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다시 답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면서까지 대단히 우리 의회가 발전된 모습과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소감을 한마디 피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이 반성해야 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나 광역의회에서나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많은 양의 법을 개 · 제정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구조가 많은 전문위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보좌관들이 있어서 의원 본인이 심사하지 않더라도 심의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많은 안건을 몇분내에 통과시키는 그런 것을 왕왕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들 자신은 법 조문에 대해서 깊은 분석이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도 마찬가지고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달리 법의 상위법의 관계와 종횡의 법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위 공무원이 그대로 조문을 올리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관례입니다. 더불어서 개정안을 설명하는 그 공무원은 거의 관심이 없어 설명하고 심지어는 이 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변화되는 현상이나 효과를 분석마저 못하고 설명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본조례도 그런 유형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전반적 개혁 작업중에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조례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불편을 덜어 주고 완화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더불어서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또 시급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민에게 완화되는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렀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이종복의원님께서 적의하게 지적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심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인데 그런데 제외된 곳이 있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2층 이하의 건물이나 미관지구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서의 3층 이하의 건물의 이것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건축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규제완화입니다. 다만 전체 미관지구에서 다 그럴 것이냐 하는 오해를 갖게 된다면 이종복의원님의 지적이 대단히 타당합니다. 이 조례조문만 읽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질의하신 미관지구 설정에 대한 목적설명은 생략하고 이 미관지구 1종, 2종, 3종, 4종, 5종 미관지구에서 1종은 5층 이상, 2종은 3층이상, 3종은 2층이상, 4종은 4층이하, 5종은 2층 이상입니다. 여기에 2층이 허용되는 범위는 1종, 2종을 제외한 3, 4, 5종은 2층이 가능합니다. 4종의 경우도 4층 이하라고 했으니까 2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 4, 5종에서의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층수의 최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저층을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꼭 굳이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규제완화의 쪽으로 완화된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공부도 할 것이고 집행부에도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조례의 제 · 개정에 있어서는 담당 국, 과장들의 심도있는 처리와 연구 검토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