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3대 사천시 부시장 인사말씀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사천시에 근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저는 부시장으로서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정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엄청난 회오리가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며 50일이 넘게 저녁마다 촛불을 드는 국민들과 대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사천시의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의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 네 사람의 발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도 무방한 것을 절대 다수가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류시킨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류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경남에서 가장 먼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천시 한나라당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입장을 살핀단 말입니까? 다른 시군보다 나중에 채택하면 먼저 체면을 살리는 것이고 먼저 채택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남에서는 창녕, 남해, 밀양, 진주 등 네 군데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류를 시킨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추가협상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우리의 건강권, 검역주권을 되찾아 올 것처럼 떠난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는 오히려 국민들 가슴에 상처만주고 있습니다. 소위 추가협상의 내용은 QSA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자율방식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자는 것인데 기존의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수출증명프로그램(EV) 하에서도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2013회나 발생하였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민간자율방식인 QSA제도로는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0.001g만으로도 감염되는데 검역지침에는 극소한 머리뼈조각, 미량의 척수잔여조각은 발견되어도 반송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뼈, 곱창 등은 그대로 수입됩니다. 대량으로 유입될 곱창은 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식용이 금지될 정도로 위험한 부위입니다. 미국의 협상대표는 추가협의는 협상이 아닌 논의라고 했습니다. QSA제도는 국가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위 추가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담보되었다는 것인지? 단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얻어 낸 것인지 저는 알기가 힘듭니다. 사천시의회에서 재협상촉구결의안을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고 두 번이나 보류시킬 이유가 아직도 있습니까? 입장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꼭 있다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에 붙이면 될 것입니다. 혹여, 한나라당의 입장을 살리고 싶고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표도 얻고 싶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으로 비겁한 행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나마 떳떳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반성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검역주권을 지키라는 것이지 알맹이 없는 고개 숙임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끝내는 미국을 의식해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입법예고기간도 무시하고, 헷갈린 표기·엇갈린 수의사 규정 등 졸속 중의 졸속인 고시가 26일 관보에 게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수입을 해 주는 입장에서 이렇듯 저자세로 굴욕적인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회는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주민의 요구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축산업 등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과연 부끄럽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사남면 월성리 한주빌라트 101-801호 김영숙 외 8명의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최갑현 의원 이정희 의원 김기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한지 오늘로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사천시 관내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5년 노동부 여성근로자 영아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퇴직 여성의 퇴직사유 68%가 보육문제라고 합니다. 보육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못하며, 퇴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임신을 기피하거나 더 나아가 결혼까지 기피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면, 노령인구도 늘어나 남녀를 막론하고 젊은 인력이 필요한 마당에 사회로 나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고 싶지 않은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전하게 교육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도별 지속적인 보육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서비스수준에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시설은 부족하고,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높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경상남도의 자체평가에서 보듯이 현재 보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는 공립어린이집 5개소, 법인 9개소, 민간 47개소, 가정보육시설 22개소 총83개소가 있고 종사자는 507명, 보육인원은 4141명에 달합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살펴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국ㆍ공립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나 운영방식 등이 양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민간에 비해 부모 부담보육료가 적고 부모들의 선호도 또한 높아 시설대비 이용률이 94%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경우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시설 수는 6%에 불과하고, 아동 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서는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보육시설 위주로 확충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취약지역은 신축이나 민간시설 매입 위주로 확충하여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발표했고, 2010년까지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2배까지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경우 1996년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단 한군데도 늘어나지 않았고 법인시설 또한 1999년 이후 10년 가까이 추가 설립 인가된 곳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및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는 ‘국ㆍ공립, 법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사천시의 공립어린이집은 이런 원칙을 지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에 10년, 20년 근무하다보니 창의적인 시설운영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없습니다.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순환근무 시켜야 하고 내년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현재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에 자격 있는 교사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육교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혹은 신설하여 201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확충, 공보육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대로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인력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보육종사자 순환근무와 현재의 보육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시설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입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위주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원은 전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인가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지 않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새 학기가 되기도 전에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사를 젖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국ㆍ공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이익을 내야하는 이유로 인하여 시설장들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보육업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고, 평가인증제 준비 등 엄청난 분량의 행정업무로 인하여 보육시설에 쏟아야 할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오래 근무하여 호봉이 많아지는 교사들은 어린이집 전체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그 일을 그만두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인 반면 급여는 평균 96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보육교사의 72.2%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1년 미만인 경우도 32.2%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보육정책이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대다수 여성의 모성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아이러니가 있기도 한데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가 아파도 쉴 수가 없어 눈물을 삼키거나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사천’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우선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특수시책은 타시군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국ㆍ공립이나 유치원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적절한 인건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육담당 공무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보육담당 공무원이 2명입니다. 담당 공무원 1인당 40여개 정도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연1회 지도점검 및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힘든 상황입니다. 보육시설수 및 재정지원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입니다. 또한 보육은 기피업무로 공무원 수시교체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군·구의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주소 외에 어떠한 정보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천시 보육정책의 현주소를 말하는 듯합니다. 인력의 보완과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육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후 본인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최소한 보육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구 출신 김기석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들을 미루어 두고 시정질문할 의원들을 격려코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사랑의 일념을 격려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깊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숙형 공립고 육성”과 유사한 시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가 지역 전체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군단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88곳을 지정해 5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문계 고교에서의 교사 인건비가 한 해에 10～1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50억원은 가히 파격적인 지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ㆍ광역시ㆍ중소도시 고교의 읽기 평균점수가 58.03～63.18점인데 읍·면지역은 44.8점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도시가 49.39～52.69점인데 읍·면지역은 33.57점으로 학력격차가 이쯤 되고 보면 자식의 교육 때문이라도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진심일 듯 싶습니다. 외고(外高)만 해도 30개 가운데 16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은 경제가 기울고, 교육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에 묶여 있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하여 지역 전체에 새바람을 일으킨 사례를 신문보도를 통해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골에도 좋은 학교만 있으면 학생, 학부모가 찾아간다. 논산 대건고는 학생 80%가 기숙사에서 살면서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한다. OECD가 공교육 성공사례로 세계에 소개한 학교다. 이곳 학생들은 과외도, 학원도 안 다니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 매년 70명 넘게 서울 명문대에 합격한다. 공주 한일고도 사방이 산으로 싸인 시골학교지만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이면 독서토론, 수학공부 같은 스터디그룹이 활발하다” 위에서 소개한 학교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고 합니다. 통학 여건과 경제사정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생들을 생각하면 기숙형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아무리 많은 공장을 지어봐야 자식 교육시킬 좋은 학교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 살지 않으려 합니다. 지역발전은 공장만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만들어 지역 전체에 생기가 돌게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출신인사들이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는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파악고자 질문합니다. 첫 번째,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운영경비 조달방법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숙사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도시라는 상징적 가치가 대단합니다. 항공클러스터(집적화)와 항공특구조성 등 항공관련 업무가 산적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SPP해양조선이 5만톤급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조선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은 명실 공이 우리 사천시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부서를 존치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관련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평생교육법」이 제·개정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7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지역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식기반 경쟁체제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생전략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가 금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17일에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평생학습도시 전환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 확충과 성인 문해교육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재구조화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주목하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느끼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사천시민을 위한 중요한 시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평생학습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온 일들이 더욱 빛을 발하여 진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 탈락 이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특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오는 7월18일이면 극동에서 보잘 것 없고, 국민소득 250달러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만리 이국 월남전에 국군을 파병한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직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뛰어든 충성스런 파월 용사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응분의 보답과 숭고한 국가 영웅으로서의 따뜻한 예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당시를 잠시 회고해 봅니다. 동족상쟁의 6·25동란의 전흔이 채 가시지 않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32만 명이 1964년7월부터 1973년3월 철군까지 8년 8개월이라는 전쟁기간 중에 4960명이 전사하고 2만 여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5만 명의 전우들이 고엽제 피폭으로 무서운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며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월남전은 전 국토가 전선 없는 전장이었고, 험난한 정글 속에서 적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조차 찾아내기 힘든 위험한 전장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에 국군을 파병하여 싸운 것은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었지만 그 이면의 자명한 사실은 월남전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성과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신화를 남긴 전과 이상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6·25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우방의 은혜에 보답한 명분도 세웠고, 실리도 얻은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파병을 통하여 전투 경험 축적은 물론, 주월 한·미 및 월남군의 전투물자와 장비, 월남 국민들의 구호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였고 월남의 각종 용역,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건설 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 및 장비의 현대화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었으며, 참전기간 중 10억불이라는 당시로는 엄청난 외화를 획득하여 근대화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각종 산업기반 확충과 국민소득 향상에 긴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종전 이후 월남에 진출했던 기술과 인력장비는 곧바로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엄청난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오늘의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참전용사들은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과 함께 세계평화의 수호군으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남녘의 십자성 아래서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며 젊음을 불살랐던 그들, 그리고 고엽제 피폭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월남전을 치르고 있는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 사천시에도 고엽제 피해자 85명을 포함하여 5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관심 있게 챙겨주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관심 속에서도 그들은 월남참전유공전우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 지역사회의 주역과 원로로서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는 곳이라면 앞 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로 한여름의 더위나 추운 겨울의 한기라도 피할 수 있는 작은 모임공간이라도 제공하여 생활에 지칠 때나 전상의 후유증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무용담이라도 늘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진정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국가 유공자를 예우해 주는 국가는 안보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국가가 누란에 처했을 때 또다시 새로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수호에 앞장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의 무관심은 내일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관내 고엽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최근 3년 동안의 월남참전유공전우회를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공동체 모임공간으로서 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국도3호선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중 제2공구 사천읍～남양동간 구간은 2008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지난 3월까지는 공사가 눈에 띄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이 절반 남은 6월말 현재는 공사 진행이 너무 미비하여 마치 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늑장공사로 인해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외래객의 불편은 물론,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의 물류수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2공구 공사의 연말까지 준공여부와 부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남농공단지 서강유업과 시도1호선 사천철재간 도시계획도로 중 LIG건영의 아파트 진입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되는 도로는 국도3호선과 연결되어 평면교차로가 됩니다. 교차로 주변은 사천시 일반지방산업단지 1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사남농공단지와 3천세대의 주거지역이며, 향후 2천세대가 늘어나 주거 밀집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 후 신호등에 의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견됩니다. 해결책으로 국도3호선을 지하 통로화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지도자(指導者)보다 지배자(支配者)가 많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목적(目的)이나 방향(方向)으로 가르쳐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하며, 지배자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集團), 사물(事物) 등을 자기(自己)의 의사(意思)대로 복종(服從)시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민(市民) 위에 군림(君臨)하는 지배자가 아닌 시민(市民)에게 등불과 지팡이가 되는 지도자이기를 간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정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 시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서의 품격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해양문화성축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윈드서핑 또는 요트대회 등을 유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축제와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잘 어우러진 점을 이용하여 남해안 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비롯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가 개최하는 많은 축제 중 사천세계타악축제와 야경축제는 삼천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마라톤 대회도 사천만을 중심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행사에 참여했던 전국의 많은 마라톤 마니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세계타악축제는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마련한 “한국명품 축제 5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기고 느끼는 지역 축제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해양스포츠인 요트대회나 윈드서핑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광포만 일대를 활용할 수 있는 광포 마리나 시설 주변에 약 300여 평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며, 향후 해양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하여 시설을 확충한 후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을 근거 규정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12월31일 기준으로 공부상 우리 시 소유 자산에 대하여 자산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소유권 분쟁이나 누락 등으로 계상치 못한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은 없으며, 만약 계상치 못한 자산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자산가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실사·평가한 결과 2007년도 시 전체 자산은 1조 8332억원이며, 부채는 357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7975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소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평생교육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생전략이며, 특히 평생학습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시대적 요청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 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운영경비 조달방법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 9개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경남자영고등학교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2개 학교로서 경남자영고등학교의 경우 총 2개 동에 69개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 학생수 224명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127명으로 전원 관외거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경남자영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운영경비는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총 1동 8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 학생수 405명에 30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업계 공립학교로서 특목고 적용을 받지 못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월 112,500원씩을 징수하여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기숙사가 학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인재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지역인재육성대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올 초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7월 중으로 정식 재단법인으로 발족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도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교육환경 또한 점차 향상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 육성시책과 병행하여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문제도 차츰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숙사건립문제는 정부의 교육지원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시 인재육성 시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존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첨단항공산업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 산업의 동력인 항공 및 조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2008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 시 지역경제과내에 항공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항공산업담당”을 재편성하여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 탈락 이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에서 우리 시가 탈락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심사에서 미비했던 점들에 대해 검토 분석하고 채택 가능한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용역과 평생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평생 교육사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배치했으며, 특히 도내 최초로 사천읍과 6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를 개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에 대한 수강료 지원과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성인 문해교육지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개최, 사천청사 구관의 평생학습센터 조성계획 수립 등 실질적이고 심사 채택 가능한 사업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위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시민 홍보사항에 대해 답변입니다.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6개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전략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채택하고 평생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그 의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욕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평생학습도시 길잡이 및 『평생 학습은 평생 내 친구!』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인식 부여를 위해 선언문ㆍ슬로건ㆍ로고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21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방문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갈수록 상승되고 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사천시보에 평생학습 칼럼을 연재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방영, KBS진주 FM라디오 방송, 시보 게재와 함께 사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특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2008년2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됨에 따라 본 진흥원에서 모든 평생교육업무를 총괄 주도하게 되어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정부조직개편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과열되어 교육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또는 물리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추진이 아예 미진하다는 부작용을 이번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재검토 한 후 8월 이후에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내에서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마산시ㆍ진해시ㆍ거제시와 창녕ㆍ산청군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난해 탈락을 거울삼아 올해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반드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용사 예우에 관하여 첫 번째, 고엽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지원사례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엽제 피해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피해자는 125명으로 매년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위로금으로 1인당 2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사천지회에 지원한 내용은 매년 지회 운영비 800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운영비 850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ㆍ유족의 자긍심과 시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5월에 국가유공자 750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된 169명에 대하여도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월남참전유공전우회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사천지회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적지 순례에 필요한 최소경비 15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모임 공간인 회관 확보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고엽제사천지회사무실은 2005년5월 11일에 준공한 재향군인회관에 두고 있으며, 월남참전유공전우회사천지회는 현재 5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동금동 소재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월남참전유공전우회사천지회를 위하여 별도 독립된 회관 건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갑현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1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안처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항 팔포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 방법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수산물의 대표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전어를 전국에 알리고, 사천바다의 싱싱한 생선회와 해산물을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하고 있는 전어축제 2000만원과 수산물축제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개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개최로 우리 시 청정지역 사천바다의 생선회 및 수산물홍보 효과와 소비량도 많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축제의 세부행사 중 특색 없는 이벤트성 행사 규모를 줄이고 수산물 체험행사 및 시식회, 특산품판매 등에 행사비중을 높여 차별화된 수산물축제로 계속 발전시키고자합니다. 향후 축제의 난립이라는 여론과 내실 있는 축제 추진을 위해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시행주간과 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더불어 교통, 숙박, 음식점 등 주변여건을 소관부서별 지도 점검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들을 통한 지역홍보, 관광안내 도우미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택시기사들의 활동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구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과 아주 가깝게 생활하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제일 먼저 마주치는 분들로서 시정을 비롯한 각종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를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도우미 기법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들의 활동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2(재정지원)의 규정에 의거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연간 평균 1인당 235만원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사용목적으로 지원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연간 평균 1인당 30만 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은 예산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형평성과 관계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호선 제2공구 공사의 연말까지 준공여부와 그 부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삼천포～사천2공구 확장공사는 2002년10월말에 착수하여 2010년1월 완공을 목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공구 공사구간은 남양동 노례마을부터 사천읍 사주리까지 총연장 10.1km이며, 기존 2차선 도로를 시점부터 용남교차로까지 5.9km구간은 4차선 도로로, 용남교차로부터 종점까지 4.2km 구간은 6차선 도로로 확장토록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2공구의 총사업비 1149억원 중, 2002년10월부터 작년 말까지 634억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359억원이 확보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 잔여예산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359억원은 상습교통체증구간인 초전교차로부터 사천읍까지 3km 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조기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조기개통을 위해 지난 3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차 도시화, 시가지화 됨에 따라 사천읍에서 곡성마을까지 약 2km 구간은 우리 시가 강력히 건의하여 인도 및 가로등 설치를 설계에 추가 반영하는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덤프연대, 건설기계 파업과 장마가 겹쳐 다소 공정추진에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파업이 해결되면 공정이 만회될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 목표인 2010년1월까지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LIG아파트 준공 후 신호등에 의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국도3호선 지하통로 개설을 요구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3호선과 LIG아파트 진입로 중로1-13이 만나는 곡성교차로는 설계 당시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진입로 중로1-13는 현재 국도3호선과의 연결방법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국도3호선 또는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가 지하차도에 의한 입체교차로가 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소요사업비 확보문제와 지하차도 설치의 시기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재 국도3호선 지하차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하차도 설치 문제를 재협의해서시민의 편의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질문한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답변내용을 보면 저출산으로 보육대상 아동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석을 해서 신규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충방안을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과장이 당연히 이런 사실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 사천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보면 이렇습니다. 2006년5월까지 점진적으로 보육아동수가 감소했으나 7월부터는 보육아동수가 2.3%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2010년에는 745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보육아동수가 6.4%로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육아동수의 증가율은 9.3%에 이를 것이라는 자료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산율 저하와 상관없이 보육아동대상 수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성들도 많이 취업을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대가족 제도에서는 가정에서 다 해결이 되었지만 핵가족 제도에서는 부모가 아니면 돌 볼 사람이 없는데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낸 자료에는 9.3% 보육아동 대상수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대상아동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내용에 2010년까지 국ㆍ공립보육시설을 두 배로 확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했습니다. 사천시에서도 중장기계획으로 현재는 5개지만 2006년 이후 2010년까지는 9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2008년도에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서면질문답변에는 ‘없음’이라고 간단하게 적혀 왔습니다. 사천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놓고 이에 근거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확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300세대 이상 공용아파트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주택공사나 이런 기관과 협의해서 짓도록 권유하고 있고 법제화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이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보육시설을 더 늘릴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무성의 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언급하셨듯이 83개 시설에 3253명이 보육하고 있고 120여 억원이 매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보육발전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4개소를 더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금년 4월까지 우리 지역의 원아 현원은 약 56명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영역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은 현재로는 못 느끼고 향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육정책심의회를 열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천시 보육계획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사천시에서 국ㆍ공립보육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이며, 대단위 아파트에는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4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중장기보육발전계획에 보면 서부지역 2개소인데 서포하고 곤양입니다. 그다음에 300세대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곤양지역에 법인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포에도 법인과 교회시설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도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되는데 그것 또한 아파트 건설업자나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의논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육 수요가 적더라도 국ㆍ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소외된 지역, 장애아, 농어촌 취약지구는 국ㆍ공립보육의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도 계획을 잘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면서 그 계획에 입각한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적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의 경우 일손이 바쁠 때 임시적으로나마 보육시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시설장의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채용부분은 현장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경력을 우선해서 공개채용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시정질문에는 우선 순위를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더 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채용 하겠다는 답변은 답변이라고 보기 힘들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로서의 의지를 가지면서 더 좋은 보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보육계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에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115만원 정도 평균임금이라고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많은 교사들이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열악한 처지와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답변이 오기는 2000만원 예산을 확보 해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지역의 경우는 보육교사가 월 12만원, 이것은 도 단위입니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매달 17만 5천원씩 지급합니다.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회적으로 5만원씩의 형식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복리후생비를 따로 5만원을 더 지급해서 전체 15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도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중에서 사실 경남은 아주 열악한 곳에 속합니다. 지금 답변이 설ㆍ추석에 격려수당 5만원씩 하는 것, 처우개선 4만원은 도에서 시행하는 지원비가 될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1인당 일회적으로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는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처우개선비, 인건비 개선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경남 도내 시군 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는 인구나 예산 등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진주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 대우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경상남도를 보았을 때 전국을 제외하고 시세와 인구가 비슷한 통영이나 밀양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결코 적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분석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전체적으로 앞서는 진주나 창원만큼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 예산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는 계속 요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인건비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해 주지 않고서는 우수한 양질의 보육교사가 사천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완대책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시설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에 공립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한 내역을 보면 미등기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사천군, 구. 삼천포시 해서 공립어린이집 시설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필지가 개인 소유로 될 수 있는지? 확실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예전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새마을어린이집으로 출발할 당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삼천포어린이집의 경우는 건립 당시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가 시 앞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어린이집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당시 대방마을운영위원회 소유의 땅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어린이집이 1층, 2층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남편에게 매도된 사항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추가로 알아보고 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유아보육법」이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보면 모든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시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전부 시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1차적인 관리책임을 송두리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악은 하셨고,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식이라면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도대체 사천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조속히 시정하셔서 제대로 관리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 부시장으로 오신 정구창 부시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30여 년간 근면과 성실, 청렴으로 일관하여 공직생활에 해 오시다가 이번에 서기관 승진을 하여 총무국장 보임을 받은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부족한 것 보다는 유아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자녀를 둔 시민들이 볼 때 아주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초등학생 수가 지금 8270명이 있습니다. 중학생수는 4052명, 고등학생수는 3307명입니다. 초등학생수가 8270명인데 중학생수가 4052명입니다. 2250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천 교육의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은 조사에 의하면 745명이 줄었는데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 농경시대에는……. 저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끌고 가는 가장이나 때로는 자치단체를 끌고 가는 단체장들의 철학이 얼마만큼 여기에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 사회는 농경ㆍ산업ㆍ지식정보 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농경사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 공부는 억제하면서 그 돈을 갖고 몇 평이라도 논밭을 샀습니다. 어떤 가정은 결국 빚을 내어서라도 공부를 시켰습니다. 후일을 보면 빚을 내어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것이 조금 낫다는 통념적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의회에 온 조례를 일찍 승인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출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전국 234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행정이 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12만 2000명의 인구 중에 여기에 약3만 명 정도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화급을 다투고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7급 공무원이 앉아서 적은 것을 국장이나 시장이 나와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양을 합시다. 모름지기 의회가 열릴 때는 집행부도…….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번기에는 눈코 뜰 새가 없지요. 집행부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사무관, 과장 정도면 이 부분에 앞장서서 시장님으로부터 철학적 견해를 받아와서 의회에 와서는 답변이 되고, 개인 김기석 의원한테 답변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2만 명, 3만 명 시민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사천시가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시간 때문에 많은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도 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교육에 관하여 인재육성재단을 할 때에도 재단에 관여되는 분들 모임자체만 봐도 뭔가 가능한 것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조선산업이 크게 부각되어 안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항공산업단지에 조선을 끼어서 항공조선으로 했으면……. 여기에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개인적 학습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만하십시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요구가 되어있습니까?

예.

나와 주세요.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회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세 번째 답변내용을 보면 사천시 지회는 현재 5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음 아픈 생각이 안 듭니까?

당초 구. 사천군하고 구. 삼천포시가 따로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가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 중간에 회원들이 탈퇴를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5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사무실은 동금동에 있는데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한다는데 임대료가 누가 냅니까?

임대료는 참전유공전우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 내용에 많은 것을 호소하다시피 한 것은 그분들의 심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의 마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가 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은 드러나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예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정신적인 피해가 문제입니다. 제가 여든이 넘은 6ㆍ25참전 용사였던 어른을 접했습니다. 요즘도 꿈을 꾸면 한번씩 전쟁하는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총소리 나는 정신적인 피해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분들에게 위로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번듯한 회관보다는 읍지역, 동지역 양쪽에다가 경로당 식으로 하여 모일 곳이 있으면 56명만 참여를 하겠습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긍정적으로 검토 연구한다면 그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여건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보니까 잔여예산은 156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잔여예산 156억원이 1공구 것입니까? 2공구 것입니까?

국도3호선 2공구입니다.

2공구입니까?

예.

지난 4ㆍ19총선 때 후보자들로부터 사천읍 사주리～남양동간 공사는 연말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 것을 많은 시민들이 들었습니다. 앞 다투어 해 내겠다고 되었습니다마는 연말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선된 의원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도 하고 의견을 구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한다는 것은 임시개통을 의미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56억원이 확보되면 내년 연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올해 임시개통을 전제로 일부 구간을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논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기갑 의원님께서 다른 국정 관계로 저희들과 업무 협의를 할 기회를 사실상 못 가졌습니다. 광포만 공단조성관계 업무만 일부 협의를 했을 뿐 다른 업무는 사실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지금 시민들이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4차선 확장 공사부분은 사실상 원만하게 원래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고, 공구에 투입되는 인력도 충분하게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덤프연대 노조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1월에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길 수 있도록 수차례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총체적인 예산이 359억원입니다. 하루에 1억원씩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많이 늘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유류인상으로 덤프트럭 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감독관과 공사업체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주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하고 중로 1-13호 평면교차로 건입니다. 지금 그 주변이 철탑관계는 지중하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지중하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월성리 도로개설 주변으로 전부 주거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곡성마을에 아파트사업을 할 것이라고 800～900세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부풀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통로든지 안 하면 굉장히 교통대란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이 부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3호선을 생각해 주면 좋고, 안 되면 우리 시가 하면 그 주변이 살아날 것인데 예산 운운해서 못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김기석 의원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이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바뀔 때마다 건의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노을마라톤 대회를 할 때 청장님을 초빙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초전에 입체교차로가 있고 곡성에 평면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답변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하통로 개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원래 사주교까지만 가로수, 가로등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남농공단지까지 연결해 놓는, 선회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LIG건영에서 짓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하통로 요구를 하니까 곤양진입도로에도 두 차선을 확보해야 되고, 또 LIG건영으로 들어가는 아파트진입로에도 지하박스를 낼 때 2차선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IG건영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사남농공단지 공장을 일부 철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로 개설할 경우에는 국토관리청과 보다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비 집행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도 집행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공단협의회도 건의서를 내라고 하여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다 의뢰를 하러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어렵고 공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청장이 바뀌면 재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재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제방이나 하상을 정비하는데 수 억원, 수 백 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대란이 겹칠 것을 예견해서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가로등하고 인도를 해 주는 것이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천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기 좋게 해 줄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기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사천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8년5월13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김유자 의원 외 세분의 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2008년6월10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8년6월27일 본 승인의 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세입결산액은 4431억 499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92억 8058만원, 세계잉여금은 938억 6934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28억144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95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7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입니다. 계속비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외 15건으로 예산현액 441억 4169만원 집행액 309억 421만원, 이월액 129억 2252만원, 불용액 3억 1496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발전소과학관설치사업 용역비 외 212건으로 494억 743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59억 572만원에서 당해연도 11억 4803만원이 발생하고 12억 968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57억 5694만원으로 1억 487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는 전년도말 291억 3078만원에서 당해연도 36억원이 발생하고 29억 6121만원이 상환되어 현재액 297억 6957만원으로 6억 38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3955억 98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5억 26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5141만원이 증가된 78억 79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검사내역은 세입액 4431억 4992만원, 세출액 3492억 8058만원, 잔액 938억 6934만원으로 결산서상의 수입액, 지출액, 잔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부진 외 10건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1건의 수범사례인 IT를 활용한 세정생산성 향상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기구개편으로 인한 세부조직 감축에 대체코자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접목시켜 세수증대와 더불어 세무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