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어느 덧 10월의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몸도 마음도 풍요롭길 희망하오나 안성시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창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으로 분주하실 텐데요. 한 번이라도 더 시민을 생각하시고 시의 재정을 고민하시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4산단은 현재 생산시설면적 51만 7410㎡ 중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 49만 9258㎡ 면적이 계약 완료되어 분양률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2014년 6월 준공 이후 박차를 가하여 분양에 큰 문제없이 순항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안성시와 안성시민의 입장에서는 제4산단이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성시가 당초 표방한 첨단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이러다 화학 페인트 공장단지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한 가운데 70% 면적에 달하는 KCC부지는 당초 2011년 입주계약 당시 태양광 LED사업을 위한 전자사업 26코드였으나 2013년 이를 변경하여 코드번호 20421 도료업종으로 전환됩니다. 이 변경과정에서 KCC는 안성시에 불통과 무시로 일관하며 경기도와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하였고 안성시는 이에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화면의 표는 2011년 협약체결 이후 KCC와의 공문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KCC와 도 간의 공문이며 붉은색은 KCC와 시 간의 공문입니다. 2011년 3월 KCC는 경기도 측에 화학업종 추가 검토서를 제출하고 2011년 10월 경기도는 화학업종 추가 변경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우리 시는 KCC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공유 받지 못한 채 기반시설부담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KCC가 도시공사에 화학업종 위치변경을 요청하고 2012년 10월 KCC는 도에 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2012년 9월 KCC는 안성시 쪽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얘기도 없이 기업지원금 추가 지원만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경기도는 개발계획변경을 고시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 같은 시기 시는 KCC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KCC는 무응답으로 일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 KCC는 시에 입지보조금을 신청하고 시는 KCC의 요청대로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을 회신합니다.

이때 KCC가 입지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에는 전자코드인 26120코드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첨단산업 명목으로 보조금은 다 받아갔던 KCC가 2013년 10월 23일 시에 도료업종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답변한 것에 대해서 안성시는 어느 한 번의 문제제기 없이 그다음 날로 2013년 10월 24일 KCC의 입주계약을 변경처리해 주고 열흘 뒤인 11월 4일 건축변경 허가를 내줍니다. 이에 2013년 12월 본 의원은 물론 의회에서 이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자 그제야 시는 보조금의 일부 회수를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산단의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안성시 답변이었으나 첨단산업단지가 도료공장으로 바뀐 데 대해 KCC의 이중적 행태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안성시의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자부 고시에 따르면 도료업종 20421은 정밀화학의 한 분류로서 첨단업종에 속했던 것이었으나 2010년 이 고시가 개정되어 첨단업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정된 고시가 201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었으니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다면 2011년 입주계약한 KCC가 도료업종으로 변경했을 때 첨단업종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인원 300명 중 직영은 102명에 불과하여 우리 시 기업유치조례의 제조업 분야의 지원대상도 맞지 않게 됩니다. 안성시가 의지를 내고 먼저 KCC의 변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제4산단을 바라보며 KCC와 안성시를 함께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답변 자료입니다. 그림만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KCC 업종 일부변경 추진과정 및 안성시 입장을 답하면서 당초 26코드 전자업종만 있던 부지가 2011년 10월 20일 화학업종의 추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태양광 공정상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그 이후 2012년 12월 10일 화학업종의 부지면적의 변경 없이 위치만 변경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당초 4만㎡였던 화학부지는 8만㎡로 2배로 증가되었으며 당초 KCC 첨단산업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한 D2, D3부지도 KCC와 함께 화학업종으로 변경되었고 그중 한 곳은 도료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다가 4산단이 모두 페인트 제조공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공장의 입주계약 처리와 건축 인허가는 안성시장의 권한입니다. 안성시가 노력과 의지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분양이 완료된 시점이기에 향후 산단에 대한 관리가 안성시로 이관이 되면 산단 내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안성시가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성시가 더욱 의지를 내어야 합니다. 이에 안성시는 제4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한 대로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를 제한하여 현재의 페인트 공장이 포장에서 제조공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제4산단에 더 이상 주민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변경‧입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KCC의 미개발 부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KCC사업부지는 2011년 4월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 1월까지 3단계 총 36만 6942㎡가 가동되어 총 2조원의 투자와 3000명의 고용이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KCC는 그의 20% 수준인 8만 257㎡만이 도료공장으로 개발되어 총 2000억 원 투자, 300명의 고용 약 10분의 1만 효과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300명 중 직영은 102명일뿐이며 나머지는 협력업체나 운수업체 형태의 고용일 뿐이고 직영‧협력 다 합해서 안성주민은 고작 6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유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KCC부지의 80% 면적이 5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 계획도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안성시 대기업 유치 투자 현황의 민낯이며 안성시 입장으로서는 KCC에 매여 있는 산단이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지 않기 때문에 직‧간접적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법에서도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시키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시키며 공장설립의 기한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집적법 제42조에 따르면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안성시는 이에 시정을 명하고 4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CC관련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안성시는 화학공장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80% 나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제4산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안성시입니다. KCC 유치를 위해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잘 압니다. 유치에 대한 기쁨은 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성시는 소문난 잔칫상에 먹을 것 없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안성시의 업적은 세웠으나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물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43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