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절한 건강관리와 함께 좋은 계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쓰촨성 지진, 아이티의 지진, 일본의 쓰나미 등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세월호 사건과 추자도 돌고래호 사건에서 보듯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지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후진적이며 반복적인 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 시는 꼴찌수준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화재분야에서 경기도 시·군 중 이천, 가평과 함께 최하등급에 가까운 4등급을 받았으며 교통분야에서도 포천시와 함께 4등급을 받아 경기도에서 최하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또는 사고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수준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에서 녹색이 짙어질수록 안전도가 높고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안전도가 낮은 곳입니다.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푸른색인 가운데 우리 시만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포천군과 우리 시만이 붉은 빛입니다. 안성시장님께서는 안전분야 공약으로 안성시 재난안전 매뉴얼 및 로드맵 구성과 안전실명제 도입을 제안하셨고 지난해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업무매뉴얼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함께 참여하는 상호 협력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례에서 보듯 민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의 참여가 98%를 차지하는 높은 의식을 참고삼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구도심에는 마을 한가운데서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폭이 좁은 데다 복잡하게 얽혀있어 화재진압에 큰 곤란을 겪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골지역 역시 국도에서 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걸리는 데다 도착하더라도 마을 안까지의 진입은 역시 힘든 곳이 수두룩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곳들을 전수조사하여 파악하고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행복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곤층에게는 더합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빈곤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침수, 붕괴, 화재, 질병 등의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현재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받게 될 결과보고서가 우리 시 안전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에 철저히 반영‧이행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