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10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대조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애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3일 임경대 유적지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9일 하수종말처리장 등 7개소 6월 13일 원동면 진정민원 현장 2곳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6월 24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6월 2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23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었습니다.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과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심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이상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동면 석산지역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반대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심경숙, 차예경 의원께서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6월 23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으며 임정섭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임정섭 의원) - 임정섭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임정섭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장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다보니까 분량이 한 1분 정도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씽크홀 즉 지반침하의 위험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땅 밑은 빌딩 등의 건축물 기초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빌딩의 지하구조물, 지하철, 상하수도관, 통신시설 등 많은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를 개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안전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반 함몰 및 침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지반침하 건수는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57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 723건,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 2015년은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견된 지반침하 3,603건 가운데 91.8%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이 74.9%, 지하공사 등 기타가 25.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씽크홀 예방의 핵심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6년 1월에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에는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질 평가는 물론 실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인근 지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두루 조사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지반 함몰 및 침하 사고의 원인으로는 첫째, 도시화에 따른 지하 공간 개발 및 지하수위 저하가 주요원인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도심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 함몰이 있습니다. 지난 봄 신촌 및 강남 등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는 굴착공사 되메움 등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결국 하수관의 파손 및 손상으로 인한 지반 함몰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적절한 지반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 함몰입니다. 종종 아파트 공사현장 흙막이 벽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틈새로 토사가 함께 유출되어 공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지반 함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조사 및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2016년 말까지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하거나 대형 공사장에서 인접한 하수도 4만㎞에 대해 육안 및 CCTV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후에는 침하 발생 우려지역에 하수관로 교체 및 개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말 투과레이더탐사를 실시하고자 발견된 공동에 위험 등급을 부여해 관리 및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D 지하지도를 작성, 지하개발 안전관리 강화 등 지반 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반 함몰 사고는 2014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관련 대책들이 사고 발생 후에야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재난관리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재해관리는 무엇보다 지속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재난의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수립,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사후대책 등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공사와 지하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어서 지반 침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행정에서도 발견된 곳이 있을 정도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공사 시 공사장 인접 100m 이내에서만 지반침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100m 그 이상의 지역에서도 씽크홀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진이 잦은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내진설계기준 등 관련 제도와 연구 등의 체계적인 보완과 정립이 추진됐습니다. 지진 관측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보다 정확한 지진관측이 가능해졌으며 다만 기존 사회 인프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등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내의 지진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지반 함몰 및 토석류에 비해 지진 대책은 우수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지진 외의 씽크홀과 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유형별 발생빈도 및 피해 규모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재해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복지의 시작은 방재입니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재해대비가 필요합니다. 재해발생 예측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시 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해에는 선제적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및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재해 예측 및 대비가 요구됩니다. 발생빈도 및 피해 규모 등 양산시의 재해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여 빠른 대비책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매실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매실가격이 Kg당 평균 70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생산비 및 인건비도 되지 않습니다. 30만에서 50만사이의 관광객유치를 하고 있는 매화꽃축제 또한 계속 시행하기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보조금의 교부에 매화꽃축제 유지관리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입니다. 지난 6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 사항으로 연구용역 관련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다 불용되고 있어 향후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게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정기간행물 중 불필요한 간행물은 중지하고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실 내에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비치·관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의 행정실태를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생산성 향상 대상, 일자리 대상, 규제개혁 추진 유공을 수상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칭찬할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으나 해마다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44건, 시정·처리요구 73건 등 총 117건으로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지나치게 서면심의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이라 생각되는 서면심의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심의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위원회 설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되는 개별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위탁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조속히 정립하여 양산시의 위탁대상 사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희망울타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임에도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입한 희망울타리사업이 초지일관 활발하고 내실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희망울타리 구성원의 교육과 함께 그 운영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개월간 장수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이며 법률상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미 시민들과의 약속을 신뢰를 깨는 부분이 상충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체육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가 하면 어떤 운동시설은 위험에 노출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시설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 84건, 건의 40건, 총 124건이 지적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 절감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양산타워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위탁계약금액 중 유지관리비가 매년 동일하게 33억으로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산시 시내버스 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 저감방안 연구 용역 후 버스노선개편에 따른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인구증가 추이, 생활패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반영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영대교~신기교 간 산책로 정비공사로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정행 음악길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통, 안전, 의료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미비로 행정력 낭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생활패턴, 공원‧체육시설 이용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빅 데이터를 관리·분석하여 행정업무 추진 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예산이 삭감될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대형공사 등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진·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5.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상걸 의원 외 6인 발의) 6. 양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9.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15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 제1항에 복지시설 신규설립에 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준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의안번호 제46호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인근지역주민에게 우선순위 부여와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조항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현 법령조항대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또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개정안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추가하는 대안이 발의되어 원안은 폐기하고 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의안번호 제28호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6건의 조례안 등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5인 발의) 21.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정경효 의원 대표발의)(정경효·이호근·임정섭·이상정·차예경 의원 발의) 2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번)(이상정 의원 외 3인 발의) 23.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3인 발의) 24.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이상정·이호근·정경효·임정섭 의원 발의) 25.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7.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30.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번)(시장 제출) 31.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번)(시장 제출) 33.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정임금의 지급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상위법령의 위반소지가 많으며 제도적인 불명확성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문제와 소규모 자영업자에 과도한 제한이 되는 등 조례개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위탁가능 조항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3호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위탁관리 시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여 수정 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2호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3호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또는 유량계 조작 등 비정상적으로 오·폐수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비용징수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도시의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가 어울려져 있는 것으로 양산시가 보유한 2개의 강줄기와 아름다운 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경관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이 발의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옥문 의장이 발의한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입니다.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집행부로 2015년 12월 18일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송 받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간행규정으로 개정 하는 것은 상위법령위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한과 재량권침해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양산시의회로 환부하고 2015년 12월 30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의 요구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찬반토론은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반대 토론 먼저 하시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대 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정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이 조례개정을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조례를 통과 시킨 위원장으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 학교급식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학교급식이 각 급 학교에서 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2년 당초예산에 학교급식비 27억 원과 식품비 7억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급식 부족분 약 17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였고 그 근거로 법제처에 질의결과 본 조례안의 일부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예산 편성권과 사용권을 제한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무효인 조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 의결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반대의견 없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본 조례안이 가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니 자칫 실수나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례회에서 저와 동료 의원님들께서 범하신 실수를 본 정례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법기관으로서 양산시의회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려면 상위법위반의 조례를 의결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당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후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조례로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양산시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리라 믿으면서 시장님께서도 무상급식지원을 받지 않는 동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식품비를 더 확고히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예경 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의 시민이자 양산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접하며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학부모집회는 물론이거니와 피켓 들기, 도의원, 시의원에게 호소문자 보내기, 아파트 베란다에 현수막달기, 시민 1만 5천명이 조례제정, 청원서명 등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아이들의 소중한 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2015년 5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급식법 조례는 정치적인 쟁점에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급식지원을 유상으로 전환한 것을 아이들의 밥을 공평하게 제대로 먹이자는 뜻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진행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소득수준 상관없이 동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종합교육의무급식에서 배제되는 것을 읍·면·동 차등 없이 지급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집행부와 조율하여 조례일부를 수정하였고 법위반사항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며 현재 7개 광역지방단체와 여러 지방기초단체가 학교급식경비지원과 예산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군에서도 학교급식경비지원을 가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목포시는 “지자체가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라는 법제처에서 회신을 받았고 2013년 화천군의회에서도 단체장의 재량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법제처에서 회신 후 군의회가 조례 재의결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상위법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은 이 조례를 근간으로 식품비 지급을 하고 있는 여러 시·군을 모두 위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올 때까지 1년간 끊임없는 정쟁 끝에 양산시의회와 양산시집행부까지 검토·수정에 통과시켜 절대 재의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고 10일 만에 재의요구 하였습니다. 분명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조례일부규정을 집행부와 의논하여 수정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 집행부는 홍지사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양산시민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급식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일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급식수준은 2014년 수준으로 정상화에는 아직 확실치 않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의원님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재의요구를 수용해 주겠다고 한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신뢰입니다. 조례 통과시킬 때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희는 이미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안에 대해 전례 없이 재의요구를 한 집행부에 양산시의회의 자존심을 지켜 내야 합니다. 저는 만약 재의요구가 부결된다면 다시 이 조례를 재발의 하겠습니다. 이에 또 다시 의원님들과 불편한 관계를 치닫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되지 않은 한 이 문제는 항상 정쟁의 중간에 서 있으리라 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부탁드리며 공인으로서 약속을 꼭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니며 제141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되었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된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만약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처리되어 자동폐기 되겠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차예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141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되었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투표한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시면 의결이 되는 것이고 3분의 2이상 찬성 받지 못하면 부결되어 자동폐기 됨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하신의원은 1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카운트가 잘 안 되서,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출석의원 15명의 출석으로 3분의 2는 10명입니다. 총 표결수 15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산시장이 재의요구한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양산시 동면 석산지역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이상걸·박일배·정경효·박대조·이기준·김정희·심경숙·차예경·이종희·이호근·이정애·임정섭·이상정)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반대 대정부 건의문. 2014년 12월 19일 양산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면서 31만 양산시민의 뜻을 모아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3일 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재상정해 약 8시간 동안 심의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로 인해 고리 핵발전소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현재 7기에서 10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이내에는 38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부산·울산·경남 800만 주민들 누구나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이렇게 위험이 큰데 두 개의 핵발전소를 추가하여 위험에 위험을 얻는 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구나 같은 요인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수호기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배웠고 핵발전소 건설 및 관리 관련 많은 기준들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위험성을 우려하여 한 부지에 2∼3개의 핵발전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력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전력수급, 수용성 등을 검토해 그 건설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을 핵발전소 위험에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31만 양산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양산시의회 의원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예경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반대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시정질문의 건(김정희 의원,심경숙 의원,차예경 의원) - 김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가에서 직접 생산되는 친환경 계란과 몸에 좋은 팥·견과류 등을 삼장수의 일대기로 조합해 만들어낸 양산삽량빵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산시가 2014년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양산빵 개발 사업을 유치해 관광 상품화 사업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고 칭찬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들여 친환경 농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계란과 양산 삼장수의 다양한 역사와 설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 결과 맛, 건강, 재미를 가득 담은 양산 삼장수빵을 개발하고 하북면에 빵제조장과 판매장 및 개인, 가족단위 및 단체로 빵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장을 동시에 구축해 양산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이른 바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초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삼장수 후손들이 삼장수빵 명칭 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삼장수 후손들은 삼장수 이름을 사용한 빵을 개발하는지 사전에 전혀 몰랐다며 명칭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명칭사용을 두고 급하게 법률적인 자문을 하여 소송까지 가면 이길 수는 있지만 문중과의 다툼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삼장수빵 명칭 사용을 철회하고 양산삽량빵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불과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 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에 힘쓸 때 집행부에서는 타시·군과 달리 우리 시 대표명칭 사용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생산업체에만 맡겨놓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비를 들여 설치한 제조업체의 양산삽량빵이 비싸다는 의견도 많은데 가격 경쟁력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일생산량은 1,000개인데 판매량은 평일 200~300개, 주말에는 400~600개라고 알고 있는데 판매량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양산의 특산물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결과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양산삽량빵 뿐만이 아니라 삼장수 밥상 또한 똑같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당사자들과 의논을 미리 하지 않고 급하게 명칭을 변경한 것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둘째, 지금이라도 양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과 상품명을 바꿀 의향은 있으신가요? 셋째, 양산삽량빵과 삼장수 밥상을 대중화 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거두절미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판 중인 양산삽량빵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의 이름을 삼장수빵으로는 하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문해 주신 김정희 의원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심경숙 의원입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심경숙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옥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물금, 원동, 강서 심경숙 의원 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황산체육공원이 현재는 양산시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만큼 큰 기대 속에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로로 인해서 마을과 황산체육공원이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진입로 또한 찾기 힘들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낙동강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황산체육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00억 원 그리고 앞으로 중·장·단기 사업계획의 38개 사업들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450억 정도가 더 예상이 되어 지고 이곳에 총 65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양산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황산체육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단기계획이었던 낙동강 뱃길복원 선착장 조성사업 그리고 파크골프장, 강민호 야구장, 국민여가캠핑장 그리고 복합숲 조성, 초화류단지, 보도육교 철도횡단 육교설치 등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물금읍민들의 달집태우기행사부터 벚꽃길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전국 철인3종 경기를 성황리에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과 심신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산시는 황산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산체육공원을 활성화시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1차적으로 시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문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황산체육공원은 마을과 황산체육공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로로 인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입로를 찾는 것부터가 힘들어서 헤매기 일쑤고 또 지하차도를 통해서 진입로를 들어선다 하더라도 시 행사를 치르기에는 둑방(방죽)은 너무나 좁고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작년 실시설계부터 39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올해 내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60만평의 공원을 도보만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제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아도 접근성이 떨어져 찾는 이가 없다면 결국은 예산낭비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가까이에 있는 양산시민들을 비롯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즉, 도보만이 아닌 차량진입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진입로에 대해서 양산시의 획기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심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질문에 대한 답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답이 “황산공원 안내 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지를 확대설치해서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역동하는 양산시, 그런데 시장님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소극적으로? 공약사업이라서 답변이 이런 것은 아니죠? 사실? 맞습니까? 하이고 내참, 질문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차량진입문제가 없어서 별 필요성이 없다. 두 번째, 국토관리청 허가 받기가 어렵다. 세 번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네 번째, 기술적으로 힘들다. 무엇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하도 2군데입니다.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을 가는데 걸어서 가겠습니까? 공을 차러 가는데 걸어서 가겠습니까? 야구장을 가는데 걸어서 가겠습니까? 거기 애들, 육교가 만들어 진다고 해 가지고 거기 애들 손잡고 거기에 가족끼리 간다 손치더라도 먹을 것을 바라바리 들고 가는데 거기 다 걸어서 가겠습니까?

구름다리든 북부다리든 학다리든.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는 차량진입로 같은 게 중요하다고요.

진입로 찾기가 시장님은 쉽겠지만…….

잠깐만요.

시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꾸 하고 싶은 이야기만, 써온 각본대로만 지금 하시는 겁니까? 보도, 지금 육교를 4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차량의 접근성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사실은 이것에 대한 육교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저는 제2의 학다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은, 잠깐만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여기에 “황산체육공원 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100억 아니라 600억을 투자를 해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지금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

혹시 화명동에 생태공원 가보셨어요?

그 생태공원 어떻습디까? 그 접근성 어떻습디까? 그 진입로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저 역시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기술자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금곡이나 화명동에 택지개발 할 때 이미 2001년도에 다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 시에 지하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에 같이 만들어 졌어요. 시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2001년도에 이미 이 사업들이 다 되었습니다. 5군데 지금 뚫려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말하자면 지금 황상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말마따나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같이 고민하지 못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이 옹벽을 뚫는 문제에 대해서, 지하차도 들어가서 바로 직선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가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둑방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딱 여기서 선을 그어 놓고…….

할 생각도 없었고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시장님도 토목기술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소석마을 주거환경사업 그때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전반적으로 저는 환경사업을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그때도 87억이 들었습니다. 그때 새마을운동 했거든요. 완전히 옛날 우리 새마을운동 하다시피 주거사업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앞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망을 보고 좀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시가 단순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는 시장님 의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시장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앞서 얘기를 하셨죠? 일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져라 이래 말씀을 하고 도전해 보셔야죠. 시민들은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명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의원 안계시죠? 심경숙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차예경 의원

반갑습니다. 차예경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의원님들에 가늠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시의 빅데이터 및 정보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에 접목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는 인터넷 등의 발달과 함께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장치의 확산이 결합되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가 급속히 생성, 유통, 저장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분석하면 사회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재난방재와 테러감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가위험관리시스템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다양한 국가적 위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빅데이터를 정책에 수용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KT의 통화량 통계데이터와 시가 보유한 교통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심야버스 노선을 개선했으며 한전과 업무협력으로 최근 2년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43개 업종 골목 상권을 분석하여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도로 함몰 예방시스템’을 운용중이며 과거 10년간 부동산 거래를 기반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지도’ 개발 연구에 착수하여 도시 재생지역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 공공 데이터 활용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동여지도의 CCTV 최적화 사업, 지역축제 행사 사업, 민원지도제작 등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시가 보유한 막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을 접목하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 장애인 자료를 이용하여 편의시설과 운용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필수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 통계’를 이용하여 양산시 질병 예방 정책과 건강도시 정책의 토대로 활용하여 양산시만의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양산시 시내버스 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연구용역을 토대로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올해 3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노선 개편 후 빗발치는 민원에 직원들이 업무 마비가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정례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용역보고서중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과 노약자를 대변하는 공공성 부분의 버스 역할이 빠져있고 시민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간단한 설문조사와 기존자료를 통한 통계처리만 했어도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되는 정책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공유 서울’정책 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 승용차 공유서비스 ‘나눔카’, 공공자전거 ‘따릉이’, 주거난 해소의 ‘셰어하우스’라는 공유정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양산시에 큰 정책을 시행할 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결론을 내고 있지만 정작 시민에게 묻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립한 각종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대해서도 전례나 경험, 민원제기에 의해 비과학적으로 작성돼 시행 도중에 수차례 수정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를 치를 때도 여론조사를 하여 시민의 뜻을 묻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시의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은 소수 이·통장을 비롯한 중요 인사의 의견으로 귀결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산시에서 이전에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양산시 정책에 활용할 부서가 필수적입니다. 빅데이터 도입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부서 간 소통과 정보공유는 물론 행정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축적한 빅데이터를 시민 모두가 활용하는 열려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조속히 정착시켜 줄 것을 제안드리며 빅데이터 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은 양산 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직관으로 일하지 말며 데이터는 내가 아니라 소비자가 만드는 것이라, 그냥 분석하고 결과를 수용하여 관찰의 결과를 믿어라”, “데이터는 영혼도 목적도 없는 만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용가치가 달라지며 결국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양산 시민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믿기에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본의원, 감사드립니다.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 두 가지 질문 중에 앞에 것은 제가 확인하니 여러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접목이 되어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양산시만의 우리 시에 우리 시민이 만드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둘째로 말씀드리는 부서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의도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데이터 부서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18명입니다. 한 부서에 18명, 그게 통계부서의 사람들이 아니라 각종 우리 국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업무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빅데이터를 연구하게 된 것은 우리 버스용역 건 때문이었습니다. 정례회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 엉성한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찾아보다 보니 서울시에서 하는 KT에서 전화 통화량, 밤에 전화통화를 어디서 많이 하느냐? 그래서 심야버스노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여러 개 해 본 결과를 보면 부럽다, 첫 번째로 부럽다. 저희도 곧 양산시만의 그런 정책결정의 빅데이터나 아니면 빅데이터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우리 전산에 있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하는 통계자료 그런 것들도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 여론조사도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렴기관도 없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버스용역에도 가장 중요한 시민의 여론조사가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봐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양산사람이 없었었어요. 양산을 아는 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문가일 뿐입니다. 경관조경을 조사하는 분도 실제로 전문가일 뿐이지 양산을 잘 알고 시민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산시민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 여론조사나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 저희도 사실시의원이지만 저희가 물었었습니다, 저희의원들한테 의원님들 버스타고 계시는 분 계시냐고 버스요금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저희끼리도 모른다, 안탄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런 용역보고에서도 그런 부분에 사실은 심의를 할 때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 시장님, 처음에는 제가 운동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운동장 활용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당연히 우리 양산시내는 야구면 야구동호회에 대해서 인원이 물금에 얼마, 상북에 얼마, 하북에 얼마 이런 식의 분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찾아본 게 실은 뜨거운 감자죠, 저희가 복합문화타운, 시장님이 이게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지어 놓고 뭔가 끼워 맞추는 행정이 아니었나, 저희가 그렇게 시의원들도 “입지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고 이게 과연 수요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뭔가 끼워 맞춰서, 제가 그러면 과연 “이게 필요하나?”라고 제가 자료를 분석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웅상을 동서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쪽이라고 이쪽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시립박물관 3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웅상문화체육센터 내에 동쪽에 있는 공연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문화회관 대강당에 연평균 사용하는 횟수를, 그러니까 대관 공연을 같이 한번 판단해 봤더니 연평균 134회였습니다. 대강당만, 그리고 소공연장은 159회, 시립박물관 50회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 3개를 합치면 이 지역이 중앙, 삼성에 다 몰아져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웅상은 웅상문화센터 내에 있는데 84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 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문을 열어서 실제로 110회까지,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약 110회까지 씁니다. 인구분포율이 사실은 서쪽양산은 사실은 한 20만 명 정도 있고 웅상 쪽에 10만 명이 있다고 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대관이나 공연장은 훨씬 웅상에서 더 많이 요구하고 4대 1정도의 25%밖에는 저쪽에 혜택을 못 보더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이 말씀한 복합문화타운의 정확한 성격이 뭔지, 시설의 용도가 뭔지를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용도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죠, 시장님 제가 단순한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그러니까 시장님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체험형 문화공간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가 배울 곳은 동사무소나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나 많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아요, 제가 데이터를 봐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시장님이 말씀하는 “역할의 대부분이 소공연장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갤러리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갤러리는 지금 시청에 한군데 있는데 너무 낙후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 말씀대로 체험형 공연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삼성에 너무 밀집되어 있고, 실은 시장님이 데이터나…….

예민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시민들한테 묻자니까요. 우리끼리, 저의 생각도 필요 없고 시장님의 생각도 밝히셔야 됩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한테 묻자고요. 소수의…….

그 건이랑 이건이랑 다른 사안입니다.

시장님 엉뚱한 대답 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런 내용과 다른 겁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오늘 차예경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는 요지는 “양산시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느냐?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 달라.”그 부분과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빅데이터 신설과 전문 인력 배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 요지가 두 가지를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나 그런 건에 대해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원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말을 하겠습니다. 시의 정책은 한사람의 의지나 그리고 소수의 민원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여론이나, 시민들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왜 불안한지?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데에 따라서 데이터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빅데이터 부서도 없고 저희가 이때까지 사실 여론수렴도 안했고 한 것에 대해서 수정하셔서 정책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좋은 대안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시민들의 뜻임과 동시에 목소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시정현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등 안건 심사과정에서 간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모두 공감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마무리와 평소 저의 정치철학과 소신에 따라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간 저의 소해를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어느 노목사님이 하셨던 퇴임 설교가 지금의 제 마음과도 너무나 흡사하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제 기억으로는 7살 정도부터 지게질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를 다녔는지 농사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유년기와 소년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는 쇠꼴을 베기 위해서 겨울에는 땔감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산을 넘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게에 얹어진 쇠꼴과 땔감의 무게가 어린 소년의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뚜벅 3, 4개의 산 능선을 지나 집으로 향합니다. 집 대문을 넘으면 마당 한 가운데 반나절이 넘는 시간동안 온몸을 짓누르던 무게의 짐을 내려놓고 ‘휴~’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힘들고 지친 여정을 무사히 왔다는 안도감 이제 이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다는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6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이 어릴 적 그때의 심정과 같은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저 하나의 안일과 명예보다는 양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시민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동료 의원과 함께 또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어려운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일부 안건에 있어서는 서로 간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여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 여러분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동안 제6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대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 그리고 애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저는 평의원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5년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이번 6월 30일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리 박동하 의회사무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