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조금 늦다고 통보 왔습니다. 감사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참공무원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순부 동면장은 퇴직자 공로 해외연수로, 정진국 강서동장은 안식휴가로, 이정우 양산시복지재단 본부장은 교육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설과,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웅상출장소장 김흥석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3페이지부터 764페이지.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안 그래도 본청 행정국장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하고, 행정과장이 왔는데 행정과장님한테 좀 묻도록 할게요. 과장님이 발언대에 좀 서세요. 위원장님, 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발언대에 서서 관등성명을 밝히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하반기에 우리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전체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단지, 행정조직이라고는 항노화담당 하나 정도 신설하는 정도는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 조직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초에 출장소가 제 기능을 못해서 제 기능하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을 때 후반기 쪽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행하겠다고 연초에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10년 되었습니다, 10년. 아직까지 10년 동안 절름발이, 있으나마나한 출장소, 명칭만 출장소지 읍면동보다 더 못한 쪽이에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행정에서 다듬어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이야기할게요. 행정과장도 출장소에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몰라요. 모르니까, 시행하는 쪽에서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아, 출장소 기능이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쪽입니다. 하니까 10년 동안 그냥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과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연말이라도 조직개편이 있을 때 같으면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출장소 조직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체가 위임이 되면서 인력이 보강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직이 개편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현재까지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위임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는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분장도 살금살금 내라 보내준다니까. 지금 도시과장 같은 경우에는 본청 몇 개 과 업무 보는 것 알고 있어요? 몇 개 과 업무를 보고 있는지? 도시과 혼자서 7개과 업무를 보고 있다니까, 7개과. 그 자리에 지금 행정과장이 한번 앉아 있어보라니까, 업무 보겠는가. 본위원이 처음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시설이나 모든 것은 잘 되어 있다. 헌데 업무가 과중되고, 모든 부분들이 이래하니까 직원들이 다 지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주고, 시장에게 복명하세요. 정말 이번에는 이제 출장소다운 출장소,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정확하게 만들어갈 시점이 벌써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행정과장이, 과장이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출장소에 있는 소장이나 출장소 직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괜히 핑계 대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데 단적인 한 가지 예로 말해 줄게요. 시설을 하는 것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공원조성, 도로, 이런 것. 우리 시청에서 해놔놓고 준공 딱 받으면 그것을 이양시켜줍니다, 출장소에다가 관리하라고. 그것 내려주면 예산도 하나도 없다. 예산 없는 것을 시설물 받아놓고 난 뒤에 금방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은 불편한데 해소시키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 그래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행정국장이 잘 하세요. 연말에는 출장소다운 출장소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가 시장님에게도 복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임 가능 사무라든지 조사한 것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다 파악한 부분입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실국 과에서 업무, 필요 없는 업무 출장소에 줘야 될 것 내놔라 하면 그것도 일은 하기 싫어도, 자기 재산이라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갖고 있어요, 그것. 그 과에서 그래 가니까 전혀 늘어나고 제 기능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각 부서에다가 파악을 하세요. 이 업무는 출장소에다가 넘겨줘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행정과장이 알아야 돼요. 그 실국 과장들보고 내놔라고 하면, 무슨 놈의 지 보따리인가 모르겠는데 일은 하기 싫어도 그것은 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기능 발휘를 못한다니까 지금 출장소가, 그리니까 행정국장이 직접 파악을 하세요, 그런 부분, 그것 내놔라 해놔놓고 보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차적으로 파악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말 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제는 출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이 각별하게 신경 쓰고, 시장님에게 곡 복명하세요, 그렇게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이 부분은 소장님 의견도 중요하겠고, 우리 의회에서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래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과장님 잠깐 서신 김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행정과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기준을 잡고 하고 있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조례가 있는 것이 있고요. 없는 것은 이 조례에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상위법하고도 그렇고 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개별조례를, 규정이나, 일부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별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든지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할 때 투명성 측면에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심사위원들 보면 거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도 보면 6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개별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선정위원회를 보면 전문가가 거의 몇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끔 실질적인 선정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집 자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재위탁 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서에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있어서 사실 조례하고 위배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 자체는 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런 부분들이 눈높이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같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협약서 자체가 공증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공증을 받는데, 아직도 공증 받는 부분에서 업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공증서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액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1회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준용이 될 수 있도록 이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뉴얼, 개별조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현재 민간위탁 사무, 52개 사무에 대해서 운영은 개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 운영부서입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부서에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수탁자 재위탁 관계라든지 연 1회 감사수행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서별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바로.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준위원
관련해서 웅상출장소에서 양산시 퍼스트리더과정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네.
이기준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해서 하고 있죠?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이 부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흐름들 전체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부터 실행하고 사후관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모범케이스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장님도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단지 아쉬운 부분은 여기 협약서 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관 선정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에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8명을 선정위원회에 선정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소장님, 교육과장, 총무과장 시의원 2분, 평생교육지원청에 과장, 웅상 사회복지관 나름대로 단체장 내지는 선출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전문가가 맞냐,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잘 저게 된다면 나름대로 서류상 개별조례에 준용해서 한다 하면 상당히 모양새가 좋다, 그런 부분들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퍼스트리더 과정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원과기대에 여성리더대학이라고 있죠? 거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여성리더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CEO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배도 우리가 시책이 퍼스트웅상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웅상지역을 70% 두고, 서부양산을 30%로 두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항간에는, 중복되는 교육이다. 물론 웅상에 퍼스트해가지고 웅상 쪽에 예를 들어서 교육격차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맞는데 서부양산, 동부양산에서 결국 뭡니까? 동원과기대에서 하는 여성리더대를 받은 사람이 또 거기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교육의 질이, 과목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영산대가 질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답을, 퍼스트리더는 남녀 50%, 50%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 말씀대로 지역 CEO 리더 양성하기 위해서 웅상을 망라한 양산 전체를 포함합니다. 여성리더는 4~5년 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양산시가 들어서면서 여성의 리더를 한번 육성시켜보자해서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퍼스트리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리더, 여성리더는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이기준위원
여성리더든 지역리더든 그분이 그분입니다. 물론 성격을 정확하게 어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교육과정도 다르고, 교육의 질도 다르고, 교육내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하면서도 동질성 있는 부분을 걸러서 검토를 한 후에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글자 한 자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리더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이든 남성CEO든 대상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큰 틀에서 같다고 봅니다. 단지 교육대상 자체가 지금 기존에 교육 수혜를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B,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교육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받다 보면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할 때 다시 그렇게 심화과정 내지는 그런 부분들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 받은 사람이 다시 교육 받는다는 것은 남녀 비율로 해서 5 대 5 정도 비율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인원해봐야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교육수혜에 대한 어떤 편중성이 있지 않냐 이런 쪽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교육 선발할 때 나름대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봤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준표 위원님께서 보셨을 텐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합하게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간혹 극소수이지만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평가기준에 의해 배점에 의해서 탈락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 가는지 몰라도 극소수입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정확히 아시겠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첫 스타트부터 이렇게 되게 되면. 아니면 아예 몇 대 몇으로 정해 두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차이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5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771페이지 양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날 오픈을 했는데 전체 66명이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따로 한 사람 붙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전문직을 배치해가지고, 현재 3개 반에 4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4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전문직이라는 분이 미디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채용할 때 그런 경력과 자격여부를 따져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한번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하시는 수업을?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종희위원
어떻던가요?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일단 반응은 설문결과에 의하면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로 교육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 중에는 50세 이상 여성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해야 이수가 되는.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반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저변확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 단계의 목적은 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장비 자체가 고가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데 가서 접할 수 없는 장비를 다뤄보는 것, 그런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이 교육을 받고, 미디어가 있다 했을 때 그것을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홍보가 되거든요.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다른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한 번쯤은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올 연말쯤에는 센터 개관한 지 1주년도 되고, 올 연말쯤에는 콘테스트로 해가지고 그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을 갖다가 콘테스트로 해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시상도 하고 일반인들한테 보여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디어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고, 홍보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산물이니까 꼭 내년에는, 그 계획을 잡으셨더라면 올 말에, 계획을 잡으시면, 결국 10월 20일날이. 오픈을 언제 했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작년 9월이었나…….
이종희위원
작년 가을 정도 했다 하시고. 그 주기로 해서 전체 콘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홍보도 그렇고, 차후에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오지 싶습니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희위원
여러 가지 방법에서도 그 영상에 관계되는 분도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송국 관계자이든지 그렇게 했을 때 홍보가 충분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양산영상미디어센터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드리고, 본위원이 두 달쯤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양산영상미디어센터 올라가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하러 올라갔거든요. 가보니까 그 당시에 방용훈 주무관이 차고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을 이래저래 물어보면서 운영이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쨌든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해 쪽하고 비교도 한번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온 것은 없었고, 담당 웅상출장소에 이야기해서 아쉬운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고 양산영상미디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출장소장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김해 쪽을 이야기하던데 김해를 견학가보시고 김해영상미디어센터와 양산영상미디어센터 비교를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편성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770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분인데 체납건수는 한 2,200건, 금액으로는 1억 2,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금액이 부과액 대비로 따져보니까 33%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하시는 일이 많이 바쁘시고 이렇게 하더라도 체납비율이 33%면 3건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지적해 드립니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단속만 하고, 징수를 안 하면 징벌적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고액체납자라든지 자동차 과태료도 고액자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회사까지도 가가지고,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공문도 회사 쪽으로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통하면 직장이 조회가 다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등록은 자기 사용 본거지, 집으로 되어 있지만 직장으로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 그러면 봉급을 압류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웅상 회야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웅상 회야제 했죠? 날짜가 5월 6일부터 8일까지였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6, 7, 8.
이기준위원
양산 웅상 회야제, 정확한 명칭이? 양산 웅상 회야제 맞죠? 이것을 작년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웅상 회야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도 10월 8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1,045만 원에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만 집중적으로, 회야제에 관련해서 보니까 명칭, 기간,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1안, 2안 낸 부분이 있던데.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명칭 같은 경우에는 1안은 양산 웅상 회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2안은 웅상 회야강 야외극 페스티벌, 3안은 양산 웅산 회야축제 명칭이 이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시기도 5월 첫째 주가 좋을지 5월 둘째 주가 좋을지, 또 그 안에 콘셉트내용도 각각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여론을 거치고, 위원회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작년 용역에 준해가지고 올해 양산 웅상 회야제를 했죠?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전부 다 적용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돈을 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물론 전반적으로 용역이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결국 축제 장소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에도 웅상체육공원과 오리소공원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웅상체육공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오리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첫째 문제는 다수인, 많은 인력이 운집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돼서 시내 교통흐름의 장애, 통제 이런 부분들 안전문제,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체육공원이 적정하다, 그렇게 결정을 냈고, 대신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는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자리를 배정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는 강변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웅상 체육공원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민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개선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따로 한번 하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이번 24일로 날이 잡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천성산 축제하고 다 연계가 되잖아요. 올해도 5월 첫째 주 하다 보니까 꽃이 개화가 안 되었죠? 참 맞추기가 어려운데.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꽃이 녹아버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잎이 다 지가 녹아버린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제라 하면, 이런 게 자연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데 너무 웅상 회야축제 부분을 다 같이 끌어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소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이것은 먼저 시행해도, 날짜에 맞춰가지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철쭉제는 작년 처음 하면서부터 개화시기가 있기 때문에 철쭉은 회야제로 같이 가되, 철쭉은 개화시기에 맞춰서 별도로 한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야제 시기에 맞춰서 끌어넣어라, 강제로 이래 못하거든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에는 삽량문화축제가 있고 웅상에는 대표축제라 해서 양산 웅상 회야제를 하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웅상 회야제하고 이쪽 삽량문화축제하고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조금 납니다.
이기준위원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년제로 해서 동서를 왔다 갔다 하면 웅상 회야제도 규모는 커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양산도 인구 30만이 넘어가면 삽량문화축전 하나 행사로 가기에는 도시 규모가 너무 커져갑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도 있습니다만 양산의 큰 틀에서 삽량문화축전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출발한 웅상 회야제를 만들어서 두 개 축제 정도는 크게 가도 충분히 양산의 시세규모에 걸맞게 맞춰 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다 보면 시민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가면 더 좋은 축제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니다 보면 불편한 것을 서로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하는 속도 안 넓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뭘 개선을 해야 되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동서 간에 화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본위원의 개인의견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면, 제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지적해 드리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직 프로그램 중에서 보면 너무 단편 일률적으로 연예인 불러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24일날 결과보고를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차후에 용역한 부분들 일부만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에 보면 나름대로 알찬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하셔가지고 내년 양산 웅상 회야제 때는 좀 더 알찬, 시민들이 진짜 좋아하는 양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웅상을 소외시키거나 박탈시킨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웅상주민들이 느끼는 전체 양산에서 웅상지역의 소외감 또는 박탈감 이런 것들을 웅상주민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문제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실제로 삽량축전은 양산시 예산이 약 6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올해 2회째 하는 회야축제는 양산시 예산이 2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웅상주민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양산지역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축제 문제 하나만 놓고 본다면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축제를 축소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회야축제를 양산 삽량축제 규모만큼 파이를 키워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기준 위원이 지적하는 이 격년제 문제는 오히려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격년제 축제를 하되 서부양산에서 축제할 때는 삽량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지금까지 역량 속에서 축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해에 웅상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는 회야강 주변 웅상 특성에 맞는 축제형태로 그 예산규모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해마다 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회야강 축제가 훨씬 더 돋보여지고 주민들의 박탈감도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축제 저게 성격이 격년제로 가버리면 축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간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나 모든 콘셉트가 계속 이어져야 발전시켜나가는 것인데 그게 올해는 여기서 하고 올해는 저기서 하고 이래 버리면 장소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하면 축제의 내용이 발전될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것은 축제문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양산에서 하나의 행정으로 가는데 한 지역이 나름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양쪽에서 하게 될 때 규모 면에서도 엇비슷해질 때 그 박탈감이 상쇄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단지 비단 축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의 문제도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웅상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독자성을 박일배 위원이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출발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정철학이 하나된 양산으로 가는 콘셉트거든요, 시정방향이, 하나된 양산인데. 그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실제 삽량축전하면 웅상주민들 그렇게 많이 안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회야축제하면 이쪽 양산주민들 그쪽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결국 지리적으로 독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 문제 속에서 서로 상대적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앞으로 계속 고민해 가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끝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작년에 소규모로 출발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정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상걸 위원님 그 부분에 빨리 하고 끝내이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저는 아까 처음부터 우리 웅상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박탈감이란 표현을 쓰게 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볼 적에 하북도 “우리 하북, 우리 상북, 우리 원동”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웅상 회야제라는 것은 4개 마을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커진 것이지 이게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양산이 있는데 단지 4개 마을이 합쳐져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키워진 것이지,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적에 우리 이야기가 너무 양산, 우리 웅상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산시민이 같은 시민이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되도록 “우리 웅상, 우리 하북” 이런 표현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표현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에 준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야축제가 이번에는 문제점들이 많았다 하는 게 다수의 입장에서 장소문제라든지, 물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변해야 되는데 첫 해보다 오히려 2회째가 짜임새가 더 없었다는 쪽으로 주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 해서, 앞에 저거 할 때 돌배미길하고 문화의 광장하고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기착공해가지고 그것도 문화제 행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짜임새가 더 있어주는 쪽으로 갈 거예요, 발전이.
이종희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런 것도 빨리 진척해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적으로 소외감 느낀다, 어떻다, 때로는 다 느낍니다. 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 아무리 삽량문화제 잘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웅상 회야제가, 양산 회야제가 그렇게 잘 되더라도 서부양산 쪽에 있는 시민들이 안 넘어옵니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요. 삽량문화제가 이렇게 번창되고 해가 차량까지 다 지원해 주더라도 안 넘어가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외감 느낀다, 어떻다 하기 이전에 지역적인 문화행사를 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교류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끔 콘셉트 잡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돌배미길 그것을 빨리 조기에 준공함으로 해서, 착공해가지고 준공함으로 해서 회야제가 더 빠른 쪽으로 진척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삽입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끔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돌배미길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착공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야제도 저희들이 보다 더 내실 있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783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박윤근 과장님은 6월 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공직?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29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가지고, 앞으로 시민이 되면 시민으로서 역할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오리소 복원사업 우리가 작년에 5,000만 원 했죠? 어떻습니까? 주위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돌들이.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자연석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물길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인공적으로. 그리고 정자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반대편에 오리소공원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서 징검다리로 연결해서 같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징검다리로 건너가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길이가 길다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징검다리 길이가 꽤 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약 150m.
이종희위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원래 안 되어 있었는데 징검다리가 놔졌네?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네, 그것은 오리소공원 그때 당시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때 웅상지역에 그 당시에 통장님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특히 박인 도의원님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처음 예산을 드릴 때는 그 주위 정자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보지 못해 미안합니다.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계실 동안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건의만 하시고 나오시더라도 웅상하고 하북, 연결되는 도로 있습니다, 1028도로죠? 그 도로를 어느 정도 계획을 주위에 말씀하시고, 그 도로가 나야 아까 전에 우리 웅상, 그런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가깝게 되어야 됩니다, 되니까 이번 이야기 나와서 전에 저도 국회의원 두 분 계실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웅상하고, 그 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까지 잡았다는 것까지 들리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특히 서형수 국회의원과 윤영석 국회의원 두 분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관련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소주동장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이태춘 도의원하고 서형수 의원한테 일단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상·하북 쪽하고 웅상하고 연계되는 도로를 놓게 된다고 하면 조금 전 말씀처럼 우리 웅상, 이런 게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822페이지, 823페이지 환경공해관련 민원 내용인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되고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던데 이게 웅상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화도 걸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는 자꾸 걸려오는데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된 것은 없고,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 쪽으로도 웅상에 새벽에 공해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전화가 걸려올 건데 이것을 우리가 화면상으로 수치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든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공해와 관련돼서 출장소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없는지 그 내용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출장소에도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요?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도 측정을 하고 현지 지도를 해보면 딱히 규정을 위반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공단지역이 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전화오고, 인터넷에 올라오거든요.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야간에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기준치 오버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기준은 이런데 현재 수치가 이렇다, 이것을 표시를 해주면 주민들도 냄새가 나지만 기준 안에 들어가네, 그러면 냄새를 이렇게 잡아 달라 그런 민원을 또다시 이렇게 넣을 것 아닙니까? 기준안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기준은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게는 해줘야 하니까, 기준은 얼마고 실제 현재는 어떻다, 냄새 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잡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대조 위원님 방금 지적한 것이죠?
대조
박대조위원
개선을 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예」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저는 조금 늦깎이로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퇴직을 해도 저는 고향이 양산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읍면동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읍장 나오셔서 읍면동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반갑습니다. 2015년도 한 해 업무를 최종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업무를 대리하시는 김정희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읍면에서 나름대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에 백순부 면장님을 대신해서 이순재 계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원동면에 주강득 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북면에 서성수 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북면에 강대웅 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동에 김재근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동에 오정곤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삼성동에 류재호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동에 정진국 동장을 대신해서 이운철 계장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동에 양동욱 동장 소개하겠습니다. 소주동에 전원학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산동에 김종욱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덕계동에 구영웅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조금 띠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물금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면장, 동장님은 서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금읍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물금읍장 이상복 외 면장·동장 일동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21페이지부터 10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전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면이나 읍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읍에는 5,000만 원이고, 면에는 4,000만 원이고, 동에는 3,00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가지고 사업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돈이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들을 보면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니 안 주니 그 말도 하는데, 어쨌든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로 능력과 실력만 된다고 그러면, 같이 조금씩, 다 어려운, 어렵다 보니까 같이 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대표로.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사실 예산은 적고, 요구는 많으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다소 잡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 그것에 해서, 공익에 우선을,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실력 안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되고, 능력이 될 적에는 골고루 할 수 있는 그 금액까지도 골고루라는 표현도 안 맞습니다만, 그러나 골고루 해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읍면동에서는 감사관실에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죠?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들을, 읍면동에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읍면동이 공통적으로 감사지적들이 나와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지금 현재 법률적인 사항은 거의 다 본청에서…….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지적사항이 그렇게 큰 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업무미숙이라든지, 업무숙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든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와요. 그것들이 해마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또 2년 후에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직원들 업무연찬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읍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률상 그런 문제 이런 것을 바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미숙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사조치를 할 때 한 담당부서가 전체적으로 인사되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같이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챙겨나가는 과정에 빠트려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업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호간에 어떤 연찬문제도 제대로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감사관실은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들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것 자체, 또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 양산시 행정발전에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은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교육하잖아요. 교육하면서 전체적인 자리에서 업무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그거고, 행정 각 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은 일선에서 민원들과 같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읍면동에서 건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재호 동장님 할 것 없습니까?
재호
류재호삼성동장
제가 건의사항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에 서세요. 관등성명 밝히시고.
재호
류재호삼성동장
삼성동장 류재호입니다. 건의사항보다는 읍면동에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교육과정에서 느낀 바를 잠시 설명드리고, 또 양산에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제가 교육받는 과정에서 주민생활불편사업 이런 게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읍에는 6,000만 원, 면에는 5,000만 원, 동에는 4,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시군에 가면 이것을 억 단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을 읍면동장과 지역구 의원님과 같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느끼면서 금액을 좀 상향조정했으면 내년 같은 당초예산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읍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금액은 적고, 요구는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읍면동장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 하면 내년 2017년 당초예산이라도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좀 답변해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동장님,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뽄때도 좀 내게요. 그런데 그게 풀예산이거든요. 지금 이전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큰 규모로, 그러니까 소규모겠지만 2,000, 3,000정도라도 들어갈 만한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굴해 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선심성 예산을 줄여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동장님도 제대로 민원부분을 해소시키는데 애로사항을 덜 느낄 것이라고 봐지고, 그리고 저희들 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행세하기 좋습니다. 시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니겠나, 동장님들이 열심히 발굴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좀 받아 가시고,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라도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고, 읍면동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것은 많이 발굴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장님하고 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한마디 더 하면 읍면동에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거든요. 같이 건의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복 읍장님도 건의사항 있을 것 같은데?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건의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 물금읍이 지난 12월 말 현재 인구가 7만 1,161명이, 지금 현재 6월 20일 현재 7만 7,841명이 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500명 내지 800명이 늘어나다가 지난 5월달에는 1,529명인가 늘었고, 이번 달에 벌써 1,520명이 20일 만에 되었습니다. 말일까지 1,000명 정도가 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500명인데 올해 11개 아파트 8,000세대가 입주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8개 아파트에 6,000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내년에는 6개 아파트에 3,800세대가 들어오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주민등록 한 통 떼는 데도 민원 오면 한 20분 정도 걸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정원을 해주시기로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물금에 민원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늦게 해주니까, 짜증도 나고 하다 보면, 그래서 범어민원사무소나 지금 현재 읍에 민원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잘 못 먹습니다. 도시락을 싸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이런 과도기 시절의 것이라고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읍장님이 하는데 민원들 해소를 위해서 민원발급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처를 하면 안 돼요?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읍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하는 사람은 하는데 거의 다 나이 많은 사람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이 오면 직원들이 한 사람 나가서 대신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해가 발급해주나 거기서 도와주나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업무를 활용 잘 해야죠. 지금 인구 8만 다 되었네요, 그렇죠?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앞전부터 계획을 잡아야 돼요, 분동계획을. 뭐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 늘어나는데 뭐 어쩌고 해쌌습니까? 읍장으로 있을 때 계획을 잡으세요, 분동계획을.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도 건의를 정확하게 하세요. 가면 자동적으로 수급 다 됩니다. 한 개 케파만 가지고 자꾸만 그대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새로 유입되는 우리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것을 해소시키려면 뭡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법이 뭡니까? 자르면 됩니다, 분리하면 자동적으로 해소됩니다. 행정이 자꾸 뒤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과감하게 분리할 때는 분리하는 쪽으로 이렇게끔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분동한다 해가지고 나쁜 것 없습니다. 웅상 쪽 분동할 때는 분동 안 한다 해가지고 난리법석을 떨다가 거기는 인구 8만에 가까운데 벌써 분동해야죠, 그 정도 같으면. 계획도 지금 읍장으로 있을 때 지금부터 계획 잡으세요. 연말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도 어떤 쪽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어떤 쪽으로 받아가는지, 읍장님 복안을, 내가 자료로 받을 것입니다. 행정에다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건의사항으로, 분동하는 건의사항으로 채택해가지고, 자료에 남기겠습니다. 연말 돼가 정말 업무를 봤는지 안 봤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민원이 오면 인감하고, 주로 농협하고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인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신청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민원불편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쪽에 건의 사항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하 말씀도 있고 한데, 구 동장님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덕계동장
별 사항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돼서 올라오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부터 제대로 정원조정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사실 동면도 마찬가지로 인원 보충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이 두 군데, 세 군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푸는 것은 실질적으로 3~4개동으로 분동해 버리면 그만큼 정원이 배정되잖아요. 그래야 해결될 것 같고, 몇 사람 더 보내줘가지고는 계속해서, 조금은 수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자리가 감사장 자리인데 앞으로 읍면동장님들하고 시의원 전체하고 격의 없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실제 일선과 시의회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을 하셨고, 오늘 감사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동장님들 같이 이래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박종태 과장님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 끝나고 나면 동장님들께서는 다 이래 악수 한번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복지문화국, 복지재단,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작년 한 해 생산성향상 대상,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방 규제개혁 추진 유공 등 많은 기관 표창을 받아 우리 시 위상을 드높인데 대해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각종 위원회 심의가 서면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분별한 서면심의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고 심의가 본질을 흐리기 쉬우며 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으로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위탁사무에 대하여 제대로 업무숙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위탁 시에 공개모집 표준협약서 공증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 시에 투명한 민간위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희망울타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임에도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희망울타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희망울타리 구성원의 교육과 함께 그 운영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만 지급하고 5월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임은 물론 시의회와 소통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수수당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반드시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체육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당초 타당성 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을 무시한 채 설치한 일부 운동시설은 행정신뢰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으나 이상으로 본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통보해 드릴 예정이오니 성실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6월 22일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