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회의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의문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금년도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각종 실과의 자료가 수치 부정확 등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답변서에 미비하게 제출한 바가 있어 차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자료를 심층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한 바가 있으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자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면밀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출석 답변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장님과 장석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운영입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은 현재 각 실과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총예산 관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적사항으로 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소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금은 이자만 계상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유사한 기능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을 비롯해서 7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8억1,6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은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10억원의 조성목표액을 가지고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액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보호기금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 생활보호기금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기금 운영목적상 그 기금을 써야 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집행을 안하고 적립된 기금액의 이자만 매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통합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에 있어서 99년도에 비해서 시상이 작년도에 증가를 했으나 이 결과에 대한 홍보를 신중하지 못하였으며, 시상된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도는 공공근로 최우수분야 22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금년에도 더많은 수상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혼연일체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초에 결과를 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군정평가가 한마음 출발 다짐대회 등을 통해서 시상을 할 것이며, 홍주신보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군정평가 결과가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행사와 교육시에도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도 우리 군정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앞으로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해서도 기관장 표창을 받은 분야라든지 총수상을 한 25개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시상별로 공적을 나타내는 시상을 적극 유도를 하고 그 공적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해당공무원이 자긍심을 느끼고 공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러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이 보상 협의 지연이나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의해서 설계 변경 등으로 공기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을 수시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자체사업의 경우는 사업별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예산과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 및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감사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의 채무가 지금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채무는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등 대형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경상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운영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민영화한다든지 하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은 문화회관, 축산폐수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공공도서관, 종합운동장,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활발히 분석을 해서 얼마나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더욱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사실상 운영을 개시 안한 상태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재정적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다 철저히 원가계산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면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회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대상이나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익성,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돼서 군정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일 경우 보조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결과를 정산절차를 철저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 정산서를 받아서 정당히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능별로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업비 지원 후에는 사업의 추진실태의 점검, 정산관계의 점검, 사후관리 이러한 것들을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 단체할 것 없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CIP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이미지개성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군 뺏지를 제작해서 공급한 바가 있고, 군 상징마크를 지금 군내 각 게시물이라든가 홍보물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도 미교체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공시설물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일부 전면 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의 활용실태는 홍성 딸기라든가 배, 새우젓, 김 이런 것을 브랜드마크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CIP사업 당시에 특허출원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허청에 조회한 결과 금년말에 특허등록이 될 것으로 봐서 이것이 된다고 보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지적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6페이지, 7페 이지에 수록된 감사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적극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으신 후에 미흡하다고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진장군 사당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준공 어디를… 전체적인 거요?

예.

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날짜는 정확히 며칠이라고는 안되고 최종사업은 11월말까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최종사업이 준공일 아니요?

아니, 그래서요 사업이 사당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당은 완료가 됐고 그 아래 절개지 녹색토와 잔디식재 이것이 공사계약이 11월말까지 지금 공정이 돼 있습니다.

최종 1월말이죠?

아니요, 지금 사당하고 그 담장, 삼문 이런 것은 채색까지 완료가 됐고.

아니, 그러니까 완전 공사가, 아주 손을 떼는 날이 언제냐 이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1월말이면 되고, 그중에서 좀 미비한 점은 그 아래 주차장이라든지 그 시설은 아직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계획은 11월말까지 외삼문 위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은 12월초쯤 준공식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식 계획 있습니까?

예,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복합민원 처리실태에 대하여 우리 복합민원 처리제도가 생겨가지고 법적처리기간보다 30% 단축하는 등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건축담당이 없어 복합민원처리제도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분야 설치 요구가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조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조직진단시에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 구두는 얘기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 건축분야가 돼 있고, 또 단순히 도시과에 있는 건축분야를 종합민원실로 빼오는 그런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 재배치 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시에 자치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박성호 의원님께서 반려민원 처리에 대해서 결성면 교항리 산7번지내에 보존임지내 전용신청건에 대한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자세히 보충답변을 드려가면서 결성면 교항리 산7번지 보전임지내 전용신청은 법규정상 반려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복합민원 처리시에 관련법이나 유권해석, 질의응답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민원인편에서 법령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 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담당급 이상으로 지정 운영되는 민원후견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인 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민원실무종합회의를 생략할 때에는 그 생략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35명을 지정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활용하는 민원인도 미흡하고 사실 담당 계장들도 적극적으로 않는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교육을, 그 이후로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는 건에 대해서는 단순민원서류 등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는 경우 복명서 등에 단순민원이라는 사항과 또 법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도록 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상담을 통해서 민원1회 방문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불부합지 실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부합지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총계획이 11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2필지를 완료했고, 2001년도는 16필지 계획인데 올해 14필지를 완료했고, 두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불부합이 단순히 공무원으로 다시 재측량해 가지고 해결하는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와 B에서 A땅은 줄고 또 B땅은 느는 경우가 있고, 또 주는 경우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돼 가지고 토지소유자간의 여러 가지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나와있는 110필지라는 것은 공부상에 불부합지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지 만 임야 같은 경우 사실상 다시 측량 들어가가지고 토지임야로, 6천분의 1을 갖다가 1,200분의 1로 바꿔주거든요 다시 토지임야로 측량하면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을 다시 들어가면 임야 같은 경우는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도에 지적과장한테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달에는 불부합지가 많은데 우리 인력이 지금 지적담당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일반접수되는 민원 처리하기도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불부합지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불부합지 생겼을 경우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땐 정부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이 쉽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아예 포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지적과에서 요구를 할라는 그런 시행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IMF 여러 가지 오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보류된 상태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옛날 선배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적측량 기술이나 장비가 현대화돼 가지고 옛날에 지적측량한 것이 불부합지가 많다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요 사항은 정책건의를 또 하고, 행자부 지적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가 임야쪽에서 많이 있다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또 여기에 나온 11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된 5년 이내에 불부합지를 다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도면 부본작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부본작성해서 읍면에 배부하면은 군민이 활용하기에 좋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받아들여서 부본작성을 완료했고, 그리고 또 부본 바인더도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11개 읍면에 배부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홍성읍 일부도로 장기적 교통대책으로 홍성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대한 일부 지역신호등 설치와 주정차 단속,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등 교통대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홍성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한 후 시설하고 있으며, 현재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21호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예산군계에서 혜전대 삼거리간 노선을 연동제로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통용량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선내 도로개설건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과 서용삼 의원님의 주정차 위반단속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장소에 대하여 주차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복장과 근무수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주차장 주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장 이용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하상주차장에 대한 무료화는 인접한 복개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황필성 의원 님께서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신기술과 자본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저희 군 지역에 설립하고자 할 시에는 관련부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일괄상담제를 운영해서 1회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환경, 산림, 농지, 상수도, 문화재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지역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IC가 두곳으로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써 홍보물을 제작해서 중점 홍보를 하겠고, 또한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공장입지와 투자여건 등 후보지를 게재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6-6쪽 보면은 새천년 상징목 식재했는데 286본을 각면에 배부하신다고 했죠?

예, 배부 다 완료했습니다.

납품업체가 고사한 것을 납품해 줍니까?

예, 그렇게 다 했습니다.

현재 묘목값을 286본을 안받고.

예,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나무가 갖다놓은지 일주일 된 데가 있어요. 심지 않고.

26 그 마을에서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납품업자하고 군하고 면하고 갖다놨다는 체계가 연락이 안돼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나무를 또 심으면 또 죽어요 말라서. 요새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것을 연락체계를 해서 묘목이 떨어지면은 심을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추울 적에 흙을 안묻히고 털어놓으면 나무 뿌리가 얼면 죽습니다. 전부 털어서 뿌리만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봄에 이렇게 고사된 것이 마을에서 바로 식재를 하고 물도 좀 자주 주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많이 가물긴 했지만서도 고사가 덜 됐을텐데 바로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용봉산 입장료는 작년도에 얼마 정도가 들어왔고, 입장료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작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9천여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예, 그게 전량 잡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군예산에 편성이 돼서 쓰여지구요. 이 돈을 가지고 용봉산에 이렇게 재투자는 안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용봉산 입장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용봉산에다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휴양림 사업을 한다든지 진입로 보수를 한다든지 등산로 이런 쪽으로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잡수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주차료 징수는 용봉초 앞에 하고 용봉산 입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죠?

용봉사 밑에 그러니까 입장료 징수하는 데 위에 그 주차장은 군에서 징수를 하고, 그 밑에 용봉산 관광농원 거기는 개인이 징수를 합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그 관광농원 주인이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합니다.

입장료 받는 위에도 주차료 받는 데가 있나, 군에서 받는 데가.

예, 있습니다.

그 위에 어디?

면이 몇 개 안됩니다. 일주문인가요 그 밑에.

그 밑에 거기 주차료 받아요?

예, 거긴 받습니다.

군에서?

예, 예, 받습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몇 대 못대죠.

거기 들어가서 차를 거기다 주차해도 되겠네요?

예, 예.

용봉초 앞에는?

거기는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군에서 만들어놓은 자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보상 이게 현재 51% 밖에는 진척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딸기 증식이 완료되는 11월말에 85%라고 하셨는데 딸기 증식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딸기 피해농가들이 이게 실적이 지금 벼수확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타임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진하다고 보면 부진하고 실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을 포기하는 농가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농가가 하우스를 짓지 않을 의향이 있는 농가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송아지 안정 장려금 지급실태, 송아지 안정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사산된 송아지의 경우에도 보상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편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 가입암소 중에서 3산 이상 어미소에 대해서는 3산서 4산은 20만원, 5산 이상은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의 경우에는 산자에 포함되지 안해서 지급을 않 습니다. 단 사산, 유산하고 사산하고의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산은 소 같은 경우는 9개월 이상된 소가 새끼가 낳을 경우에는 조금 일찍 낳더라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산의 경우에는 산자로 인정해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 대신 유산, 그러니까 3개월이나 9개월 미만으로해서 도저히 새끼가 낳더라도 조기 낳더라도 크지 못하는 유산의 경우에서는 송아지안정제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6,843개의 농업용 관정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철저로 한해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 양에 대해서 조사 결과 농업용으로는 정상 사용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관정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해시 적정하게 사용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6,843공은 2000년말 현재 보유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한해가 있었기 때문에 소형관정 381공과 대형관정 60공을 추가로 개발한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인력 및 사무조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을 읍면 본청간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문제점과 읍면 인력 축소로 인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군 읍면간 업무 인계인수는 홍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해서 지금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서 업무를 연속성있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인력의 축소는 지금 7백여건이 되는 읍면 업무를 3백여건으로 지금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작업이 군으로 이관 흡수될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을 조정한 다음에 인원에 대한 배치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상자 선별을 정확히 하고 공무원과 일반인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 철저한 조사와 여론청취를 해서 공적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통해서 지금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조사 등 철저한 표창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금년도 공무원 성과급 예산집행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5월 11일날 계획서 지침이 시달돼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9월 28일날 2억9,067만3천원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622명입니다마는 30%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200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6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