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임길수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고 심사하였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은 하되 다음의 사항은 개선의 필요가 있기에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의 편성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경비로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한발대책 관정개발에 있어서 당해연도 6월 또는 7월경에 사업을 하도록 배정되어 있으나 일부예산은 12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실제 가뭄이 들었을 때 즉시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절차이나 가뭄이 해소된 이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반감이 된다고 보아지며 둘째, 가축방역시에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출은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장이든 반드시 안전표지 판 설치다시 등 경미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은의 실제 매우 필요한사업이기는 하지만 준설과정은 감독은 물론 준설된 토사가 다시 당해 저수지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개선하여 야할 사항이기에 지적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적으면은, 사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식에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일인데 박의원님이 480만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인 것 같은데 증액을 해서 구제를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기계가 뻘을 긁는 기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뻘까지 잡는 그런 기계입니다. 뻘 속에 바위나 돌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뻘이 장애물이 없을 때 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구도 우리 해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려한 부분이손으로 잡았을 때 예산이480만원 잡혔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계도 아직 안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몇 번 봤는데 고대고리형식으로 끗으면 엄청 많이 잡힙니다. 해남 땅도 고대고리형식으로 해서 끌어서 하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계도 필요하고 예산도 손으로 잡았을 때 잠수부 인건비를 계상해보면 너무 미약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감액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옥천 보광사 화장실 건립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고, 공룡화석지 팜프렛 제작비는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소비소 소관에서는 지역출신 미술작가 작품표구대 7백5십만원과 차단봉 1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에서 자운영 종자대 4천만원의 감액편성요구를 하면서 국비는 2천만원, 도비는 3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군비는 오히려 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기에 군비도 1천4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용수관정시설 유지비 2백만원과 공동이용시설 유지 보수비 3백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총 감액액은 일반회계 4천3백만원과 특별회계 5백만원으로 합계 4천8백만원입니다. 다만 재무과 소관 군수관사 전세금 4천만원은 다시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될 금액이므로 예산지출은 승인하되 매각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사항으로 이번에 건설과 소관에만 소형관정 개발보조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과간 상호형평성 유지는 물론 농민들에 대한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농정과의 소형관정개발보조금도 1공당 10만원씩 76공분 7백6십만원을 증액키로 하였고 어민보호를 위해 해양수산과의 해적생물(불가사리)구제사업비에 대해서 1천만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다시 대로 승인은의 하되 다음의 사항은 개선의 필요가 있기에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의 편성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경비로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한발대책 관정개발에 있어서 당해년도 6월 또는 7월경에 사업을 하도록 배정되어 있으나 일부예산은 12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 가뭄이 들었을 때 즉시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나 가뭄이 해소된 이후에 당해사업이 완료되었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반감이 된다고 보아지며, 둘째 가축방역시에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출은 집행부에서 각종사업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사업장이든반드시 안전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은의 실제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준설과정의 감동은 물론 준설된 토사가 다시 당해저수지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비비 사용시는 그 목적과 운영시기, 지출방법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코자 하며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결과 가결된 내용임으로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