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공 팀장은 오늘 선진지견학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조사하고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동출연 연구기관입니다. 2016년도 출연예정금액은 2025만 7000원이며 출연액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로 산정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와 제146조의 지방세연구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판례 등 최신법규해석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세법규회사해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방세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비대상이며 참고사항은 지방세연구원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관련조항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출연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2016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 출연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자체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인 2025만 7000원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부터.

네.

없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정세입예산 5020억 5557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3억 8066만 4000원 증액해서 5104억 3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5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유류판매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액이 상승돼서 기정예산 대비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3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사업자의 소득증가와 대기업의 영업실적 상승으로 세액이 증가돼서 기정예산 대비 10억 6600만 원 증액된 42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976만 8000원 감액된 245억 7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43만 원이 감액된 123억 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국제정구장, 국민체육센터, 사계절썰매장임대료 사용감소로 인해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예산징수액 감소와 사계절썰매장 이용객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입, 시민회관 등 기타사용료 감소액 1억 77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인증기수수료로 본예산 편성이 누락된 자동차등록 관련 제증명 증지수입 예산액 등으로 7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542만 5000원이 감액된 122억 7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자금사정에 따라서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공원조성사업비 13억 감액 안성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이용에 원인자부담금 2억을 부담금에서 기부금으로 세입과목 정정 감액, 원곡물류단지 식생유지관리사업비 4억 증액, 안성4산업단지 식생유지관리사업비 3억 증액 등 총 6억 56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8건 징수예산액 감소로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기부금은 안성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사업으로 부담금에서 기부금으로 2억 원 과목 정정으로 증액하였고 그 외 수입은 원곡물류단지 식생유지 관리사업비 과목 착오로 부담금으로 정정해서 2억 원 감액하는 등 6건, 1667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27억 원 증액하였고 건설과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8743만 2000원 증액된 1774억 2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산업에 대한 생계급여 등 42건으로 28억 23만 3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6쪽부터 8쪽까지 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719만 9000원 증액된 391억 725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등 총 59건으로 8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 증액 감액된 11억 9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 중 부동산 등기 압류 및 해제수수료 미사용 잔액 200만 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미사용 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억 9648만 9000원 증액된 5277억 3418만 5118억 3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일죽 송천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해서 3억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성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 공도읍 난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4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입양비용지원으로 내시액이 변경돼서 1411억 32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입양비용지원, 희망만들기 지원사업,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성은저수지 준설사업, 가뭄대책사업으로 내시액 변경돼서 5억 3108만 9000원 증액된 396억 3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마지막에 하신 내용이.

좀 이따가.

네. 권혁진 위원님.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인데 이게 주로 세금이 덜 걷히는 분야 쪽이 어디에요?

덜 걷힌다고요?

어느 쪽에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는 가고 있는데요. 더 걷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방소득세.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60억 정도 현재 더 걷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재산세가 법정 저기한 건 어떻게 됐어요? 큐인가?

큐안성.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큐안성 것은 이번에 20여억 원을 환급해 드렸어요. 2014년 10억, 금년도에 10억. 그게 본인들은 대중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해 주겠다 해서 불허 처분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회원제기 때문에 회원들은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분들이 조사심판을 하는데 이의제기를 했어요. 조사심판에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비록 회원제로 등록이 됐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회생개시 인가결정이 났고 거기에 따라 17%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도 했고 실제로 운영도 대중제로 했기 때문에 대중제가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돌려줬고 나머지 30억 저희가 취득세 걷은 게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페이퍼 컴퍼니 같은 모체가 없고 한 군데서 회계처리를 하니까 회계처리가 일관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적발된 건데 저희는 장부에 기장된 대로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30억을 부과했고 그분들은 가상의 금액이고 이런 취득된 게 아니고 금융자문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니다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마 거기서도 강력한 김앤장이란 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저희도 외부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퍼센티지를 나누면.

그런데 소송을 통상 보게 되면 안산 같은 경우 1심에서는 30억짜리를 이겼다가 2심에서는 졌고 대법 가서 다시 승소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것을 갖다 쓸 수도 없는, 열심히 그분들 투쟁을 해서 승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주워들은 이야기인데 걔들이 승소할 수 있는 승산이 많다는 얘기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변호사들도 유명한 변호사 우리 시에서.

안 되는데. 그분들이 장부가 없어요. 왜냐면 부산저축은행이 공중분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소송을 수행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자료를 제대로 낼 것 같지도 않은데 그분들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신 있다고 대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가망 없는 것으로 보는데도 그분들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싸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큐에서 운영하는 게 우리 안성에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

큐안성, 보개면.

양성.

양성. 세 군데 같은데요?

저쪽 일죽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두 건인가 한 건이 그러는 거죠?

일죽이요?

죽산.

죽산.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상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전혀.

알았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2015년도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90억 정도 수익이 더 났는데 세부사항은 각 과를 저희가 한번 보고, 하여간 안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은 26억 690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4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8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중매체홍보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 홍보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에서 당초 죽주산성에 설치예정이었던 대기소설치 건은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계획에 대기소 신축이 포함되어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살기 좋은 지역 안내·홍보 제작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통관련업 지원사업에서 불법 게임물 등 압수물보관창고가 한국환경공단 소관 수도권압수물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압수물 보관창고 운영비 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보조사업비 보조금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1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900만 3000원과 2014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비 1만 4000원 등 총 90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3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비 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인력운영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서 연가보상비 71만 6000원과 초과근무수당 107만 6000원 등 총 1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송영상인력운영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서 연가보상비 17만 9000원과 초과근무수당 185만 원 등 총 2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인력운영사업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2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 1200만 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죽주산성 내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계획 내에 그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돼서 중복 편성된.

거기에서 설치를 한다고요?

네.

문화 저기서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성사업계획에 기이 반영돼 있어서.

그게 언제쯤 하려나?

내년, 후년 정도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년? 문화해설사 대기소 설치는 당장 급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럼 이게 한 2년 늦춰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원래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시급성을 요했던 건데 거기에 죽주문화산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아직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시급성을 요했던 건데 2년 걸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글쎄 아직까지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일단 문화해설사 분들이 27분 계십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겹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겹치지 않았으면 오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하려고 했죠. 컨테이너 박스 정도 놓으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짓는 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제대로 짓나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갖다 놓으면 난방비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건물에서 근무하시면 근무여건도 향상이 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하고, 내가 하면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요.

출연은 강제출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우리 안성을 알리는 데 홍보에 전력을 하는 홍보담당관님 고생이 많고요. 제가 의원생활을 한 게 1년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바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안성의 5대 특산물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도, 쌀, 유기, 배, 한우.

바우덕이축제장에 몇 번 가봤지만 실제로 우리의 맞춤이라는 게 하나도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성맞춤 유래라고 아세요? 유래가 어떻게.

안성맞춤 유래는 유기하고, 뭐죠?

갓.

갓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뽑아봤어요, 안성맞춤에 대해서.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저도 저번에 어르신들한테 배운 건데 여성들에 대한 맞춤, 시집갈 때 우리 유기에 대한 맞춤이라고 그러죠. 꽃신을 딱 맞춘다고 해서 맞춤이라는데 실제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시설물에도 유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TV에서 솔직히 시설물이 안성맞춤 브랜드 잘 나와요. 마패죠, 마패. 우리 상징물된 게 여기 안성에 하나도 없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유기가 안성에 굉장히, 안성맞춤의 유래가 거기에서 파생이 됐던 거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기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우덕이축제장에 가도 “유기가 여기에 있네요?” 유기전을 보시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성에 들어와도 유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보면 한 개인, 시민의 입장에 있을 때는 “안성의 유기공방이 어디 있어요?” 물어볼 때는 거기 홍보도 안 돼 있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도 여기 내가 아침에 맨날 출퇴근하면서 보면 소나무하고 저기 뭡니까? 마차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상징이에요?

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청 밑에.

그런 데라도 우리 유기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지, 전혀 없어요. 다른 데 보면 쓸데없는 데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브랜드 마크 하나, 그분들도 오셨을 때, 타 시·군 시민들이 왔을 때에도 안성의 상징물이 유기라는데 유기공방도 하나 못 찾고 안내도도 없고. 그래서 맞춤이라는 것을 우리 유기공방에 대한 것 담당관님도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물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유기라는 게 안성맞춤에서 어원이 파생돼 있는 건데 아직 홍보물 이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청이 그래도 안성의 대표적인 건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조형물이 없다, 시설물이 없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도 하여간 권혁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게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 보세요.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 안성시청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인데 안성시청에 들어오는 이정표도 없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자치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

그래요.

내년도 수정, 사실 이번에 못 담았거든요.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생각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걸 얘기를 해서 한번.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한번.

저기에서 높게 할 예산이 어디 있어.

로터리에 유기 조형물을 한 바퀴를 만들면, 몇 가지 안, 대여섯 가지를.

나무만 심지 말고 그런 것도 좀.

사발, 수저, 젓가락 이런 것 해서 한 바퀴 하면.

유기로 설치하면 녹이 슬어서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자체가 녹이 나야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면 약간 거무스름해지잖아요.

처음에는 황금색을 띠다가 오래 되면 약간 검은빛이 나죠.

네.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천생 도금이라도 해야죠. 우리 본회의장에 의회 마크가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어제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도금해서 수저나 이런 대접, 밥그릇 몇 가지 소나무 옆에 하면 ‘여기 안성맞춤 유기는 정말 유기로구나.’ 그런 상징성은 있네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권혁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하여간 고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수정예산에 한번 반영시키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권혁진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뽑았어요.

우리가 바우덕이 행사 그런 것은 많잖아요, 저기 들어오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서.

시설물이 만약 된다면, 검토가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라도 보고드려서 어떤 조형물이든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할지 이런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이 예를 들면 쌀이든지, 인삼이든지 하는데 사실 저희 안성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지금도 권혁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지만 쌀이 있으면 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유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인삼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뭔가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합격쌀이라고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스토리텔링을 끊임없이 개발해 줘서 이것을 우리 생산자 단체에 접목을 시켜주어서 그것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5쪽 계속비이월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금년 2015년도 집행액이 어떻게 된 거죠? 기존 변경까지 3억 7960만 2000원이 일단 변경돼서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이것 책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로, 그것 없어요?

설명서.

질의사항은 별로 없고, 이번에 도감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거죠?

기본 사전조사가 9일부터 13일까지 있었고 본감사가 16일까지 26일까지 총 15일간 있었습니다.

올해 지적사항 같은 것 있었어요?

소소한 것은 있었는데 크게 저기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했다는 평가 아니에요.

네. 타 시·군에 비해서 수감자세도 좋고 서류도 아주 말끔히 됐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얼추 올 한 해가 마무리 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쪽 보면 청렴 제일도시 실현을 위한 공직자 청렴실천 리더 CS워크숍 개최로 2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837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애초에 2400만 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세웠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이 정도 들어가는 건데 직접 수행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용역사한테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 남은 금액을 우리가 반납을 시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예산은 섰는데 인원들이 덜 가서 남은 건가.

아니, 계획대로 다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사로 주면 됐는데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사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직접 하는 바람에 거의 837만 원을 절감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주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포상금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감액이 1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부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런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포상금을 계획한 것은 실시하도록, 완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청렴을 위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직접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각 읍·면·동별로 회계책임자 등 해서 별도로 청렴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없습니까?

잘하는데 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이 또 한 분 추가가, 송주희 통합관리팀장이 행정인턴십 담당팀장인데 포천시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연희 주무관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과 또한 박상호 전문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애초 예산은 197억 3201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액 98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97억 4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1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로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교육급여 집행기관이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교육급여 집행잔액 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 발생 시 해산 및 장제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의 차상위계층 300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이탈방지를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1인당 월 평균 12만 8000원 수준의 장려금 지급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만기도래자 다수 발생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틈새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개발·운영은 민관 복지대상자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 이관 및 단체 양적 확대로 기부금품 서비스 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민관 공동 복지전산망 부재로 서비스 지원 이력을 알 수가 없어서 서비스 중복 및 누락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만든 복지전산망으로 전산망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전산망은 2015년 12월 10일 구축이 완료되어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홈닥터 출장여비는 법무부에서 추진, 찾아가는 법률 복지서비스사업인 법률홈닥터 파견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출장횟수 감소로 인해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한돌봄지원은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에 부정수급방지 및 복지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서면회의로 대체하였기에 참석수당 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은 2015년도 의료급여사업 분야 우수지자체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의료급여 유공공무원의 국외여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지역과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시 홈페이지 등 마을기업 신청모집공고를 통해 참아름 희망마을협동조합과 일죽마을기업사업단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3월에 경기도 중간지원센터에서 신청마을을 방문, 컨설팅한 결과 참아름 희망마을협동조합은 거래처 약정서 및 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일죽마을기업사업단은 수익금 활용계획, 자부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각각 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변경내시에 의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발급여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무증가로 토너구입비와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2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액 증가사유는 보훈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전면 책임감리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 1500만 원, 감리비 물가상승 인상분 300만 원,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49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며 연차적 사업비부담액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집행잔액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7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서비스 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7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행정과랑 주민생활지원과가 바뀌게 된 것은 5쪽에서 작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 국무총리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김주경 과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시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정이 바뀌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무슨 존경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것 하나만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한 것 삭감된 것 있잖아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기업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로 안성시 홈페이지라든지 관·과·소, 읍·면·동 이런 데 홍보를 쭉 해왔는데 이것이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설명드리다시피 이분들이 아직은 여건이 안 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취하원을 내게 된 거고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실려 있어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입니다.

타 시·군 것도 한번, 이번에 성과 거둔 지역이 있나요, 타 시·도나? 조사해 봤어요?

어떤 것.

이것 마을기업육성사업, 사례가 있나요? 처음 저기라 없어요? 타 시·군이라도.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쭉 했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했던 사업인데 하나도 못 하니까 타 시·군들 것 했던 사례 같은 것 있나요?

금년도 신청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는 것?

운영하던 사례.

저희 마을기업이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 금광면 두레푸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신양복리에 두부하고 콩나물, 참기름 등등 하는 데가 있고 삼죽면 덕계실2길에 있는 안성 약용식물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미양 신계길에 신계 콩 가공 마이스터라고 해서 기존에는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요? 우리 시에서 저기 하잖아요.

이건 우선 기업 지역이 선정이 되면 1차 연도에 5000만 원이 지원되고 2차 연도.

그분들이 그렇게 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1차 연도에 5000만 원씩. 이게 저희뿐만······.

나는 지금 이게 아까워서 그래요.

네?

이런 좋은 사업인데 전체를 감했다는 게 아까워서.

차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하여간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단합이 잘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상금도 받아오셨고 해외에도 나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경사 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요.

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역의 제일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고 그러시는 거라 면 단위로 빠지는 분들 없이 잘 챙기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아까 이것도 내가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아까 일죽에 신청 하나 했었다는데 어디에요? 일죽은.

마을기업.

왜 탈락이 된 거예요, 뭐가?

일죽마을기업사업단이 있는데.

거기는 뭐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한 건데 도에서도 현지실사가 나옵니다.

어느 동네예요?

일죽.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일죽 어디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니까 금광면에 두레, 두부 만들고 그러는 데 이게 그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은 달라요. 아까도 기존 운영하는 데가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것 하는 데도 있고 삼죽 같은 경우 약용식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 종목은 아니고요.

이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도 자부담해서 하는 거네요.

자부담은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5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하고 이게 선정이 되면 또 나중에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다가 저기했는데 1차 연도 최대가 5000만 원이고 2차 연도 최대가 3000만 원입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일죽 어디가 이것을 반납을 하나?

그것 관련해서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어느 지역인지 아셔서 나중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뭔가 했는데 아까 보니까 금광면 두레 뭐라고 해서.

이게 칠장리 신대마을에 전통복조리 하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것은 죽산이지.

거기는 죽산의 복조리마을이죠.

복조리마을.

칠장리는 죽산이고. 그것은 일죽인데 잘못 말했네. 저기 하시면 과장님, 정확하게.

복조리마을에서 이걸 했다가 포기한 거라고요? 복조리마을은 법인 저기로 묶인 건데요. 거기는 잘될 텐데.

이것 제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 자세하게 서면으로 말씀, 대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라도 사업을 꼭 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이런 시내권이 아닌 우리 농촌권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아까 신양복리?

네, 신양복리.

거기 두레 두부 대표자가 누구예요? 지성기 씨인가 누구.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포기를 했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뭔가 그랬는데 그런 거라 앞으로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누가 신청했었나 한번 저한테 주세요.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방문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전체를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팀장님이든 주무관 정도는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죠. 의회의 보고를 들으면서 추경예산하면서 이 정도까지 못 한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배석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세밀하게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같이 해서 1차에는 얼마, 2차에는 얼마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준비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우리 자치위원들이 하나씩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보은복지회관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시켰나요?

6000만 원입니다. 올해 200만 원.

알았어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복합교육문화센터는 되고 뒤에 장애인하고 보훈회관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는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총사업비가 예를 들면 보훈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34억 4900만 원인데 지금 67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행정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