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도지사와의 간담회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실과별 세외수입 분장내역과 징수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편의상 순서대로 못하고 보고서를 만든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하고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관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들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체납세액 및 납세자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상황,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명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의개인정 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전체현황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라고 명명하는 것은 5백만원 이상을 명칭하기 때문에 전체 체납자수는 62명이 되겠고, 체납액은 13억6,4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치사항으로는 법적 조치가 압류에서 56명, 현재 경매 중인 것이 15명, 은행조회 중인 것도 법적 조치나 기타 사항이 전부 조회되기 때문에 58명이 조치가 됐고, 신용정보등록도 18명이 조치됐습니다. 62명과 58명의 차이는 8월 부과분 4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 있고, 2명은 무재산으로 판명이 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경영부진으로 부도상태에 있고, 체납액은 재산을 압류했으나 후순위 채권으로 현재 별로 실익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경매 중에 있는 재산에 대한 참가압류를 계속해서 교부청구를 하겠고, 실익있는 재산은 다시 골라서 공매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적금 조회는 계속해서 6개월만에 한번씩 조치하겠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압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과 납세 자수를 말씀하셨는데, 납세자수로는 저희가 통계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건수로써 명기를 했습니다. 31,216건에 27억7,827만2천원이 보고서 작성 현재 였습니다만 현재는 27억으로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상황입니다. 부동산 압류가 615건, 예·적금 압류가 63건, 봉급생활자 압류가 102건, 동산에 대해서 2,763건, 그 다음에 소액으로 분류되는 것이 27,673건해서 31,216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상황은 99년에 34명, 2001년에 71명해서 현재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천만원까지 기준이었습니다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5백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원 다 조치를 했습니다. 뒷장에 5-4페이지 도세와 군세의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읍면별 현황 문제를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5페이지 국공유재산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3,404필지 중에서 1,409필지가 국유, 도유, 군유재산이 임대가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대부료 부과 징수 실적은 289건에 징수가 269건, 미수가 20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대부현황과 대부료 징수실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12월달로 부과하도록 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건이 1,120건이 있습니다. 군유재산 미납자 명부도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명단을 작성하지 못하고 6명이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미수납자 조치계획은 회기내 어떻게 하던지 납부 완료 조치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채권 결산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법인체 세무조사 계획과 실적을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2001년도 현재 기준에 우리 영리업체와 비영리업체를 합해서 310개 법인이 있습니다. 2001년도 세무조사 실적과 징수상황은 계획은 40건에 현재 16건을 조치를 해서 부과금액이 1억8천해서 1억4,600으로 실적이 올려졌습니다. 이 310건을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세무조사는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세금부과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씩만 조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현재 4,531만원이 징수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일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체납돼 있어서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나머지 40개 업체 중에서 16개 업체만 실행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조사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서면조사를 먼저 하고 서면조사가 불합리할 적에 현지조사를 해서 기업체에 가급적이면은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세외수입 분장내역과 징수실태를 임금동 의원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실과별 세외수입 분장은 현재 38종이 있어서 뒤에 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10페이지, 5-11페이지는 실과 분장내역입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는 2000년도 부과대 징수·미수액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략 음반비디오 위반과태료가 175만원이 남아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48만4천원,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2,034만천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5,459만6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억1,228만원입니다. 다음장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9,270만원, 보건 진료 수입이 142만천원,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회수금이 41만7천원, 축산폐수법 위반 과태료가 45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에 2001년도 부과대 징수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재산 매각대가 1,069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계약을 하고서 납부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농지처분 강제이행금이 659만6천원, 산림법 위반 과태료가 1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이 256만2천원, 건설기계법 위반 과태료가 10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3,86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중에서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60만원, 그 다음에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회수금이 133만4천원, 축산폐수법 위반 과태료가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면은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입니다. 저희는 금고에 납부만 받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내고.

2000년도 미수액이 2억8,9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실과에서 실적이 부진할 때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빨리 받아내도록 촉구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각실과 것을 전체 통합을 해서 장부 기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미수액이 너무 많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독촉을 해서 빨리 받아내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곳에서 독촉은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과태료 가지고 다른 거 압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맹점이 있고 법적으로,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아마 교묘히 이용해서 납세자가 납부를 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벌에 있어서 허가 취소나 뭐 허가 정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 면 본 의원이 서면질의했던 것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고액체납자현황을 첨부해서 주셨는데, 그중에서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저희군에서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또 일부 시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미납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큰 공장 같은 거 다른 사람이 인수했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요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 왜 회수가 안되는지 체납돼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은 일단 부도가 나서 조치가 되면은 그 법인이 전체 부도처리가 돼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하고 틀려서 나머지 재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상태가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회사하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은 자기로는 신용이 불량이 돼서 전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회사를 자기 부인 앞으로 이렇게 주식회사를 만든다든지해서 운영하는 적이 있는데, 뻔히 수입은 본인한테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명의가 그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전혀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회사를 창립할 당시에 이미 벌써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압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압류를 하고 융자를 얻어간 다음에 회사가 설립되고, 설립된 뒤에 운영하다가 우리가 세금이 체납이 되면은 그 뒤에 가서 압류를 해볼라고 그러면 재산이 전체 압류가 다 돼 있어서 실익이 없습니다 거의. 법적으로 집행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큰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체납된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형건설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회사가 다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징목 식재사업 실태와 사업비는 얼마이며, 생육실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군정질문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천수만 연안의 대하가 취어에서 성장하는 생태계 과정 및 대하잡이, 어망종류, 지도단속 시기, 홍성 대하잡이 허가 건수, 각군 연안지선, 문서등록 및 접수대장, 이 사항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군정에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도 점점 산업화 및 현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에 자라나는 후세에게 선조들의 농업활동을 이해하고 또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농기구박물관을 홍동면 문당리에 홍성환경보전농 업 시범마을을 영농조합법인이 건립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 및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인적사항과 사업 착공 현황, 자금 지원 실적,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관리, 2001년도 영세농어가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방안외 1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방안. 오리농업 확대 대도시 아파트 단지 주민과의 계약방법,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농업 부산물 활용 축산 사료화, 축산 오·폐수 이용 토양증진 액비화 등을 물으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3페이지, 4페이지까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어민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표준규격화사업에 대해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현황, 규격 농산물 출하에 따른 장점, 소득향상을 위한 출하대책, 규격 농산물 출하사업의 확대방안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금년도에 56회에 30억1,168만6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현황은 57개 조직에 34개 품목, 171만2,347매의 포장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 규격농산물 출하에 따른 장점과 소득향상을 위한 출하대책, 규격농산물 출하사업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포장화 미흡품목에 대해서도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페이지 품질인증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신고 상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군 어업지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업지도선 구입 명목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업활동에 대한 지도계획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홍성군 영역지역 바다수질 오염검사 분석표 제출, AB지구 방조제 담수호 물 유출시 바다에 대한 생태계 변화로 김양식 등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달리 계획은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1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인 쌀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아도는 쌀 생산을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할 것인가,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우리군이 분석 연구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를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쌀 문제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요 문제는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간 풍년이 들다보니까 과거에 한 170만석의 재고를 정부가 유지하다가 지금은 한 680만석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650만석의 정부 쌀이 생산되면은 소비를 빼고 한 990만석이 재고로 남을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매량은 1,325만석을 수매토록 돼 있습니다. 전체생산량의 한 36%가 되는데 그중에서 575만석은 정부가 약정한 수매로 수매량을 전량 수매토록 돼 있고, 550만석은 농협이나 또 민간 RPC에서 수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2백만석은 농협에서 시가로 수매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협의 수매 550만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수매가격은 일등품 벼 40kg 한가마에 60,440원인데 농협에서 550만석 사들이는 가격은 5만 2, 3천원대에 이렇게 다운돼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재정형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중고가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재배도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양질미 위주로 이렇게 재배토록 할 계획이고, 비진흥지역에는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이렇게 허용할 방침이고,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 2002년도에는 지금 재고의 양곡을 공매를 중단하고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또 주정용으로 확대라든지 그렇게 해서 소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농협에서 쌀 사는 벼에 대해서 이자율을 5%에서 3%로 이렇게 낮춰 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금년에 22억에서 27억으로 벼자금을 확대해 줬습니다. 대충 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징목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별 상징목 생육상태와 생육불량 상징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상징목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홍성군의 특수시책으로 각 마을에 식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많이 고사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가 10월달에 낙엽이 지고, 또 나무에 물이 내리면은 전체 고사된 본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임금동 의원님께서 23페이지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착공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22명 중에 5명에 대해서 8,75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전량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2001년도 영세농어가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수만 연안 대하 성장 과정 등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천수만 연안의 대하가 취어에서 성장하는 생태계 과정과 대하잡이, 어망종류, 지도단속 시기, 홍성군 대하잡이 허가건수, 각군 연안지선, 문서등록 및 접수대장 등을 물으셨는데 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기구박물관사업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환경보전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홍동면 문당리에 추진하는 농기구박물관 설치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동 사업은 금년에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대지를 구입하고 설계를 마쳤고 바로 착수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환경농업교육관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환경농업교육관은 작년 12월 19일 개관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5천여명의 전국 경향 각지에서 연수를 마치고 간 바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나신 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마을 상징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이고, 심기는 천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258주가 고사 내지는 불량입니다. 이 식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천년을 맞아서 우리군 마을에 상징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주요 지역에 느티나무를 식재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뜻이 담긴 나무인데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됐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금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봄가뭄이 한 3개월 아주 심히 그렇게 계속 됐고, 또한 관리도 뭐 부실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날이 가물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날이 가물다고 죽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해에 다시 보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금년 가을에 보식을.

그러면 그것은 군비를 다시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요 묘목을 한 사람이 보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시 사실 확인을 해보면요 258주가 아닙니다. 언제 조사가 된건진 몰라도 더죽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보기 싫지 않도록 대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하셨는데 참고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때 감사한 자료가 있는데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이 불량 내지는 고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가뭄이 계속됐지만은 요 문제는 절대적으로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보식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관리상태가 지금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또 불량이나 고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보식할 때는 철두철미한 우리 직원들의 감시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봄에 식재할 때 보니까 이 본을 떼야 되는데 제대로 떠서 가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뿌리채 뽑은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뿌리가 말라서 죽은 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 및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착공 현황, 자금 지원 실적,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자금이 타용도로 전용하는 예가 그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감시체제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많은 인원이 지원대상이었지만은 지금은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관리로 타용도로 전용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이 5명뿐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연말안에 다 가능합니까, 지급대상이?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천수만 연안의 어업지도 또는 대하 취어에서 성장하는 생태계 그 나머지 몇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첫째로는 요즘 대하가성어기 철이 거의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려운 어민들 대하철에 불법단속을, 물론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말이 뭐한데 그 어민들의 생계가 사실 0.5톤이나 뭐 이런 소형선 가지고 1년에 쭈꾸미나 그렇지 않으면 대하잡이 불과 한 2주, 3주 동안 그 시절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단속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에 아마 이 대하 말하자면 잡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이 없기 때문에 덜 잡았지만은 그러나 어민들의 단속에서는 피해가 적게 해주신 데 대해서 수범적인 격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불법단속을 과잉단속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죽도에 편의복이 부인 사건, 정신착란까지 의료원에 입원을 1년간 이상 했어도 완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사건, 또 금년도에 주은철이 아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고 119 구조 요청했어도 일체 들어주지도 않고, 또 육지에다가 배를 좀 승선을 요구했어도 전혀 불응하는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모임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다시금 또다시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생각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천 수산과장한테도 나무랐어요. 아니, 지도단속하는 직무 수행하는 과정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물론 지적할 건 지적하겠지만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과잉단속하다가 말하자면은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도 갔을 적에 우선 사람부터 후송해서 보호해 놓고 따져야지 아니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무슨 친절성없는 그러한 법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사법권을 줬다고해도 사법권이라는 것은 거기 해당된 데에 필요한 거고, 또 사람이 다치고 생명에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오면은 우선 사람 목숨부터 살려놓고 따져야지 그냥 단속 무슨 사법권 줬다 해가지고 그 권리를 거기까지 준 건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면 병원에 한번이나 와서 병문안이나 좀 한 사실이 있느냐 말이예요. 없다고 그러기에 내가 언젠가 후레들놈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요. 너희 공무원법 51조 친절하고도 공정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은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는 그거 뭣하러 내놨느냔 말이요. 이런 것도 이행 못하는 그런 과장이 회전의자 앉을 자격이 되느냐 해가지고 내가 좀 좋지 않은 소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과장님 지도단속하는 면에서는 그때그때 지도단속하는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얘기않고, 어민들을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간 그런 과잉단속으로 말미암아 인명 문제가 좌우되는 그런 구호문제는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꾸니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연안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군정질의 질문서는 내지 않은 간단한 문제인데 국토공원화사업, 산업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지방도라든가 군도변에 꽃을 지금 심은 거. 그전부터도 도로변에 코스모스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참 지적됐던 사항인데 요즘도 보면은 이 코스모스가 노변에 있는 읍면 뿐만 아니고 지방도, 군도에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은 운전하는 시야에 지장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군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인도가 현재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가는 군민이 됐든 또 자전거를 탔든 오토바이 탔든 경운기가 갔던 비키는 인도 옆에가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요즘 상당히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에 코스모스 제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한사람도 여기서 머리 다쳐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어제. 여기 홍주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러한 사고가 빈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본 의원이 많이는 안다녀봤지만 선진국들 몇군데 돌아다녀보면은 도로가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꽃 갖다가 가꿔놓은 곳은 없다고. 군데군데에다가 꽃밭 가꾸는 그러한 쾌적한 그런 곳은 있지만은 그냥 계속 길 옆에다가 무슨 코스모스라든가 뭐 이런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를 길러가지고 사실 쾌적한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그런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스모스를 별도로 이렇게 씨를 뿌린다든지 식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구요. 그냥 매년 났던 데 이렇게 나가지고 관리를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교통이 위험한 지역 이런 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지도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 2001년도 현장답사 지적사항 중 처리하신 결과와 미처리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시장을 신축하고도 도로변 옆 인도에 노점상을 방치하여 교통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극심한 한해를 대비하여 영구적인 한해대책으로 군내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 설치 현황을 밝히고 준설 여부를 조사하여 실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영농기반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대형관정개발사업 등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등 사업별로 선정절차, 사업위치 , 추진계획 및 실적과 사업비, 미완료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기 작성된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농기반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과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마무리 대책, 용수로 관리 실태 및 펌프장 관리 실태, 기계화 경작로 추진 현황, 항구적인 한해대책, 저수지 설치 현황 및 준설계획,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현장답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5일시장 도로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기반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장곡면 월계리 월계지구 66ha를 비롯해서 총 3개 지구 213ha에 77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5월말까지 물정지공사 등을 완료, 영농에 지장없도록 추진하였고, 현재는 공사 중지 중으로 수확후 미진부분 및 주민요구사항을 추진하여 12월 중 완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97년 경지정리대상지 보완조사서에 의거 연초에 경지정리대상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농정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도에 예정지 보고 및 대상지 확정후 사업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광천읍 월림리 월림지구 1km 등 5개 지구 5.5km에 5억7천만원을 들여 이미 사업시행을 완료한 바 있으며, 선정절차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조사 결과에 의거 읍면별 대상지 선정 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 승인후 사업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대형관정개발사업 추진계 획 및 실적입니다. 장곡면 월계리 월계지구 등 3개 지구에 1억2천만원을 들여 사업시행을 완료한 바 있으며 선정절차는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 승인후 사업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마면 화양리 평촌지구 등 5개 지구에 8억5천만원을 들여 수원공인 관정개발은 완료하였고, 이용시설 설계 중으로 설계 즉시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선정절차는 읍면 대상지 선정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 승인후 사업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장곡면 도산리 도산지구 3.2ha에 1억2백만원을 들여 추진 완료한 바 있으며, 선정절차는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 승인 후 사업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마무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도확포장사업은 서부면 상황리 군도15호로서 99년도 이월된 2.21km와 2000년도에 이월된 0.9km가 있으며, 2000년도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99년도 이월된 공사는 편입된 서부면 상황리 617번지 토지 소유자 이상돈의 편입토지 승낙거부로 99년 7월 24일 공사 일시 중지한 후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불응하여 금년 5월 22일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9월 5일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 불응구간 210m는 토지수용 재결 후 사업 추진하고, 잔여구간은 공사를 재개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용수로 관리 실태 및 펌프장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수로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농업기반공사 홍성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73km의 용수로 등 총 439km가 있으며, 정상인 즉 구조물화된 수로는 225km이며, 미보수 즉 구조물화가 되지 않은 용수로는 214km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배수펌프장은 농업기반공사 홍성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양펌프장 등 6개소가 있으며, 이중 준공해서 가동 중인 것이 2개소이며, 나머지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미작동으로 침수와 시간 피해상황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한해 및 수해시 문제점으로는 배수장은 시우량 50m 이상 계속 강우시 배수장 가동용량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토공 용수로는 전반적으로 개거 등의 구조물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로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입니다. 95년도부터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까지 56.6km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구별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은 10-9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본조사가 완료된 73.4km 중 잔여구간 16.8km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포장사업을 추진,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기본조사 완료지구의 대비 포장률은 7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대한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대책은 홍보지구 농업용수 공급계획에 의거 2006년도까지 농업용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극심한 가뭄에 대한 생활용수대책 중 상수도 공급에 따른 대책은 수원이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 등 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하수 개발 억제와 폐공의 적극 발굴로 완벽하게 폐공처리 조치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은 생활용수는 보령댐 용수공급계획에 의거 확충하고 농업용수는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용수공급계획을 조기 시행토록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통합정수장 건설비 중 우리 군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부담한 금액은 총 19억8,600만원이며, 앞으로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보령댐에서 유입되는 상수도 공급량은 1일 홍성 2,500톤, 광천 4천톤을 포함 모두 6,500톤이며, 우리 군의 배분 계획량은 11,800톤으로 범위내에서 필요수량 증감에 따라 배분량 변경이 가능함을 답변드리고, 우리 군내 청정지역 조사 및 맑은 물 담수계획은 현재로는 없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설치 현황 및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의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홍성, 예당, 서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한해시 저수지 및 소류지 준설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36개소의 소류지 중 14개소, 165,590㎥를 준설계획으로 소요사업비 8억1,100만원이며, 이미 6개소의 소류지의 준설은 완료한 바 있고, 8개소는 영농후 준설을 실시 11월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준설계획으로는 준설 대상지를 조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현장답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76회 홍성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동면 신기리 경지정리지구내 구거와 관련된 민원처리는 2000년도 11월 지구계 측량 결과에 의거 처리완료하였고, 홍동면 수란리 경지정리지구내 논두렁 정비, 호안블럭 및 바닥정비, 물구멍 높낮이 보완 요구사항은 2000년도 12월말까지 정비, 재시공, 보완 조치하였으며, 장곡 상송리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 낙차공이 높아 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은 우선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 2001년 9월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제80회 홍성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와 지방도 616호의 연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요망사항은 2000년도 8월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금마 204호 확포장사업은 2003년에 추진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7페이지입니다. 제87회 홍성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서초등학교앞 구거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사항은 배수로 미설치구간 180m는 2002년도 예산확보 후 사업 추진 계획이며, 대영1지구 경지정리지구내 수렁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요망건은 추수후 확인하여 맹암거로 재처리할 계획입니다. 대영2지구 경지정리사업 완료후 대형관정이 개발된 것으로 용수로 부분까지 개인이 호스를 연결 사용하므로 영농에 불편하니 개선 요망 사항은 농업용 대형관정개발사업비는 한정돼 있어 관로 연결은 불가하므로 개인이 연결 사용하여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국도 29호선에 구항면 진입로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진입로에서 좌회전 차량대기선 재조정 및 일단정지 안내판 설치를 국도관리청과 협의하라는 건의사항은 2001년도 6월 27일날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여 회신결과 신설도로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좌회전 차량 대기선 재조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는 추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군도 16호와 군도 1호의 장양마을 연결도로에 소하천 복개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요망건은 제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 8월 13일 착공, 10월 13일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6호 도로 측구 배수로가 도로상에 매설한 흄관보다 높아 호우시 주변 침수의 요인이 되므로 배수로 보강공사 요망사항은 제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 8월 13일 착공, 10월 11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구항 장양리 생활용수 물탱크의 배수로가 지상으로 설치되어 동절기 결빙으로 원활한 급수에 문제가 있으니 시설 보완 요망 사항은 2001년 6월 생활용수 송수관 및 배수관 연결부 보온시설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 201호 국도 21호 진출입시 주민이용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입 날개를 설치하고, 도로폭이 6.5m로 주민통행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인도설치 요망건은 2001년 8월 국도 21호선 진출입을 위한 진입날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농어촌도로 홍성 201호는 타 농어촌도로와 비교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도설치는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9페이지입니다. 남산교 재가설은 주민이용 편의 등을 감안하여 시공 요망 사항은 남산교 재가설 공사는 하천 시설 기준에 의거 시공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농어촌도로 갈산 303호는 도로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굴곡부 개량 요구 사항은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및 내년도 사업 본예산 계획에 예산 확보, 사업 추진 계획이며,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겠습니다. 갈산천 하류의 사유지를 매입, 하천을 준설하여 침수원인을 해소해 달라는 사항은 2000년 6월 와룡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사유지 12필지에 대한 보상 지급 결의 완료와 하천 고수부지 준설실시로 재해 예방코자 합니다. 9월 현재 보상완료가 9필지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신기보가 높아 우기철 갈산 시가지 침수의 원인이 되므로 보를 낮추어 달라는 사항은 충청남도에 시행하는 와룡천 정비사업으로 기존 신기보를 자동보로 교체토록 공사가 발주되어 현재 제방축조 및 돌망태 등 시공 중에 있으며, 신기보는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시장 도로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 5일시장내 불법노점상 행위는 주로 정기시장이 개설일에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소통 및 주민 통행 불편을 주는 불법노점상 행위는 지역경제과 및 홍성읍의 협조하에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계도 후 단속에 불응하거나 계속적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킬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노점상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용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몇회에 걸쳐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처리는 많이 하시고, 미처리된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 요 예산이 필요하면은 집행을 해서 그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노력 바라구요. 또 구항 진입로 거기는 현재 라인이 안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현장답사 의원님들 보신 뒤로 사고가 3번 났어요 지금 거기에서만. 빨리 미끄럼방지턱이 안되더라도 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정정을 해 주시고, 태봉 수거 있죠?

예.

그게 흄관만 그냥 놓게 돼 있어요? 바닥 공그리를 않고?

아니죠, 그거 흄관을 넣고 의원님들 국도나 이런 데 지나가시다 보면은 복개식으로 완전히 콘크리트 마무리를 해서 거기에 형측구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서는 도로면하고 똑같이.

그런데 원래 흄관을 넣으실 적에 바닥에도 공그리를 넣고서 흄관을.

그것은 지금 뭐 대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선 자갈이나 뭘로 채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배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5일시장내 신축을 하고서 지금 그 안에서 사업들을 하시고 있죠?

예.

본의원이 볼 적에 지금 현재도 대산 같은 약방이라든가 버스주차장으로 노점상이 있어요 지금. 장날 아니어도요. 이게 저도 불편을 느끼지만 주민들도 역시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게 단속은 지역경제과 소관 인데, 건물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셔 가지고 상인 하나가 와서 노점 피고 장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지금 거기 가시면 아마 지금 일곱 여덟분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 좀 단속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금동 의원님.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소류지 6개소는 준설했고, 8개소는 9월부터 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8개소는 준설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저수지지만은 관리부서가 농업기반공사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구요. 또 지금 홍양저수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골재로 준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시에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준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준설을 않고도 자기 경지면적내에는 충분히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준설을 해달라고 하냐,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외 지역에서도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군비로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군비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구요. 저희가 금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해대책사업비를 한 3회에 걸쳐서 한 30억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8억8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준설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고나 도비 보조가 없으면은 참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류지 6개소 준설을 가뭄에 하여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수지 준설이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갈산에 가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꼭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을 해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반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 후에 그것은 중앙이나 어디 건의 내지는 사업비 요청을 해서 별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협의한다고 하면은 잘 안되던걸요. 안된다는 그런 얘기라고 하대요.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아까도 현장답사 결과 보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쪽으로 저는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갈산저수지로 말하면은 경지면적 외로 사용하는 물이 더 많습니다 면적이. 심지어는 오두리까지 넘어가고 이러는데 준설 계획에 꼭 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이 소류지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년전에 옹암리 폐소류지 다녀오셨죠?

예.

그때 보시구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인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사용 전부 불가고, 또 사용을 안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장답사를 넣었다가 제가 현장답사를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해서 뺏는데 그 뒤로 전혀 그대로 그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준설을 해주시던지 안그러면은 그것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한 3년동안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뭐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검토하실 때요 거기 가실 때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지나는 길에. 그 앞에 소류지가 또하나 있습니다. 제가 번지를 모르는데 같이 겸해서 한번 봐줘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의원이 질문서를 냈던 용수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용수로가 노화로 인해서 한해시 물의 많은 유실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인 홍성, 예산, 서산에 이 수리를 요구해야 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보수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물 유실이 덜 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 펌프장 역시 많은 비가 올 때 완벽한 과정을 통해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총공사비는 얼마이며, 코오롱에 매도한 금액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군정질문에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하상주차장 임대에 관한 관리상황, 당초 계약서 첨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광천읍 신동 재래시장 화재에 따른 현대화사업 및 재건축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 신동시장 화재에 따른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 신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7월 12일날 4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고, 재건축에 따른 군유지 토지 사용 승낙을 7월 21일날 완료했고, 현재 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해서 지적공부 정리가 마무리됐고, 현재는 건축설계를 1층 철근콘크리트조 상가 4동 집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건축허가 수속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천시장은 노후화돼서 화재 발생 요인이 항시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의 영세성으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차시설과 소비자들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고객유치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장내 상인들이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사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는 2000년도와 2001년도 8,796건에 3억5,978만원을 부과해서 1억5,441만원 부과대 징수율이 42%가 되겠습니다. 징수료 사용내용으로는 인건비로 5,224만원, 부대비로 4천만원, 사업비로 4,225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고지한 후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직접 방문 독촉을 병행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유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는 99년도에 12개 업체, 2000년도에 12개 업체, 금년도 9월까지 11개 업체에서 총 3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추가 유치계획은 3개 업체가 되겠고, 중소기업 유치의 문제점은 현재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로 지방 이전 업체가 적어져서 기업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와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12월말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해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입지여건과 공장용지 구입비용의 절감효과 등을 집중 홍보해서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유치현황에서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군지역 시장사용료와 장옥사용료 읍면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시장이 홍성과 광천, 갈산시장이 됩니다. 시장사용료는 7,342만5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수납을 완료했고, 장옥사용료도 1억1,094만2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완료를 했습니다. 시장사용료 읍면별 현황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미분양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구항농공단지와 광천농공단지, 은하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구항과 은하농공단지는 분양을 완료했고, 광천농공단지는 90년도 12월 20일부터 93년 12월달에 조성을 완료해서 현재 미분양필지는 두필지에 11,899㎡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외지에서 많이 전화가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공해가 없는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량기 정기검사와 단속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과 접시·전기저울,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가 검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끔 돼 있고, 총대상기물수 769건에 1,068건의 정기검사를 마쳤고, 계량기 단속과 행정처분은 총 74개 업체를 단속해서 6개 업체가 위반업체로 나타나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계량기를 실시케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주차장 임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위치는 홍성읍 홍성천 지내가 되겠고, 주차장 면수는 복개주차장 260면, 하상1공구가 60면, 하상2공구가 126면, 하상3공구가 76면해서 총 522면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금액은 1억3,505만2천원이 되겠고, 계약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청남도지부 홍성군지회로 계약이 돼 있고, 계약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총공사비 일체와 코오롱에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에 총공사비는 58억7,068만5천원의 공사비가 투여되었고, 그중에서 코오롱에 매도한 금액은 52억592만5천원에 코오롱에 매도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중에서 코오롱에 매도한 분양가 산정방법은 농공 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 침에 의해서 총공사비 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분양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공산품의 국제화로 거래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 동신포리마외 11개 업체에서 일본, 동남아, 남미, 중국, 미국 등에서 250억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위성방송 수신기와 사료영양제, 비닐바닥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 가능 업체를 지속 적으로 발굴해서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해서 수출업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과에서 요청한 공공근로사업비는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총 26개 사업에 47억6,425만6천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지원된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24개 사업에 24억3,612만천원이 지원이 됐고, 그중에서 집행한 금액은 23개 사업에 14억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사업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위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노선버스의 중형으로 교체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지노선버스가 홍주여객에 총 5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7대가 대형버스고 중형이 현재 5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공영버스 지원계획에 의해서 중형버스 한 대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 현재 운행중인 대형버스 47대는 2007년까지 대폐차시 오지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를 중심으로 중형으로 교체 유도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망의 변경 신설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과 재조정할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오지노선은 71개 노선에 1,169.6km가 되겠습니다. 노선변경과 재조정계획은 도로망 변경에 따른 버스노선변경은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의견수렴과 개설된 도로와 기존노선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교통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노선과 운행시간 조정내역은 5개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의원님.

은하농공단지 코오롱과 계약이 58억7천만원인데 총공사비가. 이것은 모든 경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일체의 비용입니다.

이 분양하고 공사착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은하농공단지는 코오롱에… 농공단지 분양계약이 금년도 5월 30일날 계약 체결해서 잔금을 전액 받았고, 현재 입주업종은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즉 휴대폰 단말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건설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는 금년도 11월 중에 착공해서 2003년도에 가동할 예정으로 코오롱한테 계획을 받았습니다.

계약상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분양계약이 끝났고, 분양계약이 끝나서 저희가 잔금을 받고 코오롱한테 입주신청 공장등록은 건설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코오롱과 계약을 했는데 코오롱에서 타회사에 재분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재분양은 소속관청 저희 홍성군에 모든 행정상 저거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네 임의대로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법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정열 의원님.

하상주차장 임대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탁료가 답변내용에 보면은 1억3,505만2천원, 그런데 계약서는 1억5,260만원이거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약서가 98년도 계약서거든?

이것은 당초계약서라고 그래서98년도는 1억5천이고, 1억3,500은 금년도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약서가 있어야지.

당초계약서라고 해서 98년도 것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계약서를 주셨으면…

예, 그것은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이유로 금액이 줄었어요? 1억5천으로 했다가 5천이면은 한 2천 정도 줄여졌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1억5,166만원에 계약이 됐었는데 98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도 1억3,500이고, 작년도 1억3,500, 줄은 수수료를 감한 사유는 99년도 8월달에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의 주차요금이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것은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던 것을 15분 단위로 요금체계가 바꿨기 때문에 저기에서.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약은 계속했죠?

예.

4년간인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하면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한 것이 여기 계약서가 첨부가 안돼서 그런데 년년 된 것.

예, 연도별 계약서요.

그 근거 좀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본 의원이 질문서를 냈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문제 8-3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징수사용료 중에서 작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주차장 도색 및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1,768만5천원 들여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차선 도색을 또 2,457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중에서 4,225만9천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정차 안내라든가 표지판을 12개소를 했고, 현재 하천복개주차장 배수공사를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도색, 주차장별로 도색을 실시를 했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차선도색을 작년도에 안했습니까?

차선도색을 한번 하면 이게 기간이 오래 못가기 때문에 퇴화돼 가지고서 1년뿐이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색을 해줘야 될.

1년에 한번씩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으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앞으로 쓸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성도 그렇지만 광천지역에 현재 차량대수보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천지역하고 홍성지역 일부 면지역을 주차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님!

예,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차료 징수가 우리 조례에는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선납을 한다는 이 계약서가, 이건 먼저 계약서고 지금 계약서는 여기 없기 때문에 확인이 못되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납부를 하고 있다.

예, 거기 계약하고서 보증회사에 만약에 선납 안될 때는 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무슨 근거 좀 알 수 있어요? 3개월마다 납부한다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3개월마다 선납을 받는다는 얘기죠?

98년도 계약서에.

98년도 계약에.

수탁료는 4회에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거기 7조 1항에.

7조 1항에 수탁료는 4회에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 얘긴가?

이 계약서는 먼저번에 군에서.

여기 있네. 갑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했거든.

이게 지금 98년도 계약서거든요.

아니, 그때는 갑의 검인을 받아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담당자 답변해 봐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담당자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98년도 사항이라요 다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요구대로 나머지 계약을 해 주시고, 그래서 검인을 하게 되면은 검인 도장을 일일이 여기서 나가서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문제고, 도장을 갖다 맡겨놓고 거기다가 하라고 맡기는 건지 그런 문제도.

전에는 위탁관리를 저희가…

아니, 위탁관리하는데 계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갑이 할 사항에 대한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갑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검인해 줘야 하거든 나가서. 필요할 때. 그런데 도장을 거기다 맡겨놓으면은, 맡겨놓는 것도 할 수도 있지 이게. 그런 방법도 있죠? 방법은 아니지. 그것은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뭐가 있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면으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더 철저한 계약을 이행하도록, 또 주차료 징수문제라든가 관리면에서 더욱 수고를 해 주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요구한 거는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지금 재래시장 건축 허가절차 밟는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건축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는 건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완전히 끝났을 때 기부채납되는 건가요?

예, 군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된 이후에는 나중에 무슨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까? 기부채납으로 끝나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기부채납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임대기간이 나옵니다. 무상임대기간이. 공사비 거기에 보면 투여한 금액과 현재 공시지가 그걸로 해서 산출해 가지고 무상임대기간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무상임대기간은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10년이냐 20년이냐 그것은 건축비가 나중에 나오고 감정이 끝나야 몇 년이란 것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면은 재건축할 수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다른 블럭에 주민들이 지금같이 화재가 나지 안했더라도 재건축을 좀 하겠다 했을 때는 군에선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점입니다. 지금 불난 데는 장옥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장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시장 장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 여기 뭐 단계적으로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장상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여긴 사유지, 시장 중에서 지금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답변은 사유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사유지를 중점적으로 한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장옥을 지금같이 짓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노후된 장옥들을 지금 화재난 현장같이 짓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정밀히 분석해서 그것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차후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동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로 네다섯집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노후된 장옥을 우리도 저렇게 건축을 하겠다하는 방법을 나중에 좀 서면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우리 군내 노후된 보건지소가 있는지, 조사된 보건지소가 있으면 신축계획은 있는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타병원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건소에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떠한 처방을 받아도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약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음을 한 것은 이 답변서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또 한가지는 일반 시중약국과 보건소와의 수준, 그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뜻이 있는데 약을 많이 구색을 갖춰서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보의들이 자기가 어떠한 질환에 어떤어떤 약을 처방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을 의사회에 저희가 전부 처방내용을 알아가지고 약사회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는 그 품목에 대한 약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은 이해가 갔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했을 시에 시중약국과의 값의 차이는 어느정도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보건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군 보건소에서는 지금 환자진료를 위해서 투약은 하지 않습니다. 의약분업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요?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광천을 제외한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약품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값의 차이는.

값 차이는 오히려 일반시중보다는 보건기관의 수가가 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 싸다든지 이런 정확한 가격은 안나와있습니까?

그 가격비교는 제가 아직 못해봤습니다. 별도 제가 그걸 한번 비교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비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료비 수준도 일반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은 현저히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이 월등히 쌉니다.

이런 사안을 군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홍성군내에 있는 각면의 보건진료소를 질문을 냈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은 관내에 있는 진료소를 수시 순방하시어 제가 질문한 구항 같은 경우 비가 오거나 우기가 잦으면은 습기가 차고 물이 나오거든요 바닥에서. 저도 그때 처음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들어가 봤는데 환자를 보는 그 진료소가 물이 난다든가 습기가 차면 환자한테도 안좋고 진료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좋지 않습니까. 질의를 냈는데 소장님이 답변서에 2회 추경,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신축 보수할 계획을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다 신축을 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또 수시로 각면 진료소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군정질문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