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연속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바쁘신 일정을 쪼개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념을 하시고 계속해서 50만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 오늘은 또 이기환 생활복지국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으로 마음도 그런데 봉급을 할애해 가면서 국난극복에 협조해주시고 제2건국을 위해서 얕은 데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수해복구현장방문계획안을 채택하여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97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기금의 운영, 관리, 용도 및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자연재해 대책법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일선에서 업무처리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정하여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며, 셋째,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 용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현행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구조례에 근거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7개항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하수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관련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는 것이며, 안 제6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항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본조례안의 시행시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를 재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설명드리자면 예산으로 시급히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을 재해에 대해서 순발력있게 자치구 나름대로 대처하자는 뜻의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은 앞으로 설명이 주어지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작년부터 해서 4억미만의 소액인 것 같습니다. 기금조성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 많은 자문기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연내에 한 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빈도가 많은, 많은 회의를 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사실 구청장의 조사행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지방자치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행정 관행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대부분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행정관행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존치하는 것도 적지 않고 또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마땅히 위원회가 설치 운영될려면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처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아까 기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현재 그러면 예산으로 충당했겠지만 기금 조성은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현재는 1억 2,000만원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조성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금은 임의대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보면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한 법이 실제로 ‘97년도부터 개정되어서 기금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97년도에 1억 4,000만원, ’98년도에 1억 2,400만원해서 현재 2억 3,800만원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사용하고 금년 하반기에 8,500만원을 쓰도록 기울여서 현재 1억 5,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재해발생 예측되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계획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연배 국장님께서 기금 남아 있는 것이 1억 5,30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한해 지금 8/1000의 기금을 모은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은평구의 1년 예산에 8/1000입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의 수익결손에 해당되는 8/1000입니다.

1년에 얼마씩 됩니까? 8/1000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 1억 2,300 '98년도 1억 2,4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억 5,300인데 앞으로 우리가 재해같은 금년 같이 폭우가 되고 그러면 이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돈가지고 우선 심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최명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결손액중에서 8/1000 그래서 '97년, '98년도에 합한 금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2억 3,800입니다.

2억 3,800이 지금 모금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쓰고 있어요?

8,500만원을 지금 최근에 심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1억 5,300입니다.

국장은 기금의 조성경위 그리고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되어서 8,500만원을 지출하게된 회의록을 본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기금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이 조례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사용용도를 확실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연배국장을 비롯해서 대책본부에서 열심히 대응하는 모습은 우리 의회에서 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고 감사합니다. 금년 재해에 대해서는 극복하는데 노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재해의 극복과 복구는 우리 구청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광역 정부도 필요하고 중앙정부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잘못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피해 현장이 있는데 어떤 현장에는 많은 복구비가 시지원을 받고 어떤 현장은 전혀 받지를 못해서 예비비나 구비로 부득이 추경에 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재해가 났을 때는 복구를 위해서 구자체만의 노려만이 아니라 상급유관 관청에서도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했다는 것을 참고로 지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조례는 용어나 법률 체계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납원이 지금 주사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에서 하수계장으로 개정을 했습니까? 출납원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운용관은 과장이고요, 출납원은 담당 주사입니다.

운용관은 건설국장에서 하수과장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금과 옥조가 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심도있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금년 재해를 겪으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민간 시설이 재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구할 대책이 없어요. 소유주는 복구할 능력이 없고 또 관청에서는 또 예산이 없습니다. 기왕 재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선별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마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더 포괄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사고와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의결에 앞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가 '97년, '98년 기금이 2억 3,800만원인데 지출을 8,5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승인도 안받고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명령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게 되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는데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재해라는 것은 하수관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토목이라든가 건축 다른 분야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하수과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수과장으로 하셨는데 그것도 좀 검토해 보아야 되겠고 또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본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 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본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본위원회에서 가결할 것이 아니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 까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에 따라 녹번동 173대지 1,745㎡ 및 동지상 건물 연면적 470.06㎡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30.02㎡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 사업체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리증진을 통하여 더불어서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다가 동년 9월 7일 집행부서로부터 철회된안으로 기 제출된 변경안과 비교하여 1,119.9㎡와 건물 130.80㎡가 증가하였고 건물증축에서 189.88㎡가 감소하여 대지 및 건물 매입비의 총액 대비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시비 18억 4,000만원 중 15억 3,000만원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사용하고 잔여액은 보수비 및 제반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은 녹번동 173의 대지 1,745㎡ 건물 470.06㎡를 매입 및 증축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토록하여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부지르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유류저장탱크로 사용하던 곳임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집행부서에서의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들으셨을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본안건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안은 1997년도 시에서, 시의회에서도 예산결정을 하면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은평지구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특별한 예산이 이 예산이 연초에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연되어서 연말 추경을 하는 지금에야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집행하는데 특히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들을 일일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항시 건건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고 저번에 질의 부분에 있어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건을 부결할려고 했습니다. 잘아셔야 됩니다.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서류하나 검토하더라도 관계에 대해서 깊이 파고 못들어가니까 충분히 하나를 갖다놓고 보았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조근조근해서 같이 따라가는데 다 지역 발전을 위한 모임이며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또한 우리도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저희를 위한 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장서서 일했다 안하십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썽이 많고 이렇게 만드니까 말썽이 안일어날 일도 말썽이 나고 자꾸 시간끌고 이미지 저하 시키고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안대로 방망이나 치는 봉도 아니고 지금 계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보다 우리 의원들의 월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들 그래요? 위원들 품위도 있고 나름대로 체면도 있어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줄아십니까? 왜 이래요들! 앞으로 있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못으로 인해서 청장님 욕먹는 것이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에요. 다 개망신입니다. 정말 하나 하나 성의를 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감정가가 19억 2,000이라고 했는데 감정가하고는 상관없이 가격절충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감정가보다 더 싸게 절충을 해온 공을 치하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세간에 있는 말이 거의 근거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녹번동 성당에서 신부님이 절충을 했습니다. 부동산 복덕방에서 협의를 해서 12억에 절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점을 유념을 하고 또 땅을 살 때 계획도로를 빼고 땅을 사는 경우는 관례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횡포요, 땅을 파는 소유주가 한화엔지니어링프라자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컨대 한화그룹 땅으로 속칭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땅이건 개인의 땅이건 살때는 계획된 도로를 한꺼번에 사는 것입니다. 흥정도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는 은평구를 관할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요. 어차피 도로로 시행해도 구에서 그것을 사야 합니다.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땅도 사야할 형편인데 굳이 도로를 분할해서 그런 것을 안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시행할 기미가 쉽게 보이지않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소로망시설이 엊그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대로 하면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46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시행되려면 46년이 걸릴지 46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되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을 이루어놓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더욱이 사야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주의면 주의입니다. 담당자는 메모를 꼭해서, 또 회의록에 남으니까 명심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 의결을 하고자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를 포함해서 가격 재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됩니다.

재절충을 시도해 보세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담당자의 성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12억에 절충되었던 땅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를 의결한다 해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땅을 사고 있냐 하면 그 부지내에 있는 미등기 타인소유의 재산을 알고 사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국장이 물건법에 대한 따끔한 경험을 안해서 그렇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들이 경솔한 행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려면 한국한화엔지니어링프라자 회사로부터 인감증명이 첨부된 그 문제에 대한 소명자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두가지 문제를 명심하고 앞으로 재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충고를 곁들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