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강광원 팀장입니다. 미디어홍보팀장 박주덕입니다. 관광홍보팀장 김지원 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적극적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의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 등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시정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요이슈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안성시 출입언론매체는 현재 88개 매체로 연중 시정 주요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 추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9월 기준 748건의 보도자료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특집기사 21건을 제공하여 중앙지 430건, 지방지 9079건의 홍보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오보대응방안과 홍보대응방안을 직원들에게 4회 전파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상시 언론 모터니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이슈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시정홍보 우수부서를 선정, 실적가점 및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보도자료 및 말씀글 작성법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능동적·선제적 브리핑으로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언론매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정례·수시 브리핑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월에 하수도요금 인상 관련 추진 현황을, 2월에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시정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요 현안 사항 발생 시 브리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시의성 있는 사업과 시책을 적극 발굴해 왜곡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왜곡보도 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소식지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로 가독성 높은 세련된 디자인과 시기적절한 아이템, 시민 생활에 적극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고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1억 3190만 원의 사업비로 매월 2만 부를 발행·배부하고 있으며 기재내용은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관내기업 소개, 맛집, 구인정보, 인물소개 등으로 구성되며,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경로당, 전국 지자체, 출향인사, 안성시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 시의성 있고 참신한 특집기사를 게재해 18만 부를 발행하여 배포하였으며, 6월과 7월에는 메르스 호외를 제작해 시민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 구현을 통해 시민기자단을 위촉하여 2014년 11월부터 매월 1회 기획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한 콘텐츠 보강으로 독자층을 다양화하고 안성시민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고유기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시정의 전략적 이미지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각도로 시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사업비 3억 5900만 원으로 TV, 간행물,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역점추진시책 및 지역축제와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2015년 10대 중점과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연중 홍보하고 있으며, 공중파를 통해 안성도민체전, 포도축제, 바우덕이축제 등 주요행사 및 안성마춤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 진품명품, 6시 내고향 등 5개 방송을 통해 안성맞춤랜드, 청룡사 등 주요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하여 브랜드 검색을 홍보하고 있으며 티브로드 기남방송,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민선 6기 시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함축한 안성시 종합홍보 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해서 제작 시사회를 1, 2차에 걸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의 주요행사와 브랜드 등 폭넓은 시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는 SNS를 활용하여 행정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시민과 연결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앞서가는 트렌드를 활용한 홍보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970만 원으로 SNS를 활용한 역점시책, 관광, 축제 등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총 10명의 공무원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하였으며 우리 시의 관광지 및 맛집 등을 소개한 홍보 글 446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페이스북 이벤트를 8회 실시하였으며 총 3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에서 10월에는 시민 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총 9명이 참여해서 630건의 안성시 홍보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시민 블로그 경진대회 우수자를 시상하고 우수자는 2016년 시민 블로그 기자단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무원 블로그 활동 우수자는 연말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과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인터넷 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및 IPTV, 기남방송에 송출·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주 1회 역점시책, 주요행사, 생활정보를 뉴스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 내 안성 시정뉴스에 게재하고 있으며 유튜브 검색어에 안성 시정뉴스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7월부터 안성 시정뉴스를 제작해 우리 시 홈페이지, IPTV 및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으며 기남방송 권역별 뉴스 및 동아TV 등에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게재되는 시정뉴스는 9월 말 기준 35회 제작하였으며 약 700회의 조회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들이 인터넷방송국 접속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집 및 대담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 문화투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문화투어 운영은 문화, 역사, 자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안성 문화투어 운영으로 안성관광을 차별화하고 관광객 확대를 통해 초·중·고등교사, 여행작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 등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에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성 문화투어 운영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25회 8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교사 106명, 여행작가 30명, 외국인 학생 및 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테마가 있는 안성 문화투어 운영으로 계절별 각 관광수요를 반영한 농촌마을 체험과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남사당상설공연 등을 연계한 교육·체험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성5일장, 로컬푸드매장 연계 코스의 운영으로 안성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관광홍보마케팅 강화로 관광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성 죽산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과 외자를 유치해 자연친화적 복합테마파크와 체험, 건강,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종합휴양시설로 안성시 동부권의 발전과 관광도시로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 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4만㎡로 약 44만 평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액은 외자유치금액 약 3억불을 포함 7000억여 원이 되며 ’14년부터 2020년까지 콘도, 힐링센터 등 힐링존, 연수원, 대중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송백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이 맡았으며 해외투자자는 중국 심양 만순달 그룹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경기도 안성시, 서해종합건설, 중국 만순달 그룹이 양해각서 체결 후 죽산관광단지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여 올해 4월까지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안성시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곧바로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도 관계부처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 관광단지 지정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협의하고 2016년 1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 후 2016년 5월까지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지정부터 조성계획 승인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죽산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산 용설저수지 인근에 유휴 시유지를 활용하여 특화된 자연환경체험과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산책로, 산악자전거도로, 다목적운동장, 전망대, 서바이벌게임장 등 2017년까지 3단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죽산면 용설리 산12-6번지 일원이며 전체부지 면적은 시유지 약 22만 5000㎡ 중 약 5만 1000㎡이며 전체사업비는 28억 9500만 원으로 3개년간 사업비 28억 중 50%인 14억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비롯 다목적운동장, 서바이벌장, 산책로,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부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시유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9월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산책로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12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산악자전거도로 일부와 다목적운동장, 관리시설을 조성하고 2017년도에는 전망대, 서바이벌게임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우리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세 분의 팀장님들 안성을 알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안성이 농산물로 따지면 물건은 참 기가 막힌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물건을 제대로 제 값을 못 받는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안성시 대단하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보면 사실은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서 안성이라고 하면 안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작년에 사실 국가적으로 안 좋은 세월호가 터졌는데 금수원이 안성에 있어서 그때 안성 해서 어느 정도 큰 매체를 통해서 안성이라는 걸 알았지 저도 가다 보면 ‘왜 안성을 모를까.’ 하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안성을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저희들이 언론사에 언론홍보매체를 통해서 한 36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언론 현황을 보니까 총 88개의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안성을 잘 알리는 쪽으로 기사를 쓰는 데가 있으면 순위를 정해서 포상금을 주면 어떨까요?

하여간 다각적으로 매체.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 안성을 알리면 시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88개 매체가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안성을 잘 알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순위를 1, 2, 3등 정해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언론인들이 우리 안성을 더 열심히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시고.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하는데 소식지 발행 전단지는 누가 돌리는 거예요?

일부는 우편으로만 보내고요.

여기 우편은 쓰여 있고 또?

그리고 읍·면·동은 개별적으로 보내고요. 그 두 가지.

그걸 누가 돌리느냐고요?

직원들이 읍·면·동으로 돌리죠.

직원들이?

네.

그러면 2만 부가 여기 와서.

그렇죠. 우편발송을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한 10부씩, 20부씩 한 번에 우편으로 보내고요. 조그마한 데는 5부 보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사송원이 매일 왔다가니까 그쪽을 통해서.

면은 면에서 나눠주고요?

네. 또 개별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시민들이 우리도 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체크해서 우편으로 한 부씩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산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올 연말까지 도에서 지정승인이 완전 나는 건가요?

원래는 올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경기도산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1차로, 그때 9월 달이라고 했나? (팀장을 보며)

네.

9월 달쯤에 한 번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얘기하자, 현장을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고 해서 그때 보류를 시켜 놨어요. 이번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아니, 10월 달에 경기도 산지관리위원들이.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서 같이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말씀들은 하세요. 그래도 조금 딜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해개발 측하고도 얘기했더니 조금 되는 것은 어차피 안성시 잘못이 아니라 안성시는 행정적인 것 전부 올려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승인은 어차피 도에 대한 승인만 남아 있는 거라 사실은 걔들이 너무 몸달아하고 굉장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투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은 먼저도 김지원 팀장님 뭐 하고 그랬는데 일죽에 보면 흔들바위 있잖아요. 이장님이 바위를 보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막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엄지손가락으로는 안 되고 기운 센 사람은 혹시 조금 이렇게 하면 몰라도 엄지손가락은 과장된 거고 거기 얘기가 그것을 흔들면 아들 낳고 옛날 이장님이 그런 얘기하는 게 매체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저는 흔들바위에 그전부터 갔지만 요즘 깜짝 놀란 게 성지를 참 기가 막히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성지 안에 그게 있으니까 성지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투어도 죽주산성, 그쪽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상당한 돈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 좀 잘해 보세요.

흔들바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홍보담당관의 1년 예산이 26억 정도 되는데요. 안성시 전체 비율로 따지자면 0.5%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저는 홍보담당관이 화룡점정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행부서의 모든 사업들이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알려질 때 제대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시정이 제대로 알려질 수도 있다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자면 소통이겠죠. 소통을 위해서 시정 브리핑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 이게 올 1월, 2월 달에 한 것 두 차례 말고는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이 아니라 그냥 시 해명을 위한 시정 브리핑, 또는 일방통행 시정 브리핑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담당관님께서 계획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매체 관련해서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을 하면서 당시에 주요사유로 바우덕이축제 전에 주요방송 전파를 타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실적이 어떻게 됐었나요?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방송 박철쇼도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것 말씀을. (팀장을 보며)

미디어홍보팀장 박주덕입니다. 제가 축제 사전홍보하고 사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사전홍보로 KBS 1TV 6시 내고향에 랜드하고 남사당 공연모습, 서운산 둘레길, 그다음에 무상사, 포도박물관을 8월 28일 날 해서 9월 3일 날 방영했고요. 경기관광공사 협업으로 해서 중앙지에 저희가 관광레저 두 면으로 해서 랜드 천문관, 남사당 공연 연습, 공예단지, 축협 등을 맛집으로 홍보했고요. 경기방송 라디오 박철쇼와 송유미 매일 그대와 그 전에 30초짜리로 해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CM을 했고요. 케이블TV 광고로는 티브로드 기남방송에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영상을 30초짜리로 송출했고요. 케이블TV 축제홍보로는 우리 동네 정보통으로 티브로드에 별도로 홍보했고요. 경기도청하고 안성시 간 페이스북 이벤트 실시도 축제기간에 했고 그다음에 SBS 생방송투데이 그것도 저희가 축제홍보를 통해서 10월 6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쪽에도 별도로 인터넷 매체에 축제홍보를 했고 공중파 TV 방송에서 OBS 경기뉴스M에 매일같이 축제기간 동안에 저희가 별도로 방송 노출을 했습니다. 라디오 매체 또한 경기방송 박철쇼 생방송 오픈스튜디오를 랜드 특설무대에 설치해서 별도로 라디오를 통해서 축제홍보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OBS 다큐 프로그램 제작도 했고 KBS 1TV 경인뉴스와 뉴스광장 쪽에 저희 축제홍보를 했습니다. SBS TV 정오 뉴스에 별도로 축제홍보를 했고요. 10월 10일 날 SBS 헬기 촬영으로 축제 스케치를 방송 통해서 했고요. TV OBS 경인방송 같은 경우는 7일, 8일, 10일 정도에 바우덕이축제 전반에 대한 스케치를 했고 TV 연합뉴스 같은 경우 10월 8일 9시 30분 정도에 바우덕이축제를 했고 기타 티브로드, YTN, YBC 뉴스 등에서 저희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그와 별도로 또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길 위의 여행 촬영이라든가 KBS 월드라든가 SBS 모닝와이드, OBS 아리아리 통해서 저희 축제에 오셔서 홍보를 했습니다.

네. 추경하고 나서 일정이 빠듯했을 텐데 그래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우덕이축제 관련해서 랜드사업소에서도 별도로 홍보비를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방송사라 하기 뭐하지만 그쪽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우리 각종 행사성 광고라든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광고라든가 바우덕이축제 랜드사업소에서 하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서 홍보담당관에, 이것은 수차례 말씀드린 건데요. 내년도에는 홍보담당관에서 다 끌어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관련과, 그러니까 농정과, 랜드사업소 몇 군데 홍보예산 갖고 있는 부서에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고 했더니 저쪽 농정과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단 농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희귀성이라든지 홍보하려고 하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담당관실보다는 자기들이 홍보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계속되면서 부정적인 견해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언론매체인데, 예를 들면 KBS나 중앙방송, 지역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전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홍보예산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분산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러게요. 브랜드에 대한 관리이고 매체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1년 계획을 세워서 자문의견을 얻는 정도로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맡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와 같은 시기에 횡성한우축제가 있었는데요. 횡성한우축제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축제정보 내용이 메인에 뜹니다. 그런데 바우덕이축제는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왜 한국관광공사와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각종 포털에 다 제공이 되면 축제에 대한 신뢰도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NS를 통한 홍보활동은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기간 내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안성시청 소식지로 해서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친구맺기를 해 주시면 사진, 동영상이라든지 그날그날 이루어졌던 사항을 계속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거든요. 친구맺기를 해 주시면.

친구입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계속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 안성시 아이디가 숫자로 1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기존에 안성시가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은 그 안성시 아이디가 탈퇴가 됐어요. 그쪽이 비어 있는 닉네임으로 남아있거든요. 안성시1과 안성시를 연계해서 운영하시는 게 번거로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안성시라는 아이디는 선점해 놔야지, 다른 분이 마땅치 못한 정보를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안성시 이건 등록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로랜드는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플로랜드는 저희가 지금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완전히.

한경대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관광홍보 이런 부분은 시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안성시에서는 의견을 넣지 못하는 건가요?

관광홍보팀장 김지원입니다. 플로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지껏 꽃씨구입비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랜드는 두리마을이라고 해서 잘살기 마을 일환으로 같이 한 거라 홍보는 저희가 같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 때 그게 삭감이 돼서 한경대에서 자체적·계획적으로 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홍보담당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길섭 담당관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테마마을 농촌체험이 있습니다. 지금 안성에 테마마을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테마마을이 열.

11개 있습니다. 테마마을이 있는데 실제 테마마을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시티투어 할 때도 같이 연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 시티투어 하는 데.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면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농촌테마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해야 하거든요. 체험을 해야 하는데 캠핑장이 여기 맞춤랜드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안성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캠핑장 홍보하고 테마마을에 와서 숙박을 하고 체험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테마마을에서 숙박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혹시 모니터링을 할 때 홍보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는 받고 있는데 농촌체험 테마마을이 농정과의 업무라 그쪽에서 실적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서 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번에도 테마마을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특성을 갖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계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테마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바우덕이축제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북 괴산의 유기농엑스포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차이점을 제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충북 괴산이 4만 5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소도시인데 거기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바우덕이축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유기농엑스포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자막이 계속 떴습니다. 자막이 떴는데 세계엑스포이기 때문에 자막이 뜬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안성의 바우덕이축제가 실제적으로 KBS나 이런 데에 자막으로 뜬 횟수 혹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횟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자막에 띄우기는 띄웠습니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OBS 같은 데는 메인뉴스 맨 첫 번에도 나와 있었고.

OBS뉴스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바우덕이축제, 경기정원박람회 홍보를 할 때 나왔는데 경기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OBS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경기정원박람회가 경기정원이 나와야 하는데 정원이 안 나오고 버나 돌리는 게 나왔어요. 애들 그런 게 나왔어요.

그건 첫 번째에 나왔고, 두 번째에 또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연 OBS뉴스에도 자막이 몇 번 나왔는지 실제로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광고비를 많이 쓰는데 신문지상,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문지상에는 어느 신문에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것도 모니터링 하신 것 있죠?

모니터링을 전부 해 놨고요.

그것도 실적을 한번 좀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면 이렇게 하면 안성 바우덕이축제가 굉장히 큰 아이콘이거든요. 이 아이콘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광고를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내부에 있는 축제가 아니고 외부에 대한 전국적인 축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몇 명 왔는지 모니터링 한 게 있습니까?

관람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퍼센티지로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홍보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보도 실제로 하게 되면 홍보한 만큼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가 왔는지,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데이터가 돼야 내년도에도 홍보 예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6쪽 보면 추진실적에서 저희가 기남방송 권역별 뉴스 및 동아TV 자료 송출인데 이것 동아A TV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아TV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TV라고 하나.

케이블 TV는 동아방송 TV 말씀하시는 거죠?

동아A하고는 다릅니다. 동아방송은 별도로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채널A인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아방송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채널A하고는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방송입니까?

네.

그러면 동아TV라는 건 인터넷 TV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TV?

네.

혹시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문화해설사분들 급여 현황은 어떻게 되죠?

시간당 4만 원인가요? (팀장을 보며)

1일 4만 원.

1일 4만 원 하고 있는데 열악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해설사 원칙은 자원봉사 차원이거든요. 도에서도 하는 게 자원봉사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해설사 배치가 어디어디 돼 있는 거죠?

지금 아홉 군데 돼 있습니다. 주요사찰, 미리내성지 이렇게 해서 소리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이런 데 아홉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성을 홍보하는, 제가 홍보대사 중 가장 큰 게 문화해설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 한번 부르셔서 간담회도 해 보시고 이분들의 고충이 뭔지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해 주시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데를 배치해 달라고 하고 가까운 데를 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찰에서는 저 사람 싫다,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사찰도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하려면 그냥 폐쇄를 시켜 달라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거기 가고 싶어 하고 사찰 측에서는 그분 오시면 안 된다고 하고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그런 양면성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월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항상 자긍심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데 있어야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설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죽산휴양시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갈 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

극기훈련 같은 것 얘기했는데 이런 극기훈련 같은 것은 어린이들·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학교 같은 데 이런 데하고 연관이 돼야지 학생들 와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지금 이천의 노성산 보면 극기훈련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요즘은 다 폐쇄 정도 되는데 학교 같은 데하고 연관이 돼서 몇 학년씩, 이번에는 뭐 1, 2학년 극기훈련 간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학교, 우리 도시에 있는 학교하고 연관이 돼서 버스타고 와서 거기에서 극기훈련하고 이래야지, 그냥 거기다가 극기훈련장 만들어 놓으면 안 가요. 이천 노성산 밑에 가면 이천에서 해 놓은 극기훈련장이 있는데 그것 다 내가 보기에는 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박사님들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양림에서 치유의 숲으로 갔다가 지금은 트렌드가 그런 산림 레포츠시설로 간답니다. 저희는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유지비를 최소화시키고 공원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다양한 식물도 식재할 수 있고 애들이 체험할 수 있게 우리나라 꽃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조성을 해 보려고 사실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데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차라리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애초, 하여간 저희가 맡은 이상 일단 최대한. 이게 그렇다고 저희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하고 현재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산림중앙회 기술본부에서 내려왔을 때도 산림녹지과 애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현장까지 와서 전부 둘러보고 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자문을 받고 하면서 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번에 할 때도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서류상 할 때도 추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하고 별도로 하겠다, 그런 것도 이중적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면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시민이 행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부서 정책방향으로 공감·소통하는 청렴정책 추진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였으며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5급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CS워크숍, 전 직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 총 4회에 걸쳐 1215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으로 청렴-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청렴 및 예방신고 강화를 위하여 자율적 자체청렴 1부서 1시책 갖기, 안성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을 통하여 금품·향응수수 등 5대 비위근절 및 불이익 처분을 확행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다양한 청렴시책 운영으로 손 세정제, 청렴거울 배부 등 분기별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안성 캠페인 추진, 청렴 벽보, 청렴 해피콜 등 청렴 향상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연말 부서 간 청렴경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확행하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생활화를 통한 자율적 청렴실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감소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집행 억제와 복지비 누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종합감사와 성과감사로 나누어 금년 자체종합감사는 9월 말 현재 3개 기관을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46건, 재정상은 2164만 4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성과감사실적은 9월 말 현재 19개소, 행정처분 38건, 재정상 처분 1107만 원을 처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예산목적외 사용 사전 차단을 위한 성과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안성시 공직사회 청렴혁신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징계양정 등 관련 규칙과 공직범죄 등 부패행위에 대한 사례전파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연중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과·소 및 읍·면·동 직원 906명을 대상으로 안성시 공직사회 청렴혁신 시행과 5대 비위행정 근절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공직자 덕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규모사업 원가분석 사전컨설팅 실시입니다.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규모, 적정사업비를 사전 체크하기 위하여 우리 시 2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 시 원가분석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원가분석 실적으로 금년 9월 말 기준 총 255건의 심사를 완료하여 2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6.27%의 절감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연말에 실시되는 20억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실시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과정에서 인계인수 누락,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소송수행 해태 사전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전파·교육하였으며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법무법인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승소율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지방임기제 공무원 변호사를 활용하여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로펌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에 따라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지방임기제 공무원 변호사를 활용한 소송교육 정례화로 소송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현황 자료 요청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내용 중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백암정신병원에 강제입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번이 몇 쪽이죠?

1번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내역을 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수행은 부서별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집계만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11번, 16번, 15번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 진행하면서 어떤 것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저희가 지금 소송이 98건인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런데 그중에서 변호사를 하는 게 한 25건, 여기 나왔다시피 3월 달 사건에 변호사 선임하고 나머지 건은 전부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자체변론으로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변호사하는 것은 총 25건에 불과합니다.

승소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것은 거의 행정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고 특히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거의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소송은 뭐냐면 행정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해도 저기고, 지금 또 승소율도 우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70% 정도 되거든요, 69.7% 되니까. 저희가 직접 변호사 하는 행정소송은 79건 중에서 9건만 우리가 변호사 쓰고 거의 나머지 70건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계로 봤을 때 내용비교가 어렵고요. 지금 진행 중인 소송 주신 것들 선임한 것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비고에 달아서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고,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안성시 공직자를 다 같이 바라보는 차원에서 열심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외에 다른 민원인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천대 안 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감시를 잘해 주시고 또 감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원가분석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원가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개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하잖아요. 대개 보면 조달청 가격이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관급공사는 눈먼 공사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 우리도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공사 같은 것 해 보지만 우리가 하면 100만 원이면 할 것이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저렇게 공사를 하니까 관급공사는 눈먼 공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노인경로당을 보수하는데, 2층을 올리는데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점자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공시설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일개 개인경로당이란 말이에요. 경로당에 점자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런데 구태여 그런 저기도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경로당은 개인시설로 보기가 좀 어렵고 공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없더라도 노인분들 중에서 노약자들도 많고 장애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는 있는데 구태여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단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없는 상황에서 법으로는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 일반 큰 시설 같은 데 이런 데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데 같으면 장애인이고 그런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누가 누가 오시는 것을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법상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10, 20만 원도 아니고 화장실도 다시 지어야 하고 점자로 해야 되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잘못해서 실명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아나? 모르지. 그런 것도 한번. 법으로야 사회복지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원가분석은 아마 저희도 자꾸 뭐라고 하면, 조달청 가격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그런지 우리도 면사무소 같은 이런 데 가면 도로포장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돈 1000만 원이면 할 것을 2000만 원 올라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하면 조달청 가격이 저기 하다 보면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잘만 하면 아마 원가분석,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24억을 절감해서.

24억 4000만 원.

절감을 했는데 그런 것 아까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 만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기야 감사 저기는 그게 아니네. 하여간 그런 모순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원가분석 할 때 꼭 조달청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저기가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TV도 하나를 보면 모 회사 25인치 TV이다 하면 어떤 모 회사는 100만 원이면 사는데 어떤 모 회사는 80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조달청 가격으로 보면 한 150만 원이 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현찰 갖다 집어넣으면 70만 원을 50만 원에도 살 수 있어요. 현찰로 세일하고 그럴 때 가보면 50% 세일할 때도 있잖아요, 반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달청 가격이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가면 70만 원, 80만 원이면 사지 않나,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원가분석팀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꼭 조달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면도 있는 것을 좀 참작을 해 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적어도 관급공사하면 다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대개 뭐 하고 있으니까 저런 것,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할 공사를 2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 안성의 공직자가 올바른 길로 가고 또 시민이 공직자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가 오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려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이시거든요.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제 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감사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재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감사방향이 어떤 감사를 해서 징계 주는 것보다, 회수하는 것보다는 보니까 이분들이 사전에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21일 날 수요일 1시 반에 안성시, 시설의 각 사무국장과 서무 총 교육을 한 300여 명 여기 4층에서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사례까지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분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처리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안성지역 전체가 다 청렴하고 클린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조직·인사 운영체계 개선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행정기구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연말에 정기인사 시에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급 팀장 보직 평가제를 2회 실시해서 징계자 4명에 대해서 무보직 전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위직 승진 평가제 도입은 안성역사 문제 출제에 대한 객관성 결여로 시행이 보류되었고 승진·전보 인사 운영은 승진 190명, 전보 603명을 인사발령하였고 연고지 재배치에 따른 타 시·군 전출 42명, 도 전입시험에 따른 전출 13명이 있었으며 임기제 공무원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연장 채용 시 의무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총 19건 중 1건을 불승인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인력‧업무분석 실시 및 직원인사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2쪽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직원 채육행사를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고 직장 동호회 축구단 외 14개 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있으며 직원화합의 날로 윷놀이, 출근길 격려하기 등 4회를 실시하였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글로벌체험연수를 실시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전 직원 지급, 맞춤형 건강검진비도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여 공직자 사기앙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는 직원화합의 날 운영과 하반기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 하반기 직원 체육행사 각 부서별 실시, 메르스 참여 전 공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2일씩 제공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관내 어린이집 64개소와 위탁보육을 체결하여 안성시 공직자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 165명에 대해서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4분기 위탁보육료 지급과 2016년도 어린이집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구내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결산 및 의무식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분기별 구내식당 식자재 검사·검수를 하였으며 보건소 주관으로 1회 구내식당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반기 결산결과, 구제역 및 메르스 관련 구내식당 휴업과 식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입액이 감소되어 의무식 7회에서 5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15년 하반기 결산결과를 토대로 의무식 조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현황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224건으로 공개 802건, 부분공개 86건, 비공개 16건, 미결정 41건, 취하 및 정보 부존재 등이 279건입니다. 비공개 16건의 사유별 현황은 법령상 비밀 비공개 5건, 재판 관련 정보 1건, 개인사생활 침해 6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3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제공 1건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현황은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부서로 배부하고 10일 이내 행정정보공개 청구결과에 대해 통보하며 수시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민간 사회단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원 분야로 16개 단체에 4억 3471만 8000원을 집행하여 각 단체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하였고 향후 5423만 2000원에 대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각 단체점검은 2015년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성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에 대하여 점검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 통보 시 결과에 대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자부담 집행관리에 대하여 16개 단체에 예산교부 시 철저히 교육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는 10월 21일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15개 단체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재향경우회 1개 단체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간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확대 및 협력을 통한 시정발전 유도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아까는 김지수 위원님부터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정열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처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저도 작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영찬 의원이 외곽에 있는 직원들 근무가 어떻게 보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 낮다는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전부터 쭉 얘기가 오지 같은 데, 원곡, 일죽 같은 데는 기름값도 많이 나오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먼 데는 기름값을 더 주든지 잘 안 가려고 하고 또 지금이야 좀 나아졌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유배식으로 한시적으로 갔다가 오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죽으로 가면 완전 잘못돼서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만 옛날에는 일죽에 관계된 분들, 이장단이나 이런 분들도 “잘못해서 여기에 오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그전에는 사실 나왔어요. 인사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멀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근무조건이 열악한데 그분들 그래도 우선 점수를 더 주어서 진급 같은 것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나가시는 분들은 본청에 있는 것 같고 좀 소외된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외곽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해서 아마 저번에 이영찬 의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해서는 잡음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잡음이 덜 나오게끔 행정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진급대상자인데 어떻게 뒤로 해서 했나, 이런 선입견이 안 들게끔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잘 챙기셔서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인사만큼은 제일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는데 그런 데도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한 천여 명 되는 공직자들이 다 같이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아까 감사법무담당관할 때에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방금 전 권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요.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이 있었고 행정절차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 대응이 필요 없었다는 판단이었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민사사건이고 안성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안성시가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만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도 오르고 구설수가 자꾸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셔서 감사법무담당관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쨌건 지금 항소를 하신 상태고 2심부터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의 실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잘못된 해석을 해 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가 다시 한 번 누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새마을회관은 그냥 저희하고 협약서 체결한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된다는 것이 당초에는 새마을회 뿐만 아니라 관변단체들 몇 개 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는 식으로 우리 시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행이 잘 안 됐고요.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한 개층씩을 요구하는 바람에 3개 단체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1개 층이 78평짜리인데 한 개층씩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새마을회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새마을회만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민간자본 100%로 되는 것이라면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겠지만 애초에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만들어온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들이 몰랐던 내용을 그냥 시가 예산만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구색 맞추려고 넣었던 계획이 아니었는가.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로 인해서 각 단체들만 관계들이 더 악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시로부터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결과적인 말씀인데요.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막 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됐었고 그 와중에 3개 단체가 조금은 협의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 당시에 확실한 협의가 있었으면 새마을회관을 구입하면서 곧바로 되는 건데 협의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체 소득원은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회관을 통해서?

지하층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세가 들어가 있어요.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해서 그걸 받아보고 나서.

내년도 운영비에서 일부분은 자구책으로 충당을 하는 부분이······.

올 연말까지는 일단 가져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만큼은 나가는 건가요?

본예산에 일단 담아놨다가 이게 12월 말에 끝나니까 우리한테 정산결과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검토결과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죠. 예산은 세워 놨다가 나중에 감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감 시키기보다는 미리 이것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정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세라고 하는 것, 월세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수비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것을 제하고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손익타당성을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수입 들어온 것에서 지출나간 것을 빼고.

1년 운영을 해 본 것 아닌가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나요?

네. 2월인가 3월에 구입했고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쯤에 세가 들어왔어요. 여행사 하나 들어온 게 있거든요. 지금 3층은 비어 있고 4층, 5층은 새마을회에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올해 좌우지간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보면 회관에 대해서 수익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하반기 운영된 것으로 1년 치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행정과에서 새마을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셔서 예산 부분이 편성 당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현황을 가져오실 때는 지출액 부분에 운영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채 잔액이 남은 것처럼, 흑자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본다면 이것은 총운영비의 지출액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아까도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 할 때 좀 전에 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제기했습니다.

제기했습니까? 처음 1심에서 상대방에서는 어느 로펌을 한 거죠? 변호사를 산 겁니까? 로펌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그쪽에서는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민사는 대부분 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 안 했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저희들 1심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것을 이기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민사인데 처음에 변호사를 사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행정과에서 하겠다,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판단은 그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제가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 이 친구만 안 주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 친구만 못 받은 건데.

아니면, 그러면 처음부터 주시지 안 주셨어요? 그것은 이유가.

아니, 이것은 행정안전부 질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답이 내려온 거니까 그때는 안 준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질의에 의해서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어야 된다가 아니죠. 안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안 준 거니까.

행안부 질의에서 안 줘도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1심에서 일단.

패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 논쟁거리가 저희는 부동산실명법을 뇌물수수혐의하고 같이 엮느냐, 마느냐 그것만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따로 보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핵심은 따로 보라는 건데 처음부터 검찰 쪽이나 다른 데에서는 다 병합사건 하나의 사건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분리시켜 달라고 재판을 한 거죠. 그런 내용이죠?

검찰에서 병합으로 구속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 엮은 거지 다른 것은 없었죠.

구속을 위해서 엮은 거다? 검찰에서 병합으로 한 것은 아니고.

네.

저희들이 아까도 다들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주지 않아도 된다.

유권해석이죠. 실무자의 유권해석. 그 사람이 판결권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 질의를 하잖아요.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는데 거기 행안부에서 이것은 한 사건으로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변호사를 안 하고 했을까? 왜냐면 민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거의 다 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안 했을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언론보도에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과장님 생각, 의견은 이 건에 대해 2심에서는 어떨 것, 아까 1심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 생각에는 논쟁거리인 그것을 분리해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신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주고 안 주고를 따지는 거지 저희가 굳이 이것을 안 주려는 것도 아니고 판결만 올바르게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지, 나머지 5명은 다 받았는데 혼자만 못 받으면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이 친구는 그 호소를 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결국 이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야,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다섯 사람까지 다 못 받았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죠. 그런데 다섯 사람은 다 받고 혼자만 못 받고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 낼 때도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다 받아서 소장을 제출한 거니까요.

고문변호사한테 소장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까?

네, 그럼요.

법원 판결된 시점이 2013년입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소하는 이유가 뭐죠?

1심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끝내면 행정절차이행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급심인 고법까지는 가서 결과를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비용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것,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는 거죠.

법원의 판결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급을 안 했을 때 처음에 안 줘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준 것 아닙니까?

아니,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 질의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 줘야 될 것을 준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하지만 행안부 질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 절차상 정확하게, 우리도 행안부에 질의까지 했는데 행안부 질의에서는 하나의 연관사건으로 봐서 안 줘도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안성시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친구만 안 줬잖아요. 이 친구가 여기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결과를 저희는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소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말씀이시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답변을 받아서 소장을 낸 건데 거기에 같은 직원들끼리 왈가왈부, 고문변호사까지 대응해서 그럴 저기까지는 너무하지 않냐, 그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중산 변호사한테 가서 한 10장 정도 소장을 써서 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장에 가보고 하면 변호사의 변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고 한 상대방은 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이게 재판에서 변호사를 안 댄 사람은 원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구조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 잠깐 이것, 구내식당 납품업체 현황을 받았는데 야채류, 육류, 계육, 수산류, 그다음에 풀무원 제품 있고 양곡류가 있는데 풀무원 제품은 뭐죠?

두부 같은 거죠.

두부 같은 것, 그러면 김치 같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김치요?

김치류가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데 김치류는 어디 있죠?

농협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농협.

뒤에 정확하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총무팀장입니다. 김치류는 1번 야채류 및 공산품에 포함돼서 같이 농협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채류 및 공산품으로 해서 됐다? 이게 하나로마트에서 들어온 게 맞습니까? 김치류도 전체 다?

네.

이것에 대한 것도 정산서를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구내식당 이용관련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월 7식 의무이용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말이 많은데 이것 의무식 조정 및 식대인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이것을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다른 관·과·소별로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에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를 전체 해서 손익계산서를 정산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 한번 그것도 정확히 설문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푼도 아까운 입장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안성 예산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위탁이 가능한 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