호선 어곡동위험도로 구조개선 증액이 1억 3,300만 원 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양산시내~통도사간 7,7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천자전거횡단도로 1억 1,00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가 동원과기대 편입토지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선형변경, 지방도 같은 경우는 비탈면 보호공 추가반영 이래 나왔는데 사실 이게 최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이것은 예상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계획부터 설계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발생이 된 부분은 아니고 추진 중에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아니, 법사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 공법상 어느 정도 절개를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발생될 것이라 하는 우려가 되잖아요, 우리가 도로 내면서 지질조사까지 다 하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설계 당시에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정섭위원

잘못됐죠? 앞으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이해하면 업체 밀어주기 식밖에 더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임정섭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 받을 때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다음은 우리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건수가 총 39건입니다. 명시 이월된 게, 주로 보면 이렇게 보상협의, 준공시기 미도래 이래 있는데 주로 보면 보상지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준공시기 미 도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이제 어떤 보상이라든지 똑같은 어떤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임정섭위원

주로 보면 보상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이 돈이 다 합치면 39건이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하실 때 이것은 70% 이상이, 아니, 60%라고 하십시다. 60% 이상이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사업비 50%만 반영 하십시오. 이것 계속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이것 하나 때문에 다른 데 돈을 낼 수 있는데도 돈이 묶여가지고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신중이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

임정섭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신중히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진짜 최소한 60%이상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 50%만 반영 하이소. 사업비예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관련 설계 후 사업미착공사유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총 해 가지고 25건인데 우리 물금체육센터개설공사 해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단계에서 실효성이 없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선 실효성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그런 데 전체구간은 실효성이 없더라도 일부구간은 필요성이 있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위원님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어떻던, 이렇듯저렇듯 설계비가 나갔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금~신기도시계획도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단지가 거의 다 들어서고 지금 앞쪽에 도시화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긴급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지금 현재 25건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부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 처음 실시설계비 받을 때도 이것 긴급하게 도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상암 도시계획도로도 맨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북~공암 도시계획도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 지금 실시설계비 나왔죠?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할 계획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가 별도로 지금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주위에 다 농지입니다. 지금 도로 내봐야 농지밖에 사용 더 합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비 받을 당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예산 받을 때부터 예산 지적 했던 겁니다. 상북 대석 교통광장,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몇 번이나 갔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꼭 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25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주로 보면 농지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 원동에 도시계획선 있는데 전부 다 설계비 다 할 랍니까? 안할 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소지가 있거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지 농지에다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로 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상북휴먼시아 도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200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진척사항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일부 보상 중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문화재 지금 취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전체구간 중에 반은 지금 현장가보셨다시피 농작물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취굴 조사 완료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최초에 이 예산을 받을 때는 중2-9호선 해서 개설공사해서 받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비 5억을 신청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어디로 해서 받았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상북 중1-15호선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틀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 부분은 일단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 부분이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아니, 2-9호선이 변경이 됐다가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 예산 받을 때는요? 내나 중2-9호선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임정섭위원

2-9호선이 중1-15선이 되었다가 다시 중2-9호선이 된 겁니까? 이것은 지나간 거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 5억 편성을 해 놓고 1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결산할 때, 중간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결산내역이 없어요, 지금, 삭감했으면 추경 때 삭감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추경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경 때 삭감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임정섭위원

결산에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결산 때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임정섭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쭉 해 가지고 우리 2016년도 마지막 예산 받을 때까지 예산금액이 틀리더라고 요, 맞죠? 다 합치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자료가 지금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틀리더라도 1억 2,000만 원만 틀려야 되는데 2013년도 우리 예산신청 얼마나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5억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6억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4년도에 6억을 했고요.

임정섭위원

네, 2014년도 6억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 6억 예산 받았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임정섭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받은 걸로 다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 자료가 지금 제대로 못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자체만 다 틀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조금 조금씩 금액이 다 틀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부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앞으로 계속…….

임정섭위원

예산이 암만 두드려 봐도 금액이 안 나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에부터 계속 자료가 잘못 나오는데 있어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내가 보더라도 2008년부터 진행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현장에도 가보셨다 아닙니까? 가보시고 해서 저도 한번 느꼈습니다. 너무 장기간 되고 해서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이것은 2016년도 당초 예산할 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바라라 했습니다. 이제 다 바라졌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제 다음에 똑같은 것 가지고 물으면 똑같은 계산법이 나오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나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선자교 용역 어떻게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선자교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신정에 자전거도로 그 뒤에 농어촌도로 연결시키는 것 그 민원 어떻게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협의가…….

정경효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래 하던 저리 하든 빨리 연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고 35호국도 초산교 있죠? 자전거도로 그것 왜 길을 막아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옆에 데크를 달려고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구조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 부분이 사실은 차량통행이 지금 당장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차단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문제가 있는데 차가 다녔다는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하다가 구조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연결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때 가각부분에 확장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보강계획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 굉장히 불편하던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불편함이, 주민들 차량 통행하는데 통도사 오면 전부 거기로 갔다가 거기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려갈 때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신호를 받아서 내려가려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보강설계는 지금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조금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민원 최소화 하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지금 많이 어질러 놨던데 농어촌도로에, 빨리 마무리 짓고 그것을 좀 그것을 하이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이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설계 변경한 것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시장님이 누차 설계변경하지 마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시장님이 지시를 했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신경만 쓰면 이것 예산낭비 불편 초래하는 게 이게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할 적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년에 분기별로 하도록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법적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 그리 되어 있습니까? 4번하고 더 이상 못하네, 그러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목적 사업이라든지 일반인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사유심의를 할 수는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특별하고 긴급한 사항일 때는 우선 시행을 하고 추후에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상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행을 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우선 내나 저희들이 재해나 마찬가지로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상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이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려하면 3개월마다 심의를 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심의마치고 나서 긴급한 사항 있으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이야 민원인이 봤을 적에는 4번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법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중간에 할 수 없느냐고 보니까 일단 법적으로 3개월에 한번 씩 분기별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3개월 정도 기다린 사람이 민원이 일단 발생이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집을 짓는다하면 그런 것 한번 심의를 받으려 하니까 “어제 아래 심의 마쳤습니다. 3개월 기다려주세요. 다음 심의 때 하겠습니다.”이러게 해 버리니까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억수로 많다, 이 말이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융통성 있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국지도하면 자다 일어나는 사람인데 꿈에서 깨어날 건데 지금 우회도로 한돈농장 쪽으로 해 가지고 내송 쪽으로 도로 분산한다고 도로 낸다 했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 되면 그까지는 조금 2~3백m만 가면 2차선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놨는데, 제일 문제는 동면 내송마을에 오면 도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송마을 오기 전에 지금 우리 동면에 체육공원 조성한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입구에 삼거리 쪽에…….

호근

이호근위원

삼거리 쪽에 국장님 거기 계실 적에 그 뒤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지금 거기는 그래서 오다가 2차선 내려오다가 딱 끊긴 지점 거기서부터는 마을 동네 뒤로 도시계획도로가 운동장 쪽으로 앞으로 나오도록 도로가 그리 되어 있다고 그래 안하면 기존에 있던 마을동네 거기는 차한대도 못 지나갑니다, 거기는, 그런 것을 단디 봐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그리 내놓으라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동네에서 마을주민들이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차도 주차를, 하천 쪽에 차 한대 근근이 대놓는데 거기서 차가 5t, 15t, 25t 차가 간다하면 그 민원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은 심사숙고를 단디 해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좀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제가 받아봤더니 실제로 도로과는 어쨌든 공사시죠? 집행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공사집행 부적정 해서 실제로 가로등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작업지시서를 전화나 카카오 톡으로 보내 가지고 현장도 안 가보시고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새로 다 하고 해서 지적사항 있으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일 없으셔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지방도1051호선 어곡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것 예산도 많이 오버 했잖아요,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그 내용에 보니 인허가 고시할 때 인허가 하기 전에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고시하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검토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다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공사하셨죠?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일 없으셔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것 발파할 때도 흙을 그쪽에서 쓰면 될 것 외부에서 들고 들어와서 또 문제 됐고 그죠? 그래서 공사비 오버된 것들 이것 문제 있었다라고 지적 받으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자, 또 그리고 원동 것 우리 현장 가신 것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용당도로 지방도102 수해복구공사 그 건도 민원을 받으시기부터 3달 동안 공사해 가지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빨리 빨리 전달해 주셔서 이게 사실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시민들도 이런 문제가 없고 저희들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또 페이지 잠시만요. 페이지 363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건을 좀 이야기 하십시다. 실제로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저희가 줘서 사실 이것 계속 우리 감사 때 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비 안 준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곡음지마을이 배수로정비공사, 366페이지 보상금 사정 및 지급, 신기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선형개량공사, 그 밑에 신기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선형개량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또 367페이지 양산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방아파트 진입로 개선공사, 장기미집행 하북면 도로유지보수 폐기물 처리용역, 자 368페이지 증산지하차도 외 3개소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측량수수료 지급 두 번이나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369페이지 뭐 이정도 합시다. 이 정도, 이런 유지보수공사에 쓰면 안 되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지공사비용에 자꾸 이렇게 쓰시면 다음에는 저희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신경써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진짜 징계조치합니다, 저희. 그리고 페이지 380페이지 이것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수 내역입니다. 이것 명곡동 293-1, 2, 4 이것 도시계획도로 시설도 아닌데 보상을 왜 해 주셨어요? 이게 일부분, 이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물리더라도 그 부분만 사실 저희가 지분을 따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보상을 안 해 주셔도 되잖아, 그죠? 땅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 보상해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395페이지 저희가 저번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이월 한성아파트~동원과학기술대학간 이것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이제 말씀은 “편성목 부기를 달리하여서 이렇다.”라고 지금 내용은 적었어요, 그죠? 보세요, 의회승인은 그러면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의회 승인할 때는 사실 한성아파트~동원과학기술 계획도로에서 개설해서 명시 이월할 때는 12억만 하고 산사태위험지역도로 구조개선 사업 해 갖고 10억을 해서 합쳐서 22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왜 산사태위험지역도로 구조개선의 10억을 여기 당겨다가 씁니까? 의회승인도 없이, 그죠? 이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그냥 임의대로 과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다시 편성 승인받으시고 변경해서 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추진사항에다가 그렇게 답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편성목별로 정확하게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과속방지턱 이야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죠? 어곡 지금 에덴벨리 올라가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보십시오. 이게 양쪽에 다 과속방지턱을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에덴벨리 올라가는 곳이 급경사죠? 오르막이 심한 지역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리막은 이해를 합니다. 내리막에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위험하니까 속도를 줄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오르막에다가 거의 구간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대형차는 오르막에다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반차도 저희 그냥 일반자동차도 이것은 불편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통행로에도 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만약에 내리막에 차가 오르막으로 건너 올까봐 이렇게 하셨으면 그냥 중간에다가 다른 못 오게 방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과속방지턱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규정이 없더라고요, 높이나 이게 사실은 제가 찾아봐도 규정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높이, 얼마큼 규격이 돼야 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 규격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없다고 저희한테는 담당 공무원들은 보고를 했던데? 있습니까? 왜냐하면 각 과속방지턱마다 높낮이가 다 다르도록 모양도 틀리고 그렇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 높이기준이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차예경위원

대체로 높이만 있고 나머지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과속방지턱이 실제로 저희가 다녀보면 너무 높은 것도 있고 실제로 파손된 것도 있고 이것 좀 보수를 하시던지 좀 하십시오. 그리고 색깔도 좀 입혀주셔서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도 표시도 해 주시고 그리고 볼라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일전에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점검을 다 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손된 것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이게 규격도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에도 일정치도 않고 실제로 이게 이것도 사실 규정이 없더라고요?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내부적인 규정은 좀 정하셔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점자블록 있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점자블록, 이것 설치 제가 사진을 잘 찍어왔는데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점자블록 사실은 시각장애인들 가면 도로로 그냥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그 분들이 그 이유는 횡단보도를 잘 건너가십사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자블록을 실제로 이 모양새가 약간 틀어져서 그런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일제히 점검하셔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것을 위험하지 않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3가지는 다시 현장 전체 확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만요, 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6년째 이렇게 의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이 사업부서에서 이 도로과가 뭐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도로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자체도 작년에 890억에서 677억 쓰고 195억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 도로과 업무가 지금 보니까 일단 첫째, 우리 SOC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하니까 이 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보상협의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보상협의가 거의 10평, 20평 들어가도 보상협의가 굉장히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더라고 30번, 50번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시대가 공권력이 제로인 상태고 집단민원의 대응이 너무 안 되더라고 집단민원은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어 현재 현 세월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뭐 국지도60호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집단민원만 걸리면 이상하게 우리 공권력이 제로라 제로, 이 공권력이라 해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요새는 이 행정이라는 것이 어찌된 판인지 우리나라 전체가 국민들의 어떤 하수인이 된 것 같아, 여러 가지가 내가 이런 업무를 봐서는 상당히 이 도로과가 우리 사업부서 내에서 예산도 최고 많고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공무원이란 직업이 우리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직업도 아닌 지라 사명감을 갖고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한사람 민원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딱 물어보고 마칠게요.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웅상 지역 4개동 있죠? 퍼스트웅상,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4개동에 도시계획도로 모든 업무를 좀 위임하면 안 됩니까? 출장소에? 아무래도 웅상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그 우리 웅상 시민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접근성이 가깝다보니까 어떤 보상이나 여러 가지 감독의무에 대해서 다소 소통이 더 잘될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우리 업무를 전체적으로 출장소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출장소를 시장님께서 퍼스트웅상 하셨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업무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찾아본다 말이 한 3~4년 된 것 같은데, 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하루아침에 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의 인력문제라든지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과다, 부하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출장소에 직원 몇 명입니까? 그 직원들 보면 전체 계약부터 발주, 관리감독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술파트 건설과도 있고 계약파트 근무했던 직원들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꾸 염려스럽게 나는 도로과 업무라도 이게 좀 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뭐 몇 년 째 똑 같은 이야기를, 오늘 가셔가지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년 째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도 도로과 직원들이 더 일을 집중할 수 있다 아닙니까? 어차피 일이 중복된다, 아닙니까? 효율성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웅상 지역에 도로 공사하는데 거기 나와 보면 우리 출장소 건설과 직원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 업무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게 이제 조직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효율성이 없어요, 업무에, 자꾸 조직, 조직 해 쌌는데 좀 비워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본청에 있는 국장님부터 도로과장님이 마음 못 비워서 그런 것 같아, 업무를 좀 떠넘기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실상 저희들도 주면 좋지만 전체 형평성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웅상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뭐 별정직으로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다 압니다. 설계, 발주 다 낼 줄 알고 입찰할 줄 알고 관리감독 하고 보상 다 됩니다. 거기 인원 100명인가 인원을 거기 놔두고 자꾸 왜 중복업무를 합니까? 나는 참 정말 답답해요, 국장님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올 연말까지 시장님 결제를 받아가지고, 득해가지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방법 찾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리 하세요. 또 방법 찾습니까? 그 방법 찾다가 정년퇴직 하겠다, 그것은 업무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꼭 연말까지 답변주세요, 저한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게.

이상정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378페이지에 양산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추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올해 도체도 있고 또 여러 행사가 중복이 많이 돼서 올해는 예산도 부족해서 올해는 안하기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것 작년에 했는데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있을 때는 우리 예산가지고 하든지 기업도 어려운데 다음에라도 후원금 받아서 이것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이것 안 그래도 기업이 지금 어려운데 이것 3,000만 원 후원금 받아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우리 양산시 예산 자체에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부담이 안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후원금을 받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것 후원금 받지, 삽량문화축제 후원금 받지, 전부 후원금, 기업도 죽을 지경인데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김에 부산대학병원 앞에 자연녹지 완충지역에 도로 했죠?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보행자전용으로 개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동면에는 신도시 거기에는 할 계획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부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아래 도시과장한테도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다 했으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동면은 거기도 미로다 길이 완전히 미로입니다. 갈라 하면, 식당 하나 찾으려고 하면 30분, 40분 걸리니까 그것도 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연찬해 가지고 거기도 한 2군데 정도 뚫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다른 것 도시 관계 하는 것은 우리 차예경 위원한테 질문하도록 미루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동면 석산신도시 거기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신경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좀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378페이지 MTB관련인데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디? 지금 MTB파크 조성된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임정섭위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구조변경이 되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별도로 다른 구조 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포장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포장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시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음에 시합을 계획 할 때는 부분적으로 노선이라든지 이것은 자연적이다 보니까 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부설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구조변경하고 이런 것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부산대학병원하고 과기대 사이 있죠? 과학수사대 그 사이 있죠? 그 도로 있죠? 지금 막아놓은 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 2년째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계획이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하차도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 거고 지금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 더 수월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부지가 유지 상태이니까 공사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의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부산대학 쪽으로 그쪽에 만약에 다른 공사가 예상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은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결정이 안 된 이런 부분이고요.

임정섭위원

돌아가셔가지고 충분하게 의논해 보셔가지고 계획수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를 낼 의사가 있으면 지금 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경과하고 나면 도로 내고 싶어도 못내요, 거기는.

이상정위원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그 지하차도는 우리 LH 쪽 도시개발 쪽하고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방법을 빨리 조속히 좀 추진 해 주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범어택지 보행자전용도로개선사업 건으로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장해서 조금 이야기하십시다. 지금 이것 도시계획결정은 끝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 다 끝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끝나고 지금 거의 사업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저희 유턴, 교통영향평가분석에서 경찰서에다가 이것을 유턴 변경해 달라고 우리 자료 보낸 것 있습니까? 혹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심의요청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심의요청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이제 당초에 상대민원도 있고 지금 현재 지금 거리상도 실제로 120m 정도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재협의를 재심의를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심의를 요구한 결과는 일단은 주민공청회를 득 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라고 현재 저희들이 결과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지금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보세요. 이것을 애초에는 이쪽에서 유턴 했잖아요, 밑에, 원래대로 하면, 밑에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꿔달라고 하신 거예요? 새로 나는 길 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새로 나는 길 조금 못가서 거기서 유턴을 당초에 도로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대학약국 그쪽으로 유턴해 달라고 바꾸신 거죠? 그 이유가요, 거기랑 중간에 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변경을 해 줘야 됐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1차적인 민원이 자기들이 상권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요구가 된 상황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협의된 부분이고 추후에 다시 상대민원하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어떻게 저희가 즉흥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출구가 여러 개 뚫리게 되면 이게 유턴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자기 가게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 오냐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한쪽에서의 말만 듣고 우리가 타당성도 물론 하셨겠죠, 어느 게 맞는 건지 고민도 하셨겠지만 그것을 덜컥 경찰서에다가 제출을 하셔서 이렇게 온 시민이 다 알게끔 이리 부끄러운 이야기가 우리 입에 오르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신중하지 못하게 해서…….

차예경위원

그래 놓고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들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금방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번복한다는 것 자체,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시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해 받지 않습니까? 간부가 거기 건물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런 오해를 우리가 왜 받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예경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양주동 택지에 도색해 놓은 것 있죠? 길에 도로에? 그 도색했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것 제가 제안했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주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유도선 쪽으로 해 가지고 길을 쉽게 찾기 위해서 시도를 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 양주동 택지 안에 들어서면 미로라서 사람들이 가계하나를 찾으려 하니까 못 찾아가지고 뺑뺑이를 돌고 헤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뚫리는 도로는 3개밖에 없어서 그 3개 도로를 이렇게 칠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길 찾는데 유용하도록 하자,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칠해 놨는지 압니까? 가는데 가는 길은 분홍색, 오는 길은 초록색,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1호선이 만약에 빨간색이다, 이러면 빨간색 라인만 쭉 따라가면 1호선 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이패스 갈 때 거기서 지점에서부터 따라 들어가면 하이패스 출구가 나오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홍색으로 한쪽 끝까지,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한쪽 끝까지, 초록색으로 한쪽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는 것은 초록색 오는 것은 분홍색 이것 뭐 한쪽 길을 이리 두 가지 색을 칠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에요? 색깔을 칠한 의미가 뭐였는지를 지금 의도를 모르고 한 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경숙위원

지금 이해하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선에 하나의 색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색깔 3개다 이 말이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이제 어차피 좌우 회전하는 어떤 구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래 했는데…….

심경숙위원

좌우회전 이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쪽…….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쪽으로 해 가지고 색깔을 그렇게 해 가지고 단색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쭉 따라 오다 보면 왼편에 보면 무슨 가계집이 있다, 이렇게 좀 하라는 것이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초록색깔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주동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길 찾기가 수월해 지는지 이렇게 해 갖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부산대학 거기 앞에도 택지도 마찬가지 석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택지들이 미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길 찾기가 너무 어렵고 가게에서도 자기길 하나 얘기를 하려하니까 설명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양주동이 한번 표본으로 해 보자 얘기됐는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의도를 몰랐는지 색깔도 그런 식으로 칠해 놓고 다 칠하지도 않았어요.

네, 이제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 한번 해 가지고 해 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도로과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면 9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못 다한 어떤 질문사항은 우리 또 결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간단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재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3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우리 신기~영대교간 산책도로정비공사 올해 예산 나간 것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됐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최초에 우리한테 사업설명서를 가져 온 것 이것 맞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대로 됐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금 당초에 여론조사 했던 대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 포장을 황토포장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황토포장은 저희들이 면자체가 너무 딱딱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마사토포장으로 다 콘크리트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벚나무 식재해서 바뀐 사항은 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도로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 금지 표지판을 7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업하면서 사업 변경된 것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조금 변경된, 표지판수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사 내나 준공하고 나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재공사 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임정섭위원

재공사 왜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재공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흙포장을 하고 난 뒤에 노면이 잘 고르지 않아가지고 보통 같으면 흙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별도의 흙을 까는 기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콤팩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계로 깔지 안하고 포클레인으로 깔다보니까 도로 면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도로면을 전부 다 포클레인 가지고 새로 싹 걷어내고 노면을 새로 다 고르는 작업을 시행을 한 것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 받을 당시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 와서 약속한 부분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엄정행길 때문에 아마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은 당초에 의회하고 동감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엄정행 로드길을 했어야 되는데 간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안하셨다 아닙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전혀 별개사업이라 안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한 대로 그렇게 틀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는 당초에 탄성포장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고 해서 자꾸 일어나고 해서 노후화 돼서 그 노후화된 것을 걷어내고 저희들이 포장재만 새로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들…….

임정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엄정행 음악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업예산 받을 때는 사실 이것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아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분명히 예산을 받을 당시에 이것하고 무관하다해 가지고 단서조항까지 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도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저희들 당초에 제출한 계획하고는…….

임정섭위원

과장님 이것 처음에 예산 받을 때 예산삭감 한번 됐다가 그다음 날 다시 살아났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최초에 예산 삭감될 때 무엇 때문에 삭감 됐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엄정행길하고 노선이 중복된다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붙은 사진 설명서까지 똑같았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임정섭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 사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사진도 똑같았고 설명서도 똑같았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설명서는 저희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삭감을 하니까 다음 날 들고 온 것 맞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다음 날 들고 온 것 맞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여론 조사한 것하고 서류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다음 날 들고 온 것 맞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다음 날 이렇게 들고 왔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사업은 그 사업계획이 완전 다릅니다. 음향보강하고 음악길 콘텐츠 조성하고 소규모 음악당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 10억을 요구 했었고요, 저희들은 당초에부터 가로수 보식하고…….

임정섭위원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에 지금 음향 설치되어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유지보수 했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유지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그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산책로 만들 때부터…….

임정섭위원

음향기기 하나씩 설치되어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계속 음악들이 나오고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주로 어떤 음악 나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앞에 저희들이 도체하기 이전까지는 거기는 다른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정행 그것…….

임정섭위원

아니, 그래 지금 무슨 음악이 나오냐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주로 엄정행과 관련 음악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바로 맞잖아요, 엄정행 음악길 사업. 그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당초 설명할 때……. 과장님이 이 사업의 예산을 받을 당시에 엄정행 음악길 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과장님하고 틀립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계획에서…….

임정섭위원

아니, 기행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되어서 예산삭감이 되었잖아요, 역시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길래, 똑같은 사업이라 해가지고 역시 삭감 시켰잖아요, 다음 날 과장님이 이걸 들고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 내가 만들은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대교간 산책로 조성공사 여론 조사한 결과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최초에 기행에 엄정행 음악길이라고 예산 올라왔을 때 이 사진 맞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그 서류를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맞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저들이 그때 예산하면서…….

임정섭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산하면서 그 내용 사진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말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말이 맞아야 되고 사실 도체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변경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도 안 주는데 집행을 한 거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임정섭위원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미편성하고 사업을 한 겁니다. 안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부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엄정행 씨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대표 가는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시고 또 이분이 지역사회…….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섭위원

분명히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던 겁니다. 기행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역시나 우리가 똑같은 사업이 올라 왔길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설득하면서 가져왔던 자료하고 지금 사업해 놓은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업을 한 것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서 표지판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사업의 취지가 틀리고 목적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임정섭위원

문광과에서 엄정행 음악길이라고 올려놓았던 것하고 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비교검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임정섭위원

문광과에서는 이렇게 올렸다, 우리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공원계획이라든지 소규모 음악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았었고 우리는 순수하게 그러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탄성포장을 새로 되어있는 것이 노후화돼서 그 사업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나무, 벚나무을 새로 식재하고 당초사업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추가가 된 것은…….

임정섭위원

여기에 딱 틀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밑져봐야 엄정행 음악길을 하게 되면 이 가로수 보식은 밑져봐야 사업에 포함 된다고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러면 여기 뭐 음향 보강, 음악콘텐츠 조성, 소규모 음악당 건립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것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음악당 건립 외에는 다 똑같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음악 보행등하고 그런 것들은 다 거기에 사업이 우리는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업 안에는.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게 없습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음악을 저희들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

임정섭위원

아니,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틀리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하면 그 사업 취지에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더 했다든지 우리가 음악길을 새로 만들면서 음악관련 등을 만들었다든지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우리한테 예산을 받을 당시에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설명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임정섭위원

분명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때 당시 위원회 위원들하고 바뀐 것 없습니다. 과장님도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말을 보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사업이 변경이 됐다하니까 지금은 이제 취지의 목적이 좀 달라졌을 뿐인 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대형성 안하고 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 왜 삭감을 했습니까? 목적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그것…….

임정섭위원

아니, 사업을 그렇게 완료를 했으면 그러면 도체를 열어서 활용을 잘했으면 사업을 변경해야, 목적을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으면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 안 주는데 어떻게 사업했냐고 그러더라.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없는 예산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조금 달라졌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정섭위원

아니, 목적이 틀리면 예산이 틀리는 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시민들이 보행료하고 걷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그 공감대형성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앞에 제가 말씀대로 엄정행 씨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성악가시고 또 연세도 75세,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고 현재 음악을 위해서 매년 또 성악콩쿨도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이게 참 우리 집행부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을 경남도민체전 탄성포장 노후화된 것을 걷어내고 정비한다고 거기 본래 우리가 예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정비된 길을 그때 사업비를 갖다가 문광과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방금 말씀하신 엄정행 선생에 대한 어떤 지난 행적에 대한 업적을 좀 기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세우면 안 되겠냐고 왜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못 구합니까? 일방통행 아닙니까? 국장님? 하고 보자 이식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의회 무시한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전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소통부재 소통,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어떤 공감형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무시했네, 내가 보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정말 우리 직원들 답답해요, 뭐 시장님이 지시를 했든 어찌됐든 간에 아니, 국장 과장님이 좀 우리 뭐 그동안 수많은 의원협의회도 했고 하다못해 사석이라도 이것 하면 어떻겠나, 시안을 가져와가지고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엄정행 음악길 자체 말이 없었으면 문제가 틀려, 틀리는데, 문광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건설과로 올라 넘어갔단 말이야 이게, 목이 바뀌었어, 사업명이 엄정행 음악길에서 갑자기 무슨 둑 정비공사로 바뀌었어, 도민체전 때문에, 내가 보기엔 영 절차가 아닌데 이게? 국장님 양산시의회 이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니, 전혀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전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우리 박진욱 과장님도 이 계를 조성할 때 경남도민체육대회 탄성포장길 너덜너덜 보기 싫으니까 걷어내고 재정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 해서 줬더니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속기록 찾으러 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뭐 그것 또 고쳐가지고 엄정행 음악길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안 한다고 철썩 같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나도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변명을 하니까 내가 마이크를 지금 켜잖아 이것을,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겠어요? 첫 질문부터? 이거 뭐 길 이정표 하나 세우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간다고 비용을 따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양산에서 고향에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음악 후임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제공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이 정도 이해 못하겠습니까? 의회가? 합니다. 아니, 물론 시장님이 또 어떤 대의적으로 또 양산을 이끌어가는 CEO로서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될 것 같으면 왜 국장님 과장님이 이것 시안을 만들어서 왜 못 찾아옵니까? 우리한테? 그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이 시안 어쩔 거고 지금 뺄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행정업무절차가 좀 답답하다 이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따나 길 뭐 도민체전 한다고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비석 하나 세우는 것 그게 큰 뭐 절차가 필요 있습니까? 소통이 이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뭐 추후에 계속 또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 행복추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심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기울여 주시고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소통만 되면 이게 의회에 보고할 시간도 없이 세우기 바빴습니까? 이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글을 새기려고 하면 발주를 냈을 것 아닙니까? 내놓고 나서라도 보고를 했으면 이 정도 어떤 위원들이 질타가 없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행정 절차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굳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이나 돌을 세운다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석 세운다고 음악길 만든다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아니고 일방통행으로밖에 안보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시고 심지어는 모 위원께서는 “의회를 경시해도 양산시 집행부공무원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째 이렇게 또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이리 해 나가겠습니까? 이 사소한 이런 문제도 옳게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 임정섭 위원 지적 사항도 그 지적 사항입니다. 일단 나중에 또 추후에 위원들이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일단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여기 돈은 시설비로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정경효위원

건설과가 문화예술업무도 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문화예술업은 안합니다.

정경효위원

안하죠? 이것을 설치하려면, 딱 하려 했으면, 한다하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엄정행 음악길.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전체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면 문광과지만 저희 길로 저희들이 탄성포장 제거하고 마사토포장으로 하다보니까 그 길이 사실 전에 위원님들은 참석 안했지만 엄정행길이라고 선포식을 또 가졌습니다. 가졌고, 또 선포식을 가지다보니까 지역민들이 거기 오실 때 지역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시고, 거기 유지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민원도 제기가 되고…….

정경효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은 집행부 생각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선포식 할 때 한명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깎고 이래 다 했는데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없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하는 것은 뭐 별 그런 것도 보다도 의회하고 소통만 되면 이것 못하겠습니까? 하는 거야 뭐, 전부다 양산시민을 위해서 양산시를 위해서 전부 하자는 건데 이 예산, 회계질서가 안 맞죠? 이래 하는 게? 정확히 따지면, 이게 그러면 거기한다고 모든 업무를 그러면 그거 뭡니까? 지금 집짓는 거 뭐라 하노? 그 위에 뭐 짓는 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복합문화타운.

정경효위원

복합문화타운 그 짓는 것 도시과에서 하지 뭐라고 이쪽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면서 하면 다 해버리면 되지? 도시과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 거기서 용역주고 다 하는데 거기서 다 해 버리지 뭐 하러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이래 변경되고 조금 이런 것은 이게 정확히 따지면 이게 업무도 그거지만 예산도 이게 아마 전용하기는 그거하고 이용으로 봐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실과에서 해야 할 걸 이 실과에서 했으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그래 봐지는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목을 바꿔서 그 사업비 안에서 쓰기 때문에 이용도 전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계장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예산을 갖다가 목을 갖다가 바꿔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쓰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바꾸진 않았지, 안 했는데 안 바꿨다 뿐이지, 쓰기는 바꿔 쓴 거나 똑같은 것 아니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시한대로 그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좀 설득을 못시키고 설득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소통이 안됐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하려하면 미리미리 우리 의회 와서 의회에서 이것 못하도록 처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협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 한 걸 지금 와서 이래 놓고 그러면 그러한 중대한 사항을 “아이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그것밖에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의회라는 존재가 뭐하는 데입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일은 바르라고 하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이게 누차 이야기인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담당관 부를라 하다가 안 부르는데 이용도 전용도 아니다 해서 안 부르는데 이거 업무상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다 해야 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자꾸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공감대 형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감대뿐만 아니고 이것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것 우리가 그만큼 의회에서 선포식 할 때 안 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다 삭감시키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래 되면 복합 무슨 타운이고 저거도 처음에 엄정행 음악당인가 한다 했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엄정행 음악당이라고 한 것은 그쪽에는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이래 의회 와가지고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바르게 좀 하십시오. 바르게, 말은 의회 와서 이리 해 놓고 하는 것은 여기 가서 엉뚱하게 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시민들 앞에 떳떳이 우리가 집행부한테 질타를 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맞게끔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만큼 이 길이 더 양산시를 위해서 양산에 대한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나는 이것을 갖고 이래 하기 보다는 의회하고 소통이 되면서 좀 의회에 오면 좀 바른 말을 좀 하세요, 바른 말을. 의회에 예산할 때나 뭐할 때나 질의를 해 놓으면 전부 다 이렇다 저렇다 해 놓고 나중에 돌아서면 엉뚱한 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은 국장님이 감시를 해야 돼,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야 할 국장님이, 국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자리에서 그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3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한 3분만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엄정행길 관련 산책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벚나무 식재해 가지고 180주에 주당 115만 원 측정 됐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나무단가가 90만 원이고 식재비가 24만 9,000원입니다, 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적

이국적수변공원담당주사

벚나무 단가가 67만 원인데, 의원님 어디서? 120 몇 만 원?

임정섭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 온 게 이건데? 이게 180주 해 가지고 이게 2억 7백만 원이잖아요.

차예경위원

나무 값해서…….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중고18은 들어 올 나무가 아닌데 12가 다 들어 왔네요.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어디서 조사된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자료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당초에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그리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제방천단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담당 관리관하고 협의하면서 좀 적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무 흉고 직경 그것을 나무를 12cm로 다 바꾼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가로수 식재로 들어간 게 1억인데 왕벚나무가 137주가 들어갔는데 B22 이것은 둘레죠?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67만원이고 왕벚나무가 47만원인데 여기에 식재비가 그럼 그루당 얼마가 책정 됐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설계서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서 내용을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3,400만 원 지출됐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맞죠? 3,426만 6,000원이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아니요, 방금 받은 자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가 받은 자료에는 폐기물이 얼마나 되어 있나 그러면 2,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426만 6,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용역 해 가지고 담당계장님 이것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답변 안 되나?

임정섭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한 번 서 보십시오. 계장님 발언대에 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직위성명 말씀드리고 질의답변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건설과 수변공원담당계장 이국성입니다.

임정섭위원

계장님 폐기물처리 용역 해 가지고 3,426만 6,000원 맞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지금 오후에 뽑아온 자료네요.

임정섭위원

2016년도 5월 4일 날 지출 됐네요? 그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지출된 것 공사한 겁니까? 지출됐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지출, 폐기물처리 용역.

임정섭위원

우리 이것 입찰할 때 얼마 입찰했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2,724만 6,000원 했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방금 제가 드린 자료는 나무 값을 드린 건데, 제가 참고자료 갖고 있는 것을 드린 건데, 이것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입찰 자료는 2,724만 6,000원입니다. 94.675%로 해 가지고 입찰되었습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아, 폐기물이 좀 늘어났습니다. 실제 변경이 좀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하면서 좀 늘어난 게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공사변경신청서 작성되어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그런 것은 다 서류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에 두께가 저희들 할 때 7.5cm인줄 알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해 보니까 실제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파보니까 한 10cm정도가 실제 2.5cm가 더 포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량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입찰할 때 7개사가 입찰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된 것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설계되고 나면, 입찰을 설계된 것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것 입찰된 단가가 나중에 최종단가가 되는 겁니다. 수량은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량이. 방금도 아까 전에 아스콘 두께가 아까 전에 당초 설계할 때는 7.5cm이었는데 실제로 포장두께를 걷어내다 보니까 파보니까 10cm가 된 겁니다. 그래 하면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적에는 또 적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수량이 현재, 두께가 차이나는 바람에 수량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최초에 아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 자료는 최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상세 내역서라 해서 들고 온 겁니다, 이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계획서입니다.

임정섭위원

계획서 제출해 놓고도 모릅니까?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판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당초에 당연히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사실 나도 참 의아하게 여겼던 게 이 계획서라고 가져 온 게 나무 단가가 90만원인데 식재가 주당 24만 9,000원이라고 하니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식재비는 큰 나무는 그 정도 듭니다, 위원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식재비용도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식재비용이 주당 24만 9,000원이라고 하면…….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나무 운반도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임정섭위원

나무운반은 우리가 나무 구입하면 운반료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런데 그 설계폼에서 정확하게 된 건데, 당초에는 이미 안쪽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뒤에…….

임정섭위원

하루에 나무를 몇 그루 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대로 하면 하루에 두 그루밖에 못 심죠? 이것대로 하면 하루에 두 그루밖에 못 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세부계획서를 세울 때 하고 사업완료 됐을 때 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방금 저희들이 보니까 나무를 심으면서 아까 전에 흉고 직경, 나무둘레 그것도 바꾸다 보니까 단가들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공사에 변한 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사업은 최초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중간과정이 사실 삭제가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민호 야구장가지고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똑같은 선상 아닙니까?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의회에 보고 한번만 했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작 가보니까 공사는 잘해 놨더라고요, 자랑할 만큼 잘 해 져 있어요. 공사를 잘 해 놓고 중간과정은 왜 생략을 하냐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과정만 잘했으면 칭찬받을 일이지 지금 감사장에서 지적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사진을 보더라도 여기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걸어봤어요, 잘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직원들이 이리 고생했는데 관리 감독하는 몇몇 분의 실수로 중간과정을 생략해 가지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거기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3페이지 지금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과장님 저희 지금 1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현황이 많습니다. 물론 공사 크지요, 그런데 사유라는 것이 대부분 추가 유실구간 발견에 따른 호안 전석 쌓기 및 비탈면 보호공 추가, 대부분 추가 유실구간이 생겨서 한다는 것이고 많게는 지금 설계를 4번 바뀐 것, 5번 바뀐 것, 3번 바꾼 것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북부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총액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그래놓고 총액사업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발생된다든지 새로운 사업비 발생되면 환경부에다 승인을 받아서 이래 사업을 하다보니까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이게 보통은 한 6개월씩 걸립니다, 이 승인받는 과정이, 그러다보니까 그 차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또 총액 쓰고 나면 또 사업이 발생하면 또 환경부 승인받아서 쓰다 보니까 사업비 설계변경회수가…….

차예경위원

사업비 금액이 10억씩 13억씩 일어나는 것은, 물론 다들 국비사업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예산효용을 봤을 때도 실제로 이게 지금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 사장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은 예측가능,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줄이는 것은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렇지만 증액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막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요청한대로 이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사업비가 적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좀 물량도 다 설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도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 잔액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더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물량이 증가해서 그래서 사업을 준공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472페이지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이 비용이 각 사업별로 있는 것을 합쳐놓은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비를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풀성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잘라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이랑 사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비용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에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양산천 산책로 음향장비 보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음향시설 안 했다면서 이 돈으로 하셨네요? 2,800만 원가지고.

이것은 음향시설을 한 게 저희들이 보면 다방천 쪽에 음악이 잘 안 나와서 음악을 보수하고 관급자재 보수해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들 그리고 효충공원 주차장 보수공사, 양산천 신기지구 배수관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보수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사비용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것은 신기 앞에 보면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는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 유채꽃 축제하는 행사장에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을 배수로 정비로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비용, 매번 저희가 사실 감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것을 유지관리비용에다가 그야말로 급할 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삭감합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차예경위원

편성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또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에 48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100% 다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되고 이런 건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이 소하천 저희들 예산자체가 이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되는데 중앙으로부터 뭉뚱그려서 30억, 30억, 뭐 15억 등.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위에는 그렇게 써도 됩니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돈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이월시킬 때는, 아니요, 포괄사업비를 이월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로 다 나눠야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양산천 금액이 다 것 것을 통으로 다 넘기고 있어요. 하천환경정화사업, 낙동강취수시설정비사업 이렇게 하면 실제로 금방 말씀드렸던 임정섭 위원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맞지 않는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명시이월 시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유비치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쓰고 다음년도에 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나와지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항목별로 이월 하는 게 맞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편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저희한테 변경해서 쓰시면 돼요. 의회승인 받고 저희가 추경도 있고 제2회 추경도 있고 우리가 변경할 기회는 많은 겁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통으로 넘겨가지고 “내가 알아서 쓰겠다.” 이것은 아니죠. 예산허용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조금, 국가하천유지비선상 좀 이런 분야는 참 저희들이 사업항목을 정해 가지고 좀 이월하기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기가 조금…….

차예경위원

그것은 아니, 이것을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저희가 왜 있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통으로 주고 “그냥 너희 알아서 써라. 나중에 정산만 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감시감독을 하고 잘 쓰고 있는지 못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우리가 필수적인 그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통으로 넘겨놔 놓고 나중에 저희보고 검사를 하라,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국토관리청에 저희들 예산 쓴 것을 정산하고 저희들도 매일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사업항목별로 저희들이 좀 연말 가서 좀 이월해서 항목을 정해 갖고 이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금액이 적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금방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 110억, 60억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남겨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개인, 개인 큰 사업들이에요. 금액도 작은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넘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한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야기하셔서 금방 금방 바꾸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금액 큰 것에 대해서 통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앞으로 조정…….

차예경위원

이것 약속하셔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감사결과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통도소하천 정비공사 말씀입니다.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소하천 정비공사 할 때 콘크리트 포장, 포설 할 때 설계두께가 20센티 했는데 실제로 15센티밖에 안 들어갔고 전석 쌓기 해야 되는데 설계두께가 10센티에서 8센티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적 받은 것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게 통도소하천이 아니고 저희 원동소하천에 아마 그때 한번 저희들…….

차예경위원

무슨 소리하십니까? 원동소하천도 있습니까? 많은가 보네? 이 뒤에도 있네요? 연당도로, 아니, 연당도 있네, 지금 보세요, 여기 통도소하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사실 예산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끼는 만큼 많이 보는 만큼 줄여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식의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해 가지고 다시 회수 처리되고 하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페이지 4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황산공원 진입도로 설치사업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어쨌든 황산도로 내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진입도로를, 그러니까 보도육교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도육교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실 거라고 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이 진입도로 설치사업이 현재 지금 보면 양쪽에 증산지하차도와 물금지하차도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가지 물금 쪽에 있는 신도시 쪽 오는 분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물금, 기존 있는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고 나면 현재 아마 경부선을 타고 와서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금, 지금 현재 물금 쪽에 보면 읍사무소 주변에서 물금단독택지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건물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건축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면 주공아파트도 곧 입주할 계획이고 해서 입주하게 되면 거기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접근할 것으로 이용할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 수치는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마을과 공원 전체적으로 다를, 마을도 활성화시켜 내고 공원도 활성화시켜 내고 이런 취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새들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양주동에서 워터파크로 넘어가는 새들교 같은 경우에는 보도육교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가 딱 좋고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황산체육공원이 60만평입니다. 그 60만평에 걸어서 가서 뭔가 애들하고 같이 가거나 뭔가 싸들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걸어서 가서 거기에서 놀기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제 주로 보면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자전거 타는 이용객을 위해서 사실상 그 계획도 많이 수립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경숙위원

주로 자전거도로로 하기 위해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자전거 타는 이용객들이 보면 아까 지하차도를 걸어서 올라가니까 지하차도 쪽에 보면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잘 정비가 안 되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안에는 대형엘리베이터를 15인승 이상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건거를 타고 와서 지금 구시가지 짓는 물금농협 쪽이라든지 음식점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황산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냥 보도육교로 보기에는 좀, 그것보다는 용도가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위주가 거다,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차로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양쪽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철도역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공사가 발주 됐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현재 공사 발주돼서 지금 입찰돼서 업체까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 접근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게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우리 학다리, 제2의 학다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푸드트럭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심경숙위원

푸드트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8개를 영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어쨌든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수급권자이거나 취업애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실업청년…….

심경숙위원

청년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 푸드트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현재 전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경숙위원

전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전기가 안 되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전기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주변에 소음도 좀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전기가 이입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경숙위원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현재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경숙위원

그게 지금 승인이 안 되니까 지금 다들 발전기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인지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또 이 지원 가능한 지원을 해 주고 또 수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수급자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너무 또 그 시설을 다 해 주게 또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심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푸드트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 그러면 어차피 하려고 하는 거, 전기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시설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로등도 지금 거기에 밤에 어둡고 이리 하니까 혹시 가로등도 없고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지금 가로등을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설치해 주는 방안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전기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심경숙위원

예산만 편성되면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또 그것은 하천이라서 전기를 해 내는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상관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조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하게 되면 안 되고 지하로 관을 넣어가지고 지하로 묻으면 크게 하천에 유속에 지장 주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해 준 것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기 전까지라도 가로등이나 이런 데서 전기를 빼서라도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거기에 이제 주로 있는 데가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선을 노출을 시키게 되면 지나가고 이러면 합선위험에, 전기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야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쪽하고 의논을 잘 해서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어쨌든 해결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심경숙 위원 말씀하셨던 것 연달아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도비 10억 확보 됐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도비 1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 재정보전금 10억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 사업시행이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연내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사업비를 또 반납해야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를 도로과에 사업비를 돌리고 그 사업비만큼 우리 시비로 38억 정도를 예산을 더 10억을 더 확보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갖다가 어디다가 투입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도로과에 아마 외산~매곡간 도로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도비 10억은 확보했다고 보면 되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황산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있죠? 네. 그 주차장도 잘 만들어 놨고 지금 오토캠핑장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있는데 그 주차장하고 연결도로가 없더라고 지금 로프로 해 가지고 펜스를 다 쳐 놨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어느 쪽에 지금?

임정섭위원

그 주차장 강민호 야구장 진입하는 쪽에 주차장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거기 주차장하고 거기 반대편 블록에 지금 오토캠핑장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거기가 펜스를 이렇게 로프로 해서 다 쳐놨더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어느 정도 잔디가 할착 되고 나면 일부 펜스 있는 로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철거하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통로를 만들기 수월하겠더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뭐 있나 하면 그 펜스를 다 철거하게 되면 혹시…….

임정섭위원

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일부 둘레를 하는 당초 목적은 거기 오시는 통제를 위해서 아마 당초 설계할 때 아마 그런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사람들이 이동해 가야 되는데 출입구에서 다 다나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일부 어디가 필요할 것인지는 보고 그것 철거해 가지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토캠핑카를 1대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는 주차를 해 놓고 차는 8대 가져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차를 주차하는 것은 주차장밖에 더 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이제 오토캠핑장이 저희들이 보면 한 40면 가까이 되는데요…….

임정섭위원

지금 텐트장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텐트만 별도로 치는 곳도,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한 40면, 그다음에 일반 캠프 치는 데가 75~115면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은 딱 차를 1대 딱 대고 캠핑할 수 있도록 그래만 시설이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오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우리 관리사무동실 앞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차량으로 해 가지고 차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빙 둘러가야 되더라고, 빙둘러가야 되니까 사실 한 칸만 통행로를 만들어 놔 버리면 접근성이 수월해 진다 아닙니까? 그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쉽게 판단이 서실 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해 쌌는데 우리가 산책로를 참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제방 둑에 멋지게 만들어 놨고 엄정행 음악길도 잘 만들어 놨는데 반려동물을 저녁에 안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줄을 풀어 놓고 당기면서 아무 곳에나 동물이 그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걷는 사람이 그것을 밟고 이래 하니까 민원도 여러분들 전화 많이 올 건데? 그래서 그 음악방송시설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갖고 오더라 해도 안고 가든지 줄을 달든지 이래 해야지 막 바로 뭐시라 하노? 풀어놓은 것 뭐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대소변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을 조그마한 것 안내판 붙여 놔 봐야 안봅니다. 큰 현수막을 붙여놓던지 그런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민원인이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다음에 그쪽에 옛날에 징검다리 놔 놓은 것 있죠? 징검다리? 놔 놓았다가 철거를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철거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런 징검다리를 참 많이 놔뒀더라고 그래 옛날에 비가 한번 많이 와가지고 위험해가지고 그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다 들어내 버렸잖아요, 지금, 그것도 우리 시스템을 위에서 물이 좀 갑작스럽게 누가 이리 방출하면 우리가 댐이 없지만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온다든지 비가 오기 때문에 산에, 그 위에 어느 수위가 되면 벨이 울린다든지 방송이 나온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징검다리를 한번 놔 놓아 보이소,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거기 익사위험이라든지 물에 떠내려가는 위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돈 들여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철거를 했는데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철거하게 된 동기가 지금 우리 보면 바로 위에 교류 보가 있습니다. 교류 보가 있는데, 교류 보가 일정한 수위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도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복될 때 그 상류에 있는 물들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익사사고도 한번 있을 뻔 한 그 사고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민원도 오고, 그게 이제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해서 이게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가 상류에서 많이 오고하면 자동으로 도복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높이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강구해 보도록 해 가지고 그리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푸드트럭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어제 방송에 나왔어요, 푸드트럭이 장사가 안 되는 거라, 영업시간 정해놨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영업시간…….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침 10시인가? 저녁…….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9시부터 10시까지인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저녁 6시인가 8시, 이래 되어 갖고 또 아까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또 파는 품목이 술은 못 팔게 또 되어 있는 모양이데? 그러니까 그래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 푸드트럭에 전부 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 하는 것 어제 매스컴에 나오더라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어디 거기서 술 먹고 노래판 벌이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탁주나 목이 마르니까 한 사발 하고 떠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 푸드트럭을 이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무허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한 5~6분 있었습니다. 장사 하는데 있었는데, 푸드트럭 일반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를 할 때 저희들이 막걸리 한 병 정도만 이렇게 먹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술판을 벌여서 거기 보면 술이 취해 가지고 다른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민원이 있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황산공원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저는 간단간단하게, 황산공원에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게요, 거기에 풀이 많이 자랍니까? 나무심어 놓으면 나무가 먼저 자랍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풀이 먼저 자랍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풀이 먼저 자라죠? 거기에 작은 나무 심지 마세요. 큰 나무 심고 나머지 여기는 예초기로 풀을 베세요. 그리고 나무 고사목이 있으면 빨리 하자보수라든지 교환 좀 시켜 주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전화 많이 올 건데? 민원인한테? 그런 것을 빨리 교체를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메모를 하나 하세요. 그다음에 교통책 만들어 놨죠?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해 놨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거기 한번 보세요.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비가 좀 오면, 거기에 시멘트포장 해 놨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포장해 놨는데, 배수가 잘 안 되는데 한번 거기 나가서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영천에 보면 부산경계지점하고 양산경계지점에 하천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수영강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있죠? 그 수영강 말고 국도에 보면 부산경계지점에 하천이 있어, 저쪽 남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국성 계장 잘 알지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영천초등학교 그쪽 말씀입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응?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영천초등학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그렇지 영천우체국 쪽에 그 하천에, 그게 부산에서 준설해야 되느냐 양산서 준설해야 되느냐 여기서 준설을 좀 해 달라 하면 이것은 부산서 해야 됩니다. 이것 저쪽에서 해 달라 하면 양산서 해야 됩니다. 이게 준설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준설할만하면 그 준설을 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79페이지에 농산어촌개발 사업현황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작년엔가 언제고 정경효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전부 다 합니까? 이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전부 다 위탁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위탁 했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위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추진도 잘 안 되고 위탁관리비도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농산어촌계 담당을 신설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나는 혹시 또 위탁을 하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분리가 됐습니다. 도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와서 건설과로 다시 왔습니다, 그 업무가.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황산공원 사실은 모든 업무를 건설과에서 지금 다 하시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민원 엄청 많으시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민원들이야…….

차예경위원

뒤에 계장님이 엄청 웃으시네, 맞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것 실제로 지금 아직도 고생을 하셔도 캠핑장이 무분별하게 지금 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저희들이 캠핑장을 한 7월말이나 8월초에 저희들이 개장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디도 알차게 되어 졌고 해서, 개장하게 되면 현재 막 흩어져서 있는 텐트 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 그 지역 말고는 텐트를 쳐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흩여져서 쳐놓으니까 밤에 우범사고 우려도 있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것은 일체 텐트를 못 치도록…….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치고 있도록 해 놔 놓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일단 허용은 임의허용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네, 7월 1일부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7월말쯤에, 7월초에서 8월초에 개장하고 나면 바로 단속해서…….

차예경위원

조금 더 당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휴가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오토캠핑장이 한참에 우리 하천에 실제적으로 보면 올해는 저희들이 나무를, 시장님께서 5억하고 다른 데 공사장 나오는 나무들 가져와서 우리가 심고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나무가 조금 있는데 아직도 지금 오토캠핑장에 쓸 수 있는 만큼 나무들이 좀 부족합니다. 나무도 아직까지 그렇게 할착이 되지 않고 해서 조금, 여름철 보면 보통 텐트 치는 인구들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텐트 치는 시기가 보면 보통 9월에서 한 12월까지는 좀 치고 봄에 한 3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밤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사실상 작년 여름에 보니까 텐트를 별로 안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저희가 황산공원이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실제로? 오토캠핑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호회나 이런 데 유명하긴 한데 오명도 있습니다.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대 놓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해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하던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워낙 고기 취사행위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홍보현수막을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니까 또 오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단속해서 벌금을 3백만 원 물리겠다, 해 놓으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텐트 안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구워 먹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스통까지 들고 옵니다. 가스통까지 들고 와가지고 바깥에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계도하십시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황산공원이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들어가고 하면 남는 공간이 한 얼마나 더 됩니까? 엄청 많이 남죠? 아직?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직 그래도 지금 저희들 시설물 하고 나면 30만평 이상은 남습니다.

차예경위원

남죠? 그러면 지금 서울에는 한강드론공원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드론공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한번…….

차예경위원

못 들어 보셨죠? 지금 한강드론공원이라고 그래서 드론을 날려서 경기도 하고 실제 동호인들 모여가지고 이용료 내고 지금 쓰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지금 옛날 야적장 같은 데를 개조해서 지금 사설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드론이 요즘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많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그런 드론 날릴 때만한 게 양산시 정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아마 가능하실 것도 같으니까 미래부나 이런 쪽에 보면 한강드론공원이라고 해서 고민 한번, 아이템 잡아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벤치마킹을 하셔서 드론공원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도 인구가 만만치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가 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저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낙동강에 지금 수상스키 즐기는 동호인들이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김해 쪽에도 운영하고 있는 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김해 쪽에 한 6군데가 아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김해시하고 많이 다툼을 합니다. 너희가 단속을 안 해서 우리 시에 자꾸 이렇게 설치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서룡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도 바로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고 옮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실 조건만 좋으면 수상레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사실 낙동강이 지금 현재 벌써 6월 달부터 녹조가 끼어 가지고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조건이 조금 갖춰질 때까지는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현재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이 임시접안장이 설치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앉아계십시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괄과장님 다시 모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입찰 건 있죠? 입찰 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여러 가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좀 금액이 큰 것은 조달입찰 제한경쟁을 시켰고 나머지는 다 수의 2인 이상 계약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1억 2,600 그다음에 하나 1억 7,100 하나 2억 6,000이래 큰 금액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절한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임정섭 위원님이 질문할 때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내가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입찰방식이 이 방식으로 가야, 제한경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노후민방위 같은 경우는 사실 조달입찰로 가야 되는 거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노후민방위가 어디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맨 밑에 노후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설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도비가 일부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3건은 제한경쟁, 제한경쟁 여기 있는 것 1억 2,000짜리하고 1억 7,000짜리하고 2억 6,000은 이게 금액이 좀 큰데 이것은 일부 재난관리기금이라도 모든 계약은 일반 우리 지방계약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기관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다 합니다. 하고, 이게 너무 큰 금액이 당초예산이나 일반 우리 회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기금으로 간 데 대해가지고 그게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 가도 크게 법률상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나 빠지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과로 아마 재난관리기금신청을 하다보니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상 현장 확인을 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재난상황취약지의 보완이나 재해를 예상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의회가 그래도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열리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이 금액이 좀 높다 하면 어떤 그런 사전에 좀 이래 알려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바꿔 가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수의 2인 이상 입찰하고 이러는데 입찰방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일반계약이나 여기 지금 13건도 전체 한 1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억 단위가 넘는 것은 이것도 내나 건설,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게 공사 2억 이상, 1억 이상 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이것은 입찰을 한 것이고 그 나머지 제한경쟁 말고 나머지 10건은 내나 우리 G2B, 프로그램 우리 거기해서 전자입찰로 우리 과에서 전자입찰하고 사업은 그 신청한 해당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제한경쟁 입찰할 때는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심의위원은 아까 서류 준데 다 청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적격심사하고 하는 것은, 제한경쟁은 회계과에서 그 심의위원 구성하고 적격심사 거쳐가지고 절차하고 뒤에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적격, 적격심사는 다 할 건데요?

정경효위원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기금사업에 대한 심의위원이지, 그것을 이야기 하는, 이것 하기 전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요,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할 적에는…….

정경효위원

할까 말까 하는 그 심의위원 말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심의위원은 따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 A과에서 이 사업을…….

정경효위원

사업이 책정되면…….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연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 내나 결과서는 청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따로 심의한 내용이 여기에 청구될 이유는 없습니다. 본 계약하고는 별개니까요.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 입찰을 붙일 때 그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해라 하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굳이 임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할 적에는 심의는 따로 해 가지고 결정짓고 나면 그 결정된 것이 계약계로 가야될지 저희 과에서 입찰을 봐야 될지가 그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고 나면 그 내용은 계약서에는 안 붙은 건데 그것은 앞으로 붙여도 따로 서류는 있기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 기금으로 쓰는 게 맞.고 어떠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증인들이 여기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임정섭 위원님보고 임 위원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수정을 해 주도록 합시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으로 정정해서 수정을 좀, 위원장님 그렇게 좀 존칭을 바꿔주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호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수감자 입장에서 그렇게 자세를 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입찰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청구가 돼야 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참고로 뒤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입찰방법이 나오고 사실 회계과에서는 입찰대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전혀 모르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자, 이건가지고 자꾸 하기는 그렇고 과장님 국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 와서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재난기금으로 하는 수도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뭐…….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정경효위원

절대 최대한이 아니고 당초예산이나 우리 의회 와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난기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압니다. 재난이…….

정경효위원

여기서 삭감되면 이쪽으로 가서 얹어 버리고 여기서 그것 하면 절로 가서 얹어 버리고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맞으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말씀의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 사항으로 해 줘야 재난기금을 바르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당초예산 삭감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예측된 것, 돈이 많이 드는 것 있죠? 많은 것, 한 2억, 3억 넘어가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얹어서 하는 거고 긴급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재난기금의 목적에 걸맞게끔 그리 심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들 잘 아시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참 위급할 때, 위험할 때, 급할 때 쓰는 거지 우리 큰 시설물 교체 그다음에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나 추경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을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어요. 예산을 올리면 다 알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해 놓은 것은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막 바로 해 버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 모릅니다, 지금. 나도 출장 간다고 법기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나…….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도 상반기 되어 있습니까? 다 마쳤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다 마쳤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호근

이호근위원

공사한 것도 그런 것도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재난관리로 해 놓으면 모른다고 위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올라 온 거나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올라오게 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도록 그래 제가…….

호근

이호근위원

알려 줘야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장 과장님 사무감사는 마쳤습니다마는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풀려하는 부분 한 번 더 여쭤 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강평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어저께 질의했던…….

이상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임정섭위원

어저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어저께 5개 과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답변하실 때는 우리 입찰과정에서 우리 하수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하고 돌아가고 나서 과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방송에 해 갖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어떤?

임정섭위원

입찰방식.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입찰방식은 저희 시에서 이것을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청이 있습니다. 조달청은 우리나라에 물자를, 아주 좋은 제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철근이나 시멘트나 일반기자재 전체를 통상적으로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의뢰를 받은 조달청은 거기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시담을 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을 거기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보된 사람과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된 자가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것은 수의계약, 저희들이 요청한 게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을 요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한 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하나는 시담도 있고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시담은 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시담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든지 요청을 하면 거기서 계약을 하기 전에 하는 자체가 시담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에 양산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관급자재탈취기 17억짜리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한 내역도면, 일반도면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양산하수처리장에 악취제거시설인 탈취기는 용역사에서 이런 공법 저런 공법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양산시에 하수처리양이 도심지에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전국공모를 하자 그래서 공모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 공무원이 그냥 공모한 내용을 심사한 게 아니고 서류심사는 저희들이 경쟁성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는데 나머지 기술심사는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사람은 일단 우리가 이 제품을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에 이런 사항이 미비하다하면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를…….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입찰을 하면서 지금 에코시스템이라는 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평점이 가장 많이 나와 가지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거죠.

임정섭위원

선정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통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죠, 조달청에다 계획의뢰를 한 거죠.

임정섭위원

이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맞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또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조달계약방식에 NEP라고 있는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게 NEP라고 하는 것은 신제품, 잠깐만 여기에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신제품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뒷장 한 2장 넘기면 신제품 인증마크라 해 가지고 NEP라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지금 우리 디자인을 공모한다든지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등이 된 공모자가 시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약을 하려하면 자격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조건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제품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조달, 우수한 제품기능을 가지고 있던지 NEP를 가지고 있던지 이런 어떤 내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만이 그 사람이 공모가 되더라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양산시장이 아무나 공모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라는 것 자체가 공모를 우리가 공모할 때 반드시 우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업체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제4항에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4항에 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제 이게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

아니,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그 주변지역에 악취로 인한 민원도 많고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신제품을 쓴다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신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업체가 제시한 그 공모를 하는데 4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모가 됐는데 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게 되면 업무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업무되면 만약에 1등으로 당첨되면 뭐 하겠습니까? 계약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자체인 NEP를 가지고 있었, 그런 이야기입니다. NEP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공모라 하는 절차를 사전에 먼저 거쳐가지고 이 업체가 교수들이 봤을 때 “이 공법으로 이 제품이 들어가면 현재 악취제거에 최고 적절한 제품이다.”라고 거기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조달청에다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공모한 내용까지 다 복사를 해서 줍니다. 보내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원가계산이나 모든 것을 시담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4항에 양산하수처리장최종침전지스컴스키머설치공사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규정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뒤에 4번에 보시면 4번 한번 뒤져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저희들이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장 다음에 두 번째 장, 저희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둘째 장 보면 계약방법 해 가지고 수의해 가지고 보건단체 되어 있지요?

임정섭위원

계약방법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계약방법에 보면 수의 보건단체 되어 있죠?

임정섭위원

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넘겨보시면 5번 써놓은 그 앞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구매계약요청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로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한경쟁으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기계 등록된 기준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입찰 요구를 한 겁니다. 제한경쟁입찰,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알아봤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입찰 봐서 왔는지 알았더만 조달청에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에 보게 되면 이 총 요청한 부분에 5% 안에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지금 경상남도 내에 조달우수나 성능인정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스컴스키머가,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업체제한경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결정되어 내려온 게 조달청에서 임의로 이 기준을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보훈단체에다가 계약을 지금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해 가지고 했고 자격 없는 곳에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제한경쟁, 경상남도 내에 있는 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해 달라고…….

임정섭위원

우리 시가 계약방법을 갖다가 수의로 하면서 보훈단체라고 지정을 한 게 아니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고, 여기 구매요청서 보면 제한경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계약금을 자기가 가집니다.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식으로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요청할 때는 성능우수제품하고 중소기업제품 하면서 성능우수제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는 거의 조달청에서 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2번 내용으로 갈게요, 양산수질정화공원에너지자립화사업 관급자재계측제어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우수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저번에…….

임정섭위원

계약방법 수의우선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선정 또한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준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달우수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조달우수나 성능인정이나 NEP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촉진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조달우수제품이 지금 이 제품 등록된 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다른 데는 서울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 임 위원님께서 당곡펌프장에 옛날에 배수배전반하고 이런 것 할 때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내업체를 무조건 일단 우선으로 써 달라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가지고 활성을 위해 갖고 지금 이제 조달우수제품 이 부분이 굉장히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조달우수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뒤에 보면…….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계측제어 이것은 김해에 이콘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창원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썬텍엔지니어링 해 가지고 제조공장만 양산시인데 실제적으로 본사는 부산 사상구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양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양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어곡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지금 양산 관내에는 이 공장 하나밖에 없다, 그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경남 일원에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경남에는 지금…….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2개 있습니다. 김해에 이콘 하나 하고 창원에 있는데 안 그래도 여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럼 이렇든 저렇든 처음에 입찰대상자로는 그 업체를 다 넣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지역제한을 할 것 같으면 경남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업체가 더 나은 데 여기는…….

임정섭위원

아니, 5억 3,900만 원 같으면.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성능우수제품 해 갖고 우리가 지역제한을 하면 이콘이나…….

임정섭위원

우리가 기업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제품자체가 저희 하수처리장에 만들어 지는 제품 자체가 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제품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달우수나 성능인정 이런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하수처리업계에서는 이렇게 검정된 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이 성택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야산에서 직접 생산증명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써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또 저희들이 안 쓰면 “왜 또 양산에 있는 제품 안 쓰느냐?”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5억 3,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관내 입찰대상자는 아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품구매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는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임정섭위원

아니, 그래 내나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금액상으로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조달우수…….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제한으로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성능우수제품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제한…….

임정섭위원

금액이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역제한 이 부분 가능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런 개념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이기 때문에 5억 넘어가도 가능은 합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입찰을 하게 된 게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하면서 중소기업촉진법이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것 같으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한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6번 항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5번 항목에 두 번째 5번 항목에 의해 이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임정섭위원

조달사업에 따라 관할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라 우수조달로 고시된 제품…….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죠, 이 하목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 내용은 지역제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거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요, 그 지역제한과 관계없이 조달 지방계약법에…….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산시하수처리장유입펌프제작구매 있죠? 3번에?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도 방금 5번 항목에 대해서 조달우수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 창녕에 있는 조달우수제품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양산에 저희 관내에는 이 펌프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이 제품이…….

임정섭위원

1개밖에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제 유압펌프 만드는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제품이 제일 지금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

판단기준은 어디에서 삼았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판단기준은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거기에 여러 군데 가 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 상대방 비교분석표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봐야 뭐 이야기 되겠는데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조달우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아니, 그래 지금 경남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검증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조달업체등록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업체하고 저쪽 업체하고 우리가 비교견적을 했던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실 때 그 부분도 첨부를 시켜야죠. 이렇게 했다라고 예컨대 1장으로 가져오면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임 위원님, 이 부분은 어제…….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2시간인가밖에 안됐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2시간이라 하는 의미는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정섭위원

이 업체가 등록하면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게 이제…….

임정섭위원

역시나 수의계약 형태기 때문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게 이제 시담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가져온 것은 없네요?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중소기업제품이 우리가 구매실적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임정섭위원

아니, 그래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1번 항 같은 경우는 여기 첨부가 되어 있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공모라 하는 것은 이제…….

임정섭위원

네, 뭐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청구가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전혀 없거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러면 우리가 마치고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증빙…….

임정섭위원

2번부터 5번까지는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안 붙어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묻겠습니까? 맞나, 안 맞나 그것밖에 더 물어보겠습니까?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물어볼 것 같으면 지금 속개해 가지고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 과장님 방금 임정섭 위원이 우리 물품구매 있죠? 수의계약 2번부터 5번 항에 뭐 신흥중공업, 신흥중공업 딱 찍어서만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래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사담당자의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과장 소장님께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사무실에 있으면 금방 카피할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부분은 결산심의하면서 우리 회의일자하고 맞지는 않지만 간단히 한 5분정도 일단 다 점검을 하고 이래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것은 뭐 국장님은 잘 모를 거고 이게 설계할 때 물품이나 그 물품을 쓰고 싶다, 그 재료를 쓰고 싶다, 했을 때 설계에 첨부를 시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설계에 첨부…….

정경효위원

지금도 그래 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반영 하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정경효위원

그 회사 것을 딱…….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제 어떤 큰 틀만 정합니다. 어떤 형식, 그래서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다리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횡 슬래브 식으로 놓을 것이냐 라멘교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프리플렉스로 놓을 것이냐 프리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얍실 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쇠로 강판을 가지고 스틸박스로 놓을 것이냐 그 형식은 정하는데 그 형식을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업체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회사명칭도 안정하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그게 설계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이제…….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제한경쟁입찰이 되지 그래 되면, 그런 만드는 회사가 전체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형식을 정해갖고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계약하는 무렵에 전체적인 내용을 스크린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은 이 마이크를 하나 산다 했을 때 이 마이크 틀이라든지 몇 센티, 몇 센티 만들어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하려하는데 입찰을 하시오,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만드는 회사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그러면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들어오지요.

정경효위원

네,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30분 만에 이게 끝나고 그게 됩니까? 그래 되면 그것을 줘야지 회사를 표기를 안 하고 이 제품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회사 성능보다, 성능은 다 같으니까 이것을 표시를 안 하고 어떻게 그 회사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내용적으로 조사는 하는데 도면상에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비슷한…….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제한입찰을 해야 된다니까 이 친구들아.

임정섭위원

NEP방식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받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임 위원님 이것은 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이 사람이…….

임정섭위원

그것은 압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 잠깐만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아까 이것을 했든 저것을 했든.

정경효위원

과장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설계에 물품이나 재료를 첨부는 하는데 회사명은 첨부 안한다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래 되면 마이크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이크를 하나 만드는 회사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 10개가 있다, 인정받은 게 10개다, 했을 때 10개 다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회사를 안 넣을 수는 있지만 왜 하나 들어 왔는데 거기서 한 30분 입찰해 버리고 문을 닫아 버립니까?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희들이 자꾸 조달입찰방식의 표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정경효위원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해 주지 회사 지명을 안 한다 안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게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회사지명은 안 하죠. 우리는…….

정경효위원

회사지명을 안하면 그럼 제한입찰을 해야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지금 자꾸 엉기는 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와 이것과의 구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가 되고 나서 제품을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조달우수제품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결정을 우리 내부조사 합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달우수제품을 쓰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품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의시담을 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요청을 할 때 “이런 공책주세요. 이런 회사에서 나온 이런 공책주세요.”라고 합니까? 안합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지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조달청에 증인 불러야 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요구대로 합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립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크게는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요구하면서요.

정경효위원

바른 말로 하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넘어가지 자꾸 이래 놓으면 물의만 일으키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이제 지역제한하면 경남으로 할 것인지 전국으로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 나름대로 판단권한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정경효위원

지역제한이나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금액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경남으로 묶을지 전국으로 풀 것인지 이것 저희들이 의논하고 안 그러면 지역제한으로 할 때 좋은…….

정경효위원

아니, 그것 금액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금액 있습니다, 그것.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량을 설계할 때…….

정경효위원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어떤 형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난간을 예로 들겠습니다. 난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 미간을 고려할 것인지 그다음에 안전을 고려할 것인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주를 하고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물품을 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경효위원

이것 했으면 좋겠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조달로 할 것이냐, 이걸로 갈 것이냐를 최종 저희들이 앉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최종결정자인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장까지 결정할 게 있고 시장님께 결정할 게 있고…….

정경효위원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르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럼 조달, 아까 구매입찰 할 때 왜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정경효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우리는 여기 제품이 여기에 조달우수제품이 좋겠다.

정경효위원

그래 우수제품이 좋은데 어떤 제품이 좋겠다, 이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방침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래 말씀을 해야지, 자꾸 뭉뚱그려서 이래 해 가지고 조달청을 자꾸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이미 넣어줄 때 공장도 2개 있는데 이게 참 좋더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계약을…….

정경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바른 말을 하네, 봐봐라.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성능우수 인증 받은 것을 해 주십시오.” 이래 해 갖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네, 그래 이야기하면 퍼뜩 끝난다니까 왜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고, 이것 시간되시면 다음에 또 우리 기회 되면 입찰방법에 대해서 조달방법에 대해서 일단 회계과하고 한번 또 미팅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장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까지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만 또 이게 조달입찰이 좀 의혹스러워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봐서는 첫째 사유가 우리 매 과에 거의 99. 몇% 이상 다 이렇게 낙찰가 간 사유가 또 한몫을 차지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기술제한공모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계약을 조달에 맡긴다, 아닙니까? 맞기면, 이게 사실 투명하게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기술제한공모는 다 교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뭐 경제성, 기술성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평점을 매기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들마다 교수님들이나 평가위원을 찾아가서 또 읍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술평가위원들 결과데이터를 그대로 조달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소장님.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생산품으로 계약을 하려 그러면 5,000만 원 이내고요, 그리고 도내로 한정해서 하면 5,000만 원에서 5억 이내입니다. 그게 넘어가려하면 전국입찰을 해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또 중소기업청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우리가 조달에 수의계약요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제품에 한해서 쓰라, 우리가 만약에 국비를 받아오고 이래 하는데 중소기업제품 한해서 쓰라 하면 역시나 그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계약유형별 구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 심의할 때 간단하게 그때까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북정에 현장 활동 하면서 어떤 나무식재 관련돼 가지고 우리 산림공원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잠깐만 들어오시라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도로과장 부른 사유가 있습니다. 자리 좀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임정섭위원

산림과 하고 공원과 하고 지금 분리됐죠.

이상정위원장

아, 분리돼 있죠? 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공원과장 오셨네? 아까 전에 북정에 네오파트아파트 북정초등학교 뒤에 가보니까 도로변 옆에 나무를 식재한 지가 한 달도 채 안됐는데 다 고사가 돼서, 파내고 있던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사유인지 저희들이 궁금해서 한번 오시라 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양산교하고 유산교 사이에 제방둑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나는 나무를 도로과에서 우리 녹지에 이식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식해놨는데 죽은 거예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이식, 전체는 한 3,000그루 정도 됩니다. 전체…….

차예경위원

그쪽 길 따라 했던 그거구나.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이제 관목류하고 교목류는 저희들이 지금 동원과기대쪽으로 이제 남았는데 그쪽으로 이식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른 나머지 부분은 공원 쪽에 하고 이렇게 이식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상정위원장

네, 잠깐만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홍가시하고 꽃댕하고 피라칸사스인가 그래…….

이상정위원장

그래 아무리 이식이라고 해도 어느 업체가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고사하도록 그렇게 또 심어서 주변 환경이 어지럽게 되어 가지고 파내고 이 자체가 좀 행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일단 그것은 나무전문가 다시 불러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식하고 나면 나뭇잎이 마르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다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

아니, 이식이란 개념이 거기에 잠시 옮겨놨다가 다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완전 보식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심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을 영구적으로 심으면 이렇게 주변을 평탄작업을 해서 심던지 해야지 그것 지금…….

정경효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심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제방 도로하는 제방위에 지금 현재 나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현재 이식, 설계사가 이식을 하는 것으로 전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식비용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업체에 비용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원 도급 설계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식비가 들어가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나무가 지금 현장 확인 결과 돌에 그냥 뿌리가 못 내리도록 그런 위치에 심어져 있고 그 조경소 뒤에 큰 자바라 배관이 들어 있더라고요, 100파이 이상 되겠던데, 그 배관에 전부 다 뿌리가 얹혀가지고 이래 다 고사가 됐더라고 너무 형식적으로 이식을 한 것 같아, 이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상에 이식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흙 같은…….

이상정위원장

네, 다시 현장 조사해 가지고 고사된 사유와 이식한 회사 조사를 해 보시고 도로 과장님, 도로과 결산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좀 가져 오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가져오시고, 그리고 공원과장님.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 위치는 제가 봐서는 바로 옆에 공단도 붙어있고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뒤에 있는데 상당히 나무들, 우리 교목들 있죠? 관목, 임의로 형성된 나무들, 상당히 울창하고 거기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하면 참 좋겠던데, 그것 한번 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산책로하고 파고라 하고 운동기구하고 아파트에서 좀 설치해 주라고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아니, 아파트뿐만 아니고 바로 앞에 공단에 근로자들 점심식사 후에 여가선용장소로서 상당히 좋겠더라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 돌 사이에 뭐 홍가시라 했습니까? 다 죽도록 나무 심지 말고 사람 못 들어가게, 그것을 다 없애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도심공간에 어떤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서를 짜가지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지금 나무 심은 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녹지입니다. 녹지, 공원이 아니고 녹지.

정경효위원

완충녹지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폭 10m에.

정경효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신도시 부산대 앞에 하고 똑같죠? 거기 어떻게 공원 조성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공원조성이 아니고 중간에 녹지, 가운데를 산책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정경효위원

거기 사람도 못 들어가고 울타리를 쳐야지 뭐 한다고 그것을 합니까? 왜 그러면 신도시 앞에는 울타리치고 거기는 산책로를 만들고 이래 해야 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거기는 사람들이 좀 자주 다니는 데라서…….

정경효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는데, 지금 저쪽에 신도시 장사하는 사람도 알아보세요. 여기는 안하고 저기는 한다하면, 민원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 민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해 주세요, 같이.

심경숙위원

상대성이 있는 이런 거라든지 딱 이게 사례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들은 좀 신중해야 돼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의장

잠깐만,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상정위원장

마이크.

한옥문의장

마이크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오전에 지역에서 민원전화가 빗발쳐가지고 내가 도시건설위원장님 현장 빨리 나가보라고 해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 일을 그렇게 합니까? 거기 나무를, 한 200~300m 되죠? 거리가? 그 실제구간이 이번에 그 내가 봤을 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전체거리는 320m 정도 됩니다.

한옥문의장

그런데 얼마나 심었어요? 그것을? 거기 다 죽였데? 거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한 900주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종류만 다 죽어버렸더라.

한옥문의장

왜 그래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일단 그것은 뭐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요.

한옥문의장

확인은, 그것을 안보이게 하려고 모르게 지금 아침에 식재하려다가 들켜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뭐 그리 할 일 있겠습니까?

한옥문의장

그리고 그다음에 과에서 무슨 예산 올렸다면서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것은 추경에 산책로하고…….

한옥문의장

사업부지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같은 데인데…….

한옥문의장

그런데 여기서 왜 또, 이 사업은 뭐 하러 할 건데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저희들이 산책로하고 운동기구하고 파고라 하고…….

한옥문의장

나무식재 이런 것은 안하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이제 전정 작업하고 그리…….

한옥문의장

전정 작업하고?

이상정위원장

거기 경계석 거기는 나무 심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안 되고, 자, 이리 합시다, 거기 파고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비싼 거, 벤치를 쭉 놓으이소. 파고라 없이도 충분합니다. 위치를 확인 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파고라 놓으면 그 사람 앉으면 딴사람 못 앉는다.

이상정위원장

네, 파고라 하지 마시고 벤치 놓고 산책로 만들고 하시고 그리고 도로과장님은 이식업체, 지금 현재 고사목 몇 주 정도 죽었는지, 언제 옮겼는지, 왜 이렇게 대충 심었는지 다 현황 파악해 가지고 업체하고…….

한옥문의장

손해배상 청구시켜야지.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홍가시나무가 전체 1,000그루라 하자, 1,000그루 그 정도 우리가 관목을 사려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해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니가?

이상정위원장

그렇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서에는 이식비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무 가격은 없고요.

임정섭위원

다른 이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 죽는 거지.

이상정위원장

네, 그렇다고…….

정경효위원

하필 그 나무만 다 죽었네, 그 종류만…….

한옥문의장

주민들이 전화할 때 나무 살리려고 물을 쎄리 주고 난리를 해 쌓더만 결국 죽인다고…….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홍가시를 거기다가 다 심지 마시고 일단 현황 파악만 해 오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시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도로과장에 대해서 묻는 건데, 대안을 제시 해줄게요, 나무를 이식할 적에 가지 안 뗐죠?

정경효위원

안 뗐더라.

호근

이호근위원

떼기 전에 다 죽였단 말이가?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하면 무조건 옮기면 가지치기를 해 줘야지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데 다 말라 넘어져 버리지.

차예경위원

전문가 나오셨다.

호근

이호근위원

항상 나무를 옮기면 거기 숲이 많으면 홍가시는 숲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가지를 20~30%를 쳐줘야 나무가 안 죽지 밑에 옮겨버렸는데 밑에 물도 못 빨아 당기는데 위에 증발되어버리는데 나무가 다 죽지, 사나? 다음부터 도로과장님 그런 것 할 적에 공원과장님 그런 것 이식 할 경우는 흙을 좋은 것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위에 입을 쳐줘야 됩니다, 입을 안쳐 주면 전부 나무 다 죽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의장

그리고…….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방송 나가나?

한옥문의장

도로과에서 홍가시 도로변에 심어 놓은 것 나무관리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삼림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노?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공원과에서 합니다.

한옥문의장

공원과에서 하는교? 공원과장님 왜냐하면 북정2지구 택지 삼성전자에서 우리 한마음 맞은편에 도로 있죠? 도로변에 인도에 심어 놓은 게 홍가시인가 뭐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홍가시도 있고 광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의장

그게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왜 그러냐면 진입로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운전자 눈높이가 가려버리는 거야, 그 도로에 있는, 지금 택지에서 나오잖아, 이렇게 이 눈높이가 안 보이는 거야 차들이 전부 다 그 나무 때문에.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 위치 높이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높이를 확 낮추든지…….

정경효위원

뽑아내버려야 되면……. 지금 나오면서 대로변에서 쌩쌩 날아오는데 전부 사고 난다, 거기서 나무이름 뭐라 했노, 그 나무가 다 가려버리는 거야, 거기 보면 내가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딱 눈높이가 안 보여.

홍가시 딱 해 놓은 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빼든지, 낮추든지 하여튼 그 조치를…….

정경효위원

빼내버리라고, 일부 그 구간…….

이상정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소·과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한 부분도 많았으며 특히 전국지자체일자리대상 2년 연속 장관상수상, 2015년도 수도사업운영 관리실태평가결과 우수 수도사업자로 선정, 원스톱팀의 법질서유공표창 등 실적을 거행한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절감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양산타워 리모델링공사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위탁계약금액 중 유지관리비가 매년 동일하게 33억으로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지적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산시 시내버스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 연구용역 후 버스노선개편에 따른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인구증가추이, 생활패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반영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영대교~신기교간 산책로정비공사로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정행 음악길 표지석을 설치함으로써 당초 목적과 취지에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통·안전·의료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미비로 행정력 낭비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생활패턴, 공원체육시설 이용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관리·분석하여 행정업무 추진 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당초예산은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예산이 삭감될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종 대형공사 등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6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