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일괄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지정한 관계공무원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오전 중 여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소상한 질의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정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원론적인 면에서 제가 답변드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락의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의회협력계장이 구정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질책에 대해서 우선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백영준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복지관 부실공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경에 2층 강당 200㎡ 정도의 지붕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설치 부실과 레미콘 타설시 하중 편중으로 붕괴사고가 발생됐었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 처리내용은 지난 ‘98년 8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요청과 강남구청에 감리자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선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6개월, 기은공영 업무정지 6개월, 현장대리인 백승철 업무정지 6개월, 현장대리인 정기섭 업무정지 6개월, 감리자인 민경업 업무정지 12월, 감리원 신만원 업무정지 6개월 요청했습니다. 금번 붕괴사고로 인한 공사변경사항은 없으며 구청에서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공사재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붕괴사고로 인한 구청측 피해사항은 없으며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들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추후 재발방지책으로 업무감독 수행에 더욱 철저히 기하도록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감독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원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우리구청의 구행정 전반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구가 지양해 나가야 될 그러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훌륭한 질의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구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 구청과 타시 또 외국의 사례 등도 [Bench Marking]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훌륭한 질의를 한두시간의 짧은 시내에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준비가 못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의 불신풍조 해소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신규인사를 계기로 해서 근무분위기를 일신하고 특히 팀제시행에 따라 행정의 책임이 과장과 동장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앞으로 의혹이 없는 투명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민원발생소재지가 있는 주택, 건축, 위생, 세무, 공사 등의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과장책임하에 구역담당제를 없애고 민원인에게 직접 서울시장께서 우편엽서를 보내 직원들이 돈을 받았거나 불친절하게 했거나 부조리가 있는 사항은 신고를 받아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은 무기한으로 추적해서 꼭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제도를 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시민을 위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제고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유중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진관내동 소재 잔디구장 관리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진관내동 610-46일대 면적 5,143㎡에 잔디구장 4,000㎡, 철봉 등 6종의 운동시설, 의자 등 7종의 편의시설, 그리고 휀스 등을 설치해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잔디활착 및 생육을 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년간 사용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 6월부터 개방해서 구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개방이후 잔디보호를 위해서 6월에서 11월사이에는 주 2, 3회정도 개방하고 12월에서 5월까지는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일수는 12일~18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잔디와 휀스, 또는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구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6월 잔디구장관리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연중 개방하는 일반운동장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디구장이 아닌 일반운동장으로 관리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증산동에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서 축구장으로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 성과를 봐서 다시 우리 구재정이 넉넉하게 되면 진관동에 소재한 잔디구장도 인조잔디로 시설을 바꾸어서 관리할까 합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은평미래의 도시경쟁력 고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절실한 사항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사항 중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에 소관된 사항을 간단히 답변드리고 이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관광자원화가 은평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북한산에 인접한 도시로서 북한산과 연계가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가칭 북한산종합관광개발공단을 설립해서 북한산을 우리 구의 상징의 되도록 하고 북한산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관사구역, 북한산성구역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우리 구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문화의 개선책으로 우리 구에도 대학을 유치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대학유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구의 월드컵개최로 인한 인접구로서의 명소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이 개발된다면 명소가 되겠고, 두 번째 1상품은 우리는 고양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고양시는 화훼농가가 많은 관계로 세계꽃박람회도 개최하고, ‘꽃’하면 고양시로 확실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고양시와 화훼단지의 연계방안을 협의하고 고양시 및 은평구가 같이 집단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꽃’하면 서울에서 은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개최로 인한 개발이익도 더불어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6급공무원의 전보발령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서 1년이내의 전보제한 기간중 발령된 6급공무원 총 8명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방공무원임용 제27조제1항2호의 규정, 즉 기구개편과 정원변경에 따른 인사로서 전보제한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년이내의 근무자 중 전보발령된 6급공무원 인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처리계장은 감사담당관의 집단민원대책 보강을 위해서 인사했고, 주택과 주택과장과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장은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에 따른 전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계장 5명 중 1명은 동장직무대리를 하면서 이번에 동장이 발령되면서 그 자리에 둠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교체했고, 나머지 4명은 계장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각 동에 2명씩 근무하던 6급공무원 중 1명을 전보해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중 1명이 감축됨에 따라 전보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종복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만사이고 인사가 잘되어야 조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종복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정화조의 적정사항 처리관계와 민원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상항에 대해서도 생활복지국 소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물 용도변경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정화조용량을 건축물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단위면적당 처리대상인원을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95년 8월 31일 법개정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인 위생업소의 인허가시 정화조용량을 확인 후 인허가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민원야기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 각 구 공통으로 시행을 보류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98년 5월 14일 환경부로부터 정화조용량을 철저히 검토한 후 허가하도록 하라는 강조지시가 있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은평구에서도 일반음식점 인허가시 정화조용량을 확인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예컨대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점포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정화용량이 증설되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많은 공사비 지출과 건물구조상 정화조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세입자와 건축주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의 세분화된 건축물의 용도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9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정화조용량 확인시 허가처리한 사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치는 앞으로 규명해서 적의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앞으로 환원해서 처리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환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를 시에 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화조 오니처리 체제방안을 KSA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정화조 처리의 발전적인 방법에 관하여 많이 연구하신 데 대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현재는 서구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면수거 체계는 요일별로 구역별로 노선을 지정해서 재활용 전담차량으로 안내방송을 하도록 품목별 수거하는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재활용전담반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맞벌이 주부나 주간에 출타자를 위한 주민을 위해서는 동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3개 내지 5군데를 지정하여 설치하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작업을 주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많게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재활용 수거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계시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의 질문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쓰레기 처리 예산이 120억정도가 있는데 다른 분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예산은 경상비가 현재 120억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우리 구의 빈약한 재정형편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이를 위해서 구에서는 쓰레기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청소의 민간위탁 처리로 처리해야 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금 금년 9월과 10월중에 2개월동안 청소원이 36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원의 구조조정 관계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금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반 이상이 퇴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쓰레기 처리제도는 구직영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민간이양해서 우리 구에 쓰레기 예산이 다른 투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맞벌이 부부들의 유아 교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유아 교육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이 13개 어린이 집이 있고, 민간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약 40개 정도가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 만족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은 13개가 모두 정원 외 100%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200여개소는 현재는 IMF 탓인지 지난 며칠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약 50%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아직 여유가 많은 보육시설에 맞벌이 주부들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 1동 동청사 신축청사 및 건축폐기물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응암1동 청사는 재작년 '96년 11월 4일 동청사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11월 1일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장폐기불배출자신고서가 제출됐고 또 ’96년 11월 2일 기존 청사철거를 위한 멸실신고가 됐습니다. 또한 ‘96년 11월 10일부터 기존 청사 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한 것을 서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리내역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340㎥는 자원의절약화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재활용에서 재활용 처리했고 220㎥는 수도권 매립지로 입춘환경에서 처리 했습니다. 이 자료는 ‘96년도 응암1동 청사 건립관련 서류에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백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노령층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면 지역 어른들께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부단단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분들의 인력 활용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노인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학로 정비 및 안내를 하고 있는 교통 할아버지와 청소년 선도 및 골목청소를 하시는 골목할아버지 69분이 참여하시고 또 교통 할아버지는 72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내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 곳에 공원관리 및 청소를 하고 있는 공원관리 할아버지 17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자연보호 활동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봉사대에 21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전통 예절 및 한자교육을 하는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닉다. 이러한 노인분들의 활동들이 건강한 노인분들을 모두다 활용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IMF경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나 현재 운영중인 노인활동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관내 생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노인 공동작업장의 설치 등 보다 생산적인 효과적인 노인 인력활용 방안에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중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노인공동 작업장에서 작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고 질문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 이번기회에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주신 것 같아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의의원님의 질의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267-4호 진관외동 223번지 34호의 수해 복구사후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은 8월 집중 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산림 재해에 대하여 총 우리 구에서 11건 65개소가 됩니다. 그곳을 우선 응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그 중에 진관외동 산 180번지 1호 일대 말하자면 223번지 34호 폭포동의 피해는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5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98년 9월 14일 공사를 착공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의 지척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어제 질의, 답변시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진관내동 산 135의1, 267번지 4호 일대 신도초등학교 후편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99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서 금년중에는 사실상 공사가 어렵습니다. ‘99년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예산이 배정 되는대로 즉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미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제외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는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당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용도변경시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처리하여 세부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근린생황시설내의 정화조 용량이 세부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감사원 감사시 음식점 허가시 정화조 용량 미검토 사항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추가로 정화조 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나 사실상 추가시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 이행하기에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용도대로 환원하는 것은 용도변경 취소도 가능하나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용도 상호간 정화조 용량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정화조 산출방안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도개선안으로 지난 10월 9일 서울시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적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가 제도 개선하도록 제안한 사항이 꼭 이루어지도록 시에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년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진관내·외동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시유지란 이유로 완파된 주택에 대한 보상이나 증·개축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질의였습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피해 건축물은 16동입니다. 유허가 7동, 무허가 9동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물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증·개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거주기간에 따라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의 증·개축은 신축에 해당됨에 따라 증·개축이 불가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5호, 이것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붕개량이나 기둥의벽 수선,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 미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수만을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된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71년말 서울시에서 촬영한 최초항측을 기준으로하여 당시 항층에 나타난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법개정 요구하였고 또한 행정쇄신 과제를 ’94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수해피해 무허가 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자연재해 무허가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등 행위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구역지정목적상 적법한 주택 외에는 재축, 증·개축 등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무허가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일부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 차원의 범위에서 수리, 보수가 가능하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피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유허가 건축물 7동에 대하여 총피해익을 따지면 1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의연금으로 지원되는 3,3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 2,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로 1,100만원을 국비가 배정 되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구제대책은 우리 구청의 행정력만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생활정보지 또는 전신주의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무질서한 광고물의 적출현황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정보지와 차량운전자 상대 명함꽂이형 광고, 전신주 등에 부착된 광고물 등은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광고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변에 시민게시판 50여개와 현수막 게시대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위하여 구,동 합쳐서 21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정비계고를 62건하였고 과태료부과 50건에 285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고발을 12건 하였습니다. 이 행위자를 찾아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너무 수량이 많고 또 시간당 제약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변 및 주택가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자, 취로인부 등을 활용, 부착 즉시 제거하고 광고주를 추적하여 행적조치 하는등 광고효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중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갈현동 건영아파트의 공사진행과 과정상의 문제점 및 민원에 대한 해결대책, 건영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사진행상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갈현동 건영아파트 ‘96년 1월 31일 사업승인 받아서 ’96년 4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주차장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영아파트 부지는 경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사업부지까지 진입로가 길이 약 520m, 너비6m로써 굴토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굴토공사시 또한 많은 토사가 반출되어 공사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고 도로파손의 우려가 있어 공사차량을 8t 이하로 제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굴토공사시 암반제거 작업을 위한 화약류 및 브레이커 사용을 하였으나 경암으로 이루어진 암반으로 인해 공사가 부진하여 ‘96년 4월 26일 착공이후 약 2년동안 굴토공사만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갈현동길의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교통안내원을 배치하고 차량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건영아파트의 민원은 착공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의 민원부터 시작하여 굴토공사로 인한 압반제거에 따른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굴토는 완료된 상태로 굴토에 따른 민원은 시간이 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민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립자체가 불가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심하다는 민원, 진입로상의 교통소통 문제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의 일조권,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 또 사업승인이 적정한가의 여부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가 안된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높이와 관련된 군부대 협의 등 사업승인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이상이 없었으나 계속하여 진정서가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심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영아파트는 지난 6월이 입주예정일로 분양승인된 사항이나 굴토공사가 장기간 소요, 진입도로의 협소함, 집단민원 발생 등 입주예정시기가 지연된 상태로, 향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현 건영아파트에 대하여 주민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또 진입도로 등에 대한 법적 적용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영아파트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 노청기, 피신청인 건축주 신현호를 상대로하여 ‘97년에 제출해서 ’98년 10월 1일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결정내용은 “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으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9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위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으며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그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이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별지목록 기재의 건축공사가 공사전반에 대한 중지인지, 아니면 일부분인지가 저희들한테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공탁금 조건이행 후 법원의 판결이 결정 되는대로 이에 대한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진입도로 일부가 6m 소정폭에 미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너비 6m 사업완료되었기에 진입도로상 접한 대지들이 너비 6m 도시계획도로로 건축허가 후 준공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사업부지 진입도로도 6m 도시계획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상 대문 및 담장 등이 설치되어 폭 6m 미달되는 갈현 7-23호 부분은 아파트 사용승인전까지 확보토록 사업주로부터 각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시설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제3항에 의거 아파트외벽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까지 이격거리 산정은 놀이터 면적이 150㎡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며, 상기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시설면적이 150㎡미안이기에 위 조항은 해당없는 사항이나 입주예정의 소음 등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이격거리 및 동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차음효과가 있는 조정 등을 식재토록 하면 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및 동법 제3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은 사업계획 승인시에 의제처리 가능하며 또한 사업계획승인은 사전결정 결과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사전결정위원회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여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아파트 사업부지와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사업주체측에서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공사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에는 부지로서 아파트 및 노인정 등의 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훼손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과에서 적의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사업승인관련 업무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업무를 취급한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5명이 징계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재건축, 재개발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장주의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신 계신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중인 것이 수색2-1지구를 비롯한 5개소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2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011년까지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9월25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금 현재 일부 수정을 해 금명간 기본계획안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계획안이 시달되면 우리 구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도 하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없이 지금 곧 재개발추진이 불가한 것은 그 사유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납득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걱정하고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 추진토록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는데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신내지구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상세계획구역의 위계는 서울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전에는 지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용역발주 당시 지구중심으로 발주한 바 있으나 그후 서울시 공간구조개편에 따라 지구중심이 지역중심으로 변경되어 상세계획은 지역중심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필지인 운동장부지, 흥창물산, 연서, 연서시장을 특별설계단지로 대규모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며, 범서쇼핑 등 주변 대형필지에 대해서도 유통상업시설물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로재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중심에 맞는 설계로 개발키 위하여 연신내구역 배후지역을 추가로 용도지역변경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상권개발로 핵심적인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색역 지하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지역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2011년이후 부도심으로 육성할 예정인 바, 부도심에 걸맞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180만평에 달하는 상암택지개발지구와 수색지역이 상호 연계하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들을 개발하여야 하며, 수색역의 지하와는 성공적인 부도심개발과 은평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철도청의 계획안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수색역 지하화를 위하여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는 우리 구의 의견을 수용하여 ‘98년 10월 24일 철도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세계획의 용적률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립한 상세계획안 용적률은 서울시 상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이유는 이면도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 도로폭의 1.8배이상을 넘지못하는 관계로 용적률은 높게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4개지구로서 불광지구는 불광동 산 42번지 일대 면적 23,508㎡에 건물개량 52동과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녹번지구는 녹번동 산1번지 일대 면적 31,066㎡에 건물개량 65동과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광, 녹번지구의 추진사항은 ‘98년 8월 8일 당초계획과 지적측량 불일치로 개선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지적분할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파발지구는 구파발동 95번지 일대 면적 5,738㎡에 건물개량 41동,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매각과 건축물개량이 이뤄져 15개동이 허가 및 준공처리되었으며, 구파발동 97-26번지에 6m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색지구는 수색동 296번지 일대 면적 7,257㎡에 건물개량 40동,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매각과 건축물개량 18동이 허가 및 준공처리된 상태로 금년내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녹번, 불광지구의 경우 1개동을 2개동으로, 또는 무허가건물의 명의문제, 또 가공인물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철저히 제가 다시한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수색, 구파발지구는 현재 공공시설 설치 등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나 불광, 녹번지구는 다수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그린벨트 재조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 지구변경 사항 등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사업계획 변경여부도 검토하여 시행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실 차례인데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이연배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최락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께서 수해와 관련해서 진관내.외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해때 현장을 수차 방문하여서 복구토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해 관련해서 네가지 질의하신 중에서 이미 두가지는 도시관리국장 답변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관외동 52번지 개천제방 붕괴 및 도로유실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관외동 52번지 일명 잿마을 노인정앞에 실개천이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 응급복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실개천 법면이 금번 폭우로 250m가 유실되었습니다. 총 250m 중 170m는 주민자력으로 개발한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에서 시멘트 3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잔여 80m구간은 우리 구에서 금년 10월 7일부터 공공근로사업반을 40명씩을 투입해서 석축 축조중에 있으며 현재 높이 1.7m, 길이 20m를 완공하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11월 15일까지 벽면보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것도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관내동 181-1번지 개천제방 및 도로유실 부분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관외동 181-1 석가사 진립로는 실개천이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 응급 복구 및 항구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석가사에 진관외동 178번 제방도로 연장 230m 수로를 따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폭 1.5m의 농로로써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곳이 상당 부분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공공근로자반을 200명을 투입을 해서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항구 복구에 대하여는 예산 관계상 당장 착수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에 101억 6,100만원을 반영하여 석축쌓기, 높이, 1내지 4m 연장 460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계상 즉각 공사를 시행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백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의원님께서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하신 주차장 우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이 얼마고 확보 방안이 무엇이고 관계법령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은 총 저희 관내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 차량은 총90,933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총 파악해 보니까 48,155구획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을 비교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52,9%가 되고 승용차만을 비교할 경우가 약 66%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주차시설을 위해 서울시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 도로상 노상주차장 활용,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담장 및 대문을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 부설주차장 활용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데 대해서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관계 법률으로는 주차관계 법령으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대조시장에서 역촌 오거리간 노상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지역에 과거에는 통일로 등 주요 간선 도로를 제외하고 서오능로, 진흥로, 연서로 등 대로변 양측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관리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등 신도시 개발과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마을길 외 4개소의 노상주차장과 우리 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불광동길 노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개소를 제외하고는 타 노상에 설치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현재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대조시장에서 역촌오거리간 진흥로 일부 구간의 도로에는 서울시에서 30대 규모 노상주차장을 이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조시장에서 역촌 오거리간의 도로는 일산지역을 연결하는 서오능로와 통일로를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은 우리 구의 주요한 간선도로로써 추가로 노상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본노선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추가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되겠습니다. 백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와 다시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여고 뒷길 역마을길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관내에 동명여고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역마을길은 대폭 15m 2차선 도로로써 노폭이 좁아 예전부터 관할 경찰서 교통공안 협의결과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노상 주차 설치를 하지 않는 구간으로 노상주차의 신규설치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역마을길 주변 대조동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하고 나대지 등 설치가능한 주차구획선을 새로 신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촌1동에서 시립서대문 병원구간간 역마을길 노폭이 20m로써 서울시에서 184대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위탁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최근의 경제여건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시고 주민의 편에서 교통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은평지역내에 버스를 두 번 타야 되는 곳이 있는데 마을버스와 우리 버스 노선을 추가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선버스가 4개 업체 73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시내버스 전 노선을 ‘97년 12월 1일 개편시행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현재 4개 업체 8개 노선에 총 26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을 재점검을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한정면허 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사업시행 요청자가 면허신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요청이 있거나 추가 필요한 노선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사업자가 노선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구 관내에 건설중인 수색동간 신사동간 은평터널이 계통되고 또 지하철 6호선이 완공되어 7개의 지하철 역이 건설되면 은평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하철 6호선이 완공되면 연신내역, 불광역, 기존 역사통로가 일부 폐쇄되는 점도 있는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하철역 건설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를 하겠고 또 지하철이 완공되는 단계에서 확인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관내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약 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98년도 투자사업비가 얼마이고 ’98년도 기준으로 투자할 경우 몇 년이나 소요됐는가. 미개설도시 계획도로에 대한 것하고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총 254건에 연장 47.2km로써 본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중인 예산으로 총 15건에 65억 3,000만원으로써 금년과 같은 추세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전체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46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된 65억 3,000만원, 시비가 33억 7,000만원이고 구비가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금년까지 연 평균 도로개설 공사에 투자된 예산은 제일 적을 때가 연 46억이었고 제일 많을 때가 85억원으로써 평균 63억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5개년 단위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계획대로 사업되지 못하고 있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대부분 계획된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시설 결정된 도로로써 우리 구 재정만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비용 부담이 과대하여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 많은 시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관내에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의원수의 제한이 없으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이 아니라 한 의원의 보충질의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청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암1동 동청사건립, 지난 ‘96년 11월 4일 공사계약 체결되어서 건립한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폐기물 배출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한데 대해서 제가 관계서류를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배출신고를 그 당시에는 7일 전에 했어야 하는데 배출신고 일자가 지연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연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적의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처리내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340㎥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에서 처리했고, 또 220㎥는 이튼환경에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 응암1동 동청사건립 관련서류에 의해 답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이의원님께 사본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해서 관이 앞서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순서가 전부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한번더 하십시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내일까지 이종복의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