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제1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에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4,010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도 정비사업은 6억5,310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농어촌정비사업은 2억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북일 신월 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가 성립전으로 국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독거노인생활안전무료점검이 376만원, 시민안전봉사자활동지원이 14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23개지구에서 7억823만2,000원, 가을착수밭기반 정비사업이 8억5,391만5,000원,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6억4,5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추가가 2억3,04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1억7,572만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 사업이 4억8,0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4,974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 시설유지 관리비가 2,758만4,000원, 농림평가실질가산금 사업이 5,000만원, 수리 시설개보수사업이 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9페이지 도비지원사항입니다. 산이덕호 농로 포장 성립전이 3,500만원, 산이학림 성립전이 1,700만원, 문내 고당 북평간 농로 확포장 사업이 1억원, 해남 연동 농로 포장이 1,900만원, 해남신리 농로 포장이 1,800만원, 해남 고수배수로 정비가 1,600만원, 해남 학동 용수로정비 1,800만원, 해남 온인 배수로 정비 1,900만원, 문내 석재배수로 정비가 5,000만원, 옥천 이목 농로 포장이 5,000만원, 문내 고당 농로 포장이 1억원, 산이 예정 농로 포장 1억원, 노후 자동차 강우량 추정 교체비가 720만원, 현산천 정비공사가 3,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가 1억1,034만4,000원,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4,84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추가가 1,728만원, 가을착수밭기반 정비사업이 7,223만1,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사업이 5,1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이 8,7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이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용배수로 구조물 사업이 4,75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3,681만6,000원이 감되었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이 2,45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농림기반조성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당초 시설비 북일 신월지구 국가관리방조제 사업 성립전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 23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 7억8,335만2,000원, 도비 1억34만4,000원, 군비 2억1,312만5,000원에서 총 10억9,782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억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군비부담액은 2억원입니다. 가을착수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국비 7억8,230만9,000원, 도비 7,223만원 군비는 예산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국비 6억4,540만원, 도비 4,840만8,000원, 군비 1억1,295만2,000원에서 8억6,08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2억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2억3,040만원, 도비는 1,728만원, 군비는 4,032만원입니다. 문내고당간 농로포장 성립전 사업 1억원, 해동 농로 포장 성립전 사업1,900만원, 해남 신기농로 포장 1,800만원, 산이덕호 농로 포장 3,500만원, 산이학림 농로 포장 1,700만원, 옥천 이목 농로 포장 5,000만원, 문내고당 농로 포장 1억원, 산이예정 농로 포장 1억원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감리비도 저희들이 국비 5,957만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697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으로 488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4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기반조성사업 민원처리용으로 과목경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황산학동 암거가 당초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2,000만원할 수 없어서 농업용수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3억원을 증 시켰습니다. 국비가 1억7,572만원, 군비가 1억428만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가을착수 일반경지사업은 군비를 제외한 국비, 도비로 해서 4억3,2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는 2,481만7,000원, 시설부대비로 13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농업용수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지표수 보강사업생각이 당초 국비가 4,974만3,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시켰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 5,600만원, 군비 2,1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림평가실질가산금 사업은 7,15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2,150만원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은 도비 8,75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 사업은 사업비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문내 사교 배수로 정비사업은 성립전으로 도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해남 고수 배수로 정비공사에 성립전에 1,600만원, 해남학동 용수로 정비공사 1,800만원, 해남 온인배수로 정비공사 1,900만원, 용배수로 구조물 정비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5,516만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한테 수리계 조례를 설명하면서 수리계 운영 조례로 예산확보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계곡 반계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2,500만원, 황산 신성 관춘간 용수로 관로 사업 2,000만원, 북일 월성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마산 산막 배수로 정시사업 2,000만원, 옥천 팔산 배수로 정비 2,500만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암거 2,000만원을 황산 학동 배수로 정비에 1,000마원, 신흥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다시들이 지급한 소형관정 260공에 대해서 10만원씩 계상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이전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시설대행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국비가 2,621만1,000원이 감되었고 도비는 3,939만5,000원이 증 되었으며 군비는 804만9,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513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부대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약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입니다. 당초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회관 신축비가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가 공기업대행 사업비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2억2,292만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178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 운영건설 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용도 폐지측량 수수료를 5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추가 해서 1,000만원으로 변경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교통안내판 설치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양여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6억26,080만원을 감액 시키고 군비 3,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6억2,6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도 정비사업에서 1,108만원,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1,2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세입에서 감액된 오염소하천사업지원 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현산천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시설비로 현산경수 배수갑문 시설이 당초 2,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1,000만원 계상해서 3,000만원을경정한 사업입니다. 183쪽입니다. 재난 관리재료비입니다. 생활안전점검 무료정비가 국비가 376만원이 증 되었고 그에 따른 부담금 군비가 160만원해서 53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설안전봉사자 안전 문화운동 활동지원비로 국비 140만원, 군비 140만원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노후 강우량 측정기로 해서 2,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용역 수립비가 계상을 못했던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본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의 금년도 건설과 소환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건설과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184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데 용역을 맡겨서 수립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용역을 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안준다고 해서 3년간 미뤄왔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자체 기본계획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고는 사업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도시는 1킬로미터당 1,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300만원 이하로 계상해서 3회이상 입찰되어서 추가로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맡길 계획입니까?

이것은 공개 입찰입니다.

소하천이라고 하면 수백군데 일텐데 우리군만 하더라도 다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하천 총 262개소에서 34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용역비를 계상해서 약 킬로미터다 10억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기 2억원은 발주되었고 금년에 사업추진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잔여분이182킬로미터 정도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사업비는 더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고 182킬로미터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265개소에서 얼마쯤 몇 개소나 정비를 하고 아직까지 못한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 실적이 지금 83개소를 했습니다. 116킬로미터를 추진추진중에 있고 이번에 추경에 55킬로 미터정도를 2억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농림부 지침이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양여금을 줄 수 없다구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언제 부터 지침 내려 온 것입니까?

약 3년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시행해라 그런 것입니까?

예. 그전까지는 예고제로 이런 시군형편이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소하천 정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용역비로 과다지출 했을 때 정비사업비만 투자한 것만 못하다 해서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이유로 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줘서 작년에 예산계상한 중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워낙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요구했더니 2회이상 유찰이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서류로 해서 주시고 다음해에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5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 지침을 군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지매수에 따른 일반융자 상환금 6월 30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 융자를 할 수 없고 지침 자체가 군에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농림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30일까지 세입을 계상할 수 없고 실지로 지침자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토록 협약한 사항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해요. 왜 군은 할 수 없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융자금을 저희들이 군에서 현재 조성한 땅에 대해서 매각한 것과 또 실지로 매입을 했을 때 융자금을 가지고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등이 군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비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군비, 국비 몇 %로 보조되는지요.

그 부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행을 기반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습니다마는 시행부서에 대한 감독하고 관리부분만 하고 나머지 시행자체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럼 그 위에 시설비에 문화마을조성사업 도비 8,840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설비에 넣은 것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요. 156쪽입니다.

그 부분은 156쪽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용역설계를 군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한 부분은 군에서 당초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천을 해야 하고 부대비는 용역도 했고 실지로 그 사업추진하면서 관리를 일부하기 때문에 추진부대비는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역설계는 군에서 마치고 사업시행은 기반공사에다 설계서까지 다 보내서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 정권용 위원님이얘기 하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55쪽도 이것도 농업기반시설대행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줘서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까?

해남군 농업기반공사로 대행해서 사업시행 하도록 한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로 무엇을 합니까?

용배수로입니다.

기반공사 자체사업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반공사 사업이 전부 우리군을 통해서 군으로 일괄적으로 와서 기반공사에 대행을 하도록 일정 사업비를 배정해준 것인지 기반공사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해남군 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국비하고 사업물량에 따른 군비지원하고,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이 그전에 군비부담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군비부담이 10%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하고 저희들이 자체 개보수 사업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한 것하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비 자체는 농림부에서 직접 오고 저희들 소관의 일부는 평가차원에서 사업자체를 시행하도록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반공사 소관 저수지 지역농지가 그 들녘이 다 큽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옛날 농조소관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농지가 들이 가장 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계화 경작로나 용배수로 시설은 오히려 그 큰 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으로 일괄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와서 농조에다 대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씩 밖에 안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당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군비부담이 있어서 매년 의원님들한테 20킬로에서 30킬로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군에다가 배정을 해야 한다고 군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군비도 부담하고 뜰 자체가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은 과거같이 농지개량 구역, 군구역 명확하게 한계를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군에다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물량자체가 농림부에서 배정할 때는 군부는 얼마, 농업기반공사는 얼마 해서 거기서 물량자체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떼어서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 자체에서 주면서 도에서 배정할 때 기반공사하고 군하고 분리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단위 경지정리도 우리군으로 해서 기반공사로 이전해야지요. 경지정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기계화 경작로만 이런 것으로 군으로 일관하고 경지정리는 왜 그렇지 않아요. 기반공사 소관은 기반공사에서 바로 하잖아요. 경지정리는, 다만 자체 부담을 우리 지방비 부담을 군비로 해서 하는 것뿐이지 사업자체는 전혀 우리군하고 상관없이 경지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체 선정과정에서 협의를 군비를 확보할 수 있냐 없냐 해서 그 부분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1억원에 대한 편성 목적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억원은 기계화 경작로로 할까요?

주로 용수로 등 배수로 공사를 합니다.

뱅글뱅글 돌려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유관기관끼리 평가하고 들어가고 해남에 사업을 많이 가져 올려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협조해주게 되면 해남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를 많이 기반공사에서 가져오니까 이것을 협조해야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버리지 뭘 그럽니까?

왜냐 하면 농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옛날 농조 기반공사 소관 저수지 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어느 면이나 들이 다 큽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소류지 같은 곳은 들이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반시설은 더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같은 곳도 그렇고 타 지역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반공사에 가서 당신들이 저수지도 관리하고 물 관리도 하니까 경작로도 해주십시오 하면 기반공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군에 가서 얘기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기반공사에서는 군으로 밀어버리고 우리군은 기반공사 소관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만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기반공사에서 해달라고 애원을 하던지 군에서 매달려서 해달라고 하던지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못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과연 기반공사에서 옛날 조합원들은 농민들은 어디 가서 무슨 시설을 해주라고 무엇을 사정을 하고 무엇을 요구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같이 감싸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은 할 수 없으니까 기반공사 소관이니까 기반공사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은 한계를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서로 두 기관이 미루고 있으면 그 틈에서 농민들만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 부분은 군 관리하고 농업기반공사 관리하고 분명히 구역이 바꿔졌기 때문에 군관리는 군관리대로, 농업기반공사 관리는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농업기반시설확대는 의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적 평가에 따라서 해남군지부가 매년 인센티브 실적평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남군내에서 해남군지부에서 활성화시킨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해서, 단 이 지역은 해남군 기반공사에서 관리한 지역에 대한 용배수로 시설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림부로부터서 처음 기계화 경작로 배정을 받을 때 기반공사 소관은 몇 킬로미터 우리군은 몇 킬로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국도비 군비가 감액조치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추가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똑같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감액되고 밑에는 또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당초 예산을 확정했을 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량을 했습니다. 그때 총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7킬로미터, 농지개량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6.3킬로미터 해서 23킬로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일반교부해서 기계화 경작로 교부결정 내용은 그 물량을 감해서 계상했었고, 2월인가 3월에 예산확정될 때 나온 금액이 6억4,000만원 감을 시켜서 예산이 배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추가로 다시 물량을 2.9킬로미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강력히 그래서 추가가로 확정한 2.9킬로미터 부분이 뒤에 나온 부분으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추가 사업비는요?

저희들이 5월 30일날 발주 했습니다.

추가 2억9,800만원이요.

2억9,800만원 5월달에 사업 시행했습니다.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추가로 배정받아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무슨 시행을 했습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했습니다.

시행을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 25억원 국도비 가내시 내려왔을 때 예산과목이,

됐습니다. 묻는 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총 25억9,200만원, 국도비 군비해서 본예산에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2월 며칟날 확정내시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비가 6억4,5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4,800만원 감되고, 군비가 1억1,200만원 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 확정된 것이지요.

예.

그럼 확정된 내용대로 발주를 했을 것이고 이 추가 사업을 언제 배정받았냐는 것입니다.

감액을 할 때 6억8,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거기 말하자면 2억8,000만큼 덜 감하고 해야 한 것 아닙니까?

이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지만 이 사업을 군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예산요구이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렇게 해야 맞지 어디가 도시 보니까 본 예산에 가내시 되어있던 것이 본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 그것 속에서 추가가 안되어 있으니까 미리서 발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발주했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럼 2억8,800만원을 덜 감해도 될 것을 추가로 부기만 한 것 아닙니까?

151페이지 하단 황산 학 동 입구 암거로 해서 본 예산 2,000만원 의회승인 받았습니다. 암거 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포괄로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목만 경정을 한줄 알았는데 사업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필요하지도 않은 암거를 2,000만원 요구했다 것은 아닙니까, 그때 당시 더 시급한 용배수로 정비로 1,000만원씩 나눠서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이것이 이 부분은 발주 했습니까?

발주 안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목 경정이 아니고 사업변경입니다. 그러지요.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과목만 변경을 했다면 이해되지만 과목도 변경하고 사업자체를 두 번다 찢어 나눈 것입니다. 1천만원씩,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다는 안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감액시켜도 얘기 못합니다. 새로 1,000만원씩 나눠서 한 것은 어디가 의회에다 의회승인, 그리고 예산심의를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의회에서 그것만큼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반영시켜 달라고 한 예산이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

건설부에서 평가받아서 5,000만원을 가산금으로 받은 것입니까?

농산과에서 농림평가 로 받은 것을 기반시설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 과목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가산금 사업, 예산을 요구를 할려면 농민평가실적 가산금 사업, 가산금에서 5,000만원 세입을 잡았으면 5,000만원을 군비 2,1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무슨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 아무것도 없이 농림평가실적 가산금 사업 7,150만원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본이전할때 교부조건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어느 다른 특정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지구 세목을 알았으면 하고, 그리고 154쪽에 시설비 거기에서 증액을 1억3,000만원이 요청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154쪽 배수로 정비사업은 도의원 예산사업비로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부다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시행을 한 것이고 금년경지정리사업은 1개 지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곡지구 경지정리도 가을착수라고 고시를 했던데요.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당초 3개 지구를 올렸을 때 140헥타를 했는데 금년에 1개 지구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책정된 지구로 해서는 덕곡이 빠졌습니다. 당초 건의를 가을착수 대상지구로 선정할 때 3개 지구로 해주십시오 하고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3개 지구에서 1개 지구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덕곡은 고시를 하지 않고, 이번에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시행고시를 해서 인가신청을 8월달에 합니다.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연차 하는데 금년은 1개소밖에 물량을 못받았습니다. 금년은 어렵고 다음해에 연도바꿔지면 추가로 대상지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면에서 알아보고, 여기서 그 부분을 알아봤더니 가을경지정리 예정지구임. 그렇게 여기서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하므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행정에서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다 그러면 군비인지 도비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시설비란에 보시면 도비로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위에 사항말고 밑에사항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은 거의 받아서 군에서 일괄 지정했습니까, 면에서 건의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용배수로 사업에서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립을 하면서 결정을 받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하고 면에서 요구한 부분하고 저희들과하고 요구한 사업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책정된 지구만 이지구입니다.

이번에 증액을 해서 1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어떻게 경로가 되어 가지고 규정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면이 어디입니까?

봐야 알겠습니다.

대강도 모릅니까?

산이가 제일 많습니다.

경지면적이 산이가 제일 많아요. 간척지 말고 영산강 3-1, 2지구도 경작로 포장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를 경지면적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이 예산서를 군민들이 전체 열람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어죽은데 얼어죽고, 뒤어죽는데 뒤어죽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개표에 동그라미 이것을 받을려면 건설과와는 상관없습니까? 도비는, 건설과에서 건의도 안하고 아무것도안해마다도의원들이 알아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교부결정 신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교부결정 신청을 하면 안배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지 하는 곳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작로 포장사업이 이 예산서를 황산면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말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느 한군데 황산이라는 써진 곳이 있습니까,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면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짭니까, 15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지구별 시행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0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에 양여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늘었구요. 양여금 6억6,400만원이 줄었는데 시설비는 1,100만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줄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왜 늘었습니까?

박용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 예산을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때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부대비 예산지침에 보면 비율이 있는데 비율이

시설비에서 많이 줄여버리고,

박용현 시설 부대비를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납니다.

양여금이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던지 해야지, 군비부담을 해서 그럼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군비로 주면 됩니까? 양여금은 시설비로 넣어야지, 시설비는 줄여버리고 양여금을 시설비에다 넣은 다면 우리 주민들을 일을 해야지요.

박용현 군비는,

군비는 무슨 군비입니까, 그럼 군비가 재원이서 없어서 이랬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용현 군비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양여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여금을 현장에다 투자해야지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시설부대비를 몇 %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시설부대비를 늘린 것은 매년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매수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많고,

시설부대비도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시설부대비를 군비로 해 놓고 양여금으로 안하면 우리 의회서 삭감을 못할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양여금을 기왕 시설비에 넣어주고 현장 사업을 다만 몇 미터라도 더할 계획을 해야지, 자 시설부대비는 1,100만원 추가로 양여금으로 해놓으면 의회에서 양여금이라 삭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대비를 가지고 욕심을 낸 것은 아니고 사업시설을 많이 하다보면 우리가 일정의 부대비를 요구합니다만 제일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부대비가 안 나오고 사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설비는 넣북대비는 군비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회기중이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분만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발되고 몇 가지 사항의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지금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보고를 한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건설과 같은 경우 5개 계장님들이 전부 와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업무가 첫째적인 마비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업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도 우리 과장님외 계장님들 전부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4기 의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군민을 대비한 우리 군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여론들이 의회의원들이 불러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비가 된다 이러한 민의 소리가 대단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들 한분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식발의를 해서 정 세부적인 안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계장에게 개별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인 회기 중이면 전부 마비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과장님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과장님 이전에 평직원부터 계장, 다 해서 과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은 개인의 신상발언 이전에 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만큼 이라도 과장님들만 답변을 받겠다고는 이러한 개인의 신상 발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절감도 되는 것이고 군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짚어져 나감으로써 지역의 지방자치제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또 개개인의 과별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과장님들 것하고 의원님들하고 일분 일답을 하다 거의 의견이 상반된 부분에 어떤 것들이 돌출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의원으로서 보기 민망한 것도 있고 또 이 자리를 떠나면 형님 동생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오늘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또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고 이 시간을 떠나서 사적인 형아, 동생, 삼촌, 아재, 조카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해 주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타협하기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들이 설명하러 오실때 보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을 하실때 농림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이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그것이 어디 지구인지 묻게 되고 또 농업기반시설 대행 1억원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어디다 주냐, 농업기반공사에 준다 이렇게 2중적으로 질문하게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당초에 농림실적 가산금 7,100만원은 송지 마봉, 삼산 석정, 산이 산두에 얼마씩 합니다. 농민 기반공사 대행은 1억원은 농업진흥공사에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하면 계장님들이 뒤에 배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설명하실 때 제목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우리가 주고 받을 말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배석하는 문제는 따로 저희들끼리 타협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해남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고루 농민들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배정에 만전을 기해서 수긍이갈 수 있도록 집행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4,302만5,000원입니다. 거기 국고 보조금은 총 3,267만7,000원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국비사업으로 2,500만원, 지역소득 작목개발 사업 이것은 구역비로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525만원, 또 취농창업 후계농업교육이라고 해서 20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1,048만3,000원입니다. 이것 내역은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연말평가 때 상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취농창업 국비에 써있던 후계농업인교육에 대한 도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8쪽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서 하나는 총 3억1,088만4,000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부담그이 75%를 차지합니다. 밑에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491만5,000원인데 저희들은 농업센터 청사신축에 의한 측량 수수료가 25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현 부지가 전이나 또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등록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민상담소 초고속통신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4개 읍면 상담소에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할려고 보면 8월부터 통신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통신료5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남도 농업기술전진대회 재료구입입니다만 이것은 도 주체로 해서 해년마다 10월경에 개최를 합니다만 학습단체회원이나 진흥가족들 1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확대되어서 군 상징 도형물도 출품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장승같은 것도 2점씩 출품하도록 되어 있고 해남군에 특산물 50점을 전시해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 임원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농촌지도자대회를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학습단체나 대회 같은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도자회에서 항의가 많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하다못해 견학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서 불가분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46만9,000원입니다만 이것은 국비보조로 해서 쌀 전업농 교육참석자 급식은 국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6만6,000원인가 되고 그 밑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교육도 신규사업입니다만 1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시설비가 2억75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기술센터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저희 백합 조직배양실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것이 국비 상사업비로 해서 이쪽으로 쓰도록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청사가 20년 되었습니다만 사방이 균열이 가고 겨울이면 수도나 전기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엄청 불편합니다. 협소하고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만 총 1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국비신청을 한 결과 5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때 1억5,000만원을 했고 이번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2회 추경때라도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부담은 2억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하면 전체예산이 11억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사업 연말 최우수상을 전라남도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상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 효과적일까 생각하다가 읍면 농민상담소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농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특히 옥천같은 경우 농민들이 엄청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제쳐 놓고 농민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초고속망을 상담소에 설치하면 바람직하겠다고 쓸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다음에 1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북평 남창에 있는 건강관리실을 작년에 설치했는데 농어민 건강관리실에 탈의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군수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저희들 통해서 건의를 해서 탈의실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남마늘 재배마늘 우량품종 선발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왕오리 마늘이나, 삼척 왕마늘 가져다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더 적응 실험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해남 재래종 중에서 좋은 것이 없느냐 해서 서너가지를 수집을 해서 적응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선발해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민간인자본보조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소득 작목확대사업으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량차 묘목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하는 곳이, 그래서 마침 순천대학교에 노일석 교수란 분이 옛날부터 연구를 해서 순천시에서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만 이 양반이 우량 묘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반이 순천보조도 꺽여버리고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이양반이 옮기고 싶어하는 곳이 해남입니다. 그래서 농민차 작목반하고 협의되어서 조금 만 지원을 해주면 전부 해남에 가져다가 노수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란다 해서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차 우량묘 증식 시범 2,000만원을 군비추진해서 순천에 서 이쪽으로 이전하실란다 그랬는데 2,000만원 가지고 기계가 옵니까?

한 7,00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산목을 할수 있는 산목산 시설이 하우스로 500평이 들어 니다. 그리고 모수포를 옮겨다 심는 것이 6,000평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의 2,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급하니까 2,000만원 올렸고 내년도 본 예산에도 2,000만원 정도지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성차 연구소가 있고 그럽니다만 거기에도 제가 몇 번을 갔습니다. 담당자하고 갔는데도 거기에도 특별한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 한 것은 해남차 작목반 회원들이 순천 노일석 교수 포장을 가보고는 엄청나게 용심을 내서 처음에 저희들이 접수만 달라고 했는데 접수값만 상당히 많이 주라고 합니다. 지금 노일석 교수가 순천에서 포장을 옮기라고 하는데 옮길 것도 없는 모양이라 마침되었다 그래서 지금 처음 1억 이상을 묘목 값으로 인상한 것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한몫 들어서 차 묘목을 생산하고 보급하는데 주주로 참여하겠노라하고 굉장히 적게 투자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흑석산 차 생산하는거요?

장원실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했던 흑석산 안쪽, 저수지 위에 안쪽에 임대해서 그 사람 어차피 차작목반원 일텐데 왜 흑석산은 방치해버리면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이 알면 답변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차 작목반 회원들이 전국에 잘된 곳은 거의 다 가보고 우리 여연스님이 차에 대해서는 박식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국까지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번에 차 작목반 중국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도 가서 현황도 보고 차를 어떻게 만드는 것, 발전방향도 여러 가지 터득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고 새로 장원실업에서 인수한 것은 제가 두어번 가서 얘기가 나눠보고 앞으로 품종 갱신이라던가 그런 것도 상당히 논의를 하고 그런 적다 있습니다만 방치했다 곳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신바로는 장원센터는 잘되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차원산지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남에서도 보성이란 사람들, 광양이란 사람들, 서로 주장을 하는데 확실하게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도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센터라고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기술센터라는 정의를 대단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히 우리는 노운 군에다 여러 분들이 직장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한 직장, 어떻게 보면 또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다시 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의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는 저의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녹차에 대해서는 제가 성이 ‘장’가입니다. 해남 지역에서 근본적인 차가 이쪽지역에서는 해남이 제일 원산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의 스님부터 그분도 본명이 ‘장’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에서 차가 원산지 보급이 되어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깊이 연구하셔서 다른 부서에는 많은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기술센터에 보면 사실 이러한 부분이연구개발비나 등등의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은 것은 다른 과에서는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떼어서 다른 곳에 쓰는데 이것을 보태서 면단위에다가 컴퓨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높이 소장님을 평가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지만 여타 부분의 것을 기술센터로의 바꿔지는 이 명칭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대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차에 대해서 원조가 어딘지, 근본이 어딘지 서적쪽으로 읽어보시고 기타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기 보성에 있는 녹차, 이 좋은 품질 품종을 가져오신다고 하니까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녹차에 대해서는 어디서 원조이고, 어디서 시작이고 아까 여운 스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까지는 아시는데 그 다음부터 깊이홍보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연구해주셨으면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외롭고 고독하고 하겠지만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기금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1개소밖에 안 됩니다.

1개소가 못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인데 건강관리별도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 마을 단위 보면 우리 군비를 2,500만원씩 보조를 해서 회관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외에 또 건물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보수를 해서 써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보수를 해도 쓸 수가 있다 했을 적에 회관 신축을 한 부에 건강관리실이 들어 간 마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니까 그랬을 경우 이사업비가 회관신축해서 경로당하고 같이 마을분들이 여가를 즐질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또 5,000만원이 자본보조로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기준을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마을은 몇 호 이상입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당초에 이것은 연계를 해서 회관신축하고 그 사업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할 적에 25평만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것을 증축식으로 하게 되면 건물도 조잡하고 기왕이면 회관신축,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연계가 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경로당이나 회관이신축하는 거기에다 같이 사업비가 투자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잖은 돈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을려면 최소한도 7～8,000만원 짜리 공사를 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농촌에서 마을에서 2～3,000만원정도자부담해서 실지 이 사업 못합니다. 결국은 지원금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서류방향으로만 만들고 대부분 그렇게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려고 마을에서 애를 쓰는데 이 부분 기왕이면 앞으로 대상마을 선정을 할 적에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농어민 관리실에 탈의실을 설치한다고 별도 200만원 했는데 건강관리실에 같이 들어가야지 별도 탈의함 설치 200만원을 합니까?

제가 도에서 담당과장을 해봤는데 아까 부락 호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무방한 지역이 읍면 단위 소재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지 마을 중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읍하고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호수가 적은 곳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전부 찜질방을 합니다. 찜질방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놀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 설치만 해졌지 활용을 안한 곳이 있습니다. 활용을 하지만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 그런,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 취지 자체도 좋은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이면 그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군에서 제공해서 설치가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활용도가 높은 마을 거기에다 이를 테면 건강관리실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자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곳이 이것만 하고 놉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 건강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 별도 200만원 탈의함을 요구합니까, 5,000만원 사업속에 탈의함 설치도 같이 하지요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남창입니까?

예. 그런데 다른 운영비도 좀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 왔습니다. 운영비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단 탈의실 이것은 얼마 안되니까 예산을 계상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탈의실을 별도로 짓는 것는 아니죠?

안에다 함을 넣고 욧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비라고 하면 200만원이 맞지만 3～4백만원은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니까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알았습니다.

차 우량묘 증식에서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순천에서 묘목이 좋으니까 해남으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종자가 무슨 종자입니까?

후슌, 메일로끄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계신 품종이 15 품종 되는데 그렇게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만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센터에 오시면 알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말하자면 거기 에서 어떤 품종이 좋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해남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 아니고

그럼 거기에서 좋은 품종 한 두 가지만 골라다가 심으면 안 됩니까?

한 두 가지 가지고 해남군의 면적을 도저히 카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7,000평 이상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시범은 말하자면 이 품종이 우리 해남군에 토질하고 맞고, 가장 좋은 품종인지 아닌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시범사업이지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어느 품종이 가장 좋은지 실험을 해보는 것이 시험을 해보는 것이 시범사업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고 7,000평 10,000평 할 필요가 있느냐, 확실하게 좋은 품종이어서 그 품종을 우리군 녹차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공급을 한다면 그 얘기 맞습니다. 10,000평이고 10만평이고 그러나 이 품종 자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굳이 그 많은 면적에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1년에 20헥타 정도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차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7,000평 정도 모근을 심어놔야

그러니까 소장님 의견과 제 의견의 차이점인데 말하자면 이 품종이 확실히 좋다고 검증이 되었다면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면적에다가 확대 재배해서 하지만 이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것을 견주어 비교해서 좋은 품종을 가려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처음 부터 몇 천평 다량 재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품종이 나쁘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다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품종을 골라다가 그 품종을 우리 해남군에 녹차재배 농가한테 바로 보급을 하시죠.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 녹차 1단고를 심을려면 엄청난 양의 접수가 필요한데 묘목을 사서,

알았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우리군에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있고,

전체적으로요.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가 친환경 농가냐, 어떤 방법이 친환경농업이냐, 저희들이 보는 것은 비료를 적당히 토양검증해서 주고 병충해도도 종합적으로 4번 방지할 것, 두번이나 세번 방제하면 친환경농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어떤 농가가 유기자재로 쓴다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어느 마을 집단적으로 한다면 그 마을에 농가호수가 30호면 30호, 50호면 50호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저농약을 한다던지 유기농법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로 분류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개인농가한테나 어느 생산자조직한테나 이렇게 해서 보조금도도 만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강만 말씀드릴까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희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임길수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삽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사항에 사유로 인해서 농민들의 애로를 조금 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서 1공당 10만원씩 76공 760만원 증액키로 이렇게 게만 사유가 나왔는데 이사유가 건설과에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다시 농정과 소관 소형관정도 10만원씩 증액요구하기로 했다는 사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서 시행한 소형관정 260공에 대해서 10만원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요구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