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원곡초등학교 홍석기 선생님을 비롯한 58명의 학생 여러분들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원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풀뿌리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안)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22일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2만 톤씩 늘려가며 수입해 왔고 그중 30%는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WTO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수입의무조항 삭제는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정부는 국내수요와 관계없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7월에는 밥쌀용 쌀 3만 톤과 가공용 쌀 1만 톤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은 처치곤란으로 재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매년 쌀 소비량은 2.5%씩 감소하는 현실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폭락을 부채질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며 식량안보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물량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시 중단을 요구하며 쌀 자급률을 높이고 쌀값을 안정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결의문(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2만 톤씩 늘려가며 수입해 왔고 그중 30%는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WTO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조항을 삭제하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의 주범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 의무조항 삭제는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정부는 국내수요와 관계없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 톤의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7월에는 밥쌀용 쌀 3만 톤과 가공용 쌀 1만 톤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였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은 쌀 관세화를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우리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며 밥쌀용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여건 및 현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의무수입물량은 처치곤란으로 재고가 넘쳐나고 있고 매년 쌀 소비량은 2.5%씩 감소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풍년으로 그 재고량은 더욱 쌓여 쌀값하락은 불 보듯이 뻔한 현실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며 식량 안보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쌀값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며 우리 농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기반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관세화에서 경쟁할 수 있는 쌀산업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5년 10월 2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한 답변의 건'> <제1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황은성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쌀 수매가 하락 및 쌀값 하락과 관련하여 쌀 판매가 인하 차액지원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인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대두되는 쌀 수매가와 안성 쌀 소비촉진문제는 쌀 재배농가가 요구하는 금액과 시장에서의 쌀 가격과 연동한 농협 매입가의 괴리에서 발생한 문제로써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벼 재배농가도 수매하는 농협도 서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둘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쌀 수매 시 포대당 직접 지원하는 문제와 경영안정자금 증액문제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대당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은 WTO 규정상 농가 직접지원에 해당되어 법규위반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며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이 벼수매와 농가의 소득보존효과를 동시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농가에서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쌀 소비촉진과 농가의 소득보전효과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대기업‧학교 등 다량소비처에 판매하는 안성쌀과 타지역 저가미와의 가격 차이를 일정부분 보전하여 안성쌀 판매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상토, 유기질비료 등 쌀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로 인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도 직접 현금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육묘장 설치, 창고건립 등 농협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의 농업 특히 쌀 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철도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 인지여부와 신문보도자료 및 충청북도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도권～충북～경북 간 연계철도망 구축방안의 1단계인 동탄～청주공항 노선을 2012년도 발표 이후 충청북도에서는 경기도 및 관련지자체와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문보도 자료는 해당 연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향후 청사진을 2011년에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보도한 것이며 광역단체와 지자체의 의견 교환과 같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도가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 결과물의 취지가 희미해졌고 당해 광역단체인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장기종합계획상의 노선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와 일반철도를 연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안성 도시철도는 경전철로 계획되어 일반 철도와 폭원, 무게 등 재원이 달라 연결이 어려우나 KTX 노선은 일반철도인 경부선 폭원과 동일하여 직결노선으로 연결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노선의 정거장이 지제역에도 계획되는 이유는 KTX가 정차하는 지제역과 환승 연계하여 이동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안성선이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 평택시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을 신청하고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열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은 표1과 같이 충청북도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이 건의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생발전협의체 및 T/F팀 구성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금년 10월에 마무리 되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6년 상반기에 발표예정으로 현시점에서는 시기조절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지난 네 번의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상황에 적합한 평택～부발 일반철도와 평택～안성 도시철도의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해 성과를 낸 후에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의원님이 제안한 노선을 경기도 및 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계와 형식적인 저상버스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농촌의 경우 노인들의 교통약자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는 총 5만 5240명으로 장애인은 1만 96명, 65세 이상 고령자 2만 4990명, 임산부 1657명, 영유아 및 어린이 1만 8497명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우리 시 저상버스 법정대수는 32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백성운수에 총 10억 9350만원을 지원하여 2009년도에 6대, 2010년도에 5대 등 총 11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11.1%이며 우리 시는 97대 중 11대를 보유하여 보급률 11.3%로 경기도 평균도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입비지원 등 보급률 향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연료소모량이 많고 리프트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와 급경사, 급커브, 과속방지턱 등으로 차량하부가 도로에 닿아 차량고장의 주원인이 되어 운수업체에서 추가 도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운수업체에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운수업체에서는 도로 상황여건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추가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피현상으로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저상버스 운행경비에 대한 일부보전이 논의되어 있어 향후 경기도의 버스정책에 맞춰 우리 시도 저상버스 확대보급과 운영정상화에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촌의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저상버스 추가 도입에는 우리 시 도로상황을 감안하여 대형버스가 아닌 중형저상버스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리프트작동여부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약자의 인식전환과 저상버스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교육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KCC미개발부지 방치문제에 대해 기준공장면적률 12%를 충족한다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지수 의원님,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 멘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상버스 관련해서 드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성시에 저상버스가 11대가 있는데 11대가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아직도 11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상택시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성의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가 앞서는 그런 선도적인 안성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성에서 서울 수서까지 18.3분,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14분의 꿈의 도시 안성을 만들어 위성도시가 아닌 거점도시로 과거 안성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처음에는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108㎞ 노선을 주장하였고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탄력적으로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으로 조정하여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 경기·충북의 광역상생발전협의체 및 T/F팀 구성을 제안할 것을 지속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아래는 2014년 6월까지 각 시·도 지자체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87개 지자체에서 총 124조입니다. 보통 제2차 철도망계획에 소요된 예산이 87조 정도 됩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것 자료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노선까지 해서 108㎞ 나왔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평택∼부발 노선도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위에 동탄에서 대전까지 노선은 복선전철이고 13번 평택∼부발은 단선철도 제안내용입니다. 청주∼대전노선 지나는 것에 대해서는 108㎞에서 복선전철로 사실 금액은 3조 8880억이고 13번 평택∼부발은 경기도에서 제안한 58.7㎞의 단선전철로 2조 58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업제안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난번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2011년 10월 27일 이후에 충청북도에서는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철도에 메마른 안성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채 복지부동의 자세에 대하여 허탈감을 느낍니다. 전에 지역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지역신문이 아니고 중앙일보 일간지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지자체가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AHP라는 정책적 고려든지 종합조건으로 해서 많은 점수가 오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여주∼원주 간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검토되는 것이 있는데 상위 것하고 관련계획이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은 국토부 것인 국가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교통망 계획, 그다음에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종합계획, 안성시도시기본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10월 1일 날 저희가 경기도에 통과한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안성시가 2030년도까지 할 방향의 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미래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 분야별로 조정·조율하는 안성시 최상위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이 2030년까지 안성의 미래비전계획에 평택∼부발선은 있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수서∼동탄∼안성∼청주공항∼대전, 아니면 동탄∼안성∼청주공항의 노선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에서 제2경부고속도로까지 있고 철도가 평택∼부발선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된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2011년부터 나왔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다른 데에서 누가 충청북도하고 종이든 주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없어서 우리 계획이 되면 우리가 참여해야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셋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 AHP 할 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 2015년도 8월 19일 날 청주시하고 진천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충청북도 교통물류과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안성시가 경기도에 적극 제안해서 국토부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그리고 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종 관계없이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교통정책물류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충청북도는 충북선 고속화가 가장 우선이랍니다. 이시종 도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데 아까 같은 제안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실 충청북도에는 인구가 적어서 B/C가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으니까 B/C가 나올 확률이 많으니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성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유천취수장 등과 관련해서 서명작업도 하고 송전선로에 관해서는 원정시위까지 하면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조차 표시를 안 한 것은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운데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춘천에서 속초 가는 노선입니다. 거기는 B/C가 안 나옵니다. B/C가 안 나오는데 사실 공약사항도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안 돼서 저도 안 가봤지만 국회의원실, 지역구의원들실마다 다 앞에 현수막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원정시위까지 다니면서 합니다. 왜 안 내주느냐, 동서축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저렇게 시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성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시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노선, 즉 안성을 통과하는 노선이 경기도건 충청북도건 누가 제안한 것이든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남이 준 떡을 어떻게 포장하고 멋지게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안성시는 먼저 경위를 알아보고 계획서를 만들고 지자체 간 역할분담을 하고 경제분석인 B/C, 그리고 정책적 고려인 APH가 많이 나오도록 외부에 용역을 검토하고 지자체 간 포럼과 토론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이 안성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올인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택∼부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시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에 B/C가 0.6밖에 안 나왔을 때는 사실 저 의아해 했습니다. 이 노선 대해서 안성시가 정말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안성시는 답변에서 우리 시에서 시급히 필요하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상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묻습니다.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아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성시 및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제역∼공도노선입니다. 이게 10.8㎞이고요. 소요금액이 4577억 정도 됩니다. 트램방식입니다. 국비가 60%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5%, 그리고 안성이 한 458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결과는 아직까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일정금액 소요예산 적자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다 보면 정거장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제에서 공도 7곳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생활권은 공도까지 이동하여 승차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다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슬리핑도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택∼부발선은 여객 및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까지 횡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탄에서 대전까지의 노선에 대해서 108㎞인데 국비가 3조 8880억입니다. 복선전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단 소요시간이 18.3분이고 청주까지가 14분, 그리고 이런 것은 안성이 철도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노선은 동탄∼용인 남사∼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청주시∼신탄진∼대전, 아마 종축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북혁신도시에서 가스공사 총 11개인데 성공적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에서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소요가 사람들에 비해서 크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대신 안성이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충청북도 의지가 아직도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게 최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기이 같은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신 대전노선에 비해서 예산절감은 가능하나 약간의 승객감소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B/C 관련해서 노선을 보면 실제로 제가 전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쓴 논문에 의하면 실제로 수서에서 대전까지를 비교했을 때하고 청주까지 비교했을 때 호남선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청주까지 호남선에 1만 명 정도 더 되는 것으로 했고요. 대전까지 갈 때에는 배가 더 느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저는 늘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에서는 안성시는 잔여 행정절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국토부에서 중요한 게 옵니다.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하고 난 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년 선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결과를 총선 이후로 발표를 연기한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는 꼭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철도시설공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충청북도에서 제안한 동탄∼청주공항∼대전노선이 평택∼부발노선과 함께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공청회에 참석을 하고 공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함께 경기·충북 간 광역으로 지원사격을 하고 관련 지자체간 지도자들이 상생토론회를 갖는 등 또 포럼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함께 관철 시켜야 합니다. 이것마저 놓치면 5년, 10년 후로 다시 미루어지는 겁니다. 도시는 젊어지고 경제의 규모는 키워야 합니다. 경제를 키우는 것은 인구유입입니다. 경제를 키우고 도시가 젊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땅값이 들썩이고 사람 움직이는 내 고장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과 가장 가깝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수서∼동탄∼안성∼청주공항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먼저 안성, 경기도, 충청북도가 제안한 사업 중 어느 노선이 안성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시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제3차국가철도망계획의 공청회를 위해 안성시장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 및 지자체 간, 광역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 경기∼충북 간 광역상생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에서 수서까지 18.3분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14분의 꿈의 도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도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충청도에서는 S축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송에서 충주까지 가는 충북선 고속화를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문경까지 중부내륙선을 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충북선 고속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무것도 없는 이 선이 부발선 예정도로인데 없는, 소외지역에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걸쳐 대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꼭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철도시대에 다함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83.3㎞, 동탄에서 대전까지가 108㎞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물류는 대륙철도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도와 노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학적 특성상 대륙물류의 시·종착점이 될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대륙철도시대에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철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철도가 없는 곳은 영원히 낙후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연결 없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래는 대륙철도노선 예상도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유라시아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계최대의 대륙이 되고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노선은 다 철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TMGR, TMR, TSR입니다. 모두 철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철도라도 만약 있어서 승차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옛날의 영광을 찾는 거고요. 이것마저 없다면 저희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잔여 행정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을 끝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