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4동 출신 전익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월 식목의달에 즈음하여 식목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문제점 및 그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매년 4월이 오면 TV를 비롯한 주요 일간신문은 나무심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였으며, 때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들이 직접 나무심는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전국민이 나무심기운동에 참여케 하는 동기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60, 70년대 벌거벗었던 동산은 이젠 푸른 동산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은 물론 우리 관악구에서도 서울의 명산 관악산에서 나무심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또 올해 6월 30일은 푸른서울 천만그루심기운동도 마감되며 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심어진 많은 나무들이 관리책임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한 번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처음에 심을 때 밀식의 상태로 있거나 간벌이나 가지치기 등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럽기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2002년 4월 말까지 심은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수목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앞으로의 식재는 맹목에 가까운 식재를 탈피하고 밤나무등과 같은 기능 좋은 수종의 식재가 이루어져야겠는데 우리 서울의 명산인 관악산에 장기적인 식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주민들은 관악산이 있음을 자랑삼고 있습니다. 요사이같이 공기가 오염된 시대에 관악산의 푸른 숲이 있음으로써 공기가 시원하고 경치가 좋으며, 주민들의 등산로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도 서울 시내를 다니다가 구청 부근에 오면 공기가 시원해 지고 푸른 숲이 보이면 기분이 상쾌해 집니다. 약 15년 전만 하더라도 산기슭에 숲이 울창하여 서울대학교 뒤의 관악산은 등산객이 붐비고 혼잡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이며, 먼 거리에서도 일부로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기슭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훼손되어 가는 것이 가슴 아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남현동산, 봉천11동 낙성대산 그리고 봉천4동 청룡산, 신림2동, 신림9동, 신림10동, 신림12동, 신림13동 산자락에 밭인지 녹지인지 불법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지역에서 무단개간하면 처벌한다는 표지판이 꽂혀있는데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에 지적한 내용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룡초등학교 옆길로 청룡산에 올라갈 때면 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길인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할 수 없는데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4동 1559번지 건영아파트 인근은 준공된 지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민원인이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등기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적공부가 3년이 지나도록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여 불편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 제11동 출신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난 임기 동안 앞서가는 관악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구로 수회에 걸쳐 수상경력을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관악을 사랑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임기에도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난곡아파트 앞 옹벽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곡아파트는 신림13동 704-65번지 외 8필지로 조합원 231세대에 총 건립되는 세대수는 465가구로, 일군업체인 임광토건이 시공사로 현재 60% 공정률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공사라면 아마도 사업비는 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큰 사업 위에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 내걸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라도 내걸어도 수용이 될 것인데 사업승인 조건에 몇 글자만 삽입시키면 될 것을 우리 구에서는 난곡아파트 앞 옹벽공사를 3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누가 봐도 특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개탄할 노릇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해 신림6동의 모건설회사에 진입로가 6m 미만의 도로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도로확보의 조건과 주택가 대형차량의 진입로를 시간대별로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승인조건에 걸었더라면 많은 구민들로부터 의혹의 눈길과 네티즌들의 원성은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을까요. 구청장님! 난곡아파트 옆 옹벽공사를 사업승인 조건에 넣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19세대 이상 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이 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건축법보다 상위법으로 심의과정에서 구청의 관계 과를 돌며 협의를 마쳐야 하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조건을 얼마든지 내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 의해 구민을 보호하고 사업자를 보호하며 승인권자의 조건을 통해 구민의 혈세를 아끼고 절약하며 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업승인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심의위원들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드린 사항들의 심의과정에서는 제대로 지적이 되어 있으나 최종 결정단계에서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위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다시 재편성하여 타 구에 못지 않은 전문요원들로 교체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입로 부근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가 도로개설 당시 수많은 어려움 끝에 깨끗이 정리된 지역인데 또다시 무허가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진입로상에 무단주차가 난무하여 약수터를 이용하여 쾌적한 자연을 보며 산책을 즐기러 나왔던 구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금천구와 비교할 때 역시 관리부재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주·야간 만차도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이곳 진입로상 도로청소 상태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인은 앞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주·야간 만차상태의 불법주차로 도로에는 많은 쓰레기와 오물들로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순찰 한 번 하지 않고 버려둔 지역이라 팔짱만 끼고 있는지 한심한 행정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본의원이 그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구정질문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서 우리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준 데 대해서 그 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로, 관악구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 진입로 중간에는 다른 사람들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이 바로 관악구청 마크가 표시된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 청소차량이 이 곳에 버티고 있는 한 무슨 이유로 구민들을 단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서울중학교 정문 옆 도로에는 우리 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3m 높이의 옹벽과 그 위에 약 20m 높이에 두 겹의 옹벽절개지가 있는데 그 절개지에는 성토를 하여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지 수십 년이 되어 고목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임기 내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의뢰하여 그 고목나무가 쓰러지든지 여름철이면 낙엽등으로 차량의 피해 및 주택가 피해가 염려된다며 수종변경 및 고목제거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 지역주민의 민원임을 감안하시고 하루속히 결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본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5명)

안녕하십니까? 봉천 제2동 출신 김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2대 민선행정부 제3대 관악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행정부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54만 구민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1,4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라고 늘 강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친절봉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비로소 친절과 봉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조직의 잘못된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여파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됨을 전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쾌거라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여러 분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보다 약간 늦게 시행된 민선자치단체장 제도도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시대 이후 유독 공무원 인사문제만은 수많은 잡음 속에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수없이 인사관계를 지적하여 왔습니다만 민선시대가 들어선 이후 구청인사가 있을 때마다 구청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매번 인사발령 있은 후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구청장이 노골적으로 자기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어 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거 때 공헌한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전보에서 특혜를 받고 다른 사람 진영에 섰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는 것은 굳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살생부가 있다는 풍문이 돌고 또 구정을 좌지우지하는 3인방이니 4인방이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관행이 결국 공무원들을 선거판에 끼어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공무원들의 항변섞인 하소연을 대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관악구청은 5급공무원 승진대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승진심사 전에서부터 승진대상자 발표 후 지금까지 직원들 사이에서나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전적으로 잘못된 인사라는 여론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서도 특정인들의 공적이 당시에 심사대상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을 누르고 선택될 만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로서의 품성이나 도덕성이 미흡한 사람들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인격 모독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사견이나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승진대상자 발표가 있은 후 단행된 모지역신문 기사를 보면 해당 신문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들의 여론을 취재하여 기사화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연휴를 앞두고 또한 일과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기습적으로 발표한 승진대상자 심사결과에 공무원들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의원도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금품수수 사건으로 경찰에 기소되었다가 징계처분된 전력이 있는 직원이고, 다른 한 공무원은 부인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켰다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며, 또 다른 한 공무원은 하급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장협의회장 직을 자신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내용들의 사실여부를 떠나 대다수 소속 직원들의 예측된 반발을 무릅쓰고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들을 굳이 이번에 승진대상자로 선정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승진심사시 특정인을 승진후보자로 발탁하거나 배제할 때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 시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이나 자세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경력도 많아 승진서열 1번이거나 상위서열이었던 직원들이 승진심사에서 탈락된 그 사유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자면 5급 승진심사와 관련해서 본의원이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승진심사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거의 모든 중앙부처나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소수 상급자들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상급자와 동료직원, 하급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다단계 심사를 통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바라는 바이고, 또한 본의원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건 모두 앞서간다고 강조하는 구청장께서 이러한 부분도 앞서갈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도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핵심자리라고 하는 구청의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자리 그리고 그러한 부서 직원 자리도 공무원이라면 서로가 가려고 하는 선호보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서의 보직자를 결정할 때도 지금 많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개모집방법을 실시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까지 공무원조직에는 학연·지연의 정실인사, 논공행상과 보복성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인사권의 남용, 전횡이라는 불미스러운 사례와 이와 관련된 잡음들이 진정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첫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장의 별정직 비서요원으로 있던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유종근 전북지사를 곤혹스럽게 했던 전북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자의든 타의든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법이나 공선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스스로도 자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되고 있는 직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의원이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신분보장을 받는 길은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스로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인가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하시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고까지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별정직 비서들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비서요원으로 있던 세 사람 모두 지난 3월 9일자로 사표처리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분 보수를 모두 지급했으나 4월달 봉급을 행할 때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겠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본의원은 봉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비서인 중에 특정인이 3월 9일 사표처리되기 이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정보와 제보가 수없이 많이 있었기에 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표처리된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하등의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일 때는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에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정황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조장한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혹은 앞으로 발생한다면 임기중에는 구청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구청장께서 지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관악구청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84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또한 인근동 출신인 김갑룡 의원과 더불어 어린이들 등·하교시 안전과 수많은 주민들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봉천고개에 육교관문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수차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서울시에서 약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동출신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아파트 부녀회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설계공사 업자가 구청 상황실에서 설명회와 더불어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여 보완하고 위치선정은 함께 현장에 가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봉천3동사무소에서 주민 수백 명과 더불어 육교건립에 관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반대없이 쭉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어느날 육교공사를 시작하다 느닷없이 육교를 관악구가 아닌 동작구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몇 명의 민원이 있다고 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 후 봉천3동에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동작구쪽으로 설치하여 공사하여 주기를 원하는 주민은 1,700여 명 물론 여기에는 관악구 주민이 아닌 동작구민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관악구 주민은 무려 4,8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행정은 주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와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교공사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앞으로도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와 홍보를 하였음에도 소수의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세번째로, 양쪽 민원에게 어떠한 설명과 합의점을 찾았는지, 합의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육교를 설치할 것이며, 언제 완공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천6동은 주차문화시범지구입니다. 지난 3월 21일자로 본의원에게는 익명의 봉천6동 주민으로부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제보를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자료 보여줌) 문건내용은 이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그리고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내용이 이러합니다. - 우리 봉천6동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되어 80여 대의 차를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현대식 공영주차타워와 시범지구 내 160여 대의 주차구획선을 확보하여 공히 주·야간 주차시 월 3만5,000원씩 주차비를 납부하고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모의원께서는 SM525의 서울47 마 1459 차량에 대하여 2000년 1월분만 주차비를 내시고 동년 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18개월간 공영주차장 사무실 앞으로 장애인 특별주차라인에 특정인 신분으로 무임주차하여 온 사실입니다." 증거물을 자세히 보내왔습니다. 증1, 증2, 증3, 증4, 증5, 증6, 증7 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근거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18개월 동안 짧지 않은 무임주차 63만원이란 주차비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보고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우리 동 많은 주민들은 주차를 얻지 못해 애가 타고 있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소위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의원께서 이래서야 되겠으며, 과연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태동 의원님! 상기와 같은 작지만 토착비리 척결에 의원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익명으로 우송해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공직자들의 차원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을 통한 화합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볼 때 위와 같은 민원은 의장 박화석 김태동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끝내세요. 김태동의원 그만하겠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석에서 - 익명으로 보낸 것도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아무나 해도 되게. 신분을 안 밝힌 내용을 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 하는 의원있음.)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신림 제2동 출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91년 실로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11년의 결코 짧지 않은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는데 많은 성과와 결실을 보여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릇된 모습들도 없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새삼 반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동료의원들과 함께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좌고우면하면서 오직 민중의 진정한 참기둥으로서 묵묵하게 씨를 뿌려 관악의정사에 귀중한 밑거름을 그려왔던 것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 또 한편으로는 크나큰 보람으로 담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나온 지난날들의 많은 추억들을 주마등처럼 되새겨보는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악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그간 땀흘려 수고하여 오셨던 작고 위엄있는 관악행정부의 구성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부족한 저를 일깨워주신 모든 분들께도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도림천변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랜 임기 동안 도림천 도로확장의 필연성에 대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많은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최근들어 신림로 인근 지역 교통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림천변 신림로 교통상황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소통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을 때에 본의원은 얼마 가지 않아 이 지역에 교통전쟁을 방불케 될 기현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여왔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연결시기와 때를 맞추어 신림로와 미림로를 경유하는 이용차량은 하루가 다르도록 날로 증가하고 있어 온종일 거북이 운행을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금천구 시흥2동에 4,000여 세대가 넘는 벽산아파트가 곧 입주되고 서해안도로의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할수록 신림로변의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한 도로상의 주차장화가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먼산 불구경 보듯 바라만 보는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정체의 현상을 막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하면서 사후대책이 있다면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매 1년마다 실시하는 교통센서스 조사에 해당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역과 만약 의뢰한 적이 없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림천변 신림로 도로확장은 두말할 나위없이 당연한 사업임에도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명하기를 하천법을 적용하면서 하천의 반복개는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들어왔습니다. 하천법에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인 관련법 제71조제3항에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 지지 아니한 복개행위는 금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하천의 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복개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해석되어 절대로 불가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적용토록 하여 지역에 시급한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길만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서울시와 강력하게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해 3월 29일자로 신림로교통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도림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 건의한 내용과 그 결과를 교통문제 개선책과 함께 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들 머리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경전철 건설에 대하여 역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잡한 지상교통의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경량전철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름만 달아놓고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는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 무릇 앞장서서 정책입안하여 시행하여야 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신교통수단 정책에 대하여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맡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강남구 지역의 추진여부와 당초 계획된 은평에서 신림선의 용역내용과 난곡까지의 연계노선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미 우리 구에서 제출된 도입건의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해 12월 착공 예정이었던 강남순환로 건설이 계속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와 관련 노선에 인접한 서울대학교측의 반발과 주민 집단민원 그리고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의해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님비현상이 일고 있는 반대사유와 그간에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등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해 7월 10일 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당시 회의록과 중점 검토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승인된 지형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토지의 수용시기와 보상시기, 보상가 그리고 보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범위 등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상황과 관련한 매수청구 실태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자치구에서 매수여부를 2년 이내에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추후 2년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만반의 사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난 해 9월부터 각 시설물별로 주관부서에서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결과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존치대상으로 결정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난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수립 공고된 세부계획 내역도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매수청구 접수 결과에 대하여 시설별 위치와 건수, 면적 그리고 예산범위 등을 답변 전까지 자료제출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접수된 매수청구건에 대하여 매수가 얼마나 가능한지도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축제를 50여 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세로 이와 관련된질문을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사전 양해드릴 말씀은 질문요지 사전 제출시 누락되었던 내용으로써 이 시기에 질문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부득이 뒤늦게 추가 요지를 밝히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말경부터 시작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제전이라 할 수 있는 월드컵축제를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손님맞이를 할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각자 각기 나름대로 홍보와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을 그 시기에 한한편에선 치열한 지방선거에 맞물려 모처럼의 국제행사가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인 6월 13일은 터키와 중국전을 전후해서 우리 구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중국의 축구팬들이 우리 관악구에 대거 투숙할 예정이어서 더 한편 손님맞이에 잘 준비가 되어 질 수 있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월드인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위해 전심을 다함은 물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볼거리를 보여주고, 관악의 각종 관심거리를 창안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억에 담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투숙할 축구팬 치우미들을 대상으로 홍보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기존 숙박시설에 대해 이미 노출된 문제점등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행정지도·점검의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질서정연한 거리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리거리마다 즐비한 노상적치물들과 노점상들의 관리가 시급하며, 이밖에도 위생업소의 관리실태 등 이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터인데 강구된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단속이 소홀해지고 행정상에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을 인지하시어 보다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건설교통국장께 드릴 질문은 지난 제90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서울대학교 앞 도림천 상류지역 복개주차장을 도로의 기능으로 전환토록 재주장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국장님의 답변은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복개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결과 차량 총중량이 24.3톤 미만에 대해서만 통행이 가능한 관계로 중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방법이 없어 차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복개구조물을 시설 개선하지 않으면 차로를 확장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본 구간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현재 많은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이 구간을 전면 개통하여 도로의 기능으로 회복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신림 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 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장님께 먼저 김태동 의원이 공무원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본의원은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김희철 구청장님 임기 4년 동안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동장을 여섯 번씩이나 교체하는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최일선 기관장을 업무파악을 할 만하면 교체하고 또 교체하는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펼쳐야만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고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올바른 인사정책을 펼쳤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기준에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인사행정을 펼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봉천7동과 신림13동 경로당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요지를 냈으나 생활복지국장님의 소관 사항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7동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해 놓았고, 신림13동 638-62와 638-66호의 경로당부지를 2001년 기히 철거해 놓고도 관악구중장기계획을 보면 2005년 이후로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실행할 의지가 있어서 2005년 이후에 신축할 계획으로 관악구중장기계획을 세웠는지 의심스러우며, 실행할 계획이 있다면 2002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신축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706-2에서 706-112 건영아파트입구까지 차량통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없애고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고, 공영주차장부지매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시 대상부지를 물색하여 의회에 상정, 심의한 후 다시 복수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야 대상 지주와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 여러 달 기간이 길어 IMF상황이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시에는 부지매입이 그래도 용이하였으나 2001년에 감정평가하여 2002년에서야 매입하려고 부지 지주와 협의하다 보니 그동안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그동안의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과 감정평가수수료만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공영주차장의 확충을 위해서는 신속한 감정으로 절차를 줄여 매입할 부지를 재차 현재의 재감정 가격으로 감정하여 매입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타 지역은 물론 신림13동의 경우만도 2001년 9필지를 감정하여 아직까지 한 필지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님의 훌륭하신 지혜를 모아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4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왔지만 항상 긴장감이 도는 것은 아마 54만의 주민이 지켜보는 자리이고 그 뜻을 실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의회를 걸어오면서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그러한 질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여건과 제도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희철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의원이 3대 의회 처음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제출된 문제점이 결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최선의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닿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또는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순환도로 뒷편에는 관악구를 대표하는 그러한 도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심이 될 수 있는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이 복개도로의 생성과정에 대해서 또 그것이 당시에 충분한 계획적인 여건을 갖추지 않고 건설됐던 점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질문도 하였고 또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드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폐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복개도로가 보라매 상업지구하고 낙성대 주변 문화의 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녹지대와 이면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면도로와 녹지대를 정돈하고 보다 교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낙성대에서 보라매공원을 연결하는 복개도로 녹지대 개선과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그간의 과정 및 차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두산아파트에 2,001세대의 주민들은 등기가 안 나와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은행의 융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등기의 문제가 주민의 문제이고 주민과 연결된 조합에, 조합원을 둘러싼 조합집행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년 6개월 정도의 등기가 지연되는 그 내면에는 본인이 수차에 지적했던 것처럼 공무원의 위법적인 동조와 바로 그러한 문제성을 해결하려는 구청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2000년 7월 14일로 기억합니다.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에 이전등기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준공 전에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왔고 또 2001년 4월 26일로 기억합니다. 국·공유지 이전등기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재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청 내부에서도 바로 국·공유지의 토지대금에 대해서 분할납부할 경우 근저당을 설정해서 토지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불하받은 원매자가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준공 전에 했었더라면 등기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본인이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혔던 것처럼 타 지역의 재개발에서 본의원이 얘기한 100억원대 그리고 구청에서 답변한 11억2,000만원의 지방세에 대한 탈루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민과 조합원이 제기하는 바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만약에 탈루가 되었다면 그 탈루된 지방세에 대해서 회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가서 그러한 탈루를 회수할 만한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적어도 그 탈루에 관련됐던 공무원이나 그 제도에 대해서 개선점들이 나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불균형을 가지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과연 등기에 필요한 등기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에까지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세번째로, 관악구청이 왜 등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의 친절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발적인 친절성은 저는 행정이 완벽할 수도, 100%의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과 같은 등기가 지연되고 공무원의 위법적인 또 모순점이 발견됐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에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악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친절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등기가 지연됐든 간에 등기지연에 대해서 보다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 등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해 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전체적인 윤곽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청장님의 의지의 표현만이라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봉천제8구역 관련 관리처분 변경 및 두산아파트 보존등기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원조합원에게 불하된 국·공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체된 금액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극소수라 생각되지만 매각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기지연 및 타 구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주민설명회나 안내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설명할 용의는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회기에서 이미 밝힌 타 지역에서 탈루된 지방세를 회수할 방법은 있는지, 아울러 그 책임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합 비정상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차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5개 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의 제기보다는 발생된 문제를 어떠한 결과로 도출시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청장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준비를 철저히하여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