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기 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도 많은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과 박서원 공인회계사, 김규명위원 등 3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97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결산을 ’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97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서 등 증빙자료가 지방재정법과 동시행법령, 예산회계법 등 관련된 제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구청 담당관,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 · 세출관련 증빙서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종합 분석하고 질의 토론과 기타 방법으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청에서 작성 제출한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등이 비교적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 세출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시정 개선할 사항을 세입부문과 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세입의 결산, 일반회계 예산액 1,100억 1,714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69억 6,178만 8,000원, 예산현액이 1,169억 7,893만 7,000원, 징수결정 액이 1,284억 4,862만 5,000원, 수납총액이 1,208억 1,154만 9,000원, 과오납반환액이 3억 4,769만 2,000원, 실수납액이 1,204억 6,385만 7,000원, 미수납액 이 79억 8,476만 8,000원, 결손처분액이 3억 1,762만 8,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76억 6,714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6억 2,563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293만 1,000원, 예산현액이 130억 8,856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199억 8,718만 5,000원, 수납총액은 128억 6,923만 8,000원이었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756만 8,000원이었으며, 실수납액은 128억 6,167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1억 2,551만 5,000원, 결손처분액은 1,368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71억 1,183만 2,000원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100억 1,714만 9,000원이었으며, 사고 이월액은 69억 6,178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가 8억 4,537만 3,000원이었고, 이전용 및 이체가 4억 5,245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은 1,169억 7,893만 7,000원이었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003억 3,005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950억 6,600만 9,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10억 997만 1,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09억 295만 7,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6억 2,563만 5,000원이었으며, 사고이월액은 4억 6,293만 1,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가 1억 5,591만 3,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은 130억 8,856만 6,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7억 846만 8,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67억 846만 8,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63억 8,009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전용액이 79억 8,444만 8,000원이었으며, 전용감액은 4억 5,24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증액이 4억 5,245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8억 4,537만 3,000원이었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 3,662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그러므로 8억 3,662만 8,000원이었고 불용액이 874만 5,00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액이 69억 6,178만 8,000원이었습니다. ‘97년도 사고이월액은 38억 8,009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9억 2,987만 1,000원이었으며,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5억 52만 8,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5억 7,581만 9,000원이었는데 수납액이 21억 3,605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5억 623만 9,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30억 7,63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이월액이 2억 3,291만 4,000원,증액 7억 414만원이었으며 감액은 6억 6,847만원이었습니다. 연도말 현재액은 2억 6,85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253억 5,569만 1,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증액이 109억 4,349만 8,000원이었습니다. 감액은 49억 8,342만 9,000원이었으며 연도말 현재액은 1,313억 1,576만원이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336만 8,078만 8,000원이었으며 과오납반환액은 3억 5,526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33억 2,552만 7,00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017억 7,447만 7,000원이었습니다. 금고지급액은 1,017억 7,447만 7,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15억 5,105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결산, ‘97회계년도 세입예산의 분석.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목표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121.2%로 그 성적이 좋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은 그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은 목표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187.9%나 증가되어 매우 성적이 좋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96.5%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 48.6%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1,169억 7,89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284억 4,862만 5,000원, 총수납액이 1,208억 1,154만 9,000원, 과오납반환액이 3억 4,769만 2,000원, 실수납액은 그래서 1,204억 6,385만 7,000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3억 1,762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억 8,856만 6,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9억 8,718만 5,000원이었고 총수납액은 128억 6,923만 8,000원이었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756만 8,000원이었습니다. 실수납액은 128억 6,167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71억 2,551만 5,000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1,368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 징수액에서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반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억 4,769만 2,000원과 이중에서 이중납부가 5,684만 7,000원이었으며 착오부과가 4,299만 9,000원이었습니다. 기타 2억 4,784만 6,000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2억 4,404만 9,000원이었으며 이중 납부가 662만 2,000원, 착오납부가 417만원이었습니다. 기타 2억 3,325만 7,000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금액은 ‘97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억 1,762만 8,000원이었고 세외수입이 2억 2,069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68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미수납액은 76억 6,714만원에서 징수유예 3,287만 1,000원, 거소불명 11억 3,409만 5,000원, 무재산 15억 2,373만 1,000원, 고질적체납 6억 6,945만 6,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37억 6,450만 4,000원입니다. 기타 5억 4,248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71억 1,183만 2,000원에서 거소불명 875만원이었고 무재산이 3억 4,411만 7,000원이었습니다. 고질적체납이 47억 43만원이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20억 4,012만 4,000원이었습니다. 기타 1,841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출의 결산 ‘9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69억 7,893만 7,000원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1,003억 3,005만 5,000원으로 85.7%가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109억 29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억 8,856만 6,000원,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67억 84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1,714만 9,000원이고 예비비가 8억 4,537만 3,000원, 전용 및 이용이 4억 5,245만 8,000원이였고 사고이월액은 69억 6,178만 8,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은 1,169억 7,893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003억 3,005만 5,000원, 지출액은 950억 6,600만 9,000원이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10억 997만 1,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이 109억 295만 7,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6억 2,563만 5,000원이었으며, 예비비가 1,736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4억 6,293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30억 8,856만 6,000원이었으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7억 8,406만 8,000원이었고 지출액은 67억 846만 8,000원이었고 불용액은 63억 8,009만 8,000원이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지출결정액은 8억 4,537만 3,000원으로 은평문화예술회관 아웃램프 그물 안전망 설치 외 8건에 8억 3,662만 8,000원이 지출되고 87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5,591만 3,000원으로 수색공영주차장 추가공사비 외 1건, 1억 5,513만 4,000원으로 77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이용, 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외 5건으로 4억 5,245만 8,000원이 해당 예산 과목에서 증감 처리 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 내역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만 발생된 이월 사업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 통일로변 기본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광역통신망 장비구입 외 33건에 38억 8,009만 9,000원이 사고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계속이월비 구립도서관 건립 외 2건에 69억 2,987만 1,000원이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69억 7,893만 7,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003억 3,005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09억 295만 7,000원이고 사업계획변경취소는 5,756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은 8억 5,648만 3,000원이고 예산절감은 16억 596만 5,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72억 5,597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822만 8,000원이고 예비비는 87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현액은 13억 8,856만 7,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67억 846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63억 8,009만 8,000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은 채권은 ‘97회계년도 채권액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 변상금을 조정결의한 사항으로써 ’97년말 현재 2억 6,858만 4,000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가 2억 6,858만 4,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억 6,858만 4,000원입니다. 검사결과 시정개선할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세입 부문 일반회계는 ‘97일반회계 세입중 현년도 지방세 수입은 아래표와 같이 93.5%를 초과 98.3%에 이르는 등 그 징수성적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면허세는 징수결정액이 27억 3,031만 9,000원이고 수납액이 25억 5,380만 3,000원이고 징수율은 93.5%이고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이 42억 156만 8,000원이고 수납액이 40억 708만 3,000원이고 징수율은 96.9%이고 종합토지세는 징수결정액이 99억 4,84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이 93억 340만 5,000원이고 징수율은 93.9%이고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이 6억 340만 5,000원이고 수납액이 5억 9,304만원이고 징수율은 98.3%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과년도 수입중 아래표와 같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이 7,18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7,668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3,636만원이고 기타 수입은 예산액이 3,37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8,000만 6,000원이고 수납총액은 3억 7,07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6년도 지방세미수납액이 21억 4,572만 8,000원이고 ’97년도 이월예산액은 21억 4,737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97년도 미수납액이 47억 6,182만 7,000원에서 ’97년도 이월예산액은 44억 4,081만 6,000이고 주차장은 54억 564만 1,000원에서 ‘97년도 이월예산액 53억 9,265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3억 5,604만 5,000원이었으며 ‘97년도 이월예산액이 1,100만원에서 차이금액이 3억 4,504만 5,000원이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6년도 미수납액은 8,274만 9,000원 ’97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졍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억 1,669만 8,000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9,150만 1,000원으로 42.2%밖에 집행되지 않음은 당초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억 4,733만 3,000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6,021만 3,000원으로 40.8%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 역시 과다 계상된 듯합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예산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1억 1,676만 2,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50% 이상인 1억 1,723만 7,000원이 발생되었음은 당초 예산계상시 치밀한 검토없이 과다계상된 듯합니다. 도시계획,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791만원인데 1,298만 2,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77.5%인 4,492만 7,000원이나 되는 것은 역시 과다 계상한 듯합니다. 도시계획,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액은 1,200만원인데 집행액은 429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64.2%인 770만 5,000원이나 되는 것은 과다 계상한 듯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중 융자금은 예산액이 5억 8,963만 8,000원인데 실제 융자금은 2억 2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불용처리액은 3억 8,763만 8,000원이나 되는 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기금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의 총액표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등의 기금액은 결산서상에서 연도말 잔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현재 운용 중인 미회수 대불금 등 전체 금액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운용규모난을 추가하여 이 전체액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대차대조표상에서도 전체액 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이 기금들의 전체운용액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예금잔액은 22억 4,775만 1,000원, 운용금액은 7억 2,527만 1,000원, 전체운용액은 29억 7,302만 2,000원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예금잔액은 5억 4,498만 4,000원, 운용금액은 17억 7,868만원이었으며 전체 운용액은 23억 2,366만 4,000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예금잔액은 1억 2,871만 1,000원이었으며 운용금액은 6억 8,897만 2,000원이었습니다. 전체운용액은 8억 1,768만 3,000원이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1,169억 7,893만 7,000원 중 지방세수입 169억 5,378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35억 8,91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2배에 해당하므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역시 치밀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 등으로 과다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요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예비비 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구 한정된 재원이 타구에 비해 적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명년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출은 과다 계상하여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