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증진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는 책임을 느끼고 시민을 위하여 보건 프로그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도 오후 늦게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유인물을 다 설명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보고사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질의 답변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석관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이미 숙지했다니까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자는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는 들어야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잘된 점은 새 보건소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했고 인력을 재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을 했습니다. 만성병의 혁신적 토탈관리와 공격적 마케팅 홍보,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 했습니다. 특히 새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하루 평균 95명이던 것이 5월에는 120명, 6월에는 2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새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농어촌 의료시설개선 사업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급자재인 철근이 제때 공급이 안 되어서 약 석 달 정도 공사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또 편입부지보상 2건이 협의 지연이 되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7가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7개소에 53억원, 이동치과 차량을 구입하는데 1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부분에 있어서 2건은 이미 준공을 했고, 현재 2건은 공사 중입니다. 1건은 설계를 마치고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면보건지소와 금진보건진료소는 현재 부지 보상 협의 중입니다. 다행이 2～3일 전에 2건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징구했습니다. 앞으로 부지 보상협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치과 장비는 현재 주문 제작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곤양면 보건지소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9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19억원은 확보를 했고, 10억원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하기로 도 예산부서와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25% 정도가 되는데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면 보건지소는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가천보건소는 내일 업체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초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 2건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동면보건지소와 금진보건진료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보상협의 중입니다. 곧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이동치과 차량은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35인승 중형버스에 각종 치과 장비를 탑재하는 내용입니다. 9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10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병의 혁신적 토탈관리입니다. 성인병 교실을 28회 운영을 했고, 저소득층 5대 암 검진은 7200건을 해서 그 중에서 150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7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ㆍ뇌혈관 검사라든지 대사증후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 만성병관리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간병원 4개소에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만성병 관리 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시 건강지표조사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경상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에 따른 수범사례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건강 측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약 1주일 정도 해 보았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장소를 5개소로 늘려서 새벽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약수터라든지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아침건강 측정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5개소로 확대하여 연 4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인 SPP, 태양유전, KAI 등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추진을 하는데 상반기에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5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1년에 한번씩 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현장에서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장님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상담이나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1개 마을운영을 해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5개 마을을 확대해서 6월부터 9월까지 13주 동안 운영을 합니다. 각종 건강체조, 치매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두 가지 수범사례는 전국에서 사천시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특수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전개입니다. 학교, 사업장 건강체험관을 7개소 운영하고, 어린이 영양교육도 24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뱃살빼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여 만성 질환자 영양컨설팅 사업, 알코올 제로스쿨 만들기 사업도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서 산우도우미를 64명 파견을 했고,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남ⅰ다누리카드를 발급을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 119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593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건강진단은 성장단계별로 5회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고,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방문건강관리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만성질환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3707가구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4512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순회 한방진료를 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 건강도우미 45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순회 한방진료도 곁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인력 5명 채용을 마쳤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관리도 77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계속 입원심사도 6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시설 확보를 위해서 구. 용현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금년 10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통합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각종 보건시책 평가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통합평가로 시스템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사업은 금연사업 외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전국 지자체를 10개 군으로 묶어서 11월 중에 하는데 우리 시는 인근 밀양시, 통양시, 제주도 서귀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태백시, 정읍시, 우리 시세와 비슷한 26개 시가 저희 군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순위별 차등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 계획입니다. 제6군에 속한 26개 시군은 각종 보건사업을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평가 매뉴얼은 지난 5월에 이미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중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수범사례,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금년 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시에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비 47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영양상담을 하고 평가를 해서 부족한 영양에 대해서는 식료품 재료를 구입하여 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영양교육도 시키고 상담 평가도 곁들어 집니다. 이렇게 하려면 전문영양사가 한 사람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현재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새 보건소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새 보건소 지하에 3개의 방이 비어져 있습니다. 시설도 일부 개수하고 장비를 사 넣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순수한 시비가 약 1억 84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사업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2명이 필요한데 이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건의 말씀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에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 보조인력 채용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정원제를 풀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으로 총무가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국비가 4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없으면 못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

정원제로 안 풀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원 중에서 영양사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산부서에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계약직근로자라도…….

이런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인력확보 방안이 안 내려옵니까?

당초예산은 참여정부시절인 연말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고, 이것은 새로 정부가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확정이 되어서 엇박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책도 없이 돈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는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을 채용 못하게 해 놓고 전문 인력은 있어야 되고 안 맞는 일이네요. 과장께서는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한테 협조를 당부했는데 방안이 있어야 하지요.

다른 분야의 정원을 삭감시키고 보건소에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정규직이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가능하면…….

계약직근로자는 정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저촉이…….

일용인부도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계약직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제도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길은 있단 말입니까?

꼭 해 주려면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만성병 혁신적 토탈관리 향후계획에 민간병원, 상설교육장 운영을 4개소하겠다는데 시에서 주관을 하면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홍보도 되고, 검사를 했을 때 암이 발견되었다면 자기 병원에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필요한 유인물을 직원이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장소 제공을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장소 제공을 하려는 병원이 있습니까?

예.

그래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성병인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 차원에서 고혈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등록시키고 관리하는 것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지금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 괜찮다고 치료를 안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병원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있는 3군데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읍에 있는 보건지소, 동 보건지소 2층에 만성병 보건사업장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천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타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이 많으면 지소가 늘어나고 면의 규모에 따라서 지소나 진료소가 차이가 납니다.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외국여성들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에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연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표기를 안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류를 하면 외국인 이주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주여성을 파악하기로는 약 16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이 8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이분들에게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6개 국어로 된 영유아 예방접종 일지 수첩을 기재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 방문을 하여 검사를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외국 여성분은 한국말을 못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방문을 해 가지고 영양플러스 보충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하고 있네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님.

소장님, 앞으로 보건행정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각 읍면보건지소, 진료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외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농어촌에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은 다른 병이 없고, 지금 병ㆍ의원도 실제 물리치료를 하면서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데 일요일을 제외한 25일 정도는 거의 갑니다. 신규직원으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들여서 현재 보건요원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킴으로써 각 지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단기교육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발부 받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순회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요원들이 다룰 수 있는 물리치료기기가 몇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리치료사가 해야만 효과가 큰 경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보건지소를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순회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ㆍ의원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다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진료를 하러 왔을 때 혹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때 법적으로 걸립니까?

걸립니다. 간호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하면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바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보건진료소에는 자동기계를 많이 사 넣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안마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할 계획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진료요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물리치료기를 비치하여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정신보건센터에도 5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을 했습니다.

이미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만성 질환자 영양컨설팅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등록된 만성질환자 자료가 있습니까?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48명입니다.

576명을 컨설팅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달에 두 번씩 나가는데 누계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일반인들은 보건소에 안 옵니까?

일반인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위에 가까운 저출산 나라입니다. 지금 영유아라든지……. 만65세 이상 그분들이 안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출산이 안 되니까 기 태어나신 분들을 오래 살게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데……. 보건소를 통해서 안심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부입니다. 시의 부가 인구 아닙니까? 이문상 위원님.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산산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산전, 산후 프로그램입니다. 아기를 놓기 전이나 놓고 나서 임산부들영양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제로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원 사전차단을 하고 조기환자 발견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현재 방역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민원신고 당일처리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해ㆍ하수와 어패류, 식품취급 종사자 보균 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연막용 살충소독은 예산부족으로 방역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유류를 아껴 쓰다가 결국 추경예산 때 조금 반영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연막용 살충보다는 분무용 살충소독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작년의 경우는 한달에 약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아무리 아껴도 한달에 1400만원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종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에 주력하고 환자발생시 초등 대응으로 전염병 전파 및 확산방지에 노력을 해서 한 건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800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눈높이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 과에서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식품안전관련 평가에서 욕심을 내어서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우수나 장려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관계로 올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적기 적소에 맞춤형 교육으로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대표자 및 종사자, 일반 식품대행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취급 요령과 위생 점검 지적사례,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등을 대상 업체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개별적인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영업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식품안전 취약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형마트에 냉장보관하고 있는 채소의 적정온도가 6℃인데 실제로 보관하기는 14℃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정온도보다 8℃나 높아서 열배인가 백배의 대장균이 있어서 식중독을 유발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우리 관내는 어떻습니까?

신선 채소류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온도 측정기가 있으면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기기가 없어서 못 사 왔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보다 더 겁이 난 것입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단속 수거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유통되어서 식중독을 일으키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수고를 하시지만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추경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염병 제로예방에 고유가 연막용 살충소독이 예산부족이라고 했습니다. 10% 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제3회 추경 때 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은 어디까지나 예방이거든요. 병이 들고 나서 예방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예산 900만원은 삭감 할 것이 아니고 증액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거론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예방위주로 가는 것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기름값을 아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유가에 관한 900만원은 증액하는 건의를 드리고, 소장님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천시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여름에 전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식품이나 모든 것을 위반할 때에는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건강을 담보로 삼아서 영업을 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철이니까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전염병 제로 예방대책에 연막용 살충소독 예산이 부족해서 분무용 살충소독을 하신다는데 분무용 살충소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용은 물에 약품을 희석해서 논에 농약을 살포하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가로수 방제소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다른 것입니까?

약을 녹여 쓰는 자체가 다릅니다. 연막용은 기름에 녹여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무용은 물에 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위생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연기를 내면서 다니는 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막용 살충소독이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나쁘기 때문에 동물을 죽일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임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예방소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단지 기름값 문제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 말씀처럼 전염병이 예방되는 차원이라면 기름값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실제는 인체에 유해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기름에 섞여서 사용을 하든지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하든지 인체에 유해성분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용은 전에부터 유해성과 환경오염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지침에는 가급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인 7시 이후라든지 풀 속이나 광범위한 지역은 분무소독을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고비용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빙용만이 아니고 유해성과 환경오염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 시보에도 자료를 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자료를 냈는데 앞으로 돈을 떠나서 연막용보다는 분무용으로 점차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막과 분무의 전체 비율을 3:7로 분무 쪽으로 중점을 두고 싶지만 연막소독을 안 하면 민원전화가 수 없이 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언이 되지만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단체들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경험한 바로는 연막소독을 하면 분명히 다른 모기나 전염병 예방은 확실히 됩니다. 인체에 피해가 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물로 분무를 했을 때 반경범위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 방역을 하려면 인부도 더 늘려야 되고, 지금 현재 인부로는 물 분무 소독이 안 됩니다. 연막은 안개처럼 바람을 이용하여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수작업은 기계를 하더라도 힘이 들어요. 물론 양면성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예방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 유류 값을 아끼는 것하고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유류 값 걱정은 하지 마시고 꼭 예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관 위원님.

여름철이 되어서 비브리오 균이 매스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지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천시에 있는 횟집에서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천지역에서 비브리오 균이 발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면 손님이 안 옵니다. 횟집마다 냉각기를 이용하는데 비브리오 균이 16℃ 이하만 되면 비브리오 균이 발생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16℃ 이하면 증식을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수산을 연구하는 부서에서는 그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저희들 보급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겨울은 날씨가 추우니까 아예 비브리오 균이 없습니다. 냉각기 온도가 몇 ℃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16℃를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사다가 수족관에 넣어 놓으면 균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회를 썰어서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먹으면 살균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비브리오 균이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 손님이 많이 와서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냉각기에 넣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는 시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횟집하고 동서동쪽에 활어판매장이 있는데 9개 지역을 나누어서 해안가에 있는 횟집하고 용현, 곤양, 서포에 있는 횟집을 1주일에 아홉 번이나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때에도 온도 측정을 해 보고, 냉각기를 설치한 횟집 온도계를 체크해 보면 17℃, 18℃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냉각기 온도는 수정을 하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냉각기 수온을 13℃ 정도 낮추어 보니까 업소에서는 온도를 낮추니까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래 살지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16℃를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회를 장만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흐르는 수돗물에 한 번 씻어서 깨끗이 닦아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수돗물은 염소소독이 되어 있습니다. 비브리오 식중독 균은 염소소독에 아주 약합니다. 민물에 씻으면 고기 맛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좋으니까 일단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다음에 깨끗이 닦아서 손님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에 의ㆍ약업소 지도관리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의ㆍ약업소 정기 수시 지도 점검 2회 80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 수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기 수시를 포함해서 6월말까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목숨을 담보하는 업소인데 이렇게 지도 점검이 미비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정현숙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업소는 두 번 이상 나가는 것은 어렵고 정기지도를 하고 수시지도는…….

많이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현숙 예.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도 감독을 하는 보건소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추진 업무를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각종 자금지원과 AI방역,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유통시설 확충, 고품질 쌀 생산과, 풍년농사 기반조성, 친환경녹차단지 육성과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여건이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가 급등에 따른 영농비 과다로 시설채소농가에서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입과일이 넘쳐나는 관계로 각종 과일생산 농가들의 소득이 저하되어 총체적으로 저희들 농업과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간파하고 농촌농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해 주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사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중요한 사항들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소관 담당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강연주, 농지관리담당 이순열, 인력육성담당 박정식, 축산담당에 허순구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외식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역점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발전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년부터 단계별로 투ㆍ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40건에 482억원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 기금융자, 고교생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아울러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한ㆍ미FTA 등 수입 개방에 따른 농림사업 신청이 저조한 사항으로써 대책으로는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향후계획으로는 FTA 대응 대책 추진으로는 4개 분야 41개 사업 136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고교생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11월1일부터 11월2일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사천공설운동장입니다. 시민 3만여 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기관ㆍ단체 임원간담회를 5회를 가졌고, 타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2회 했습니다. 홍보활동과 판로개척, 시민 일체감 조성, 농업의 새로운 판로모색,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7월부터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농지 보전관리입니다. 저희 농지는 10,530ha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진흥구역이 35%, 보호구역 8%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시군간 교차단속,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는 농지개량 행위를 위장한 성토, 절토, 농지불법전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심지역 불법전용행위 사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농지 불법전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청소년 육성입니다. 4-H를 통한 창조적 미래농촌 후계세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4-H회원 과제활동 추진, 관내 고등학교 6개교, 4-H회원 유적지 탐방, 농촌 청소년 지도력 배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청소년 회원수가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영농승계 기피로 각종 시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후계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인근 시군 4-H교류 행사와 효사상 고취, 무연고 벌초 봉사, 도 단위 4-H경진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상반기에 경영인 행사로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가진 바가 있고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사천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정책자금 지원확대로 안정경영 및 농업소득을 향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후계농업인 경영지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하반기 여성농업인센터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곤양 비봉내와 정동 고읍단감 마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곤양 비봉내에서는 대나무야 놀자의 행사를 했고, 현재 정동 고읍에는 뗏목타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 중입니다. 체험이용 시설의 단순하고 빈약한 마을재정으로 투자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으로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사랑현장체험을 8월부터 방학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을 1차 135호에 62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 꿀벌 육아용 화분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제 지원, 젖소개량 촉진 우량 정액지원, 양돈장비 냉난방기구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종축, 사양관리, 사료, 거세 등을 통일한 한우브랜드 육성으로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한우 거세, 한우등록, 한우개량, 자동목걸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입쇠고기 개방, FTA타결 소 값 하락으로 농가심리 불안으로 거세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뚜레 사천한우 거세우 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우 거세지원, 한우 개량지원, 자동목걸이 지원, 사천축협에 사천한우 생산기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조사료 생산 장비인 예초기 1대, 경종농가와 연계한 연결체장비인 트렉터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료작물 재배면적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대책으로는 종자대 및 조사료구입비 지원 등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종자를 290ha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50ha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곤포싸일레지 제조랩 지원은 1500롤, 볏짚 암모니아는 250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을 통한 청정농장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일제공동방제단의 날 운영과 AI검색소 운영,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현재까지 71%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축산농가 공동방제 자율참여의식이 결여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 축산농가 공동방제 자율참여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을 실시하고 구제역 등 전염병 차단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가축전염병 접종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역점시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보리 조사료 재배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곡물 수출국의 사료값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 대체를 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한우사업 경쟁력 향상, 청정, 무농약, 무공해 이미지로 안전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보리 재배농가 의 의향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까지 320ha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보리 확대를 위한 연결체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보리 의향 조사면적에 소요되는 종자대 지원이 문제가 되어서 엊그제 추경에 2000만원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보리 종자대를 7월말까지 공급하고 채종포 조성을 위한 추가사업비도 추경에 확보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을 135호 62억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신청을 했을 때 선정을 해서 준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약 70% 지원이 되고 추가로 정부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신청 중입니다. 8월 상순경이 되면 배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융자입니까?

예, 연리 3%에서 이번 정부방침으로 연리 1%로 낮춰지고 앞에 받은 융자 3%도 연리 1%로 수정이 다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직접 줍니까?

농협하고 축협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융자를 받는 사람이 담보설정을 해 놓고 받겠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융자를 받은 사람은 득이지만 안 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시에 등록된 한우가 2276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몇 두를 보고 있습니까?

통계조사로는 등록된 한우가 12,292두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 등록 두수는 2276두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등록한 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한 두수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12,000두인데 등록한 두수가 2000두입니까?

예, 금년 상반기에 등록한 두수입니다.

등록을 안 한 소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은 다 합니다.

허순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순구 축산개량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우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한우를 등록 시킨 것입니다. 어미가 약 5000여 두가 있는데 혈통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혈통등록을 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향후 거제지원이 232두인데 거세 두수는 몇 두입니까?

허순구 작년에 600두하고 금년에 600두 되는데 계속하면 1430두 정도 됩니다.

금년에 거세지원은 232두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허순구 금년 계획은 500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을 보태면 500두가 되겠습니다.

자동목걸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허순구 소가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철거덕 소리를 내면서 목에 목걸이로 걸리면 초음파나 브루셀라 검사를 하기 위한 채혈을 합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50% 보조지원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목장에 한해서 합니까?

허순구 젖소 축사 안에서 소가 머리를 내밀 때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에서 브루셀라 검증을 해 가지고 양성반응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나오면 즉각 살처분을 합니까?

예, 살처분을 합니다.

보상은?

지금 시가 80%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브루셀라 계획에 1900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목표 물량입니까?

예.

청보리 조사재배 확대는 축산농가가 정말 사료값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권장을 해야 할 품목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자운영을 하는 곳에다가 뿌리면 안 될까요?

뿌려도 되겠습니다.

자운영은 토질개량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청맥도 베고 나면 토양개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대체 식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부대 휴경지, 곤명지역에 있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축산농가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부대 휴경지나 광역상수도 부지에 심어서 대체사료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하지요?

예, 종자대를 다 지원을 합니다.

신청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까?

100% 지원을 못 하고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까지는 종자대를 무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것은 자운영이고…….

물론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청보리나 조사료를 확보하려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지만 어차피 자운영보다 청보리를 대신해서 일석이조를 거두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최인환 위원님.

청보리 재배확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2008년도 청보리 재배를 할 의향이 농가가 48호에 320ha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서 소요되는 소요량은 얼마나 됩니까? 가축에게 먹어야 할 조사료는 총 몇 %입니까?

전체 15%입니다.

엊그제 국정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농림식품부 차관에게 청보리 관계에 관한 질의를 하니까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차관은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청보리 재배를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재배농가에 지원을 해야 확대가 되겠지요. 종자보급이라든지 장비지원도 해야 되고 모내기를 하려면 이앙준비도 해줘야 되지 문서를 가지고는 청보리 재배확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할 수 있는 재배확대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개인별로 청보리를 재배해서 곤포싸일레지까지 만든다는 것은 힘들고 지금 법인체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지금 법인체가 몇 개입니까?

용현지역, 정동지역, 곤양지역 해서 3개입니다.

3개 지역으로 확대재배가 가능할까요?

개인별로 작업을 하려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은 농가별로 곤포싸일레지 랩을 묶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축산담당하고 몇 사람이 김제에 청보리 재배하는 곳을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제에 가니까 액비를 가지고 하든데 요즘은 장비가 개발이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장비를 청보리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허순구 살포기는 1500만원 정도 합니다.

3개 법인인데 법인에 1500만원짜리가 1개 지원이 되면 수확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양돈농가 액비관계는 분뇨가 나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액비를 뿌리면 주변 환경오염으로 조금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액비는 자연환경에 문제가 안 된다고 듣고 왔는데요.

이 사업도 추진을 하는데 축산농가나 대단위 양돈농가에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농업ㆍ농촌이 어렵고 특히, 축산농가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별주부전 테마공원 하는데 8000만원을 들이는 것보다 액비하는 살포기를 사서 3개 법인체에 하나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액비살포기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단위 양돈사육농가에서 쓰리엔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액비는 정말 좋은 퇴비입니다마는 양돈사육장에서 나온다고 하여 돈을 들여서 마산까지 싣고 가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지역에서 싣고 갑니까?

예, 삼천포에서 싣고 갑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퇴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청보리재배를 하는데 녹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이 질의를 하신 대로 액비살포기 등을 구입해서 가을에는 논밭에 뿌려야 합니다. 정말 좋은 거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청보리가 제대로 정착을 하지 않은 것은 토지를 가진 경종농가에서 내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하기로는 약 5년 전부터 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원 방안이 없다는 답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을 해서 경관보조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5페이지 보면 우량농지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농지현황 실태조사도 불법전용 행위 지속적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되어 있겠지요?

예.

그동안에 불법전용행위 단속을 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인데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브랜드사업 10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천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산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순구 생산이력제 관련하여 소 생산이력제입니다. 금년에 법률이 12월21일부터 제정이 되어 시행됩니다. 현재 8월15일까지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행기관이 사천 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담당은 답변을 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셔야 녹음이 잘 되거든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은 앉으셔도 됩니다.

허순구 지금 읍면동별로 축협에서 편성된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금년 12월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유통 단계는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잘 되어야 합니다. 중앙단위에서 이 사업을 잘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서 내손에까지 온 것인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닙니까?

허순구 예.

현실적으로 사천시의 경우는 중앙에서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이력제를 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소의 생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모양이네요?

허순구 1차적으로 사육단계, 도축, 가공판매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이력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의 경우에는 생산이력제와 비슷한 형태로 도입을 해서 추진이 되지 않는 식품들은 판매가 떨어지지만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산다면 판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농업이 어려운데 사천시가 사천시 관내에서 유통되는 식품만이라도 생산이력제를 만들어서 개발 추진을 해 볼 의향을 고민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보관, 생산하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먹는 것은 정상적인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먹는 것이 자가소비이고, 정상적인 유통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 외지로 나갑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취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당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추후 업무보고시간 외에 또다시 질의를 드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생산단지를 만들고 유통을 하는 것까지 특정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체급식을 하는 곳이 학교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조차도 이런 생산이력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알 수 있고, 지역 내에서 먹거리가 해결이 되는 유통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이나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유통을 하면서 생기는 에너지 부분, 돈이 낭비되는 것을 볼 때 사천시에서 차츰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칠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퇴실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꼭 위원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과 기술 정보를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수준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742명을 했고, 전문기술교육은 3개 작목에 600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진도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대학은 단감과정을 개설해서 총 5회 50명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철영농교육도 1670명을 계획해서 1948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대학 전문기술교육도 계속추진을 하고 정보화교육과 농촌지도자 현장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이용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과 순회수리사업으로 농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은행을 현재까지 105농가에 104대를 임차한 바가 있고, 순회수리와 기동순회수리도 계속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수요가 많은 임대은행과 순회수리에 주력하고 마을공동 보관창고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환경농업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하였고, 친환경쌀 생산시범단지를 11개소에 133ha를 조성해서 이앙 후에 처리해야 할 친환경 자재 등 처리를 전부 마쳐서 현재 생육사항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도 7500톤을 공급해서 계획 대비 90%를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 농가 현장점검을 한 바가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도 현지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수원 토양개량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던 사업비가 적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유기농밸리조성 사업은 3년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곤명 초량마을에 42ha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인정을 받은 농가에 수수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퇴비장 건립하는 것과 푸른들 가꾸기,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과 농업인 개발 과제를 이수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새소득원으로 될만한 작목으로 블루베리와 복분자 등을 선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개발 과제는 3개 농가에서 9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된 조직배양묘도 이달 중으로 농가에 공급을 해서 하반기에 생산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FTA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농경유물관과 연계를 해서 찾아오는 농업인에게 현장교육도 하고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를 하는데 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꽃동산 8개소와 시가지에 화분을 배치하는 것이 15군데 정도 됩니다. 각종 청사와 유관기관에도 꽃을 배분하고 문화행사용을 위해서 특별히 꽃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항공우주엑스포, 세계타악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될 꽃을 계획적으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꽃동산, 교통섬 화분을 교체해서 환경미화가 아름답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2770명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에도 3년간 계속 지원을 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예방과 농부병 경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작업 보조구인 손수레도 540대를 공급했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과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건강장수육성과 농작업 안전모델시범마을 현장교육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이번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 정부시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충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인수위시절부터 검토가 되어서 아마 중앙단위에서 지침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은 각 읍면에 물량이 같더라고요. 현재 기계로 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형농기계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는데 실제 보관을 하면 10년 이상 쓸 것을 5년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마을공동보관창고를 많이 지었는데 실효성 없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 50평 기준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을공동창고가 개인 창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해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입니다. 서포의 경우도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을 때 토지는 개인이 희사를 한 뒤에 건물을 지어서 세월이 경과되다보니까 개인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농기계를 넣으려고 해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개인적인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정부차원에서 공동창고로 쓰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작은 용량이지만 청소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곳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기계가 많아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있는 농기계는 같이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 영농기 이전에 지원이 된 농기계공동창고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순에 우리가 일제 조사를 마쳐서 현재 지원이 된 보관창고 수는 전부 18군데입니다. 18군데인데, 정기점검을 할 때에는 문제가 되거나 운영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그런 보관창고 지적은 없었습니다. 단, 농기계보관창고가 공동 소유로 지원이 됩니다. 운영하기는 개인이나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폐단을 김위원이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일부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데는 교육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영농교육을 많이 하셨다는데 친환경 쌀 시범단지 조성에만 농약을 공급합니까?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합니까?

농약은 기술지원과에서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합니다.

친환경에는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단지와 각종 시범단지는 별도로 자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지원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들은 이야기와 농약을 지원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장님이나 기술지원과 뿐만 아니라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이 교육을 받을 때 살충제는 100% 지원이 되고, 균제는 약 70% 정도 지원이 된다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100% 배분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3000평에 대한 살충제, 살균제가 얼마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동에 따지러 왔었습니다. 영농교육 현장에 가서 들을 때는 100% 주는 것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배분을 하느냐고 따지는 것을 보고 혹시 통장님이 현지를 잘 아니까 배분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농업담당이 직불제 면적을 조사하여 신고한 대로 예를 들어, 이문상에게는 충제, 균제 얼마라고 통보가 나간 모양입니다. 몇 그람으로 세분화를 해서 나누어주면 정확하게 줄 수 있겠지만 농업을 담당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줄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 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배분하는 사람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더러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리통장들도 도장을 받고 나누어주니까 골치가 아파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 달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농약이 모자라면 사러 가야 되니까 농약가격이 2000원이면 현금지원을 해주면 부족 부분은 사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100% 준다고 해서 충분한 양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의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연구가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작을 경영하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환경미화를 위한 꽃 생산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꽃을 만들어서 거리조성, 축제를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와 같이 이런 식으로 꽃 거리를 조성하지 않고 자생적인 꽃을 피우는 형태로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가져오는 좋은 효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팬지나 원래 우리나라 종이 아닌 것들은 눈으로 보기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가꾸지 않는 길에 난 풀이라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양묘 재배를 해서 심고 가꾸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여건이 외국의 사례와 같이 꽃이 가까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꽃이 나서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계획적인 생산을 해서 인공적인 미화를 하려다보니까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공은 들였지만 열악한 시가지 환경에 비해서 효과는 저감이 되어 저희들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므로 인공적인 가로화단, 가로화분을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발생적인 동산이나 꽃거리가 조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적인 생산으로 꽃 거리라도 충분히 조성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동산이 소규모였는데 여기 저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꽃을 인위적으로 배치를 하고 가꾸다보니까 노력한 것만큼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서 화려하거나 반짝 행사에서 가져오는 좋은 점 외, 고용창출이 되거나……. 꼭 소비되어야 할 이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꽃을 생산하고 배치하는 것은 하나의 기획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야생화 동산이나 고정식 화분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번 정도 꽃이 핍니다. 평소에는 풀 상태로 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화를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배치하는 곳은 시가지 요소라든지 시청 화단, 행사장에 분위기 자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꽃벽, 화분을 배치하는 기획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행사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획전으로 꽃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됐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시 전역에 농기계는 몇 대이며, 농기계 창고가 대략 몇 개 필요하고, 기계의 보관 필요에 따라서 보관창고를 만들어갈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동네 시의원이나 도의원 입김이 세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필요성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정책적으로 전 마을에 보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립을 시작하다가…….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땅에 지으라고 해서 90% 보조로 자부담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세월이 가면 땅 주인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농기계를 못 갖다 넣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고발도 하고 검찰청에 벌금을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면 순간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누구 땅에 지었는데 농기계를 갖다 넣겠느냐고 합니다. 저희들이 등기 자체를 공동등기로 한 것은 법적이고, 서류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꼭 희망하는 사람은 융자를 주겠다고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하니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마을에서도 달라고 하니까, 풀어 놓으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풀고 있고, 100%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으라고 내려온 것만 창고를 짓는데 십 원짜리 시비 하나 안 들어간 도비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나라 돈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데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쓰고 있다는 것은 사천시가 너무 일을 잘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부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제점을 방지하라고 시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역할을 강화하셔야지요. 여기저기서 창고가 필요하다면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강구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선구동에서 신청을 해서 주었을 때 남양동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안 된다면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관한 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인데 도비가 그렇게 배정된 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반드시 관여를 한 것이므로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이미 정해진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후에 추진될 것이나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라고 행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소장님, 지금 도비사업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동네에 농기계를 더 주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중간과정이나 예비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오지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국비사업으로 해 오다가 농민들로부터 신청이 없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데 다시 시비보조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법인이나 공동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극히 일부 사례입니다. 공동명의로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데 입출고하는 운용이 농가주입니다. 마을이장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이장이 하는 곳은 공통적으로 다 갖다 넣는데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립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토지소유자가 공동명의로 해 놓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우선적으로 넣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곳을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 자칫 잘못 비치면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이 전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우려할까 싶어서 참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활용지원입니다. 2008년도까지 사업 신청접수가 된 것이 12개 생산자 단체인데 농협, 법인 등입니다.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대상 품목을 지난해까지 12품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다래와인, 버섯, 고구마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15개 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제작단가의 10%까지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예상은 150만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원활한 수급관리체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17개소인데 농업 11개소, 민간 5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보관 상태나 창고시설의 안전점검은 농관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재고조사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에 공공비축비 준비를 위해서 현장지도, 정부양곡 보관 및 안전관리지도 강화로 양곡수급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육성입니다. 올해 저희들의 농산물 수출목표는 16,930불인데 6월말 현재 7854천불이 되어서 약 46%입니다.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강유업에서 1000만불 탑을 받았고, 정동농협에서 100만불 탑을 받았습니다. 수출촉진 보조금 지원은 단감은 업체에 7%, 농가에 3%, 신선농산물은 업체에 3%, 농가에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및 특별교육을 하는데 수출업체 대표와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사업 활성화입니다. 인터넷 농산물 판매가 많이 확대가 되니까 정보사업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농업기술정보를 106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홍보용 배너를 사천농협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28농가가 참여를 해서 40개 품목의 농산물이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야간 정보화교육과 주요농산물 소득조사를 하여 앞으로 추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올해는 23,319톤의 생산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우량보급종 종자보급은 126톤을 했는데 총 소요량의 50%를 우량보급종이 되었고,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는 탑라이스 외 5종을 하여 105ha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묘용 상토가 1738ha, 저질소 비료가 4500ha 정도로 나갔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신청접수는 7448농가에 4860ha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쌀 품질 관리실을 저희들 센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고, 소득보전직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및 재해경감대책지도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교육은 겨울영농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때도 저희들이 이미 교육을 했었고, 병충해 예찰 강화로 적기방제가 되어서 작년처럼 병충해 피해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병충해 방제 농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멸구 도열병 약이 100% 나갔습니다. 이동장님들이 배분을 할 적에 면적이 어중간한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었습니다. 도열병 약은 200㏄가 돼 놓으니까 나누어주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한ㆍ미협정 관계로 현금지급이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이 적은 것으로 해서 최대한 농가에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공동방제는 8월5일부터 8월15일까지 멸구, 도열병, 문구병이 동시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채소분야에 시범사업 총 27개 중에 추진 중인 것이 23개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사천 풋마늘 명품화사업에 45ha에 450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지역에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 온풍기 20대가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경유가 720원 정도하던 것이 지금은 1330원까지 약 85% 정도 올랐습니다. 전기온풍기 사업은 도에 계속 요구를 해서 2010년까지는 약 100대 이상 공급이 되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도 조기에 준공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의 과수재배 규모는 총 1265ha입니다.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24농가에 사업 완료가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방치과수원 정비도 20농가 9ha가 정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고품질 단감생산을 위한 탑푸르트 단지 조성을 서부, 동부에 하나씩 해서 48ha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거의 100% 수출에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다래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2004년 이후 묘목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차단지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2007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녹차단지 조성과 가공공장, 그다음에 『다자연』이라는 상품이 출시되어져 있고, 연꽃테마공원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가공라인을 1조 설치와 스프링클러 등 총 19억원이 지원이 되어졌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종합홍보관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특구지정을 추진토록 하여 문화 인프라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산업육성입니다. 향토 산업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녹차단지에 향토 산업이 있는데 GAP포장설비가 완료되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자원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든지 특구조성 연구를 용역 추진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매년 10억원씩 지원이 될 것인데 서포 비토지원에 토끼, 거북이 사육장, 조각공원, 식물원, 산책로와 같이 하여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가 아직 안 되어서 어제 아침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아마 8월말에 해제가 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를 선정해서 설계와 아울러 영향평가까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자생력 강화입니다. 농민들 자체 모임입니다. 총 17개의 연구회가 조직되어서 57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별로 1지도사가 1품목을 책임지고 운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영농현장기술교육도 26회 8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서포 고들빼기, 쪽파, 도라지 연구회를 같이 구성을 하는데 몰라서 참여를 안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친목단체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원산지표지 단속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7월24일까지 이미 삼천포, 사천, 곤양지구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9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하고 10월부터는 단속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와 쌀이 되겠고 나머지는 12월22일부터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쌀이나 모든 품목의 국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 싶은 것은 고향 부모, 형제에게 효도묘판 보내기 운동을 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객지에 나가서 있는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계신 노부모들이 못자리를 안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좌를 만들 계획입니다. 홍보는 벼수확과 동시에 1월까지 하고 신청은 내년 2월부터 못자리하기 전까지 받아서 육묘장에 위탁하여 모종을 키워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포장부터 운반까지 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하니까 많이는 못하겠는데 약 2만 상자로 하면 약 70ha 정도 됩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육묘공장에서 생산하는 우량묘를 농가에 꼭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공동방제 현금지원은 쉽게 말하면 농약이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되니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꼭 현금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일부 농가에서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현금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공동방제를 안 합니다. 공동방제는 지급되는 농약만 하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 수도작이 몇ha 이상이면 충분히 100% 이상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동방제를 하고 남지요. 나누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에 짊어지는 분무기를 들고 나와서 다 방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동방제입니다. 약을 주면서 공동방제를 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아마 싫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가지원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업인들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FTA에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유가지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차단지나 단감, 고추 등 식품이 많습니다. 녹차단지라든지 특수한 목적에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주 먹거리인 쌀, 보리, 밀이고……. 요즘 건강식품 중 하나가 녹차입니다. 다래, 단감, 배 전부 부수적입니다. 주 식품은 전부 쌀입니다. 어느 한 품목에 지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쌀, 보리에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쌀과 밀을 생산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생산자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누가 할 것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5월, 6월에는 수도작으로 온 들이 푸릅니다. 수확을 하고 나면 들판이 전부 노랗습니다. 혹시 직원들 중에 일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6월 모내기를 하기 전에 일본 들판은 전부 밀입니다. 일본이 밀이 부족해서 재배를 합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정책적인 권장으로 닭고기는 전부 수입해서 먹습니다. 저희들도 앞장을 서야 하지만 보리 재배를 하는데 독려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살고 전 세계 식구들이 살 것입니다. 주로 주식이 쌀, 보리, 밀을 독려해야 합니다. 참다래, 녹차, 옥수수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식을 원료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 위원님.

농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술지원과에서는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지역 권장사업으로 해 봤으면 싶어서 건의합니다. 곤양이나 축동지역은 식용 도라지를 많이 합니다. 진주의 경우는 장생도라지가 있는데 도라지가 오래되면 인삼보다 좋다고 하여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도라지를 키워 보지는 않았지만 5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이식을 하면 10년, 20년으로 간다고 합니다. 특화사업으로 시범포를 만들어서 권장을 하면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양이나 축동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권장을 해 보면 싶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16-12페이지에 보면 향토 산업 육성사업 추진해 가지고 대단위 웰빙가공산업이 있는데 장기적인 비전이 어떻고,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페이지에 녹차단지종합계획이 있고, 뒤에 향토 산업육성 해 가지고 대단위 웰빙가공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된 국비사업입니다. 대단위 웰빙가공산업은 녹차단지에 GAP포장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녹차티백이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뿔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녹차단지와 연계된 것이네요.

예.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16-15페이지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종합대책이 있는데 아직 계도 기관입니까?

100㎡ 30평 이상은 일부 단속을 하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10월까지는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집중적인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언론을 보셔서 알겠지만 음식점은 많고 담당하시는 분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가서 보면 미국산인데 호주산이라고 적어 놓아서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원산지 표지단속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현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산이 아니지만 샘플조사를 하면 쉽게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어서 최대한 홍보 쪽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삼천포, 사천, 곤양지구 3개 지구는 따로 교육을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에 많이 안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이 1957가구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쇠고기와 쌀만하고 있고, 12월22일부터는 김치, 딸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하는데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가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념류는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 단속의뢰를 하고 있고, 소를 잡는 도살장 단속은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하고 정육점 단속은 축산계에서…….

고기를 파는 곳에서는 호주산, 캐나다산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영수증을 받아 오는데 끓여 보면……. 예를 들어 쇠고기는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순수한 육우 소가 있습니다. 육우는 젖소 중에서 새기를 안 낳은 것은 육우로 쓰고,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는 잡아서 고기로 들어오는데 표시를 따로 하도록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육점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기술지원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반 홍보하고 계도 차원입니다. 품질표시를 안 한 것이 있으면 점검을 하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 표시를 안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여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표시해 놓은 것을 일일이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쌀, 김치……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의 경우는 힘이 듭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수입상인지 국내산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축산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축산계 직원들하고 품질관리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의 경우는 전문교육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기계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링을 하든지 보건위생과처럼 불시에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 외 전체 음식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것은 한계가 있어서 못 한다는 것입니까?

읍면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요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민간인도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1957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정육점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관리하는 공무원은 얼마입니까?

공무원은 47명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이 쇠고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30개월 이상 되는 소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인지 압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DNA검사를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30개월 이상인 소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것은 국산하고 외국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국내산 중에서도 한우하고 젖소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한우하고 젖소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고기도 다릅니다. 비육우입니다. 한우도 비육우이고 젖소도 비육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우로 표시를 하는데…….

육우로 표시를 하는데 육안으로 보면 거의 표시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낙농을 하는 것은 30개월이 다 넘습니다. 지금 40개월, 50개월이 된 것도 많습니다. 끝에 가서는 도살을 합니다. 주로 사천은 도살한 젖소를 정육점에서 파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젖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0개월 이상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삼천포지구, 읍지구라고 하는데 삼천포지구는 어디입니까?

동지역인데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읍면지역에도 서부 3개면이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맥주보리 계약재배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저희들은 밀하고 소에 먹일 것…….

맥주보리가 계약재배가 안 되면 농가소득에 문제가 있지요?

예.

맥주보리 계약재배가 안 되면 행정에서 권장할 것이 아니라 대체 작목 개발을 발 빠르게 해야 합니다. 내년에 시범재배 종자 계획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종자확보를 위해서 지금 2ha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협하고 읍면지역이 연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맥주보리 계약재배를 안 해주면 우리 행정에서는 대체작목 준비를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예.

그 정도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답변은 개인적인 방문을 해서 담당계장과 과장,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지방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정동, 용현, 축동지구입니다. 배수관로 8㎞하고 급수관로 12㎞ 해서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사업은 공정이 50%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도 공정이 60%인데 장소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방상수도 보급률 증가는 89.89%에서 90.5%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현재 8개소에서 공정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12.5㎞를 매설하는 것이 되겠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공사는 송암마을 외 2개소인데 공정은 80%로 사업비 7500만원으로 물탱크 3조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및 주변 정비보수는 공정이 60%로 되어 있는데 다 마치는 중입니다. 약수터 4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으로 도색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도수원시설을 계속 정비해서 사후관리와 영향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수하고 정수, 소규모 수도시설, 수도꼭지하고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수질검사가 887건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약 900건의 수질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자 건강진단은 109명을 마쳤습니다. 현장방문 교육도 2회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검사 및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질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시설관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관계가 되겠습니다. 위탁전의 인원은 37명인데 현재 16명으로 21명이 감축되었고, 유수율은 47.8%에서 위탁 후는 58%가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위탁 전에는 1179원 40전이었는데 현재 989.2전이 되겠습니다. 모두 190원 정도 생산원가가 낮추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도 증가되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위탁 전에는 60.9%였는데 현재 83.5%까지 요금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항은 유수율 향상 절감이 되겠습니다. 2005년12월 위탁부터 오는 5월까지 정수구입비를 23억 3000만원을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탁운영 대가는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서 지출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도사용료는 물가 변동분을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용료 인상은 2003년도에 톤당 138원을 인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789원을 올려서 현실화율은 91%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83.5%에 머물고 있는 실적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목표 유수율은 80% 달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59.3%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63.5%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17㎞하고 있고 블록시스템 구축은 총 23개 중에서 현재 6개소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누수탐사 및 긴급복구는 313건입니다. 계량기 교체가 325전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하수도관거정비 사업비 확보지연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여 하반기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관로 894.3㎞ 중 노후관로 236㎞로 전체 26.5%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곤양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2㎞로 하고 있고, 서포면에는 3.5㎞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지연입니다. 지금 7억원을 가지고 동지역 10.4㎞를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려는데 하수도 사업비가 확보 안 되고 도로 이중굴착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발주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모두 23대의 블록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곤명계통에 1개, 서포계통 3개, 사천계통 9개, 동지역계통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에서는 10개 블록시스템을 실시해서 공급량을 감시 운영하고 있고, 지금 6월까지 구역고립 적정성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는 현재 8억 7600만원을 가지고 공정률 80%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동지역 10개 블록 관망을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하여 안정화를 시키고 읍지역 6개 블록 공사는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설비 시설별 원격자동화 시설구축으로 시설 운영에 안정화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했고, 곤명정수장에는 공정별 설비 자동화, 배수지는 압력, 유량 실시간 감시 및 밸브 원격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곤명 취ㆍ정수장에는 CCTV 및 방호설비를 구축하고 사업비는 모두 19억원입니다. 2008년7월부터 11월까지 용강배수지 밸브 전동화 및 계측제어 설비구축 및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시설현대화 및 효율적 시설관리로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등 고객만족 실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Xro-shot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Happy Call 및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편의 Before service 해 가지고 동행검침을 통한 고객 불만요인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5800전을 하고 있는데 전 금융권에 대해서 6500전을 자동이체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린 녹지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내용은 산성배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공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수령해서 1억 9600만원으로 지금 산성배수지에 육각 정자 1개소와 휀스 42경간, 자연석 계단 3개소, 나무는 2595주를 심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책로 주변 수돗물 홍보시설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유수율 제고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노후상수도 교체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7억원인데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류가 된 것입니까?

지금 공사 발주는 했는데 이중 도로굴착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중 도로굴착이라면 하수도 공사가 먼저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옆에 노후관 교체사업도 똑같은 물량이거든요. 예산이 7억원인데 사유가 사업기간별 예산 미확보 도로굴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같은 사업인데 7억원의 예산 미확보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하수도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서…….

하수도사업 미확보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강배수지 밸브 전동화를 한다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배수지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배수지도 하고 있지요?

예.

사실 선구동 문화예술회관 쪽으로는 지대가 높은데 펌핑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용강정수장에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강배수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압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남양배수지에서 남양 죽계, 벽동, 배천마을은 올라갑니까?

지금 다 올라가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런 동네에는 아직 시설이 안 들어갔거든요. 공동으로 간이상수도 물을 쓰고 있는데……. 지표가 높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시설을 한다면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는 가압시설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급수신청을 받으면 계량기 값하고, 부담금을 내고 나서 물을 올리는 의무는 우리 시가 별도로…….

가압장치를 하니까……

예.

지금 구월 용치는 배수지 가동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구월배수지에 있는 물을 이용하면 웬만한 표고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도3호선 부채도로가 안 돼서 연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연결이 되면 남양까지는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고가 높고 가압장치를 안 해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올려봐야 되겠는데 중간에 농공단지라든지……. 지금처럼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죽림배수지도 있으니까 라인을 기술적으로 돌려서 물이 올라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압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시설에 따른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는 마을이 몇 개 있는데 우선 그 마을 안에 관을 묻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급수신청을 안 했지만 마을 앞까지 큰 관을 놓았는데…….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 틀림없이 올라오는데 표고는 관계가 없다?

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농장에 상수도 물이 안 올라와서 펌핑을 해서 올릴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두 집이 먹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을 못 가져갑니다. 남양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20호, 30호 마을이 먹으면 대문 앞까지 관 연결을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대문 앞까지는 계량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가압장치 하는 것은?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부담을 안 시킵니다.

저는 고압펌프기로 펌핑을 해서 올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량기가 표고 이상으로 높아서 안 올라오니까 양수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지역이 어디입니까?

옛날 한일물산 뒤입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가압장치를 해서 별도로 쓰고 있는데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만약 호텔이 들어오는데 수도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현재 우리 능력으로는 시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업체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라고 부담을 다 시킵니다. 문제는 농촌 골짜기에 있는 한두 집에서 물을 먹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 경우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표고가 높아도 가압장치를 하면 다 되지요?

예,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전국 평균이 82%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전국적인 요금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이 82% 정도가 된다고 하면……. 현실화는 상수도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지요?

예, 수용가가 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수용가 부담은 계속 현실화를 시켜 나갈 것이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수도요금은 원가가 계산되는 대로 100% 받는 것으로 욕심은 내고 있는데 올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을 시키면 벌칙을 준다고 하여 저희들이 현재 인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실화로 물값을 받아서 위탁센터에 정정당당하게 주는 것이 맞는데 내년에 물값을 받아서 수도요금 인상을 안 시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금 도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보태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100% 현실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반회계도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산시는 위수탁 문제가 나오니까 수도요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시 재정이 넉넉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금현실화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그 선에서 될 것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물값을 안 올리는 이유는 재정이 넉넉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물값을 안 올려도 되지만 영세한 자치단체에서는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이 적자가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돗물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김유자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듣기로는 사천시가 30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다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계약 파기를 했을 경우 시 부담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민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요지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너무 빨리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과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서로 협약을 해 놓은 사항은 중요한 것입니다. 협약변경은 가능한데 협약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것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5년마다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요금은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30년간 협약내용을 깬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협약 범위 내에서 서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체결한 협약서가 있지요?

예.

받은 협약서가 있습니까?

시의원님들에게는 보여드려야……. 최근에 다른 단체에서 협약서 요구를 했을 때 협약의 성질인데 못 보여준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변호사 자문을 받고, 답변도 그렇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파키 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소장님, 지금 위탁하는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모두 13개 시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입니다.

4대 의회 때 전체적인 시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위탁사업을 해 갖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은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민하고 직결된 것은 우리 시뿐이 아니고 어차피 먹어야 될 물이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른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 것이 90%가 식수보다 설거지용으로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생활수가 90% 이상입니다. 보리차로 끓여 먹고 그 외에는 전부 생활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돗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돗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관이 노후되었거나 저수탱크……. 아파트 저수탱크를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시청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수탱크 청소를 자주 해야 해결이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주무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정국현, 하수시설담당 옥치도,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건설담당 강창수 인사 올립니다.

보고하실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사업 27건, 하수도사업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된 것이 35건, 추진이 12건입니다. 읍면동 재배정사업 4건은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하수도사업은 10월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고읍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을 당초예산 2억원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때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총 접수는 306건, 전화 138건, 방문 25건, 기타 14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단순처리 232건을 완료하고, 긴급수선 69건에 사업비 1억 6300만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5건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은 송지리 일원 현재 신도시 청사주변에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12개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1일 3000톤을 처리하고 차집관로 매설은 14.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8월에 착공해서 2010년2월에 준공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6억원으로 금년도 50억원의 사업비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 1500톤의 시설 규모였는데 신도시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환경부승인을 받고 금년 3월에 도로부터 변경설치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하수 차집관로는 13㎞를 완료하고 본 처리장 지하토목구조물을 설치해서 총 진도는 4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설용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69억원이 증이 됩니다. 실제는 5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후년까지는 준공이 어렵습니다. 3월과 6월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구하여 추가로 제2회 추경 시에 약 19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남은 잔량사업비가 약 90억원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과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공기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1월에 추진을 하고, 2010년2월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본 처리장이 완료되고 나면 관거사업도 따라서 합니다. 내년도에 시운전을 하려면 하수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지난 6월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여건상 용현지구가 합류식으로 시운전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관거사업이 추진되면……. 시운전할 때 일부라도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관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총 예산 58억원 중 국비요구를 추가로 20억원을 해 놓았는데 환경부에서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 되어서 추가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다음 추경 시에는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부터 관거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곤명면 일원에 약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50톤, 차집관로는 17㎞입니다. 2006년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90억원 사업으로 금년에 9억 5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굴착 심의 및 점용을 받아서 하수차집관로 1㎞를 하고 현재 펌프장은 15개 중에서 7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수처리장 본 처리장 위치가 신기 문화마을 앞에 있는 부지를 확장해서 본 처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부지 보상이 있어서 안 되고, 그 지구가 하도개량을 한 지구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펌프장 부지 900㎡를 협의를 완료하여 분할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주 내 경상남도에 인가 신청을 해서 된다면 다음 달부터는 본 처리장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내년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에 차질 없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구. 진사폐수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톤으로 2004년1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57억원 중 금년도에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토목, 건축, 기계,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에 대한 건축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 진도는 40%,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처리장 위치라든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26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지난 3월과 6월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요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 16억원이 조달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 4억원을 확보해서 20억원을 가지고 하면 본 처리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7월까지 준공이 되어서 축산폐수처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에 시설용량은 43,000톤이고 차집관로 6.57㎞는 당초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의 삼천포 대교 밑 하구와 대포 차집라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57㎞가 되겠고 펌프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8월부터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94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45억원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1차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45억원을 발주했는데 약 40억원이 남아서 부득이 하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9억 8200만원을 받고, 제1회 추경 때 18억원을 확보해서 본 처리장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금년 11월이 되면 시운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시운전 관로공사를 마칩니다. 공기는 3월로 되었는데 부득이 약 3개월로 연기를 해서 내년 6월이 되면 전체적인 시설 완료로 정상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고도 설치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곤양서포지구가 2004년도에 본 처리장을 완료해서 현재 가동 중이고, 사천ㆍ삼천포지구 총 4개 지구에 금년도 사업비는 46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곤양지구는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정률이 46%입니다. 서포지구는 2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관거정비사업을 48%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매설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공사와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상복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9년 이후에 서포, 곤양 지구는 20억원, 사천지구는 약 49억원, 삼천포지구는 약 19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부터 관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3개 중에서 신규가 6개소, 시설개선 7개소 중에서 기 시행을 8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진주 4개소, 시설개선 4개소, 시설개선은 당초에 우리가 마을하수도를 해 놓았는데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현안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2개소와 시설개선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늑도마을하수도는 1일 230톤의 규모로 작년도에 8억 3100만원을 사업비로 착공을 하여 본 처리장 완료를 다 했습니다. 7월부터 시운전을 해서 공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마을하수도는 1일 245톤의 처리규모로 금년도 5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목구조물은 완료를 하고, 전기배관 설치공사 중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환경부에 2억원을 더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환덕, 초량, 벽동마을하수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현안사업으로 2월과 4월에 용역을 하여 6월에 경상남도에 인가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7월말쯤 되면 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8월에는 착공을 하여 10월 안으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삼천포, 사천, 곤양, 서포를 합해서 64,400톤의 시설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삼천포지구와 사천처리장 내에 50톤과 45톤의 하수를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의 유입량을 보면 삼천포 지구는 하루에 27,400톤 정도이고, 사천은 14,600톤, 곤양은 1100톤, 서포는 360톤입니다. 방류수질 결과는 그림으로 보면 빨간 것이 방류수질 기준치입니다. 현재 BOD생물학적 요구량이 10ppm, GOD 40ppm, T-N(질소) 20ppm, T-P(인) 2ppm, 대장균 군수는 3000이하로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처리의 수질기준은 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내구연안 경과로 기계 및 계측기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노후설계에 따른 연차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관내 지구는 여름이 되면 합류식으로 아직까지 유입량이 50% 정도로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리에 따른 애로도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관거사업비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근무 모범직원 선정 표창 및 격려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공공하수도 현장근무자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 동기부여 제공을 위한 현장근무자에 대해서 반기 1회에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지난 실적으로 6월에 하수처리장 직원을 표창 및 시상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근무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현장 근로자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연말시장 표창과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직원을 추천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곤양서포지구가 있는데 마무리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다 마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을 하는데 1차는 시멘트로 하고 2차는 아스콘 식으로 하는데 전면 포장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지난 제1회 추경 때 서포, 곤양지구에 약 3억 8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포지구는 다음 달 정도 되면 전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시내지구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피해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분뇨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처리와 관련되는 과는 환경보호과와 농축산과입니다. 내년에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조례개정과 업체선정, 축산농가 현황파악을 하여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할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앞으로 삼천포항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지요?

없어집니다.

마산에서도 그런…….

앞으로 해양투기는 근절이 될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개선사업인데 동쪽에 자연마을인 환덕, 백운, 늑도마을 등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마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도를 사용하면 하수도요금이 따라 나옵니다.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바다로 흘러갑니다. 지금 미룡, 대례마을은 중간펌프장을 만들고 있지요?

예.

그런 것이라도 설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벽동, 백운처럼 소규모로 안 해도 되는데 남양을 들먹이는데 용두마을, 남양 죽계, 죽천마을이 자연마을입니다. 거의 자연마을은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전부 바다로 흘러가니까 오염이 됩니다. 단계적으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도 2개소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설 2개소, 개량 4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삼천포ㆍ사천지구 내에 유입이 가능한 지구는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를 하면서 관거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로 마을하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지만, 현재 공공처리시설 설치 내 유입이 가능한 지구는 될 수 있으면 펌프장 설치를 하더라도 유입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보면 이득이므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남양 구. 송포농공단지 안에 중계펌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국도3호선을 따라 노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옛날 구. 도계사 자리에 3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는 남양지구에 공공하수처리에 유입이 가능한데 자기들 원인자부담금과 유입에 따른 자부담을 하라니까 자체 처리를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300세대 오폐수가 관거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윗동네는 약 7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합하면 약 100호가 됩니다. 어차피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시설을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자연마을 단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재정비 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 기본계획을 내년에 하지요?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보면 노후설비, 연차적 보수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런 것도 합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하수기본계획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지만 5년마다 정비를 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올 당초에는 유입이 안 되었지만 유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 실정에 맞는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수계획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지역이다 보니까 수산물과 관련된 하수처리문제도 잘 아실 것인데 구체적인 보완 계획이 있습니까?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부터 관거사업을 하고 있고, 삼천포ㆍ삼천지구는 하수관거사업을 약 2～3년 전에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올해 2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왔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같이 할 삼천포지역 관거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사천지구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분류식으로 한다고 해도 바다로 유입이 되겠지만, 약 4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삼천포지역은 횟집이 많아서 횟집에서 나오는 물 유입량은 소량으로 하수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해수가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리의 운영 면에서 지난해에 미숙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하면 시설보완과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다 구입을 해 놓을 수 있고, 이문상 위원이 말씀하신 중간시설을 잘 하더라도 비가 오면 결국 넘치거나 소화를 다 못 할 경우는 없어지는 사업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중간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원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