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예.

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홍보사업단하고 협의해서 박의원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님 간담회나 이런 때에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토지 등기촉탁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매매에 의한 것은 본인이 등기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기존대로 하고, 본인이 매매가 아닌 분할했다든가, 또 합병, 등록전환을 시켰다든가 지목변경 신청해 가지고 한 사항은 저희 토지공부에 변동시켜 줌과 동시에 저희들 직원이 등기촉탁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지목변경된 사항, 분할된 사항, 합병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주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촉탁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까지 우리 공부하고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적법령 개정이 95년 4월 6일 개정 이전 등기미필 토지도 그러니까 95년 4월 6일 지적법령이 개정됐는데 이 이전에 등기가 미필된 토지도 저희들이 측량한다든지 신청한다든지 조사가 된다든지 하면 등기촉탁을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기소하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법원 행정처하고 업무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비예산으로 개인이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적공부 및 국공유재산 일제정비하고 지적업무 관련 이장 직무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 김연두 지적담당님께서 저희 금마면 이장회의때 오셔가지고 지적교육을 하시는데 아주 입담도 좋으시고 재담좋으시게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이장들이 대단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이장님들만 하지 말고 어떤 회의나 이런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홍보지라든지 팜플렛을 통해서 더 확대시켰을 때 지적공부 및 이러한 지적 일제정비가 더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업무가 일반주민들께서 많이 옛날보다는 밝아지셨다고 생각되지만 저도 여기 와서 생소한 용어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담당으로 하여금 현재 이장님들 올해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주신보라든지 주간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홍보하여 나가고, 또 확대교육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신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2년도 구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4-3페이지 금년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69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4건이 완료됐고 1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시기미도래로 1건을 한 것은 보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전산화사업인데 이것은 중앙 부처에서 사업이 보류됐기 때문에 보류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29건,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4건은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행정 추진을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를 2회 계획해서 2회를 완료했고, 연초에 1월 11일날 새출발다짐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장 사기앙양으로 해서 이장자녀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1,3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10개 분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2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행정서비스 담당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우수기관 현장체험을 41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공무원 1마을 분담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마을을 순회해서 불우이웃돕기, 영농추진, 체납액 정리, 재해위험지구, 경로당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2월 19일날 구성을 해서 워크샵 등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자체교육으로서 특별정신교육과 시책·직무교육,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위탁교육과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해서 하는 교육을 8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6차에 걸쳐서 원본대조를 완료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12개대에 2,400만원을 지원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유공자 표창입니다. 유공자 35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330명 표창을 완료했고, 유공공무원은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32명, 근속공무원에 대해서 43명 대상으로 41명에게 표창을 준 바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13개 중대에 6,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장비 및 무기보관, 정신교육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를 정액보조로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사회교육입니다. 26개 과정 273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건립은 2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된 19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신축 42동을 상대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된 27동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1억6,500만원을 1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써 죽도 자가발전기 1대 교체와 호안공사, 도로포장 3백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7건 사업에 대해서 13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17억2천만원, 43건에 대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 60건에 대해서도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과 민방위대 창설 25주년 기념행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소방서 임시청사 설치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내에 소방서 임시청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 4월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과 비상소집훈련, 민방위교육, 공익근무요원 소집, 복무교육, 담당직원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표창, 고충상담 및 처리, 재향군인의 날 행사, 병무민원은 그동안에 28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집자 입영독려, 예비군 자원 전수조사, 병력동원 훈련소집, 현역병 및 각군 지원 입영, 금년도 신체검사사항, 징·소집자 입영 독려 사항, 정상적으로 백%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읍면 기능전환입니다. 12월말까지 인력조정을 하고 구항면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상태가 덜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말이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대상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27동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중앙과 협의해서 고속도로 주변의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빈집, 주택개량 등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6백만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6.95km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을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은하 소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경찰서 부지가 은하소방청사가 있기 때문에 교환업무 등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분할측량이 끝났습니다. 교환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 홍성천 인도교 수해복구사업과 민방위 경보 현대화 2차 사업 백% 완료하였고, 사고이월사업 금마 내기 등 4개소 마을회관 신축과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의지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3페이지 2002년도에 구상된 사업은 크게 20건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4쪽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개 헌장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시키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며 헌장을 더 보완해서 주민의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청과 인사교류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공개행정입니다. 새출발다짐대회를 2002년 1월 10일 이전에 실시할 계획이고, 군민과의 대화, 정보공개, 1마을 분담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교육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모범이장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45명 정도 해서 실시하는 계획을 내년도에는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계속해서 12개대에 2,400만원의 급식비와 연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에 대해서 선진문화 군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주변환경 정화에 지원코자 합니다. 행정동우회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표창과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기념패 수여,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봄, 가을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항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행정서비스 장려상을 받아서 우수 시도를 견학한 바 많 은 공무원들이 깨우침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확보입니다. 군의원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 장소로 제공하고, 또 취미활동 동호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시에 활용하고자 콘도미니엄을 10구좌 해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라든가 공무원의 여가시간이 많을 경우 휴양시설을 확보해서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봐 주셔서 꼭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는 9월에 개최할 계획이고, 도에서 개최하는 한마음체육대회에도 참가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하 직원의 체육동호회 지원입니다. 축구, 배구, 테니스, 볼링 등에 대한 공무원의 동호회에 78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변경에 따라서 예비군 중대를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9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장 31쪽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충남정신발양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5대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 12개 협의회에 540만원을 지원해서 책자발간 및 가훈 써주기 등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의사회교육 강화입니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1,3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 새마을교육과 도단위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육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해서 새마을단체에는 사랑의 쌀통 운영, 하계방역, 무연분묘 벌초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군민 독서 생 활화 추진입니다. 마을회관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독서의 공간으로 하고자 마을회관에 책장보급운동을 금년에 55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5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계속 전개코자 합니다. 마을문고 양서보내기운동도 출향인사와 독지가들에게 협찬을 받는 등 양서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내년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8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1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읍면 사업비로 해서 13억8천만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민원사업도 군에 10억원 읍면에 3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서사업은 서부면 죽도리에 선착장시설 50미터를 2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오지개발사업은 은하면과 서부면이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5건 사업에 15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장곡면이 금년도로 26마무리가 되고 은하면이 2차연도를 맞이하게 되겠고, 서부면이 1차연도를 맞이해서 오지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우선 6동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고, 다목적광장 포장은 4개소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2 내지 3백평의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마을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6페이지는 민방위교육입니다. 내년도에도 신규교육과 민방위대 창설행사 등 민방위대원의 소양 및 실기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지역마을 단위 2개소를 선정해서 3회에 걸쳐서 화재진압 및 취약분야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은 을지연습사항입니다. 8월에 5박6일로 개최되는 사항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내에 9백여명 을 대상으로 해서 1983년생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9쪽 하단에 보시면 앞으로 시군의 병무조직이 폐지됩니다. 병무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무청에서 내년도 후반기부터는 지금 시행이 7월 1일로 돼 있는데 시군에서는 병무업무가 없어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입니다. 출동수당지급 17회와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의 날 행사 의용소방대 시설물 정비사업을 금년에는 14개대에서 받았습니다. 청사보수 및 시설 및 장비보강 7,500만원 정도를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계획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15억 정도를 소방서 사업비로 계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해서 20억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소방서가 신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1페이지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독면 확대 보급입니다. 국제테러에 대비해서 화생방이 방호태세가 강화돼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1,479개의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역민방위대에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사기진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효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단체를 통해서 효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마을 남자지도자들의 장수노인 지팡이 보내기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운동,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 결식노인 밑반찬 해드리기운동, 마을회관에서 합동 절하기, 무료 이미용봉사운동, 이런 것을 새마을 봉사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상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봉사자의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 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원은 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교부세로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사무실과 집기구입 등이 되고 이 사업은 앞으로 자원봉사가 주민과 같이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소방순찰 3륜 오토바이 보급입니다. 홍성·광천의 재래시장 좁은 골목을 3륜차를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홍성과 광천에 1대씩 3륜 오토바이를 보급코자 합니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구항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자치센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쌀 온정나누기입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5톤 목표로 해서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소요예산조서, 52페이지, 5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27동이 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코자 하고, 은하 의용소방서 청사 신축도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2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토지소유가 군 거라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구요.

소방대 건물이 있는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구요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기능전환업무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직접 주민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군에서 처리를 해도 주민한테 불편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무는 군으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774건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무를 군으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체 진단이 반 정도는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게하고 나머지는 군으로 가져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문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면단위는 1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원을 고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 홍성과 광천의 경우 지금 인원보다 2, 3명 정도를 군으로 이관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읍면기능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래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도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은 업무는 군으로 가져온다 이 사항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읍면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49페이지 아래에 나와있는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문제를 토론한다든가 마을환경을 정비한다든가 자율방범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토론하는 공간, 또 전시회라든가 각종 취미활동, 음악감상 등 할 수 있는 문화공간, 또 아이들을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탁아소 공간이라든가 예식장 공간, 이런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5천 들여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1억5천 들여서 시설 공간 만들기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운영프로그램인 읍면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공간 어느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숫자가 업무가 반으로 줄었다 하는 것은 그동안은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업무분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숫자 개념입니다. 이게 업무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아까 77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는 경미하고 나열만 돼있는 이러한 업무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가 그렇게 급격하게 준다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많은 업무가 준 것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은 없구요. 지금 읍면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보다 그동안에 추진 관리해오 던 읍면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지금 전산화되고 교통이 발전되고 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군까지 오는 사항이라든가 팩스를 이용한 민원처리사항이라든가 이게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처리가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이고, 읍면의 기능은 지금하고 뭐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 읍면사무소의 운영프로그램,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정부시책을 보다 더 주민들한테 깊이 교육을 시켜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것을 당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무주군청을 가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무주군청이 세무직 공무원을 전부 군으로 불러왔더라구요. 그런데 결점이 많았어요. 체납세금 독려라든가 심지어는 주민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도 읍면장이 전혀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따라오지 않는 군의 시책을, 따라오지 않는 그런 모순된 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 세무직을 두고 기능을 축소하지 않을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분야도 읍면에 1명 정도의 세무직 인력을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공간은 마을별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 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단위의 모든 사항을 내일같이 걱정하면서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고, 자율방범 활동을 협의하고 할려면 그런 공간이 없을 때 면사무소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해라 뭐 농어민단체라든가 무슨 후계자단체라든가 읍면별로 각종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변변한 회의공간이 없을 경우 면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의원님 말씀도 저도 그런 반신반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또 정부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노력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2002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01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서 전체 총괄건수 6건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에 대한 금년도 징수 전망입니다. 목표액이 265억1,200만원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추계해 보건대 100.7% 정도에서 한 1억8,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12월 납기에 대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전망도 123억4,600만원 중에서 약 102% 정도 추가가 돼서 2억5,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도에 세원의 증가요인은 담배소비세가 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도세 징수 교부금도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원 감소 요인은 도축세가 물량이 다소 감소가 돼서 당초 3억5,200만원 정도에서 3억8백만원 정도로 현재 추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11월 15일날 작성이 돼서 문서가 넘어왔기 때문에 미수액이 26억1,600만원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정리한 결과 25억1,700만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시보다는 9,900만원 정도를 더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하겠고, 참고적으로 현재 징수반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읍면직원과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매일 아침부터 징수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자동차세 운영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는 154건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밑에 보시는 거와 같이 작성 당시에 959건에 26억1,600만원입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5억으로 줄어나간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추징을 해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는 읍면별로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공유재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는 3,304필지이고, 면적은 512만6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무단점유재산이 13건에 대해서 917만7천원을 추가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사항인데 당초 저희가 50필지 정도를 예상을 해서 조치했습니다만 현재 31필지는 매각이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것이 25건, 그래서 56건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무주 부동산 국유화사업인데 현재 토지대장상에 일본인 명의로 창씨된 명의가 1,76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국인 명의에서 창씨가 된 필지를 빼고 나머지 75필지는 무주 부동산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2002년도에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현재 추적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지·건물 매입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군청앞 광장 조성을 위한 매입은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세입자들이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이 끝난 다음까지도 세입자들에 대한 소유주가 해결이 안되면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교환 및 취득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에 승인된 은하면 대천리에 있는 은하 의용소방대 부지하고 홍주성 주변에 있는 구경찰서장 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군수 관사로 가지고 있던 신천아파트 건물과 홍동면 운월리에 파출소옆에 짜투리땅을 합해서 경찰서 재산과 교환을 했습니다. 현재 교환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433만2,500원을 추가로 경찰서에 지출할 차액보상금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출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청사 환경 정비 사항에 총 13건을 조치가 됐는데 뒤에 5-9페이지를 보시면 모든 것은 완료가 됐고 당직실 청사 환경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성 당시 90%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실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 공사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사업 견적입찰에 대한 시행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실시하던 사항을 입찰제로 바꿔서 그동안 총 64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낙찰률을 90%에서 95%까지 하던 사항을 87.75%로 입찰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 5 내지 6%가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2002년도 사업추진 방향과 의지입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감세정책은 지방세에 계속해서 편중되고 있습니다. IMF 경제난 이후 신규사업 투자의 감소, 부도기업의 증가, 지방세 신장률이 답보상태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에는 계획된 지방세 목 표를 달성하고자 전 세무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완벽한 과세체계와 징수활동으로 신뢰 세정구현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11페이지 2002년도 구상사업은 총 8건에 기존사업이 7건, 특수시책으로 한 1건은 지방세 과오납 환급처리문제를 시정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2002년도 구상사업 중에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인데 지방세 목표액이 작년에 비해서 약 95% 정도로 5%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도세 중에서 금년도에 목표량을 정할 때 도에서 AB지구를 매매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생기는 취득세, 등록세를 추가로 2001년도에 15억 정도가 목표량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대규모 세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5% 정도가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이 세외수입도 전년대비 95.8%로 저희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숫자상의 개념이고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그동안 세외수입으로 목표량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조정교부금에서 빠져서 일반수입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은 그만큼 들어오고 있지만 예산편성상 지침에 의한 숫자가 좀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매월 우리가 발생하는 이월금이 한 80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12월 정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30억만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억 정도가 더 잡히게 된다라고 그러면 144억 정도 작년도 123억6천만원보다도 한 20억 정도는 최종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의 어떤 개념이지 세외수입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에 대한 조사라든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인데 지방세 과표의 조정계획입니다. 토지현실화율을 지금까지 공시지가의 2001년도에는 34%가 적용이 돼 있는데 내년도는 각 시군 공히 한 1% 정도를 인상하는 걸로 해서 35%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세율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백%가 적용됨을 똑같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체납액 정리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체납액은 발생을 하면 바로 또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또 발생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관계가 돼 있고 현재 25억이라는 수치는 저희 홍성군에 고질된 체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 양도세 주민할 소득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경매되고 남은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보건대 20억에서 25억 정도는 시간이 돼야만이 해결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조세채권은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체납액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는 계속해서 연 4회씩 실시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한, 인허가 등에서도 꼭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기별로 1년에 두차례씩 봉급생활자에 대한 채권압류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지방세 납세에 대한 편의시책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한테 지방세를 내는데 현재 정보화 사회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책은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금융으로써 텔레뱅킹이나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일일이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금융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장 5-17페이지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인데,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체납액 없는 마을이라든가 우수 읍면 시상, 징수포상금, 세무공무원 연찬회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5-1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유자금을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기예금이나 기타 예금조치를 바로바로 해서 이자 발생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고, 읍면별로 또 각 실과별로 사업자금 집행을 적기에, 다시 얘기해서 자금을 배정해놓고 사 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물품구매 사전 심의 강화인데 공사 시행시 또 물품구입시 여러개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타인견적을 징수해서 가장 싸고 견고한 업체를 추천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원인행위시에 고가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해서 조치를 하고 기존 장비를 되도록이면 활용·조치하는 방안과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을 계속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업과에 계별로 비치하면서 인화지에 의한 지금까지 사진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공급을 해서 지금 몇 개과가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A4 용지에서 바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이 우리 복사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 조치하는 방안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황은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공유재산의 전산관리를 2001년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695필지를 실행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완결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전산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대부재산에 대한 계약추진은 인근 토지소유자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상의를 해서 공개 광고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공공용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저희가 6월달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목문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행정재산으로 판결이 될 경우에는 사업부서로 전체 인계를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관계인데 이것도 금년에도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60필지 정도 예상을 해서 주민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보고드린 무주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작업은 먼저 발견된 75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주 부동산 공고를 6개월에 걸쳐서 공고를 한 다음에 정부의 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저희가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21페이지는 청사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는 1960년대 정도에 건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실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수리를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6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처리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 과오납 환급 현황이 362건에 2억8,098만9천원을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998건에 1,065만2천원이 아직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한테 계속해서 찾아가시라는 통지를 해도 몇 천원 몇 백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이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을 보면 납세자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만이 환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이 출력이 될 경우에 개인별로 과오납 안내문만 발송을 하고서 개인구좌만 전화로 바로 받아서 일괄로 본인이 신청하던지 않던지간에 개인구좌만 불러주면 한꺼번에 10건이고 20건이고 발생되는 즉시 바로 뽑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들한테 구좌에다 넣어줄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약간 법하고는 착오가 있습니다만 과오납을 환불, 일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내년에 도입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물량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세의 변동에 의해서 자료를 매년 한번씩 정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 그렇게 해서 변동이 많을 때하고 변동이 적을 때하고 좀 가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2백만원 했다가 3백만원으로 올라갈 적에 그때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 그것이 월별로 축산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도 우리가 상반기나 하반기 중 한번씩 조절만 하지 매달 조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것을 타군과 인접군과 대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 금까지 도축세를 정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율을 어떻게 어느 범위내에서까지 인하를 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군에서는 도축을 해서 마리수에 의해서 그 가격을 결정해서 도축세를 받는 입장이고, 다음에 지금 얘기한 홍주미트가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홍주미트는 그 물량을 들여와서 많은 물량을 소화시켜야만이 회사 이득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금 걷는 부서하고는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를 밑으로 감세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를 하면서도 저희가 감세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볼 자료입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정보 듣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중 넘어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 1월초에 상반기것은 이미 결정을 합니다. 금년도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하반기 조절시에는 거기 운영사항과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1년 사업마무리 및 2002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