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시민체육대회와 바우덕이축제 등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특별휴가와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으로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제역, AI, 메르스와 화상병, 가뭄에 한전 송전탑까지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수익성 저하로 설비투자 둔화와 고용흡수력이 저하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2%대 중반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불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12.8% 증가시키고 복지예산은 122조 9000억 원을 책정함으로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액수 모두 사상 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예산보다 6% 줄었습니다. 이 모두가 수출 감소, 저성장 고착화, 세계금융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짜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도 내년 본예산 작성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올해 각종 대내외 악재로 휘청였던 경제에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해야 하며 서민정치, 생활정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할 때입니다.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고충과 시름을 덜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담긴 본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축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200여 축산농가와 주거밀집지역이 산재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민원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리고 축사 신축 허가 때마다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 3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 지역에서 기업형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안성시 전 지역에 기업형 축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규모 축사신축으로 인한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경제의 한 축인 축산업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도시지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되는 도시를 품기에는 우리의 축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성시와 안성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성시는 신규 가축사육시설 인허가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이를 인허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하여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만 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만 축산농가에서도 입지선정에 신중해짐은 물론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축산농가에서는 악취저감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 본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가축전염병은 동종업계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사육시설이 악취와 전염병이라는 반대급부도 가지고 있지만 축산이 우리 시 경제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젖줄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행정처분도 안 될 것이지만 축산관계자 스스로의 자정노력 역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부디 더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안성시와 축산업계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