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51회 제5특별위원회2015-11-20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고덕 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고덕 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특별위원회는 다가오는 12월 31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안사항 협의의 건'> <제1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안사항 협의의 건

09시10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안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고덕 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와 예상 경과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안성시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주문하여 같은 달 17일 안성시 차원의 대응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촉발하였습니다. 또한 24일 제14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한전 등 관련단체에 송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후 김학용 국회의원, 체육회, 대응대책위원회, 원곡면‧양성면 이장 및 기관단체장과 면담을 통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힘을 모았고 4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및 4월 2일 4‧1만세항쟁 기념식에서 시민들과 함께 반대구호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5월 19일에는 안성시를 송전선로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하라는 촉구문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고 같은 날 나주에 위치한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촉구문을 전달하는 동시에 수혜지역이 아닌 안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과 해당사업이 고덕산단의 전력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조선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성시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의 비민주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한전 관계자들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5월 26일에는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과 면담하여 평택시만이 수혜를 보는 사업이 용인, 안성이 공동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강조하며 두 시의 힘을 합해야 함을 피력하면서 본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에서는 6월 16일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고 7월 9일 한전 나주본사 집회 시 용인주민들이 공동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5월 28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제5차 전력수급계획상의 서평택변전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음 날 한전 경인건설처장과의 면담 시 해당 변전소에서 고덕으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서안성변전소에서 연결할 필요성이 없음을 피력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에 한전 측 인사가 포함됨이 부당함을 역설하였습니다. 6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대안발굴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서안성보다 거리도 짧고 갈등유발 요인도 적은 신온양변전소에서 고덕을 연결하는 대안을 발굴하여 25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고 한전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전에서는 경기 남동부지역의 전압 안정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7월 9일 나주 한전본사에 의장님께서 참가하셨고 반대대책위원회 사람들과 함께 네 가지 요구사항을 한전에 전달하였습니다. 8월 21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및 보충설명이 있었으나 한전 측에서는 신온양변전소는 불가하고 전 구간 지중화에 대하여는 일부구간만 가능하며 주민동의 후 사업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이에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요청하였던 한전 측 입지선정위원들의 의결권 제한과 지역주민을 입지선정위원회에 2명씩 추가하는 안은 8월 26일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영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에 개최된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절대 불가에서 45번 국도를 통해 전체구간 지중화로 방향 전환된 이유를 묻고 전기전문가를 우리 측 입지선정위원으로 추천할 것과 평택 지중화 노선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우리 시 노선을 재정립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10월 8일 개최된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송전선로 건설에 절대 반대한다는 점과 안성시민의 절박함에 대해 호소하였고 경인건설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장에서 개최된 양성‧원곡주민들의 집회에 참가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며 주민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 지중화에 대해 한전이 거부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당일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8일에는 김학용 국회의원 서울사무실에서 김학용 국회의원,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 안성시 반대대책위원, 경인건설처장 등 한전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의장님과 이영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수 간사님께서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한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어 경과지 선정이 한전의 몫이 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인 4월이나 5월경에 경과지를 선정할 것이며 전 구간 지중화는 지난하나 안성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을 제시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 반대대책위원들은 주민들과 1:1로 접촉하지 말고 반대대책위원회나 주민 중심의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주민들과 새로운 대화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안성시민들의 수용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평택, 삼성을 위해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당진, 송악의 경우를 들어 주민들 위주로 지중화 공법 검증 및 후속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권을 주고 안성시민과 떳떳하게 대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금일 회의에서 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안성시의회의 입장 재정립입니다. 현재까지 안성시의회의 입장은 송전선로 건설 절대불가였으나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45번 국도를 통한 전체구간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어 안성시의회에서 이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덕 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특별위원회는 2015년 3월 24일 구성되어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과 부동산 가치하락, 건강권 위협, 상대적 개발낙후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였으나 10월 8일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어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에 집행부와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연장한다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안성시 송전선로 건설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함에 따라 안성시에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자체는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어디까지 지중화를 할 것인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무적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에 올 201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안성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절대불가의 입장을 고수하여 왔으나 지역주민들은 45번 국도를 통한 전체구간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전체구간 지중화의 입장으로 전환해야 할지, 기존의 송전선로 건설 절대불가의 입장을 고수할지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세요.

권혁진위원

주민들의 대안은 뭐예요? 주민들 대안.

이영찬위원장

일단 주민들은 45번 국도를 통해서 전 구간 지중화하라는 그런 목소리죠.

권혁진위원

송전탑은 안 되고 지중화는 된다?

이영찬위원장

네.

권혁진위원

지중화도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지중화도 안 되는 것 아니야? 지열 때문에 엄청, 인간도 지나다니는데 사실 전력도 인체에 엄청 해로운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중화 대안을 넣어도 우리 원곡‧양성 주민들과 완전히 뭔가 대안을 만들서 하는 게 낫지 송전탑은 안 되고 지중화는 되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영찬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송전탑은 절대 하나도 꽂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중화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45번 국도를 통해서 전체구간의 지중화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이영찬위원장

그렇죠.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은 45번 국도를 통한 전체구간 지중화는 허용을 하겠다? 그러면 뭐 이거 다 된 거죠. 의회에서도 저기한다고 그러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선인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전체구간을 지중화로 가는 것을 자기들은 수용하겠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의회 차원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 같은데요? 우리는 송전탑만 얘기한 거지 사실 지중화를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를 안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도 아예 지중화도 필요 없고 송전탑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일단 45번 국도를 통한 전체구간 지중화는 허용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다 허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니까. 또 이 양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전과 뭐 얘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중화로 가는 대신 양성에 무슨 공장 같은 것을 유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그것은 나온 말은 없고요. 한전이 양성‧원곡의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맨투맨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양성의 원종열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전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전에서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그 단체를 무시하고 1:1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골이 더 깊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기고문에 ‘한전 당당하게 하라!’ 해서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

안정열위원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에 있는 전체적인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면, 원곡면 단체분들만 얘기하시는 건가?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안성시 전체에 대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인회장하고 체육회, 전체 이장단협의회 등 여러 가지 단체들.

안정열위원

아, 그분들도 같이?

이영찬위원장

네. 기관사회단체, 시민단체라고 하면 좀.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이종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재정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를 논의하는 것인지 논의해서 결론이 지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어쨌든 시민의 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직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저는 시민단체도 물론 같이 협력해야 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노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여기에 부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진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호응도가 가는 건지, 지금 45번 국도를. 아니면 그분들이 전체적인 여론을 모아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도를 되짚어봤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45번 국도를, 이것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45번 국도를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 안성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보면 국도 옆으로가 앞으로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도 감안이 되는 건지. 그 이후라도 뭐 많은 후대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근거리에서라도 혹시 그 국도로 인해서 안성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방해요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정밀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여기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디로 가시느냐에 따라 우리 특위도 같이 발맞춰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어차피 송전선로는 갈 수밖에 없다고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중화로 갔을 때의 재산피해나 어떤 피해들이 철탑보다는 가공 선로라고 하죠? 그게 더 나쁘니까 그렇게 얘기들 나오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송전철탑을 세웠을 때 다른 지역으로 따 갈까 봐 그것을 우려를 해서 이왕 갈 거면 지중화로 하라. 그러면 지중화로 하게 되면 사실 따가기가 힘들거든요. 선로 가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다음 대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번 국도를 통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의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봤고 그전에 장서리변전소 생기면서 피해를 많이 봐서 피해 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왕 갈 거면 지중화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45번 국도를 통한 전체구간 지중화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는 수긍하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못 하는 거죠. 2-1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을 재정립 하시려고.

이영찬위원장

우리는 안성시의회의 입장을 재정립을 해서 거기에는 상관없이 우리는 여태까지 절대불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재정립을 우리도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립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기간 문제지.

안정열위원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타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전체불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45번 국도를 통한 전체구간 지중화를 그렇게 원해서 한전에서 수긍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어도 가야죠. 우리는 하나도 못 꽂고 지중화로도 못 간다는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게 한전하고 합의가 된 건 줄 안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합의가 안 됐으면 우리는 무조건 불가로 가야지.

조성숙위원

합의가 안 됐으면 우리는 불가로.

이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주민들이 도로 45번 국도를 지중화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말했을 때는 무언가 대안, 빅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그거는 돼서 그냥 받아들이는 쪽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가 찾아줘야 하는 입장이 돼야 돼요.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요.

이영찬위원장

저희가 그것까지 한전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요. 이기영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이기영위원

네, 이기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기고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의사전달도 많이 해 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중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지, 실제로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협의하고 회의해서 결론은 도출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일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반대대책위원회의 전체 의견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자료를 보니까 한전에서 1:1로 해서 자꾸만 갈등을 조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회는 지역주민들이 뭉칠 수 있는데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정확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지중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송전선로를 절대 안 된다고 불가입장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조성숙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전선로 건설 절대불가가 송전탑 하나도 꽂지 않겠다는 우리의 처음 의지대로 했으면 의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 절대불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역할에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안성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 안성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립을 해야겠다.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요.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못할 때는 우리가 추궁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안성시 입장 재정립을 한다고 하면 저는 송전선로 건설 절대불가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마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저기 하러온 것 같은.

이기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영찬위원장

45번 국도 지중화에 대해서는 제5차인가 제6차 때 45번 국도 지중화를 계속 외쳤어요. 외치니까 한전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래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체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의견일치가 안 돼서. 제6차 때 우리가 김지수 위원님과 저하고 수원에 갔다 왔죠?

김지수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때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도 “45번 국도를 지중화를 해라.”,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절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승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하는 과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게 아니라 단순한 입지선정위원장의 의지대로 해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결국은 한전이 그렇게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번 국도 지중화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던 거고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도 대안을 우리도 제시를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 신온양에서 오는 선로하고 그다음에 45번 국도를 통한 지중화를 갖다가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5번 국도 지중화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송전선로 건설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계속 내왔었는데 저 또한 거기에 안정열 위원장님이나 조성숙 위원장님이나 이기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세 분 위원님들 뜻에 저도 사실 그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당진 해상구간 넘어오기 위해서는 교류해서 직렬로.

이영찬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저희가 위원장님 지시로 당진시에서 진행상황을 알아보라고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12월 4일에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다 해드렸는데 지금 해상을 건너오기 위해서 지중화 85m 선로를 매설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로를 매설해서 지중화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교류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직류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직류변환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반려한 상태고요. 이게 다시 해상을 건너와서 우리가 저기를 사용하게 되려면 교류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서도 고덕산단에서 별도의 변환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두 가지 저기하고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을 건너와서 포승산업단지, 청북신도시 그다음에 어연한산공단, 그다음에 국제화도시까지 들어오는 관로를 지중화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산업단지나 필요로 하는 전력공급처에 변환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도 지중화를 해서 한다면 별도의 시설이 전력수요처에는 필요한 공작물 설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5번 국도 지중화를 요구한 것은 제5차,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을 때 안성시를 대표해서 가시는 입지선정위원님들께서 중론을 모으신 것이 이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였었고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 때 한전에서는 6차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냥 결정이 나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갖다가 45번 국도로 지중화하는 것으로 경과지로 대역을 설정하자고 안성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논의가 된 상태에서 잠정,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가운데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투표로 가니 마니 하는 상태에서 휴식을 가졌는데 휴식 끝나고 나서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입지선정위원님이 그냥 여기서 해산한다. 지중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갑자기 해산돼서 안성시 입지선정위원들도 그 자리에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전에서는 각 지역마다 위원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다시 안을 도출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지금까지 10월에 무산되고 난 다음에 해체된 다음에 전혀 지역과 한전 간의 어떠한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전은 한전대로 자기 예전 방식대로 한전이 임의적으로 경과지 대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전혀 우리 안성이 요구하는 안대로 한전에서는 계획하고 있지를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경과지 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지중화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받아들여져야지만 우리는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건데 그런 것들 없이 자꾸 한전입장에서 이러다 보면 정말 우리 안성시는 코 꿰이는 입장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불가의 원칙이라는 것이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자꾸 뒤로 가고 한 발 양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한전이 요구한 대로 가되 전 구간 지중화 그러다가 안 되면 일부구간이라도 지중화, 이런 식으로 코가 꿰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우려되더라고요. 지난번 18일 간담회에 갔다 왔을 때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 입장을 강력하게 관철될 때까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11월 18일 저희가 아까 우리 이종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주 주제가 45번을 통한 지중화가 계속 주제로 놓여있었고요. 지금 평택 브레인시티가 사실 11월 7일에 확정돼야 하는데 브레인시티가 부결되면서 모든 게 한전, 한전에 오는 송전탑이 다 스톱이 된 거예요, 브레인시티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로도 노선도 사실 어떻게 갈지 못 잡고 있는 거고 한전관계자가 이 브레인시티가 결정돼야 어떻게 노선이 갈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과지 선정은 내년 4, 5월쯤에 브레인시티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빠르면 4월경에 경과지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00% 지중화는 힘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중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한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진에서 탕정까지 거기가 이제 주민들하고 한전관계자들하고 협의회를 만든 게 있어요. 협의회가 뭐냐면 지중화 공법 검증 및 후속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거기는 중부건설처 처장도 들어와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 지역주민 해서 좀 우군이라고 할까요? 13명, 한전관계자 7명해서 거의 투표로 결정하고 대화로 결정해서 노선을 다 정해 가고 있고 또 정해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당진시내를 거의 관통해서 가려고 했던 것을 바닷가로 해서 다 돌려서 갔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한 20%인가는 협의를 봐서 지중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지중화 공법 검증 및 후속대책협의회 구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노선이 결정이 돼야 이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한전관계자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김지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이런 저런 말씀드리고 왔는데 두 가지 안을 결정을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일단은 다들 우리 의회입장은 처음에 했던 입장과 똑같이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김지수 위원님 맞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우리 이기영 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초로 따져보면 새로운 초를 밝혔는데 얼추 이게 다 타들어 가는 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촛불을 붙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성시민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저기는 사실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제는 또 슬슬 불을 지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언론플레이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영찬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뭐 여기 두 분의 우리 여성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래도 위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을 말이 안 돼서 삭발식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뭐 그렇지 않고 또 바람 넣어서 주민들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이끌다 보면 돈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돈 덜 들어가는 것은 이발기로 밀어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권혁진위원

그런데 일시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 안목을 보자고요.

안정열위원

안목은 우리 저.

권혁진위원

밀양사태를 한번 보자고요. 밀양사태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매스컴에 나오고 ‘반대! 반대! 반대!’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갔단 말입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은 그때는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한전에서 먼저 그랬잖아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결정을 한다고. 우리 뭐 한전에 가서도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그렇게 고수를 하되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오든 지중화가 오든 지금 허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정열위원

아니, 허용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허용을 해.

권혁진위원

실질적으로 딱 놓고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어요. 머리 깎는다?

안정열위원

못 막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제스처를 하고 같이.

이영찬위원장

안정열 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 잠깐만요. 그 머리는 다음에 깎기로 하고요. 일단은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논의하고 정리한 다음에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정열위원

우리가 특위가 날짜가 있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12월 31일.

이영찬위원장

12월 31일까지 원래 한시적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이 날짜를.

권혁진위원

끝까지 해야지.

안정열위원

그러면 끝까지 연장을 해야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특위를 구성하는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는 않았잖아요. 어떠한 것도 확정지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위가 적어도 시민과 한전에 어떤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는 같이 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분들한테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보일 때까지는 우리 특위가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안정열 위원장님도 연장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지수 위원님도?

김지수위원

네, 적어도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구성될 때까지라도 우선은 연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영찬위원장

협의체 구성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우리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끝까지 해야지.

이영찬위원장

이기영 위원장님.

이기영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현재 우리 안성시의회 송전선로 특위하면서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의회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우리가 혹시 우리가 혼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이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만약에 해체가 됐다고 하면 여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성시가 채널이 돼야 되고요. 안성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안성시가 나가도 우리가 독촉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의회에서 나가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절대불가였는데 지금 지중화를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곡하고 양성하고 서로 간에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한목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혹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절대불가입장하고 활동기간 연장을 하자는 입장이 거의 9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의 없으시죠? 기간은 한시적으로 바꿀까요, 아니면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협의체가 구성되기까지 그때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그래요.

이영찬위원장

바깥에서 특위 뭐 하니 뭐 하니 해도 그래도 저희가 특별위원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돼서 발전되는 거예요. 기자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하자, 뭐하자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반대대책위원회 구성하고 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힘들었어요.

안정열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집행부야 국가적인 차원이라 자꾸 위에서 누르면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저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이 뽑아준 대표니까 시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데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죠.

이기영위원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이 어느 협의체 구성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과 공식적으로 안성시 한전 송전선로 관련돼서 같이 주민들의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사례라고 그러니까 김홍래 처장님이신가 그분이 지중화 공법 검증 및 후속대책협의회 구성을 본인이 직접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대요. 그런데 노선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구성을 해서 어차피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그래서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자기들도 맞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고요. 어차피 4월 5일경 되면 용역으로 노선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이 확정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중화 공법 검증 및 후속대책협의회를 하신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우리가 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절대불가 그다음에 기간은 아까 얘기했던 협의체 구성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종합적으로 모았으니까 우리 안성시의회 입장은 송전선로 절대불가 그다음에 연장기간은 협의체 구성까지로 해서 결정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오늘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거 설명한다고 하니까 설명 들으러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