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 민원사무처리이력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및 정책방향 등 도시계획의 지표가 되는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은 2012년 10월 착수를 해서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안의 작성을 해서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2014년 7월 9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경기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국토계획변경 심의를 2015년 6월에 마치고 지난 9월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현재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450여 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300만 원으로 해제기준은 지방재정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없는 집행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2월에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의회의견 청취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고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추진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의 불합리화 초래 등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대체시설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도시관리계획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총 28건으로 산업‧유통형 19건 중 2건이 진행 중이며 관광‧휴양형은 9건 중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화지구 및 월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월정지구는 57만 1709㎡의 규모로 물류 및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금년 11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물량 부족으로 시급한 타 사업장의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집행계획에 대한 조건사항을 부여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으로 안성시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관련 분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15명으로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며 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정례화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본회의는 6회 개최하여 15건을 처리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17회 개최하여 2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 또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심의 및 자문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불편 해결 및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민원사무처리이력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이력제는 복합민원서류의 신청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처리이력을 통하여 협의부서 및 대행업체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7쪽의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사무처리이력제 시행 전인 2013년 1월부터 11월 대비 시행 후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처리일이 21일로 시행 전보다 4일이 단축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무의 접수, 보완, 협의, 처리사항을 실시간 SMS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화통화 등의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사무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연중 매일 오전에 1회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 인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10개 부서에서 16명이 참석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81건을 시작으로 9월 현재까지 872건의 심의를 마쳤으며 매년 실무종합심의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심의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종합심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복합민원의 신속‧정확‧공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의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골프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총 22개소로 운영 중인 곳이 14개소, 공사중단 2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4개소, 입안진행 중인 곳이 2개소입니다.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보개 스테이트월셔 회원 및 대중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골프장은 클럽300, 성림, 페어윈, 아덴힐 골프장이며 진행 중인 죽산 에덴블루, 삼죽 율곡 골프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안으로는 건설경기 및 골프장사업 침체 장기화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골프장 개발 및 중단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상호의결을 통해서 상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골프장 조성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자 및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정상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2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용역기간 중에 용역을 5월 29일 이후로 중지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2쪽이요, 3쪽이요?

2쪽.

네.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의회의견 청취할 거고요.

아니, 5월 29일 용역이 중지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다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관련부서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또 예산 받는 계획, 이런 것을 협의하고 하느라고 용역이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용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기간까지 두면 용역기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부서별로 협의를 먼저 하고 용역을 착수해야지 용역착수는 금년도 2월에 줘놓고 4개월 만에 5월 달에 중지시키고.

조사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절차여부를 떠나서 해제하려고 했으면 오래 전부터 해제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전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용역 줘놓고 또 갑자기 사전 부서 협의한다고 중지시키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황이 조사되고 실태가 조사가 돼야.

그런 것을 먼저 우선 시행을 하고 용역을 줬어야지.

그 용역에 의해서 그게 조사가 된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아니, 수십 년간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용역을 줘서 용역 해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먹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용역도 줘야 하는데 용역 줘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협의한다, 그림이 영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용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협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부분 집행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예 집행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 다음에 재정비 때 조정해서 현재 현황 계획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역 현황하고 안 맞아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앉아서 지금 파악하고 있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 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먼저 선정되어야 하고요. 사전에 의견청취도 먼저 했어야 하고 용역을 주기 전에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부의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특혜나 아니면 일부 띄워주기식으로 하지 말고요. 꼭 필요한 부분을 시설결정을 해제하지 말고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은 신속히 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의 도로계획 보면 정말 참 드리기 민망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장회의나 면에서 협의된 내용들도 없이 그냥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데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안성시가 너무나 방만하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특혜예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제시하라면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왔는데요. 도시개발할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부만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도로결정도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혜나 일부 자기 아는 사람들 그냥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그런 식의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든 겁니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절차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특별사항은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토질이 안정화되고 그래서 웬만큼 비가 와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도 8쪽을 보면 안성시에서 지금까지 심의된 내용이 이게 접수한 건과 872건이 심의과정이잖아요. 접수한 것과 또 여기에서 처리된 게 같이 동일한 겁니까?

그렇죠.

지수가, 접수 건과?

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9월까지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정말 많은 민원을 처리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안성시민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시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평가로는 이 많은 심의를 저희가 이뤄냈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공무원 표창도 있고 이런 결과물을 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 안성시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성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잘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시민평가론을 따지면 특히 기업을 하신다든가 인허가 문제에 부딪히는 분들은 안성시만큼 답답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대립이 되는지 사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성시 집행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하는데도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저는 안타깝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안성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규제가 안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산지법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안성시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고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각종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시정질문을 했었다든가 여러 번 이게 반복돼 왔던 문제거든요. 이런 규제도 어떻게 보면 안성시민이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시에서도 앞장서서 이런 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이력제도 하는 것이고 실무종합심의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저희 인허가 부서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 한번 내려와 보세요. 정신없어요.

네, 한번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얘기 없는데 안 되는 민원들 와서 난리치고 결국 안 되는 것은 누구한테 가느냐? 의원님들이나 기자들한테 가져가서 또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엄청 시달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견학도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있어서 안성 집행부도 있는 거고 의회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아파하지 않는 그런 안성시가 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아양지구는 25만 평 부지에 1만 6000여 명을 수용하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40% 정도 공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는 10개 블록으로 LH에서 시행하는 게 5개, 분양대상이 5개 블록입니다. 민간에 매각 예정인 5개 블록 중에서 3개 블록은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2개 블록은 2016년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아양도로(대로3-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 13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폭 25m, 길이 2.4㎞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비 4억 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5월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1동, 2동에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11월 중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2016년 상반기 중에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미개설된 2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3-28호선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원곡 외가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만㎡의 부지에 2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지난 9월에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도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정리 일원 5만 3천여㎡의 부지에 인구 2800여 명을 수용하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양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 양기리 롯데마트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4만 7천여㎡의 부지의 인구 2300여 명을 수용하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현재 실시계획승인이 접수된 상태로 인허가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쯤 인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10월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한 상태이며 지장물 1건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12월에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초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제4산업단지(Ⅱ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로 금년 내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총 7개소 70만㎡로 12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볼빅은 금년 9월 16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잔여토지를 매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미양 마산리 마산산업단지는 이달 말경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심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공도 마정 노곡산업단지는 8월과 9월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문산업단지는 사업구역 변경이 있어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달 말 경기도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능산업단지는 사업기간 연장신청 후에 산지복구예치금을 예치하지 못해서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북좌산업단지는 금년 7월 공급물량을 확보하였으며 11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6건의 사업에 67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3건으로 완료 3건, 공사 중 1건, 보상 중인 것이 10건, 신규사업 2건, 향후 추진이 17건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150억 이상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주민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금년 말까지는 일축초교 앞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죽산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20%로 죽주로에 전기‧통신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까지는 죽주로와 죽산중앙길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천 내 안성대교와 백성대교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수‧보강과 경관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안을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시죠. 네, 황진택 부의장님.

설명서 2쪽에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아양택지하면서 택지지구 때문에 여기 대로를 확장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공사비를 134억 대기로 하고 보상비는 LH에서 대기로 이렇게 했나요?

네, 맞습니다.

왜 공사비를 시에서 대죠?

택지개발사업이 그전에 한 100만 평 정도 규모로 예정지구하고 개발계획승인이 났던 지역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LH에서 안 하기로 사업을 포기했었는데, 그런데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간신히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택지지구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데서 사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공사비를 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017년도에 맞추어서 완료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에요? 다른 데도 하기 위해서는 백몇십억이 필요하네 뭐 하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2017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마 2018년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 30억 정도, 내년에 한 3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무능산단이요. 지금 저게 산단을 하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일부 주변에서는 공무원과 유착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분을 가졌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2003년부터 십몇 년에 걸쳐서 산단을 한다고 홀딱 다 까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산지복구비도 예치 안 했다고 하면 사업시행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연장신청을 해서 연장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해서 일단 사업기간연장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아마 바로 도에서 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도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냈고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면.

본인들은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유착설이 무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저도 가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까놨고 그다음에 밑에 토사 흘러내리는 부분도 보니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유치를 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기간까지 안 하면 바로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달 말 취소가 될 것으로, 올해 안에는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공도 대림동산도로 중로2-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것 보니까 이미 계획은 2006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보면 그 도로를 연해서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이 도로 계속 추진할 건가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장이 많다고 판단해서 계속 미루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간까지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림동산 들어가는 거기부터는 도로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38국도 확포장되면서 이보다 급한 방축리 대림동산 입구의 주유소 뒤편 마을 있죠, 옆에?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저기 임광그대가에서 돌아와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다가 계획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도로는 급하잖아요. 급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주유소 앞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차피 6차선 되면서 그 도로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축리마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현장을 지난주에 갔다 왔고요. 내년에 설계비에서 편성해서 해 줘야 된다. 내년도에 일단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고요. 현장을 시장님하고 같이 다 다녀온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공도 승두도로 소로2-16호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보니까 민원을 내신 분이 대학교수라고 했던 분인데 거기 필지 자기 땅, 도로주변에 있는 땅 다 팔아놓고 중과 내는 거예요. 어차피 주차장 부분은 도로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가 만약에 뚫리면 도로가 한 50∼6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도로를 왜 설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런 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일부 기득권한테 혜택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일관성도 없다는 거고요. 그게 시급한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도로를 저는 왜 설계를 했으며 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도로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면단위 있잖아요. 이장님들 맨날 행사 때나 이용하지 말고 진짜 시급한 것 그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저도 8년간 그 동네에서 이장을 했지만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작년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일부 일정인에게 혜택주기 위한 그런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주변에 건물 다 지어버렸습니다. 자기 땅 가운데에 있는 것 비싸게 팔아먹으려니까 이런 도로 하는 건데 보니까 민원인이 105명, 93명씩 있다는데 거기 93명, 100명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저희한테 민원을 연명으로 다수민원으로 해서 이 분이 수십 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놓은 건데 제가 판단해도 급하게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작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우선순위 결정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작년에 논란이 되어서 잘 아실 거예요. 동네에 분란이 나서 고소고발하고 또 불기소처분해서 잘못됐다니까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한 사건 알고 계시죠? 태산∼용머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욕은 제가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저한테 집착한다고 하는데 왜 시에서 이것에 집착하는지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물론 처음부터 저희가 이 내용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길을 통해서 다니는 학생 숫자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성시내 초등학교 학생, 전체 학교의 학생 수로 따지면 10번째 이내로 들어가는 학생 수가 그 길로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이거든요.

거기서 풍림은 빼주시고요.

풍림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작년에도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죠? 여론수렴 한다고. 지금 거의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저희가 예산 세워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단지 원자재 수송차량이 다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에 진입로에 있는 도로도 더 늘려서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현장에 방문해서는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 공사를 왜 해야 됩니까? 왜 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하는 도로공사는 보면 당해 연도에 계획해서 1, 2년 안에 끝나는 공사가 없습니다. 보통 한 5년에서.

그러니까 계획도로, 선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통학로를 위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지 2차선, 4차선을 내서 기업단지 들어가는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민원에 맞는 도로를 해 줘야 하는 것이죠. 시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거기 가로등도 꺼지고 다 어두침침한데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 42억, 26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뭐가 있지 않고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주민들이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그 현장을 갖다가 다시 또 얘기하는지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100, 200만 원짜리 정비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것을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들도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그 관계도 제가 봤는데요.

보고드렸습니다.

26억 들여서 풍림아파트 뒤편까지만 한다는데 거듭 똑같은 얘기, 기존에 이용하는 도로조차도 정비도 안 해 주는 사람들이 26억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거기 건물들 다 부셔야 됩니다. 보상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도 못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조차 잘못된 거예요. 체육관 일부를 치거나 아니면 우측에 있는 건물들 다 해야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6억 들여서 풍림후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선도로로 안 하고 현재 있는 도로 그냥 확포장해서. 그게 이치에 맞는 거냐고요. 아니, 26억을 거기에다 왜 들여. 다른 데 돈 없어서 벌벌 거리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하는 것은 먼젓번에 말씀한 것을 그대로 그렇게 보고를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26억이나 42억이나 그게 그거죠. 15억 차이 나는데. 그리고 저보고 억지를 쓴다고 하는데 억지 쓰는 것은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억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있는 데도 정비도 안 해 주면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시장님도 여론수렴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론수렴 왜 안 합니까? 시민들끼리 고소고발하고 재판하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마무리 지어줘야죠.

그것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화합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면서 시민 간에 갈등 부추겨서 고소고발하게 만드는 게 집행부 일이에요?

우리 조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2쪽 아양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공사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시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보면 미양 2‧3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회사원들이 공도 쪽으로 빠져나가실 때는 거기가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 문제점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 도로 개설하시면서, 제가 전년도에 이것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자전거 도로 개설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염려증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성시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무늬만인 전용도로가 참 많아요,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분명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음에도 사실상 거기를 활용할 수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구간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뒤엉켰고요. 심지어는 그곳에 가로수도 심어져 있고요.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왜 여기다 이것을 했는지 저는 상상도 안 가는 도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를 안성에서 1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습니다.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만을 위한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서 겸해서 안성시민을 위한 도로라면 상식적으로 이런 선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제가 울렁증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절대 이런 도로는 안성시에서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쪽을 보면 특히 6070 거리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테마를, 그냥 단순히 6070 옛 기억을 떠올리고 조성하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대교에서 시내 쪽으로 오시다 보면 옛날 대장간부터 시작해서 그곳이 보시면 70년대, 80년대에 시장이 서고 굉장히 번화했던 지역이거든요. 그 옛 명성을 살리자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이렇게 비슷한 곳이 예를 들어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거리 조성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봤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성이 전에는 참 시장의 규모나 전국적으로 내놓아도 정말 대단한 시장이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재조성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슷한 6070 그 거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 역사의 중심이라고 저는, 어려서 저희가 그 공간에서 뛰어놀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곳을 저희가 한번 일일이 기록, 옛 기록에 보면 사진전에도 보면 그 거리가 조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테마를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거리, 정말 안성에 역사가 숨 쉬고 있다는 그것을 누군가가 바라봐도 ‘아! 이곳은 안성이다.’ 이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다른 시·군 가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들여서 같은 곳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봤거든요. 적어도 안성시만큼은 전통과 역사를 이을 수 있는 거리를 다시 한 번 재차 부탁드리는데 꼭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입니다. 기후변화,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종재난 및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의 역량을 초월한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5월에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성시, 유관기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하여 총 11회의 훈련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최우수에 이어 2년 연속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상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종합적‧상시적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특정관리대상시설 386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10회의 예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 337가구에 대하여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 정비와 병행하여 감지경보기 및 소화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 민관합동으로 시민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9회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편성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에 편성된 대장 및 대상으로 1년차부터 4년 차 대원은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 5년 차 이상 대원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년 차부터 4년 차 집합교육대상 4542명 중 70%인 316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5년 차 이상 사이버 교육대상 5857명 중 62%인 365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총 2회의 보충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 대원이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표준화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및 여름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예비특보단계부터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비 50%, 시비 50%의 부담률로 총 6개소의 소하천에 23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죽림천과 호동천은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보상추진 중인 소하천 3개소에 대하여 사곡 90%, 동막 21%, 만가대 47%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북보와 만가대천은 금년도 11월 말 착공예정이며 보상률이 저조한 동막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5건으로 설계중지 2건, 보상 1건, 공사보류 1건, 공사 중 1건입니다. 삼죽면 미장리부터 내강리 일원에 실시하는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2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 1월 공사착공, 현재 공정률 65%로 내년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부터 외가천리 일원에 실시하는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보류된 사업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하천유역 종합취수계획 대상 시범하천으로 선정되어 별도의 용역수립 후 2016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삼죽면 율곡리 일원에 실시하는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으로 인해 용역 중지된 사업으로 청미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수립 후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광면 내우리부터 상중리 일원에 실시하는 월동천 개수공사는 현재 용역중지된 사업장으로 2017년 2월 공사착공, 2020년 12월에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도기동부터 미양면 후평리 일원에 실시하는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금년도 10월 공사착공, 2018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하여 역사와 문화가 연계된 지역 고유의 거점 생태하천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민‧관‧군, 유관기관 300여 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우선 4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늘 아무리 강조를 해도 끊임없이 또 일어나는 것이 이 안전사고인데요. 지금 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곳에서 아까 보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대피연습이라든가 이게 늘 같이 겸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별로 교육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건지요? 지금 설명서와 이것과 다를 것 같은데요. 책자에는 4쪽, 설명서는 5쪽 같은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에 대해서.

매 저기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여름철에는 물놀이, 봄철에는 화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은 집합적으로 모여 있을 때 추진하고 꼭 캠페인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별도 행사가 있을 때, 이번에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에도 안전요원들 8시 30분까지 모였을 때 미리 심폐소생술 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행사 안전점검요원으로 임한다든가 이렇게 매 저기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장소를 보니까 혹시 뭐 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순서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소방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연락합니다. 그래서 기타 유관기관이나 참여기관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위원님들도 참여하셨지만 대부분이 소방대, 자율방재단 이분들과 저희하고 많이 합니다.

지금 안성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많으세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자주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받고 오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특히 요새는 중‧고등학생들도 성장률이 좋아서 아이들이 발육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그 애들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만 어떤 안전교육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교육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회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특히 물놀이에서 위험노출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에서 밑에 옛날 소방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인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까지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이시라 저희가 자율방재단에서 일반행사 때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학교 원하는 데를 저희가 받아서 자율방재단에서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금년부터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실행해 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쪽을 보면, 책자로 6쪽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복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또 특히 안성도 같이 가겠죠? 여태까지 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심국가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성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아마 몸으로 체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성도 가뭄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사례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우리가 여태껏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가뭄도 폭우와 같이 겸행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숙제를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각 부서와 저희도 지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정과, 저수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하천 분야 관리는 안전총괄과 내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단 관리하는 그 측면에서 먼저 하고 지금 한해 대책에 대한 것은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대형관정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밭작물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있고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것 한해를 대비해서 월동기에 물가두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상을 봐서 건설과에서 언제 수원을 미리 가둬놓는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자연재난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하는 역할은 총괄적으로, 그동안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뭐하면 건설과에서만 움직이지 타 부서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더 커지고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저수지가 터졌다고 하면 건설과 또 거기에 따른 농작물로 간다 그러면 농정과, 인명피해가 간다 그러면 보건소 이런 식으로 다 모아줍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안전총괄과 임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분야에 뭘 하겠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에 대한 계획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짭니다. 어느 부서는 뭐를 해라 총괄계획서가 있어서 각 부서에다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받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저희가 또 도상훈련을 합니다. 먼저도 했지만 중복리에 제방이 터졌다 그러면 건설과 와라, 무슨 과 와라 해서 가상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쪽에 그 비상대책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성시에서 가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손을 못 대신 것 같아서 물론 각자 팀대로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천적인 총괄매뉴얼은 안전총괄과에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각자의 재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가뭄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끝나고 계획서 수립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안전총괄과의 업무실적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 저도 누차 여러 번 강조했고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한 바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연초에 국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정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했으면 우리 업무실적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의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전진단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미진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해야 맞는 것이지 제가 보면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일부 개별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안전대진단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결과보고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업무의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의아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어린이놀이시설도 누차 강조했고 의원님들 조례도 발의했고 9월까지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일체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각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지역 진단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지역의 취약요소가 뭔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우리가 이런 데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용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는데 강사섭외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 강사요?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군 퇴역자라든가 이분들 신청을 공고를 내서 받습니다. 면접을 해서 받았습니다.

기간은요?

(팀장을 보며) 먼저 받은 것이 정확한 기간이 언제지?

아니, 강사가 한번 되면 그분이 언제까지 하냐는 거죠.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있잖아요, 처리는 어떻게.

현재 저희가 오늘까지 집계된 실적은 4년 차 기본교육은 78% 되어 있고요.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에는 97.3%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2차 보충교육이 11월 3일, 4일에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해결 봐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전례적으로 볼 때 안성은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이수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 8년 했는데 미이수자들 많은데요. 작년까지 했는데요. 집계가 안 된 건가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게, 올해는 어차피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수를 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도 미이수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리에 대한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전혀, 작년에도?

네.

그러면 처리를 다 해 주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보를 직장에 해서 제재하고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민방위교육 이것도 안전에 관계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처벌하기 위해서 과태료 물려야 되면 강력하게 과태료 물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평택의 통복천 정비사업하는 곳 가봤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이동하지도 않는데 커다란 교량도 해 놨더라고요. 물론 그게 예산낭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수백 억수백억씩 지원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곡도 통복천 정비사업한다고 했는데 통복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지문리에서 외가천리로 연결되는 다리, 현장방문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량이 굉장히 낡았어요. 물론 교량에 관한 것은 하천부서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복천 정비사업할 때 교량정비에 대한 부분도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돈이 남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차피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은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인접해 있는데, 불과 2㎞도 안 되는데 그런 데는 교량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안성시는 여태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하천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복교 이번에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사업비가 원래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국토부와 별도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해소만 되면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지난번 안성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잘못돼서 많은 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현장을 임장을 해서 확실하게 보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문제예요. 지난번에 안성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국고로 반납했잖아요. 여기에는 기본계획이 잘못되어서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죠, 업무의 우선순위가. 어떤 데는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어떤 데는 기본계획을 잘못해서 예산이 적어서 못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에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똑같은 질의가 되지 않고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시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이영찬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방은복지센터 건립공사, 중부교 재가설공사, 도로관리 유지보수, 진행 중인 도로사업, 보개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단위종합정비사업, 가로등 정비 및 설치사업, 가로등 유지보수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쪽이 되겠습니다. 방은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복지센터는 일죽면 고은리 384번지 대지 2077㎡에 건축면적 164.64㎡, 연면적 267.84㎡의 2층 콘크리트 건물로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준공계획은 금년 12월 2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중부교는 재난위험 시설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죽산면 죽산리 511-1번지 죽산천이며 사업규모는 연장 50m, 폭 10m의 교량으로 2014년 9월 26일 착공하여 2015년 7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원곡 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곡 산하지구 물류단지 설치에 따른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위치가 원곡면 산하리로 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시행자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5쪽까지는 도로확포장공사 총 11건 중 삼흥∼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1건은 준공하였으며 10건에 대해서는 계속비부담 예산에 맞추어 시공현장 4개소, 보상현장 5개소, 행정절차이행현장 1개소로 사업비 확보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개면 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위치는 보개면 원삼로 봉산로터리부터 보개면 불현리 간 2.2㎞와 남파로 4개소 0.11㎞에 대한 녹지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매년 2개 면을 선정하여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금광면과 서운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8개소 6.75㎞의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지난 8월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양성면과 서운면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미리내권역은 금년 말, 청룡권역은 2017년 12월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기반으로 다목적회관, 산책로 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이며 지역경관개선으로는 느티나무쉼터 조성, 테마가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역량강화로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권역화사업 활성화, 컨설팅 및 이벤트 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의 정비 및 야간통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470개소 신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신설이 276개소, 정비가 104개소, 교체가 90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고장, 파손 시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야간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2만 126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6쪽입니다. 장릉∼장계 간 도로확포장공사, 내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전액 다 예산을 담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담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담았는데 심사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도 죽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승두∼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현재 사업구간이 원래 아이엔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주택사업 구간을 벗어난 데부터거든요. 실제 이게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이 도로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업부지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것을 감안하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절차이행 중에 있거든요, 아이엔지 자리 아파트부지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농협연수원 쪽부터 사업시행을 해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아이엔지부지가 해결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별도로 지금 기존도로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금년도 4월 달에 어차피 사업승인은 취소됐고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소송이 끝나고 이것을 거기에서 승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은 족히 넘게 걸릴 것으로.

사업기간은 저희도 2017년도까지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단차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기술센터 그 옆길만 이용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 그 길도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정비를 해서 이용을 해야죠. 농협 땅이 또 팔렸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 연결하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을.

예산을 짜야 되고요. 아이엔지에서 당초 컨소시엄을 했던 것 자체를 후발업체가 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 140억이라는데 밑에 개요 보면 134억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140억이요.

140억이 맞아요, 134억이 맞아요?

134억은.

밑에 사업개요 보면 134억 중에 확보 8억하고 미확보 126억 되어 있는데.

134억이 아니고 140억이 맞습니다.

140억이 맞나요?

네.

그다음에 송정∼야촌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을 해 달라고는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절실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는 비싸게 받고 확포장해 달라고 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회를 거치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율 좀 해서 이 계획대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해 달라고 하고 자기들 땅은 안 내놓는 거예요. 어찌 되면 그 도로가 토지를 가진 분들은 자기 부동산 가치상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내서 해놓고 수용할 때는 보상을 너무 높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진입로 출입구를 할 때에는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16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녹지분리대랑 또 중앙분리대라고 하나요?

네.

그것을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설치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분리대는 좌우지간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2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드레일식이라고 해서 38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광판까지 설치를 해서 쌍방차량이 불빛도 충돌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도심지역 녹화사업을 위해서 녹지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죠. 보통 경관을 위해서, 도시경관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가드레일형식으로 했을 경우에 도시가 좀 삭막하죠. 도시 시내에 그게 가드레일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형식으로 했다면 경관상으로 보기는 흉하죠. 그런데 도로 유지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드레일식이 훨씬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결정은 누가 내리시는 거죠?

결정은 지형에 따라서 내리는 거죠.

그 지형에 따라서 물론 결정을 내리시지만 주민이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민이 원하고 원치 않고는 어느 맥락이냐거든요.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는 중앙분리대를 하는 거예요. 형식에 대한 것은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에 대해서, 어떤 분리대를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는 어느 쪽에서 결론을 내리시냐는 거죠. 그것도 다 집행부에서.

물론 발주자가 결론을 내는데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죠. 그런데 주민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 도시환경이라든가 이것을 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지금 보개라든가 또 일죽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녹지분리대가 만들어 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처음부터 조성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것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데 문제점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녹지중분대를 원삼로에 해 놓고.

지금 일죽에서도 끊이지 않는데요.

일죽 것은 지금 몇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택시하시는 분들이 무작위 유턴, 좌회전을 못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데 이게 금방 익숙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라든가 유턴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일죽을 더 잘 아시겠죠. 일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파로도 그렇고 안성시에는, 어쨌든 이게 개개인의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죽 같은 경우에도 상권을 살리려고 하다보면,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가 주차가 어떻게 되나. 주차할 곳이 없는데 전에는 중앙분리대라든가 아까 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차선만이라도 주차공간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녹지분리대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져서 주차할 공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택시가 유턴하고 그것은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인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착이 되면 정착이 될 수록 필요한 게 녹지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38국도도 지금 가드레일형식의 중앙분리대보다 이번에 6차선으로 확장하는 데는 녹지중분대를 서울청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퍼시스에서부터 만정사거리까지 지금 다 녹지중분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사구역도 평택구역하고 저희 안성구역이 녹지중분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화가 된 거거든요. 도시화가 되는 데는 그나마도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에는 녹지중분대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셔서 녹지분리대가 잘 조성은 되고 있는데요. 또 많은 사례를 보면 이 면적이 너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미처 손이 못 가고 관리를 못 해서 방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저는 봤거든요. 그게 꼭 안성시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안성에는 아직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태인데 외부에서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관리를 못 해서 오히려 도시미관 자체가 흉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미관의 개선을 위해서 녹지분리대가 더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시민분들이나 같이 고민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미관도 좋고 또 교통사고 예방에도 좋지만 시민이 그렇게 많이 원치 않으면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도 수렴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저희 안성시내에는 녹지중분대를 할 만한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 도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성시가, 제가 먼저 어느 부서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참 도로부분에서 왜 이렇게 열악하냐?” 그랬더니 여기는 아직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기획된 도시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별로 할 만한 공간이 없다. 그 좁은 도로에다가도 그냥 해 대니까 문제인 거예요. 시민들이 오히려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집행부뿐이 아니라 지금 온 시민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녹지부분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개원삼로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다가 한번 쏟아 부었습니다. 분명히 전년도에 제가 이 예산을 본예산에 통과시킬 때 여기에는 녹지분리대는 하는데 잔디식재만 하고 나무식재는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 부서 의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확답을 듣고 예산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요. 또 나무 수종조차도 안성시에서 기피하는 수종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한데 이러면 자꾸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서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신껏 원칙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도로관리부서로서 저희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실려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에 차라리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결정짓는 데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바뀌니까 자꾸 이런 분란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기현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호 행정팀장입니다. 이승영 시설팀장입니다. 당용원 금광등록소 팀장입니다. 전근식 공도차량등록실 팀장입니다. 안수민 지도팀장은 지금 일죽에서 장호원 가는 전세버스 선탁관계로 주무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총 11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행복택시 운행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서 해당마을 주민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소외계층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여건 등으로 마을까지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마을, 보통 버스정류장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부락을 말씀드리는데요. 탑승자 1인당 버스기본요금을 부담하고 미터요금 차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 3회, 월 12회 장날 위주로, 1일 왕복 2회 수요 응답형 택시로 운행합니다. 주요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취약 계층입니다. 대상지역은 총 8개 읍‧면‧동의 21개리 26마을 1384세대 294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산은 1억이 되겠고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5647명이 되겠고 탑승자부담금은 6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은 4283만 5000원의 실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운행하시는데 일부 어르신들이 자가용처럼 운행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또 2인 이상 공동으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혼자 불러서 혼자 가시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환자라든지 거동 불편하신 분은 그냥 인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입니다. 요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노선이 잘못된 것은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노선 재정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총 90개 노선에 2479.8㎞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인데 이게 지난 메르스 때문에 경기도버스운송연합에서 통계수치를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한 3, 4개월 뒤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005만 5400원에 ㈜환경그룹에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관내의 주요 교차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안전 및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산교차로, 그다음에 제2산단에 있는 극동골프연습장 앞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억 2000만 원인데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맨 초기에는 없던 시설이 새로 생기면서 감각적으로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익숙해져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버스승강장 내 와이파이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앙로 및 38국도변에 총 140만 원을 들여서 50개소의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계절용으로서 총 2개소,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지동의 알파문구점 시내버스 정거장이고요. 공도의 풍림아파트, 그다음에 일반 버스‧택시승강장 총 10개소인데 옥산동 개내교 앞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4만 8000원으로서 모두 설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사고다발 교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보행자 및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에 3개소, 위치는 신소현동하고 동아방송예술대, 그다음에 삼죽면 삼거리에 설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45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6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안성∼평택 공동추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평택∼안성선의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 용역명은 평택안성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용역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선구엔지니어링에서 공동으로 산학협조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21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3월 25일부터 2016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은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입니다. 우리 시내의 도로여건이 자꾸 확장되면서 주차가 상당히 어지럽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내지는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금지구역을 선정하고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좀 많이 단속을 하고 많이 이의신청하는데 계속 어려움은 많지만 열심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친절한 자동차관리업소 발굴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경정비업체가 많은 데 주변 환경정비가 잘 안 되고 또 경정비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대비품값이 너무 세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체 정화를 해 보자고 경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 봤는데 경정비업체가 경정비업체를 점검한다는 게 좀 안 맞는다고 거부를 한다고 해서 실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분야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송관련 각종 불법행위 민원 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월 2회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행위 및 탈법행위로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 근절로 건전한 여객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인데 월 2회 이상 계도를 하고 1회는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이 새벽시간입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3명 2개조 6명이 운영되겠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이 되겠고 화물자동차,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홍보를 3회에 걸쳐서 1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경찰과 협조해서 1회 단속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밤샘주차 계도, 단속은 총 17회를 실시해서 계도는 468대, 단속은 219대를 단속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하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월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대비 단속할 지역이 많아서 보기엔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여건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마을 행복택시 운행에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지난번에 했다가 다시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500m 이상 되는 자연촌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 첫입구가 정류장으로부터 500m 내에 들어가는데 뒷부분에는 훨씬 뭐 700m, 1㎞ 넘어가는 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가 됐나요?

했습니다. 5월 6일인가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면서 대상지역 500m 이상 도보이용마을, 그다음에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하던 마을에서 몇 개 마을이 늘어나는 건가요?

추가로 된 데가 기존에가 18개 마을, 추가가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개 마을에 해 주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원곡면에서도 지금 교통정책과에 공문이 왔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보내줬거든요. 비견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를 들었느냐 하면 반제낚시터에서 주정동마을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거기 원곡면에서 요구를 한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추가 마을로 지정이 안 됐네요.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나 주무팀장도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버스정류장에서 도상으로 컴퍼스로 그리라고 우스운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읍·면·동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 안성∼평택 간 사전타당성 조사, 원래 안성까지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공도까지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용역비 편성하지 않았나요?

(팀장을 보며) 전체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 맞나?

네, 요구를 해서 1억 2000만 원이 낙찰이 됐는데요. 그것을 협상, 제안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도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까지 용역을 준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시나리오를 4개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4개로 해서 기본안, 그리고 또 지제에서 공도, 서정리에서 공도, 또 안성시 전체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설명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네요.

어차피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한테 하겠다고 제안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도까지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비 자체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성 전체구간 1억 2000만 원이면 될 문제를 사전에 안 알아보고 계약을 해 놓고 보니까 1억 2000만 원에 안성까지 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제안사업을 받다 보면.

금액은 있잖아요, 저도 입찰을 많이 하니까 알아요. 어차피 예가나 기초가격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낙찰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공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도 한 거잖아요. 자꾸 바뀌고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사업이 커지고 또 다른 것으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에 하기로 한 것까지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공도지역만 예를 들게요. 대부분의 레미콘차, 5톤 차량들이 도로변이나 아파트 진입로에 많이 대요. 그래서 지금 단속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진사리 상가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사람들은 단속을 해 주라고 하고 상가에 있는 사람은 단속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때 참 애매하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신고를 받으면 나갑니다. 일단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다른 데로 이동 주차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고질적으로 대는 것 같으면 렉카를 들여서 빼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민원 신고했으니까 나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법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진출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가 앞에 단속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상가사람들은 우리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신고하면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마을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을하고 상가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시고요. 또 어느 쪽을 택하든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을회의에서 결정되고 그 마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홍보물 정도는 붙여주고 이 회의에서 이렇게 했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달랑달랑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 주는지 몰라도 레미콘차, 5톤 트럭, 학원차량 쭉 서있습니다. 저희들 들어가기 불편해요. 우리 시에서는 공짜로 땅을 줘도 도로관리를 안 해 주려고 안 가져가는 판국에 시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안 해 주는지는 몰라도, 꼭 보이는 데가 그런 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형평성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실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데 홍보활동도 계속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새벽 늦게까지 단속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민원은 계속 나오니까 안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분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력 소모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행정력을 다른 데에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내비를 업그레이드 하셔야지.

저는 행복택시에 대해서 우선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택시를 참 많이 선호해서 활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장점도 꽤 많은데 1인 자가용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여름이 금광면의 뭐 부락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락에서는 이장님께서 참 선도적으로 주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같이 이용하시는 것을 그 역할을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탑승을 하시게 되면 확인을 이장님이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행복택시를 이용했다는 확인을 이장님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이 보시기에 그 어르신 내지는 타시는 분이 혼자 타야만 할 사항이면 혼자 가셔도 사인해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장님 같으시면 웬만한 어르신들 이거 힘든 거니까 동무삼아 같이 타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개선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행복택시에 들어가는 부락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우선시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남지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농번기, 바쁜 농사철 끝나고 농한기 때 이용해서라도 이장님들한테 이런 도움을 받아서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을 노력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차피 농사철 끝나고 택시를 많이 이용할 시기거든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버스타기도 힘드시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취지를 읍·면·동장 회의 때 마을, 동에서 매월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회의서류라도 넣으라고 다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안성사랑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골을 다니다 보면 우리 안성시 어르신들이 진짜 순수하세요. 행복택시를 이용하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감사해서 혼자 타기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미처 몰라서 혼자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지를 하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쪽을 보면 교차로가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극동골프연습장, 이 표현이 저는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게 교차로가 소박하게 잘 꾸며졌는지 저는 참 예쁘게 봤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이라든가 어떠한 예쁜 장식의 꽃은 없었지만 거기가 참 위험한 도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박하게 잘 꾸며진 교차로를 보고 이것은 제가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산교차로가 우여곡절 끝에 나왔는데 거기가 전보다는 모양새는 복잡하지만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활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침이라든가 통근버스 기사분들이 지금 그 교차로 회전 안에서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관광버스, 특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구간이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마련이 안 될까요?

이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험을 보시면 다 맞히실 텐데 운전하시면 꼭 틀리시더라고요. 다리 위라든지 로터리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법규준수를 해 주셔야 생활편의가 가는 건데 저희가 평일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표식이라도 설치해서 이 지역이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니까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보강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람 습성이 참 묘해요. 한번 거기에 젖어있으면 습성적으로 바뀌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안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금산로터리가 수년 아닌 그 이상으로 모임의 장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항상 모였다가 움직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또 통학버스도 의례 섰었고.

잔칫날 버스도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규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어떻게.

가끔 가다가 잔치버스 같은 경우 안성초등학교 쪽으로 대주십사 유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한복판에는 덜 대십니다. 가끔 가다가 큰 차는 안 대시고 승용차가 대서 걸리적거릴 때가 있지, 대형차는 알아서 안성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대시고 쑥 빠져서 또또공판장인가 그쪽으로 빠져서 대시고 그렇게 나가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제재가 아니라 그것은 상호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을 보면 버스승강장 내 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지금 시민반응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그 모니터링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냥 향후 계획입니까?

(팀장을 보며) 이것은 우리 시설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교통시설팀장 이승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저희들이 반응을 조사해 봤는데 큰 호응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제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잠깐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봤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셨어요?

지금 우선 처음에 나와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한 건데 주로 50군데 한 것이 사람 많이 타는 데만 골라서 한 사항이에요. 여러 명이 타는데 그런 데만 50개소 골라서 했는데 어차피 설치해 놨으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젊은 층이야 좋다고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중장년층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것을 실험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저는 좀 약간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하나의 의외고.

문제가 비용이에요. 투자 대 비용을 따져야 하는데 설치비는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더라고요.

유지관리비가, 통신료가 계속 부과가 되니까. 이게 50개면 소소하지만 500개, 5000개가 되면 무시 못 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많이 타는 데만 설치한 건데 거기는 지금 설치한 데는 많이 이용, 다른 데보다 나으니까 확대할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물론 실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타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 경험상, 그 시·군에서 장단점이 뭔가 그리고 안성시에서도 도입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성시에서는 타 시에 비해서 참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떤 실험적인 사업을 할 때는 한 박자 숨을 쉬고 고르고 그러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을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상행선, 하행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한 개소가 양방향을 한꺼번에는 안 하고 주로 과속이 많이 발생하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과속을 하실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내리막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르막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내리막에 위에 오른쪽에서 예각으로 시야가 가린 도로가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선적으로 할 때도 보통 내리막길이 위험하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왕창 내리막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막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신소현동이 어느 쪽에 달려있죠? 거기가 오르막길에 달려있어요. 주민들이 거기 민원을 넣었을 때 물론 양쪽 방향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내리막길이거든요. 대덕터널 쪽에서 고가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데, 그런데 카메라는 반대쪽에 있어요, 오르막길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만 더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다면 지금도 그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달았음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이런 사소한 문제,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사소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거기다가 그쪽에 한 이유는 저쪽 신소현동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지금 부딪히는 데가 설치한 쪽이에요. 대덕터널에서 나오는 쪽은 부딪히지 않아요. 하지만 터미널 쪽에서 중앙대 쪽으로 가는 쪽이 많이 부딪히는 데예요.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안성에서 중앙대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우측으로 들어가죠?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신호등에서. 그런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사람이 한 번쯤은 정지상태가 돼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내리막에서는 거기에서도 우측에서 그 하행선을 타는 길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거기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위원님, 거기가 왜 사고가 나느냐면 신호등을 안 지켜요. 직선주로 차가 신호를 안 지켜요. 그러면 거기서 저쪽 대덕터널에서 나와서 좌회전 맞는 차와 우회전 진입하는 차의 속도가 3배,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직진차로가 신호를 지키면 절대 사고가 안 나는데 신호위반을 하기 때문에 100%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 사항이에요. 대부분 사고가 대덕터널 오면서 좌회전 받는 저속차량하고 가는 차량하고 항상 추돌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쪽으로 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지키니까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다는 것 아닙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리막이 위험하지 어떻게 오르막이 위험해요. 일차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안성분만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많은 외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리 달린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항상 그 길을 이용해요, 사무실을 오려면. 하루만한 번 그 자리를 지켜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나 내리쏘는가를.

거기다 해달라고 경찰청에서 나와서 승인해 준 거예요.

승인이라는 것이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화성이나 오산, 평택시도 공동대처를 하자. 왜 그러냐면 평택시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 안성에 와서 달리고 있습니다. 또 안성 것이 거기로 가 있으니까 그런 논의가 화성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저희들이 이번에도 뭐 업체에서 현수막을 대해서 불법으로 하도 달아서 단속이 안 돼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대행한 사람도 거기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고 과태료를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까지 들어가는데 과태료 내고라도 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고엽제전우회나 광고협회에 수시로 독려해서 보는 대로 떼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쪽 차선에서 떼고 가고 이쪽으로 오면 반대편에서 또 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강력하게 방법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장당으로 따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500만 원 계상했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현수막 하나 다는데 그 금액을 책정해서 현수막 단 것만큼 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데에는 과태료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도로변, 아파트 입구에 수없이 붙어있고 그다음에 기존 게시대도 차있지만 차있지 않은 게시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도시경관을 해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나서서 과태료 상한제 없애고 과태료 폭탄을 내고 예고했다고 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현수막을 떼어가잖아요. 떼어가면, 나무에 칭칭 묶었습니다. 그러면 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떼어가요. 나무에는 그대로 노끈 같은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분들이 단속할 때 나무에 있는 끈까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노끈으로 묶은 데도 있고 철사로 묶은 데가 있어요. 철사로 묶으면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손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제거하는 정비 위탁업체에 그런 교육도 별도로 계약서에 집어넣든지 해서 이렇게 추후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한제는 처음에 적용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 그쪽으로 문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상한제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00만 원이 아니라 그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끈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 더 교육을 해서 가로수나 그런 데 제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성에서 1차, 2차, 3차로 간판 정비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저희가 안성대교에서 금산로터리까지는 올해 사업구간이 끝납니다. 남은 것이 한경대 앞에 있죠? 거기에서 봉산로터리까지 그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 놓은 사업이 지중화사업한 구간 있죠? 거기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전선대 같은 것도 다 없기 때문에 도출간판이 없으니까 도시경관에서 효과를 보지 그렇지 않고 전선주나 지중화 안 된 데 해 봤자 도시미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 보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로, 전액 시비로 담아주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도출간판은 제거하니까요. 저희가 1차 사업한 하나산부인과 있는 데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 정비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다보니까 자기네 간판 있는 것이 도시미관 저해하니까 이번 3차 사업할 때 신청을 해서 포함시켜서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이었죠?

처음에 한정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이어서 안성시에서 계속 참여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3차까지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모아질 텐데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성공적 사례라든가.

성공적 사례는 우선 거리가 깨끗해지면서 도출간판이 없으니까 거리가 넓어 보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대부분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절감이 70% 정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면 도출간판을 못 달게 하니까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주제가 있나요? 말하자면 상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안성시에서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 건지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상가를 방문합니다. 상가들이 어떤 문구로 어떤 것으로 해 달라고 그런 형식으로 하면 상가 주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약간 획일적인 것 같지는 않나요?

저희가 안을 대체적인 안을 잡아주고 이 구간의 어떤 문구, 글씨체 같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죠.

아, 전반적으로요. 이게 제가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외부입찰인이 자꾸 선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안성 관내입찰에서도 많은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의 또 희망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 비슷한 것이 진천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진천에서도 여태껏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지속적인 입찰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진천 관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이렇게, 그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루어졌다고 거기서도 환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에서도 다음에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광고협회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수집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외부입찰을 했는데 혹시 그 안에 A/S는 어떻게 되는 거죠?

A/S는 저희가 하자가 나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 해 주고 계시고. 그게 몇 년 계약이 있나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는 없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