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1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의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으신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대책 진행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특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날 나주 한전본사 집회와 관련해서 시청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이·통장 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내용은 일단 집회는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나주 한전본사 집회신고가 7월 9일로 해서 원곡면 김성태 부위원장, 이달휘 사무국장과 김경재 과장이 가서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6월 29일 11시 45분에는 나주 한전본사 집회와 관련해서 읍·면·동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개 읍·면·동 중에서 미양, 고삼면이 봉고차 한 대씩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전체 읍·면·동에서 버스 한 대씩 갔습니다. 4쪽입니다. 나주 한전본사 집회가 7월 9일 날 08시 40분부터 18시까지 있었습니다. 양성, 원곡에서 11대, 화요회·노인회에서 2대, 각 읍·면·동 13대 해서 총 버스 26대에 948명이 참석을 했고 그때 한전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안성시 관계자, 용인시 관계자, 그다음에 한전 관계자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안성하고 용인에서 요구한 사항은 입지선정위원을 한전 자위적인 배분이 아닌 주민토론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 달라는 내용과 송전선로 설치는 주민동의를 얻어서 설치토록 요구했고, 주민동의를 얻어서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요구를 했으며, 신온양변전소～고덕변전소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했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렬한 시위로 맞대응하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0일 날에는 장서리 주민집회 및 한전 관계자 면담이 있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입지선정위원 관련 지역 주민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토록 한전에 요구를 했고 지중화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요. 현재 9명에 대해서 안성경찰서에서 조사를 완료해서 검찰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4일에는 양성면 원종열 반대대책부위원장이 제이방송 인터뷰가 있었고 7월 31일 14시에는 양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안성시와 용인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논의된 내용은 나주 한전본사 집회 후에 집회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평가를 했고 앞으로 대처할 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안성과 용인은 앞으로도 계속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고 주요내용으로 김태원 반대대책위원장이 노인회장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반대대책위원장으로 지속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안성과 용인은 합심해서 계속 같이 가자, 그다음에 한전과 협상할 때는 지역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진위천 해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지만 우리 시의 의견은 송전선로를 먼저 해결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송전선로 관련 협의 시 원종열, 김성태와 이한성 양성면 이장단회장이 서로 소통창구가 돼서 계속 연락하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논의가 됐습니다. 8월 4일에는 불법연좌농성자 출두명령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월 11일 날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전 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온양변전소에서～고덕산업단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목적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과 함께 765㎸ 중부권 송전선로 고장을 대비해서 우회선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게 한전의 답변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온양∼고덕 간 선로건설은 765㎸ 중부권 송전선로 고장 시 경기 남동부권 저전압 발생 및 그에 따른 일부 부하 정전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 계통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한전을 배제하고 주민위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은 운영에만 관여를 하고 의결권을 갖지 않고, 주민이 원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 경과지에 대하여 논의 중으로 경과지 구성안이 도출되면 산지로 경과하는 지역은 지중화가 어렵겠지만 인가 근접지역 등은 지중화를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민 동의 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경과지 도출 전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고, 경과지가 도출되면 해당지역의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8월 12일 날 양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대책위원회가 양성면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한전 설명회 대응방안을 모색했고, 7월 9일 나주집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8월 17일 날은 반대대책위원회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16명이 참여를 했고 그때 내용은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는 용인 측과 협의하여 불참하기로 하고, 8월 17일 17시에 우리 시 입지선정위원·반대대책위원과 용인 남사 입지선정위원과 논의할 예정이고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꼭 참석을 해서 우리 측의 요구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논의‧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시할 내용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 중 한전 및 용역사는 구성원에서 제외하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 재조정을 논의하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부결정 방법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해라,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로 결정을 하되 단 안성, 용인이 참석 하에 그렇게 결정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그때 논의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8월 18일 날 양성면 반대대책위원회가 양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전에서 설명회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8월 20일 날 15시에 원곡면 복지회관에서 양성·원곡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한전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키로 약속을 했고, 이때 장용수 입지선정부위원장의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피해지역의 주민이나 위원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월 20일 15시에 원곡면 복지회관에서 한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나주집회 시에 우리 시가 요구했던 사항을 문서로 저희 시에 회신을 했고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서리도 지중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 측 답변이 “장서리는 지중화할 요건의 지역이 아니다.”로 답변이 있었고 서안성변전소가 들어서면서 장서리 지가가 하락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송전설비주변에관한특례법이 2014년 제정이 됐고 보상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을 재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재구성은 어렵고 주민요구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입지선정위원을 교체해 달라. 평택은 전 구간 지중화하고 용인 원암리 구간을 지중화할 경우 평택, 용인에서는 찬성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일정상 입지선정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 이승재 입지선정위원장께서 의결투표는 안 하고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 지금까지의 주민의견사항을 위원장과 상의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8월 25일 날 14시에 반대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16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때는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참석자를 선정했습니다. 의견제시 참석자는 총 7명으로 선정을 했고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제시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설문조사로 제시된 경과대역은 폐지하라. 두 번째는 서안성변전소로부터 45번 국도를 따라서 평택까지 전 구간 지중화하라. 단, 서안성변전소에서 추가로 송전선로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 그다음에 한전 및 용역사는 입지선정위원회 제외하고 경과대역에 포함된 안성 2명, 용인 1명을 추가하라. 그다음에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실시하라. 또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일정을 촉박하게 일방적 구두통보를 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서로 통보하라. 입지선정위원회 가부결정 투표여부 및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투표는 반대한다. 송전선로 현장답사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8월 26일 날 입지선정위원회가 수원 한전 경인건설지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대표로 선정된 7명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입니다. 한전 및 용역사 3명은 의결권은 없으나 위원으로 참석하겠다, 그다음에 안성, 용인, 평택 지역주민 각 2명씩 위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 그다음에 서안성 변전소로부터 안성 경계까지 45번 국도를 이용한 지중화에 대해서는 6차 회의 시에 한전에서 설명하겠다, 여기도 그다음에 송전선로 경과대역 현장답사는 차후 6차 회의 시 가부를 결정하겠다. 그다음에 안성시의 장용수 입지선정부위원장의 사퇴발언이 있었습니다. 9월 8일 19시에 양성·원곡면 반대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원곡면에서 김성태 이장단협의회장이 추가로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됐고 10월 6일 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통보가 됐었는데 이것을 연기요청하는 것으로 했고, 장용수 입지선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퇴진 서명운동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시에는 양성하고 원곡에서 버스 1대씩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할 때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9월 11일 날 양성면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때는 장서2리의 채형석 이장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을 했고, 9월 14일 날 양성면 장서2리 이장 채형석과 원곡면 이장단회장 김성태를 추가 입지선정위원으로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8일 날 한전에서 공문이 회신된 것은 10월 8일 날 10시로 한전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고 그때 안건은 현장답사와 후보경과지(안)에 대한 설명 및 토론으로 회의안건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없는데 내일 14시에 원곡면장실에서 원곡·양성의 입지선정위원들 하고 한전 관계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전 관계자들이 저희 시에 요구를 해서 원곡·양성면장,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들, 반대대책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분들이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 14시에 원곡면장실에서 한전 관계자와 입지선정위원, 반대대책위원, 양성·원곡면장이 참여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진 위원입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우리 시가 절대 불가한 거예요, 아니면 송전선로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송전선로가 안 서는 것으로 대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매설 허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보면 어느 것은 허용하는 말 같고, 송전선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저쪽에 용인 이승재 같은 위원장이 계시면 우리도 합당한 교수, 우리 안성에 학구파들도 많은데 정말 한국전력에 대해 베테랑 같은 사람 하나 더 우리 선정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답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답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우리 안성시청, 안성시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고요.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반대대책추진위원회는 김태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양성·원곡주민들이 주로 포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절대불가를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대불가에서 지금은 지하매설 또는 45번 국도로 지중화하라, 이런 의견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대대책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양성·원곡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승재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이승재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용인 지분으로 1명을 선정했다고 보지만 위원님들도 가서 이승재 위원장을 면담했지만 이분이 용인 측에 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승재 위원장하고 우리 안성시의 장용수 전 의장님하고 평택의 경기일보 기자인가? (과장을 보며)

네, 경기일보 기자.

경기일보 기자는 한전에서 선정한 입지선정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장용수 전 의장은 양성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은 입지선정위원으로 맞지 않다, 사퇴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장용수 전 의장님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본인이 사퇴서를 내야 되는데 사퇴서를 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냥 손들고 하세요.

황진택 위원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황진택 부의장입니다. 방금 권혁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이승재 교수는 저도 가서 면담 시에 만나보고 했지만 상당히 전기 쪽에 박식한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성지역에도 그런 분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추천해서 현재 안성시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들도 다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공학 쪽에 박식한 분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추천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답변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나요?

입지선정위원이 지금 지역에서 4명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총 6명이 된 거예요?

네, 6명이 돼서 3×6=18명하고 한전에서 한전 관계자 3명 해서 이게 21명인가? (과장을 보며)

19명.

아니지, 지금 입지선정위원이 한전 추천한 것까지 최근에 4명씩이잖아요. 그러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잖아요. 6명이면 18명에 한전 관계자가 3명이니까 21명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결과를 제가 모르니까 평택을 제외한 양성하고 원곡만 2명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그러면 평택까지 2명을 추가한 거예요?

아니요, 안성, 평택, 용인에서 각각 2명씩. 아까 제가 설명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제가 물으니까 평택을 제외하고 용인, 안성만 추가로 더 넣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명을 추천을 했고 용인도 2명을 추천을 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데 평택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더 추가된 거죠. 15명에서 플러스 4명 총 19명.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은 그렇지만 의결권이 없는 것은 빼고, 왜냐하면 저희는 과반수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결권을 갖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6명이네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안성시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안성에 한 기도 안 꽂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양성하고 원곡주민들은 전 구간 지중화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반대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신 건가요?

네. 반대대책위원장님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한 거잖아요.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꼭 반드시 회의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매번 입지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꼭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거론할 거냐고 논의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대 반대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반대대책위원장님께서 안성시를 대표해서 한 기도 안 꽂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중화로 물러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기도 안 꽂겠다고 한 저 양반이 왜 후퇴를 했을까, 시민들은 이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어쨌든 김태원 반대대책위원장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양성, 원곡에 참여하는 반대대책위원들, 기타 등등의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주로 거론이 되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방향이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대책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승재 위원장이 상당히 전기로 박식하니까 우리 측에서도 전기 쪽에 박식한 입지선정위원을 하나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장용수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원곡·양성주민들은 자기들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부의장님이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오히려 전기 쪽에 박식한 사람을 우리가 한 분을 추천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전 구간 지중화하는 것을 요구하겠다고 하고 6차 회의에서 그것에 대해서 토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북당진에서 고덕까지 오는 평택 구간의 지중화노선에 대해서는 혹시 안성시에서 검토해서 반대대책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준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설명하시고 해서 그 자료를 붙여서 일단 한전에 요구를 했고 한전에서 그 답변을 저희한테 보내온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온양～고덕 연결한 구간이고 현재 북당진에서 고덕까지 오는 지중화노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신온양에서 고덕으로 오는.

북당진발전소에서.

북당진에서 고덕산단으로 오는 평택시 구간의 지중화노선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집행부에서는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낼 수 없지만 그런 자료를 해서 반대대책위원회에 정보제공을 해야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4차선 도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 도로 타고 오고요. 그다음에 청북신도시, 오성, 어연산단을 다 거쳐서 고덕산단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뭘 요구하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지중화를 요구했고 우리가 지중화를 하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평택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정보제공을 해 주어야 되죠. 그냥 회의 때마다 가서 참석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나 위원님들이 평택은 전 구간 지중화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성의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왜 평택만 지중화를 하냐. 안성도 서안성변전소부터 평택 경계 지역까지 다 지중화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이야기는 뭐냐면 8월 20일 날 주민설명회에서 그분들은 산악지역은 지중화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 거기에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서서 직접 확인할 사람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을 해 주어야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평택 지중화 노선은 이런 건데 이런 걸 경유해서 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구를 합시다.” 하고 제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 흐름에 따라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계에 만리장성을 쌓아요. 못 들어오게요.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에서,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각종 송전선로에 관한 정보제공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료수집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것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 전 구간은 지중화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를 안 했는데 그것도 입수를 해서 저희가 반대대책추진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자료를 참고해서 잘 활용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줘야지, 저희한테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위원들 의식하지 말고 진짜 안성시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반대대책위원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네, 자료를 입수해서 반대대책위원회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모든 것을 다 구두로 하고 이제 문서를 좀 하고 잘 돼 가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차피 돼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결론은 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게 지금 중론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들 욕을 얻어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또 질책하는 저희들도 참 얼굴 보기 낯 뜨겁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 집행부가 안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평택은 전 구간이 지중화된다는 내용을 알고 자료를 입수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가 주도해서 반대대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 자료조차 입수 안 하는 것은 착안의 문제지 저희가 최선을 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 하고 안 하고는 다른 분이 판단할 문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일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일을 안 한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송전선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안성시민이 나주 한전본사에 차를 20여 대씩 가서 되돌아오는 판국이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할 때 이게 그때그때 한전 측에 전달이 되는 건가요, 제시된 내용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들이 안성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화 한 것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반대대책위원, 그다음에 의회의 이영찬 위원장님,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몇 월 며칟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낼 거냐. 왜냐하면 입지선정위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입지선정위원이라고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모두가 모여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냅시다, 이것을 다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 가면 누가 어느 발언을 할 것까지도 정해서 그 입지선정위원회 가기 전에 전체가 모여서 결정한 사항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드시 피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의견제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전의 답변이 없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다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7월 26일 날인가? 그때는.

자료 하나 더 달라고. (과장을 보며)

7월 9일 날 한전본사 집회 시에만 질의답변이 나와 있고 그다음부터는 의견제시 내용만 있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아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지금 12쪽을 봐도.

12쪽에 보시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쭉 냈잖아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우리 의결권을 안 갖겠다.” 그것은 자기들이 애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장 규제 하에 한전 및 용역 3명은 의결권은 없으나 위원으로 참석하겠다, 이게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구했잖아요. 안성·용인 사람들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다가, 왜냐하면 안성·용인만 추구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안성·용인·평택지역 주민 2명씩을 추가로 선정하겠다, 이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서안성변전소에서 안성 경계, 평택 경계까지 45번 국도를 통해서 지중화 해라.” 이렇게 입지선정위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이 “직접 설명할 수 없으니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 쪽을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통보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한전 측에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전 측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 다 있는데요.

몇 쪽에 나와 있죠?

반대대책위원회, 일단은 6쪽에 보시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전에서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온양변전소～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주민위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한전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고 전 구간 지중화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주민동의 답변이 있었고 다 답변이 있었잖아요. 답변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내용이 한전에서 답변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답변이 있다 치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선정위원장을 주재로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나온 답변의 내용은 뒷장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입지선정에서 우리들끼리나 노닥노닥 거리고 하는 것 같지 한전에는 벽이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누구나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한전에서는 그렇게 뒷짐 지고 있는 내용이지 여기에 대해서 입지위원 선정이나 아니면 주민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내용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게 없어요. 다 논의를 해서 결정을, 그때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가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 그것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준 거잖아요.

제 말씀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지금 뭔가를 자꾸 제시를 하는데 한전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 우리끼리만 지금 막 열이 나서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제시를 하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뒷짐 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좌시하는 게 저희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된 사항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 정확하게 전달된 내용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낸 대로 결정되도록 하는 데 입지선정위원들이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한전하고 부딪힐 때는 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연하게 의견제시만 해놓고 답은 지금 전혀 엉뚱한 답만 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틀림없이 한계는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고 입지선정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반대대책위원들이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한계에 선을 긋는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긋는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지금 자꾸 한계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데 충분한 시간드릴 테니까 이기영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원곡도 안성 땅이고 안성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성시장이 주민의 행복권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중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늘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까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성시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도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의결권 때문에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성에서 선정위원 2명을 더 추가해 달라는 것이 많이 오는 의결권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4명이 빠지게 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결권이 안 되니까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결권을 2명을 더 달라고 한 건데 똑같이 6명이 늘었다고 했어요. 보고자료에는 6명이 늘었다고 했고 좀 전에 보니까 2명씩 늘었다고 했는데 다시 또 우리 김경재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평택은 빠지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 빠지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서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은 겁니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회의석상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석상.

회의석상에서 정확하게 회의록 작성을 할 때 나온 겁니까?

거기 회의록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안성, 용인 각 2명씩 추천.

추천하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발표하시는데 왜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참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를 했어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선정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시가 사정상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정확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관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주도적으로 못 나서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주도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관이 같이 하는 것이 주도적이지, 관이 먼저 앞서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정상 어떤, 무엇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

지금 저희가 반대대책추진위원회를 하잖아요. 입지선정위원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주도한다는 것은 시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거죠. 그렇죠? 시가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이런 의견을 못 한다는 것이지, 시가 여기 반대대책위원회 활동이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모든 자료를 다 창조경제과에서 만든 거고 다 준비를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가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가 시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적으로 시가 뒤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송전탑 반대든 변전소 반대든 시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경우는 안성시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시가 주도적으로 못 한다는 것은 시의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거지, 이 반대대책위원회를 활동하는 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반대대책위원회 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특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연 집행부에서 반대대책위원회에 어떤 정보를 줬느냐, 집행부는 같이 미는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거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도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신중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과 비교한다면 신중부 때와 어떤 차이가 있죠? 국장님, 신중부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계셨던 분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담당 부서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부서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서운한 게 뭐냐면 하여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편단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차 때부터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전으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얘기해도 되냐.”고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지금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지금까지 해 온 저희가 추진했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섭섭한 감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셨는데 왜 좀 더 많은 정보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에서 여태까지 한 것 보면 항상 어떤 일이 딱 닥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도 똑같은 문제예요. 입지선정위원회 잘 몰랐잖아요. 집행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나 잘했다, 너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특위를 하는 이유는 현재 계획이 돼 있으니 앞으로 반성하고 더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원래 뜻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것 특위를 만들고 반대대책위원회할 때 아까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기도 꽂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처음에 한 기도 꼽지 않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 기도 안 꽂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지중화 물밑작업을 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한 기도 꽂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전에서도 자기들도 그러면 충분히 우리한테 양보할 것은 양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뜻에 맞게 주도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에 대해서 꼭 우리가 결과 받으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 보고서에서는 틀림없이 각 2명씩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빠졌다고 하고, 그리고 2명씩 한다고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저쪽 원곡복지회관에서 할 때는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나주 한전본사 집회에 대해서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대처할 계획을 협의했다고 했는데 잘 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을 보며)

제가, 큰 얘기는 아니었고 뭐냐 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무사히 집회를 마치게 됐고, 잘못된 점은 한전 본사 측에 대응하러 들어갔을 때 지역주민이 한 분도 참여를 못 했다는 점, 그게 잘못된 점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꼭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안성 지역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20대씩 해서 갔잖아요. 천여 명되는 분이 갔는데 가게 되면 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전에 참석협의할 때 어느 분하고 협의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협의하죠, 협의할 때? 국장님, 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창조경제과장님이 하십니까?

반대대책추진위원에서도 하고 창조경제과장이 하고 그렇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반대대책위원 누구든지 한 사람 들어가게 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중요한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민의를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느냐 이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반대대책위원회 했는데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도와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들어가도록 해 줬어야죠.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명 가고 너희가 몇 명 오고 한다, 사전 조율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죄송한데 그때 의경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저도 못 들어가게 됐는데 “담당부서장인데 왜 나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저희가.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전에 이것을 협의를 했잖아요. 사전에 누구누구 가서 한전에서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왜 반대대책위원들은 안 들어가게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제는 민관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민관이 하나 되어 같이 주도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정확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한전에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해서 같이 협상테이블에 가게 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지금 협상 참석자가 김태원 위원장, 황규면 부위원장, 그다음에 유광철 의회의장님, 한이석 도의원님, 천동현 도의원님, 시장님, 국회의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용인시에서 도의원하고 의회의장이 들어갔는데 저희야 당연히 원곡, 양성에서 최소한 부위원장급은 들어가야 된다는 요구를 한 거고 그 자리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게 “왜 그 한계를 극복 못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한전에서 죽어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최소한 양성의 부위원장, 원곡의 부위원장이 들어가면 대표성이 더 확보됐다고 보죠. 왜냐하면 김태원 위원장이나 황규면 부위원장보다 더 밀접한 분이니까. 그 부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때는 우리 김경재 과장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쪽에서 도저히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안성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중화선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느냐. 현장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앞서 나가서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성시민의 행복권을 지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안성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재산권, 행복권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민의를 최대한 수렴을 하고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 실제로 용인, 평택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인, 평택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경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감정들이 조금 격해지시는 것 같은데 휴식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빨리 해요.

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안성반대대책위원회에서 장용수 입지선정 부위원장한테 사퇴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양성하고 원곡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용수 입지선정 부위원장께서 사퇴발언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퇴서를 안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용수 입지선정위원회 부위원장 퇴진 서명운동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지요. 그러면 장용수 부위원장이 사퇴발언을 했는데 사퇴서를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선에서 우리 국장님이 가시든 창조경제과장님이 가시든 여러 분들이 가셔서 어차피 사퇴발언을 했으면 빨리 사퇴를 하게 종용을 해야지. 아니, 안 하니까 입지선정 부위원장 퇴진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크게 잘못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퇴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 해서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원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명운동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서명운동하기 전에 만나보셔서 스스로 빨리 내시라 그러든지 해야지 안 내니까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위하는 데는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장용수 전 의장님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운동까지 가면 안 되죠.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신원주 위원님.

저도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사실 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분합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법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 안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신중부변전소 때하고는 뭔가가 달라요. 이 차이가 시위도 그렇고 일이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다르다. 그 안에 안성시민 전체가 응축된 힘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시의 수수방관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수수방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손 놓고 아무 역할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는 하시는데 어떠한 의견이나 방향제시나 아니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민한테 맡겨버리는,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시민들도 갈등을 하시는 거고 불안해하시는 거고요. 사령탑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작업들 하나하나 다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시면 회의 하나도 진행되기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것이 결국에는 원곡, 양성주민들만의 피해가 아니라 거기에 송전선로 하나 꽂으면 앞으로 그 지역에는 개발이 100년, 200년이고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땅에 대한 문제거든요. 안성시 전체의 문제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응이 부족하지 않는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자꾸 위원님들이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걱정이 되고요. 지중화 관련해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고덕∼서안성 간의 송전선로를 할 때 평택구간만큼은 거기가 지중화된다는 것까지밖에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서안성∼고덕 간 구간뿐만 아니라 당진에서, 그러니까 북당진변전소에서 고덕변전소까지도 전 구간이 지중화된다. 그게 총 34.2㎞더라고요. 해저터널까지 합하면 39.2㎞입니다. 우리 서안성∼고덕 간의 거리보다 거의 2배가 되는 거리인데 거기 예산이 지금 국비로 되는 건지, 예산에 대한 재원도 평택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지로 하고 있는데 “서안성은, 거기 장서리는 지형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한전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계속 누차 얘기하는 것이 이 전에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서평택변전소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통했었으면 서안성변전소 통해서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성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지형이, 여건이, 인구가 없어서, 이것은 변명이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논리로 한전에 맞서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가져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상에서, 이게 창조경제과에서 진행경위 작성해 주신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창조경제과장님은 답변이 다르셨어요. 여기 입지선정위원회 의견제시 내용 13쪽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사항에서는 안성, 용인, 평택 지역주민 각 2명씩 위원이 추가 선정되어 있다고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여기서 평택은 아닌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안성 2명, 용인 2명, 이렇게 2명만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확실히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앞에 12쪽에 보면 주민의견 제시에서 제일 첫 번째에는 양성면 북부 11마을이 제2의 송전선로를 반대한다고 맨 처음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적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국도를 이용하여 평택까지 전 구간 지중화해 달라.’라는 게 또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대치되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맞고, 우선순위로 보자면 여전히 송전선로 반대한다는 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한 입지선정위원회 때 제시된 내용이란 말이죠. 안성 측의 의견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다 없어진 거고 지중화로 얘기가 수렴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주민분들과 시가 다 같이 거기에 공감해서 만들어진 안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그냥 이쪽에서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이게 다 결정된 것처럼 진행하다 보면 주민 간에 분란이 생겨서, 지금 밀양사태 보면 얼마 전에 법원판결에서 할머님들한테도 몇 천만 원 벌금형이 떨어졌더라고요. 총 합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1억 원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이런 것들이, 물론 주민분들이 너무 법을 벗어나서 행동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의견수렴도 도출이 안 된 것들이 결정 난 것처럼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민분으로서는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중에 정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것이 고요. 지금 우리 주민분들도 검찰에 송치되어 계시는 상황인데 주민분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는 역할 또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네.

금광면 쪽의 신중부변전소하고 그다음에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하고 지금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공동위원장을 누가 맡았냐. 그런 것으로 해서 중부변전소할 때는 원래 강하게 그냥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때보다는 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옛날보다는 못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시에서 할 역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지선정위원들하고 반대대책위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한 내용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때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발언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송전선로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뒤에는 지중화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호 모순된 부분이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냥 지역주민대표께서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정제되지 못한 내용이 발언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황진택 부의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은 총 19명, 안성, 용인 각각 6명, 평택 4명, 한전 3명 맞습니까?

네.

그중에 한전관계자 3명은 의결권을 갖지 않도록 했고 16명이 결정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8월 17일 자 반대대책위원회 회의 내용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한전에서 이것을 수용했나요?

그것은 맨 마지막에, 가만 있어보자. 여기 나왔는데.

그것 제가 할까요?

(과장을 보며) 말씀드려.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는데 이승재 위원장님께서 표결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표결로 가지 않겠다.

표결로 가지 않겠다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표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승재 위원장이, 그때 부의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표결을 안 하겠다. 표결을 안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요구를 했더니 표결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그때 당시 저도 참석을 했지만 표결은 안 하고 주민의 입장을 충분한 반영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안이 나와야 된다. 그분이 말하는 뉘앙스는 만약에 주민의 안도 없을 경우에는 표결을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어차피 물리적인 행사를 안 하겠다고 본인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안성시에서 안이 나오지 않으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안성시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자꾸 얘기한 것은 표결로 갈 것을 대비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용인, 안성을 추가로 넣자고 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받아들였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일단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결을 안 하겠다고 그것을 고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우리 지역대표로 참여한 입지선정위원들이 역할을 좀 해야죠.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해 놓고 추후에 자손만대에 욕 얻어먹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반대대책위원이나 원곡, 양성, 안성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자료들은 적시에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중부건설처.

중부건설처 청장이 거기에 들어와서 회의를 같이 했대요. 그래서 선로 지나가는 것을 다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시내를 관통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사이드로 가고 지중화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그때 황진택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이종보 전문위원님하고 갔다 온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기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