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발언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 사업마무리와 2002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사업총괄과 2001년 사업 추진 실적, 200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02년 구상사업, 기존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2002년 소요예산 조서, 2002년 이월사업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사업 총괄은 총46건에 완료를 25건, 정상추진이 17건, 2002년도로 이월대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선 11건을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8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로 이월사업은 4건이며,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1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18명이 지금 자금을 타갔고 나머지 4명은 12월 중에 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현재 11월말까지 조사해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논농업직불사업은 현재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12월 중에 전 농가에 전부 지급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력 살분무기 공급입니다. 현재 공급을 완료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집행도 지금 농협에 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업박물관 설치입니다. 현재 박물관도 지금 유인물에는 80%입니다마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도 마무리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입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지역에 ha당 52만4천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금년말까지 전부 직불제를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현재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입니다. 동 시설도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방댐 시설입니다. 사방댐은 장곡면 광성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채광 채석지 보완사업은 금년도에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백월산 뒤편에 구항 오봉리와 갈산면 갈오리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금년에 표고재배사, 두릅재배사, 농산물 판매대, 직가공 공장 등을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사업도 현재 80% 돼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 폭설피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시설물이 많이 파괴됐습니다마는 85%의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들이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딸기전조재배시설인데 동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시설입니다. 동 사업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궁리 해안도로와 어사 갯벌로는 발주를 하였고, 어사리에서 남당리간 해안도로는 환경성 검토와 매립면허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사업과 이동식 직거래장터 설치사업, 꽃나무 생산 등 명시이월사업을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8개 사업, 환경농업교육관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일 밑에 태풍피해 복구농업시설물 복구는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비는 26%를 집행하였으며, 사업은 95%가 복구된 바 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2002년 구상사업입니다. 총27건에 기존사업이 24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은 정예인력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쌀가공공장사업 1개 사업과 특수시책은 1가정 1화덕 만들기 운동과 RPC 농가벼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서 후계농업인 육성을 내년도에도 24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어민신문 구독도 844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도 420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11개 읍면에 6,810톤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도 3,800ha를 11개 읍면에 할 계획입니다. 벼 예비묘판 설치지원사업도 11개 읍면에 11,000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9,658ha에 ha당 40만원에서 45만원의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RPC 증설시설입니다. 갈산RPC에 싸이로 1기 증설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광천 담산리 상담마을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녹색관광센터 설립 등이 계속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육림사업입니다. 959ha에 육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6km에 신설, 보수, 구조개량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우리 군의 2만여ha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진화장비 등 1억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입니다. 11개 읍면에 8,409평방미터의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내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계속해서 편익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야계사방과 사방댐 1개소를 자연휴양림과 오서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68개 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조합법인과 회원조합에 광폭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딸기 전조시설 재배입니다.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제 꽃박람회 무궁화관 설치입니다. 3,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시군관에 우리 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16개 시군이 동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 증양식 어업개발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써 동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입니다. 육지 어항시설은 서부 상황 속동항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75미터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25m를 설치하면은 백m의 항이 개발되며 나머지는 물량장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선 기관 대체입니다. 선외기 2대에 대해서 내년에도 기관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종묘방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부면 죽도 일원에 대하 2백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패류살포양식입니다. 서부면 죽도 일원에 바지락 10ha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6-23페이지 쌀가공공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5년 연속 풍작으로 쌀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소비량 감소로 남아도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떡국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부면 어사리에 영농조합법인 대운식품이 되겠습니다. 동 업체는 즉석떡국, 컵라면과 같은 떡국을 지금 개발 중에 있으며, 유통업체와 주문자 상표로 공동생산할 계획인데 국내 굴지의 업체인 제일제당과 농심 등 업체와 지금 협력 생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 업체에서는 1일 80kg 백가마를 소비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가구 1화덕 만들기 운동, RPC 농가벼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1가정 1화덕 만들기 운동은 지난 99년에 11개 읍면에 4개소씩 44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부산물이 지금 상당히 많고, 또 쓰레기라든가 이런 소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289개소, 마을당 1개소, 개소당 1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이것은 재료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RPC농가벼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4,400만원의 예산은 RPC 4개소에 이자를 차액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충청남도가 16개 시군에 1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비료공급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는 도비를 30%, 군비는 70%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홍성군에는 10억400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군비가 7억280만원이 소요되고, 도비는 3억12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자세한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도 예산조서로서 총27건에 사업비는 95억9,722만3천원이 되겠고, 농정분야가 3건에 11억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분야는 6건에 34억1,1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8건에 23억4,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유통분야입니다. 5건에 13억9,0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해양분야는 5건에 13억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안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채광채석지 보완복구,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장곡면 광성리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사업마무리와 2002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폭설피해 복구기한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금년말까지인데요, 85%선에서 지금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선에서 종결이 됐다.

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85%하고 15%가 포기했다 그 소리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검토해서 복구비를 줄 거 아니예요.

그 복구는 정부의 시설 기준 규격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해야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그러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그러면 지금 85%는 복구비 지원이 다 된 거예요?

복구비 지원은 지금 안됐구요. 복구한 것이 85%.

복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 조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읍면 담당자가.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규격품을 쓰고 옆면에 철장같은 거 대는 거 있잖아요 옆에, 하우스에. 그런 걸 비품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담당자가 비품을 썼다고 해서 복구비를 안준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담당자가 어느정도 봐서 이것은 복구가 제대로 됐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재량권으로 그런 정도는 복구비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규격에 합당하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서는 적당히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기준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원칙, 규격대로만 한다고 보면은 죽게 해놓고 보상을 못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길 거로 봐지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지금 4건이죠?

예.

4건인데 발주는 언제 한 겁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이것이 발주를 2개는 하구요 한가운데는 못한 겁니다. 두가운데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궁리에서 솔밭가든까지 1.2k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를 했고, 또 어사리 갯벌로 600m 이것도 발주를 했고, 나머지 어사리에서 남당리 해안도로는 환경성 검토 이것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한 사업은 금년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돼 있지 않아요?

예.

장곡면 광성리에 사방댐도 마찬가지예요?

사방댐도 본 댐은 금년에 완공을 하는데 밑에 물놀이장이라든가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동절기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업자하고 계약기간이 금년이면 금년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이월조치하면 됩니다.

아니, 업자하고 계약할 때 언제까지 공기를 줄 거 아니예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관계없이 이월시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원래 저희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할 거로 보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배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나요?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막대한 우리 국고하고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데 농가에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공급은 합니다마는 길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홍보 좀 해서 적기에 전부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6-5페이지 동력분무기 공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560대에 2억8천만원. 군비 보조입니까?

군비도 있구요 국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번기에 공급을 다 마쳤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지금 실적이 80% 밖에 안되는지 무슨.

이렇게 늦은 것은 저희가 추경에 지난번에 이 사업을 올렸는데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안돼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된 미진된 부분은 2002년도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금년에 다 공급 완료됩니다.

농번기에 다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23쪽 서부 어사리에 있는 대운식품 가공식품으로 쌀로 가공식품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여기가 즉석떡국 라인을 지금 설비 일부 들어갔구요. 즉석떡국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끓여서 먹는 떡국이었는데 이것은 컵라면마냥 그냥 데우기만 하면 전자렌지에다 그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떡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떡국을 납품하는 데가 제일제당과 농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큰 업체죠. 거기에다가 OM으로 이렇게 공동생산하는 계획이고, 우리 지역의 쌀을 1일 백가마 정도 이렇 게 소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라인은 지금 설비 중에 있습니다.

대운식품에서는 그러니까 떡국만 하는 거죠?

지금 그 업체가 액젓도 하죠. 그 옆에다가 별도 라인을 설치 중입니다.

하루에 약 한 80kg짜리 백가마를 소비시킨다는 그런 설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 지역주민 내지는 홍성군민이 되겠죠.

방금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가공공장 사업이 6-27페이지 보면은 이런 사업조서에 예산에 아직 수립이 안돼 있는데 지금 사업은 시작하는 겁니까?

예?

2002년도 소요예산 조서에 쌀 가공공장사업이 지금 예산에 통과가 아직 안된 상태인데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군비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별도 라인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수립이 안됐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선예산 지출한 겁니까?

아니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이 가공공장의 보완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이죠.

쌀 소비에 따라서 그런 공장을 짓는 건 좋은데 애초에 그런 공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사업은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산은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아직 예산 통과가 안됐는데 사업은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융자사업 가지고 우선 하는 겁니다.

아니, 융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통과가 안됐는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 사업은 지금 이 2,5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에 사업을 시작해도 내년도에 거기 라인 중 일부로 추가 증설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산이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어도 되는 건지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국제 꽃박람회 무궁화관 전시가 있는데 내년도에 많은 분들이 이 꽃박람회 때문에 관람도 하시겠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 한가지 뿐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시군 일률적으로 거기에 시군관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 일률적으로.

아니, 현장에 이런 박람회장 같은 곳에 전시관을 설치 않더라도 어떤 저희 지역, 뭐 남당리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한테 해놓은 대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

그전부터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때 항상 앞으로 내년도에 많은 꽃박람회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저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누차 여러 의원님들이 드린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그냥 저희 군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되네요.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와서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기획실이나 공보실에서 표지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서부 갈산간 4차선 도로변에 가로공원이라든지 꽃동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과에서도 기획실과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6-25페이지 1가정 1화덕 만들기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장이 마을회관 및 다중집합장소라고 돼 있고, 현재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예, 44개소.

44개소 설치했습니까?

읍면당 네 개소씩.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4,335만원의 예산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지금 보면은 화덕을 설치해서 할 수 있게 신축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거의가 가스 쓰고 보일러 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온용으로 앞으로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화덕을 설치해서 그냥 태워서 없애는 쪽으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예, 보온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마을회관 적당한 장소에 화덕을 설치해 가지고 동네 잔치나 또 다중이 모였을 때 돼지고기를 삶는다든지 국수를 삶는다든지 그런 용으로도 유용하게 쓰고 또 농산부산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거기서 태워서 아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잔치 같은 데 쓸 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26페이지 RPC 자체매입 이차보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남도에서 153억원을 비료를 공급한다. 홍성군에서는 10억4백만원이 책정이 돼서 도에서 7억2천, 군에서 3억1백만원 정도 예산을 앞으로 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발표할 때 각 군하고 같이 상의가 된 겁니까?

그게 안됐습니다.

안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우리 군에 어떤 것이 제일 농가한테 좋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요 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립되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1억4,400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경돼야 될 사안입니다.

왜 변경됩니까?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이자의 차액보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RPC에 정부에서 매입자금을 이자, 3%의 이자를 27억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이자 3% 지원을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무이자로. 또 6억을 늘렸어요, 그래서 33억씩 무이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1억4,400보다 더 증액된다는 얘기입니까?

증액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협에 이차보전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이 농민들한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가들한테 돈을 직접 군수가 주기는 어렵구요. 농협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요 이차보전 문제는 사실상 변경돼야 될 사업이라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변경된다는 것은 지금 1억4,400보다 3억으로 증액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가마당 1,400원인가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이차보전으로 이자만 보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은 당초에는 RPC의 이자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권유해서 이런 안을 잡았는데 이 안은 사실상 지금 무효가 되고, 또 도에서 153억을 비료공급쪽으로 지금 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도에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좋은 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아니, 그러면 1억4,400이라는 말은 무시하고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10억4백만원 거기로…

아니, 그것도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불합리한 거 같아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억4,400이라는 말씀을 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기획실장님이 저희 간담회때 오셔가지고 1억 4,400을 농민들한테 준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회의 석상이나 주민들을 만나면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10억4백만원이라는 그러한 홍성군 지원책도 사실 일괄적으로 도에서 발표해 버리면 주민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당연한 거로 알고 있구요. 또 그러면 우리 군에 맞게 예를 들어서 10억을 할 수도 있고, 5억을 할 수 있고, 15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군 나름 자체적으로 어떤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발표해 놓고 농민들은 다 그것을 153억을 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구요. 그러니까 많은 혼선도 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RPC 농가벼 이차보전 관계는 애당초에 정부에서 이자를 3%씩 하는 거로 했을 때 이걸 수립했 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던 거구요. 또 지금 이런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에서 이런 통지가 또 왔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요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 이상으로 농가에 지원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10억400만원 이상으로?

아니죠, 1억4,400이요.

그러면 군에서 지금 방침이 도에서 발표한 10억4백은 안주실 겁니까?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검토를. 아까도 말씀한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153억 중 홍성군에 10억4백만원을 줘라, 줘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 군에서 뭐 7억이나 5억을 내려서 주겠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한다고 보면 각 단체나 그런 데서 가만 있겠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준다고 해놓고 왜 안주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타시군도 이차보전을 준다고 했던 군도 이 비료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지만은 비료를 충청남도지사가 하라는 대로 공급을 하겠다 하면은 그건 무효가 되고, 비료공급을 하고, 또 뭐 부여군 같은 데는 뭐 가마당 2천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2천원씩 준다.

그러면 153억 무시하고.

예, 그것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침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이해가 가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10억4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가마당 얼마꼴 정도 됩니까 이걸 나눈다면.

그것은 계산 안해봤습니다.

계산 안해보셨어요?

예, 예, 이것은 비료로 뭐.

비료로 준다 하더라도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혜택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계산 안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잡음이 발생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여기 보면은 RPC 4억5천 금년도에 어디 증설하는 겁니까? 6-16페이지.

이것은 갈산에 싸이로 증설입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갈산, 금마 등 이 RPC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자꾸 투자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큰 어려움이 작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정부 수매가는 일등품이 60,440원인데, 지금 농협에서 일반벼 수매는 51,000원, 뭐 갈산 같은 데는 장려금을 주는 것까지 하면 53,500원 뭐 이렇게, 또 천수만 RPC는 50,000원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쌀값 대책이 나오면서 또 재고량이 많다 이래가지고 서울에 소비자 가격은 사실상 안내렸습니다. 지금 누가 이득을 취하고 있느냐. 사실상 중간도매하는 분들. RPC에서 도매가격은 또 내려갔어요. 20kg 가마당 우리 지역에서 뭐 38,000원, 39,000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41,000원 이런 정도로 나갔는데, 그리고 서울에서 20kg 한가마에 얼마냐 45,000원, 청풍명월 같은 거는 한 5만원대 이렇게 경기미 같은 건 52,000원대 이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RPC 문제도 제가 듣기로는 RPC 있는 농협들이 RPC 때문에 큰일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손익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질문했던 자체매입 이차보전 문제 말이죠. 이게 농민들한테 대단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농민들 말씀이 일괄적으로 줄라면 빨리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질 끌어가지고 내년 또 제일 늦게 주시지 마시고 다른 시군보다 뭔가 해서 그분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한 60년대인가 70년대 요게 캔 거 같아요. 채석지죠. 채석지인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과거에, 지금은 채석장에 예치금이 예치돼 가지고 복구를 안하면 저희가 예치금을 찾아가지고 복구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군에 1차적으로 산림청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지난 그러니까 11월달인가요? 11월달초에 요게 왔어요.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 그래서 요걸 내년에.

그것은 저희하고도 좀 관련이 되지만은 지역경제과 광권, 도에서 아마 허가를 하다가 지금…

저희하고는 농지를 통해서 들어간 거 그런 부분 뭐는 있어도요…

예, 확인해 보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1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2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8건 중에서 현재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3건, 부진이 한건, 2002년도 이월대상이 한건입니다. 부진사업으로서는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하고 2001년도 이월사업은 4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5억2,164만5천원을 가지고 총사업이 708만800두로서 현재 82%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2천만원을 가지고 196농가를 대상으로해서 196농가에 대한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총농가수가 36농가해서 한우가 4농가, 젖소가 2농가, 돼지가 30농가 중에서 현재 완료 집행된 게 19농가, 완료단계에 있는 게 12농가, 추진 중에 있는 농가 5농가해서 지금 86%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돼지 고급육생산사업입니다. 총 32,000두 사업량 중에서 사업비 1억6천을 가지고 현재까지 63호 중에서 완료가 44농가, 추진 중에 있는 농가가 19농가입니다. 현재 80%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7,161만원을 가지고 2,358두를 사업물량을 계획해 가지고 현재 10월말까지 1,079두 4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우값이 폭등으로 인해서 거세신청농가가 조기출하를 위해서 2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한 3, 4개월 정도 거세를 하면은 출하가 늦기 때문에 거세를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재배계획이 534ha해서 221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백%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싸일레지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량 145기에서 대상자 다 145기를 완료했습니다. 7-7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가을에 볏짚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총60기 중에서 완료가 30기, 추진 중에 있는게 30%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구상사업입니다. 총 13건 중에서 기존사업이 8건, 신규사업이 2건, 특수시책사업이 3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농가들이 많이 분뇨처리시설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고, 그래서 신청농가는 백% 결격이 없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도 축산분뇨시설 필요농가(용량 부족 등)에 자원화시설로 중점 지원해 주고,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천만원 중에서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 자담 2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해 주고 이것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특정지역내에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해 주고 특히 축산분뇨 액비화 등 친환경축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99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개소, 2001년도에 12개소, 내년도에는 3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경지면적 10ha 이상 집단화지역에서 액비시설을 설치 희망하는 특히 경종농가를 우선으로 해주고 경종농가 또는 양축농가도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벼재배농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저희가 대상지구 선정시 액비살포기로 냄새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답리작 사료작물의 호맥을 가지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130기, 58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7-13페이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존사업으로 거세를 하는 농가한테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3,100두 6억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7-14페이지입니다.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안정제 사업에 가입된 암소에 한해서 3산일 경우에는 20만원, 5산일 경우에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물량은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재배사업입니다. 이것도 청예사료작물이 내년도에 513ha, 볏짚암모니아가 40기, 조사료생산장비가 1대를 가지고 사업비 2억9,1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기존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소 탄저·기종저외 11종을 가지고 총사업물량이 292만7,800두를 가지고 사업비 3억5,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12월 1일 엊그제에 돼지 콜레라 청정화선포가 돼 가지고 청정화했기 때문에 돼지 콜레라 예방백신은 일제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정화선언이 돼서 6개월이 지나면은 일본으로 수출이 재개된다는 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청정화 이후 돼지고기 수출재개에 대비해서 전업규모 양돈농가 위주로 불량 모돈을 갱신해서 수출규격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양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5백두 이상 전업규모 양돈농가에 내년도 3백두를 사업물량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서 종돈업체에 생산된 90kg 이상 F1 후보돈을 구입 갱신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생산자단체와 읍면과 협의해서 수출규격돈 생산, 전업규모 양돈농가를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능력검정을 필한 혈통등록 검정돈에 대해서 후보돈을 구입 갱신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양봉 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사육시설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을 통해서 신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양봉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봉군이 50군 이상 백군 미만의 사육농가 중에서 국제규격에 적합한 그 벌통 1분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봉기구 국제규격을 통일하고 선진양봉기술도 도입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생볏짚 청예사료작물 담금먹이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생볏짚으로 싸일레지를 제조해서 볏짚의 사료가치 이용 향상과 특히 답리작 호맥 싸일레지 제조로 사료가치 향상을 위해서 생볏짚을 가지고 싸일레지 제조를 해가지고 논 뒷그루 호맥재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속기외 2종, 결속기는 원형베일러, 2종은 랩핍기와 상하차기를 해서 단지에다가 생산자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이것도 볏짚을 말려가지고 하자면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갈산 동산리에서 시범 연시효과를 했는데 아주 생볏짚을 가지고 원형베일러로 만들면은 보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수시책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조사료 생산 랩피복 비닐 지원사업입니다. 앞서서 7-1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볏짚을 원형베일러로 마는데 들어가는 비닐 피복비를 군비로 지원해 줘서 일부 군비하고 자담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산군으로서 그동안 한마음대회가 없어서 축산 제일군으로서 이미지를 높이고 축산업의 활성화와 축산인의 화합 도모를 위해서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전략과 품질 고급화 방안 모색으로 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개장에 따른 지역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쯤해서 사업비 군비 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축산물의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해서 우리군 축산수준의 향상과 내년도 상반기에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축산인 화합과 지역축산물 홍보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서 홍보마당과 축제마당해서 축산 기자재 전시회와 우리 축산물 시식회와 전시판매 등 각종 축산물 요리경연대회, 품평회 해서 축종별 단체 화합경기해서 저희가 축산단체 관계업체와 참여해서 농협, 축협, 낙협, 낙농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양봉, 양록협회, 수의사회, 수정사회, 전 축산인 단체를 참여시켜서 화합의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7-2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소요예산조서입니다. 우리 축산과가 2002년도 소요예산이 13건 중에서 사업비가 19억9,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4,800만원, 도비가 1억2,800만원, 군비가 2억7,100만원입니다. 기타는 12억4,900만원은 융자 또는 자담으로 했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것은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이 작년도에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늦게 돼 가지고 이것도 10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다 백% 완료가 됐고, 저희가 고성능액비저장조 살포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살포기 구입도 11대 백% 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85%고 했기 때문에 이건 별도 현장답사 26가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생략이 됐고,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게 29농가에서 22농가가 완료되고 7농가는 자진포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반납이 안돼 가지고 85%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도 부득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추가 포기농가가 생겨서 늦게 이것을 사업대상자를 하는 바람에 총 33농가 중에서 2농가가 부득이 이월조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21쪽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러차례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 우리 구제역 발생시 홍성의 경기침체가 말할 수 없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홍성군은 축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군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이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단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 참여단체에 적극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많은 지원도 받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참여단체, 밑에 나온 그 단체를 추진위원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천만원 정도 이렇게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첫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군비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절약하는 측면에서 참여단체도 좀 분야별로 양돈협회면 양돈협회, 축협이면 축협,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총괄로 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량이 3개소네요?

예.

왜 이렇게 줄었죠?

도에서부터 이게 농림부에서부터 사업량이 줄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좀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군에서는 꼭 앞으로도 벼재배도 유기농법으로 재배해야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안되면은 저희 군비라도 확보해서 할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만약 물량이 추진이 안된다 하면은 군비라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 우선 배정된 물량도 한번 보시고, 또 농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도 한번 보시고, 이것은 더 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시든 활동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12개소, 재작년도에 10개소란 말입니다. 그거가지고 사실은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점점점 확대해 나가야 될텐데 이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 관계도 기왕에 설치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금년 한 3월달 정도해서 저희가 연시회도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분뇨처리에 대한 정책, 또 비료에 대한 정책. 그런데 이것을 막상 우리 일선에서 농가들이 이걸 시설하고 설치하고 또 이걸 사용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 환경파트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그냥 원리원칙하고 그냥 법전 놓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사실상 이 정책이 확산되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당농가가 관련부서와 말하자면 환경관련 부서와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축산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축산과에서도 같이 농민과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기왕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 시책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돼지 콜레라 백신을 12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중단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정부에서 나온 발표, 확실하게 정한 시책입니까?

예, 그래서 지난 30일날인가 도의 청정화 선포식에 여기 양돈협회 지부장이랑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에서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관계도 한국에 3년전까지는 한번도 콜레라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빨리 청정화 선포가 돼야만이 일본으로 수출이 6개월 이후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아주 전부 여론조사나 뭘 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도 10월달에 청정화 선포가 되느니 해 가지고 조금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다가 12월 1일자로 정식으로 청정화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콜레라약 예방주사약 나간 농가나 또 가축약품 같은 데 전부 수거, 폐기하고 관급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시키고, 또 개인이 사서 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책까지 강구해서 12월 10일까지 이것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은 정부에서는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요, 선포식이 됐어요.

말하자면은 백신접종을 원하는 농가는 하도록 도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 습니까?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3백만원, 만약 하게 되면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습니다. 콜레라를 놓으면은.

그러면 만약에 12월 1일부터 콜레라를 접종하는 농가가 있다 그러면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래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든지 도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완전 청정화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접종 중단 후에 만약에 발생한 농가가 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살처분보상 고시가격에 하고, 똑같이 구제역과 연계해서 하는 식으로 반경 3km는 보호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으로 정해가지고 똑같이 구제역하고 똑같은 식으로 살처분해주고 정부에서 고시가격에 의 해서 보상해주고 하는 대책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책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예, 예.

그것 한부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강력하게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유동적이었었거든요. 말하자면은 백신접종을 중단하되 접종을 원하는 농가는 하도록 하겠다 그 대신엔 수출은 그 지역으로부터 얼마 이내의 지역은 수출은 못한다하는 이런 상당히 유동적인 자세였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 농가에서 이걸 아주 이렇게 잘 모릅니다. 단호하게 정부에서 획일적인 이런 정책을 결정을 했다는 사항을 우리 농가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요번에 협의회 가서도 홍보가 부족이다 그래서 텔레비전 자막방송을 하던지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따른 팜프렛도 4천매가 와서 지금 농가에 어제 공급이 되고, 우리 나름껏 거기에 따른 것을 그렇게 해서 긴급 양돈농가들 협의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따른 홍보대책을 강구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양돈단체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도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몰라가지고 이 백신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완료가 덜 됐습니다. 덜 된 이유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산업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야 할 사업이지만은 이게 기준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축사라든지 사실 축사가 빈축사가 많이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업적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복구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안에 돼지가 들어가고 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기준에 맞게꾸니 해서 보상을 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군 같은 경우도 소가 5만두 하다가 한 2만2천두로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빈축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농가들이 신고한 이유는 그냥 신고만 하면은 현금으로 보상비를 주는지 알고 있다가 그 놈을 다시 철거해 가지고 복구까지 건축신고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기준에 할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적법하질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무허가로 지어놓은 축사가 많기 때문에 다시 측량하다 보니까 경계침범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군이 현재까지 172농가가 신고가 됐는데 32농가만 하고 포기가 94농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확보할 물량은 44농가,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가 2호에 대해선 이월을 시켜서 추진 중에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래서 부득이 두 농가에 대해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전부 읍면한테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만 해서 뭐한데 군에서 개인한테 172농가에 대해서 자금집행하는게 아니라 전부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예, 다 읍면에서 현장조사하고.

취합은 축산과가 하지만은.

아니, 많기 때문에 전부 읍면한테 재배정한 소관이기 때문에 요번에 뭣이 됐습니다.

172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 뿐이 아니라 산업과에도 마찬가지로 읍면장한테 재배정을 했습니다. 권한위임해서.

저희도 똑같아요. 이 일만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7명뿐이 안됩니다.

딴과에서보다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우리가 못할 것 같아서 읍면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2001년 사업마무리와 2002년도 구상사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총16건 중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8건, 부진사업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사업 실적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 중에서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8년 6월부터 금년도 6월 27일까지 사업을 해서 금년도 5월 31일날 코오롱 유화주식회사에 52억592만6천원에 분양을 해서 입주업종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으로 휴대폰 단말기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내년도 3월에 공장을 착공해서 2003년도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유휴노동력과 고용창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전기반 구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사업 13건과 신규사업 4건, 특수시책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기존사업 중에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교통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내년도에 신호등 신설을 홍남초등학교와 국도 21호선의 무지개아파트 2개소에 신호등을 신설하고, 관내 신호등 42개소에 대해서 신호등을 보수하고 경보등 설치를 홍남초등학교와 혜전대학교 유치원, 갈산 노르목고개, 결성면 용호초등학교, 홍동면 화신리 사거리, 구항면 대정초등학교에 경보등을 설치해서 통행자를 보호하고, 국도21호선의 혜전대학교와 광천상정교까지 연동화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기존사업 중에서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으로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스사고가 발생해도 판매사업자가 가입한 소비자 보장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은 일반가정은 2002년 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주택 이외에서 사용하는 자는 내년도 1월 30일까지 판매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의 계약을 체결해야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후보지 조사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예정지를 조사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후보지 선정은 서해안 고속도로 IC 주변으로 후보지를 중점 조사하고 지장물과 토지보상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규모는 5만평 이하 후보지를 선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발 요청시 개발토록 해서 지역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가전제품 순회서비스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의 사후서비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으로 건전 소비 절약을 유도코자 합니다. 지역은 오지면 위주로 실시하고 부품대는 전액 예산에서 지원해서 가전제품 재활용으로 건 전한 소비문화 정착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공단지내 공공시설용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근로자의 체력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광천농공단지내 공공시설용지에 테니스장, 족구장, 체력강화기구를 설치해서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생산성을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용수무선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전원공급시설이 설치된지 10년 이상 돼서 노후돼서 무선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오작동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고 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천 농공단지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 강구와 기업체 취업을 알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내 농공단지 27개 업체에 업체당 10명 범위에서 지원해서 인 건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향상과 실직자 취업알선으로 생계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 남당 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꽃박람회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남당어항 개발 등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포장과 수로관 부설, 경계석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입로 포장과 차선도색, 화장실과 부대시설, 차단기, 계산대 설치가 1억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료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2002년도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17페이지 2002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결빙으로 인해서 5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겠고, 광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까지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조속히 36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2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요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 그 총사업비가 58억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분양한 게 52억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한 공사비는? 총공사비.

그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예, 좋습니다.

대금은 다 완납됐습니다.

완납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8-10페이지요. 안전공급 계약제 LP가스 이게 지금 가스용기를 판매업자가 소유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계약체결을.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판매업자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판매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관계를 그 계약체결한 판매업자하고만 그러니까 가스를 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예, 요것이 금년도에 법 개정에 의해서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만약에 그간 부주의 취급에 의해서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제도가 없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하고 반드시 계약 체결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득해 가지고 판매하는 업자가 그렇게 되면은 계약을 서로 할라고 하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계약을 할라고 그러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계약을 한 사람한테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계약했을 때 효력이 있지 딴 사람 판매해서 한번 계약을 하면은 다시 그 사람하고 다시 바꿀 때는 해지하고 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을 하고서 거래를 했는데 뭐 특별한 무슨 사유가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하고 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예,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 이사를 않고. 이사를 않고 가스만 이 가스회사하고 저 가스회사하고 바꿀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개인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쓰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계약했다 을이라는 사람하고도 바꾸고.

그러면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할땐 계약내용이 소비자들한테는 불리한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계약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 가스업자가 25개 업소가 됩니다 판매업소가. 그래서 그간 충청남도내에서 예산에서 전부 집합교육을 일절 한번 해서 다 교육을 실시했고, 계약서와 유인물까지 전부해서 다 배부가 돼서 저희가 지금 빨리 계약체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기가 있을 텐데요. 판매업자 용기 말고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있는 용기도 판매업자가 소유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지난번에도 회의때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용기는 판매업자가 용기하고 관리하고 안 전점검해 주고 다 의무적으로 판매업자가 계약 체결하면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쪽하고 거래를 안하겠다해서 계약 파기를 했을 때는 그 용기는 내 개인 건데 지금 여기는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면 용기를 또 다시 소비자가 가져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다가 다음에 계약 파기하면 다음 사람하고 다시 또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에도 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5천이 책정이 돼서 현재 75% 지급이 돼 있구요. 2002년에도 1억5천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 추경에서 2억4천이 된 부분이 현재 30%로 4,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보면은 재정지원이 12월 중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을 다 지급할 것인가 하고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냉방시설하고 학생통학 손실보상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 금액 2억4천 중에서 냉방시설을 얼마를 하실 거고, 손실보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하면 학생 손실보상이라든가 지난번에 의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냉난방시설이 지금 저희가 버스를 점검해 본 결과 냉방시설이 미흡합니다. 홍주여객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주 버스 기종이 대우버스라 그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것은 엔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냉방시설하기가 어렵고 가능한 대수를 파악해서 냉방시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관계 홍주여객과 지금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중에 통학생 손실보상은 읍면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거친 다음에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냉방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을 않고.

그것 중에서 냉난방시설을 지금 금액적으로 얼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2억4천은 무조건 다 나가는 겁니까? 냉방시설을 적게 하던 많이 하던 한 대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러면 손실보상 다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저희는 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을 당초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버스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냉방시설입니다. 냉방시설을 우리가 지금 최대한으로 기종의 엔진에 무리가 안가는 버스는 냉방시설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는 건 좋은데 국가적으로 이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냉난방시설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거기에 따라서 손실보상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냉난방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돈이 나간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냉방시설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서 이 돈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종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종이 노후돼서, 연식이 노후돼서 엔진에 무리가 가는 데는 냉방시설을 할 수 없고, 최신기종으로 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냉방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듣구요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천씩 금년하고 내년도도 나가는 부분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2억4천 부분은 분명히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냉난방시설이 얼만큼 됐는지, 또 손실보상이 얼만큼 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여기에는 지금 구상사업 보고에는 없는데 작년도에 버스부가 옮겨가면서 시내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홍성종합약국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날이면은 버스가 어디 서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약국 앞에 쪽 노상 장사들 하시지, 또 뭐 다른 차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딱 나와있지,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교통도 어렵구요 주민들한테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교통 지도 단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위반차량이나 딱지를 떼는데 위주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의 시내에 그런 버스의 흐름이라든지 차의 흐름을 그런 바쁜 때라든지 복잡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줬어야지 지금 아마 버스승강장에만 놔두고 장날이고 뭐고 그대로 놔두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종합약국 앞에가 평상시는 버스 주차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시장날에는 노점상들이 그 부분을 점거해 가지고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교통지도단속요원을 투입해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공단지를 저희가 분양을 하면은 전체 분양을 않고 거기 있는 도로라든지 농공단지 사무실 주변이라든지 공공시설 용지를 조금 분양을 공공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용지를 조금 분양을 안된 데가 있습니다. 광천으로 말하면 농공단지 들어가는데 농공단지 사무실 밑에 그 공공용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게 한 3백평 정도.

예.

조금 땅 모양이 건물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구항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구항농공단지에 테니스장 시설이 현재 오폐수처리장옆에 그 공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광산의 복구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 공업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면의 옥돌광산의 세부적인 피해규모라든지 복구내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 사업마무리 및 2002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완료가 39건, 정상추진이 22건, 내년도 이월대상이 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대상사업은 명시이월이 5건입니다.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2건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써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월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장수노인요양원 증축공사와 장성어린이집 보수공사, 광천어린이집 보수공사, 홍성군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홍성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소각시설 보수공사가 되겠고, 사고이월사업은 홍성군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보장구 지원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6명인데 3명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로 TV자막수신기로써 청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장애인에 한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해당자가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22%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충효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대상이 8개소고,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효예교실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하계방학은 이용이 됐고, 동계방학은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50%가 되겠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화장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적은 총2,950건에 징수액은 1억7,489만6천원이 되겠고, 납골실적은 707건에 징수액은 1억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것은 백%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진입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과 또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2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토지보상 및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과 토공사업이 완료됐고, 2차 사업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3일날 착공했고, 그리고 준공은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요 사항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백%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개소를 추진했고, 위생매립장 검사정 설치공사도 백% 완료됐고, 청소년 문화 의 집도 백%됐습니다. 그리고 봉서원 화장장 확포장공사, 이것은 토지매입 미보상으로 60% 밖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요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공사도 백% 완료됐고,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각시설 가동화격자 및 내화물 보수공사, 이것은 백%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건에 있어서 기존사업은 90건, 개선사업 한건, 신규사업 4건, 특수시책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보육아동 한마당 잔치와 화장장 현대화사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와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가 되겠고,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전마을 경로행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2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보호비 지원은 5,245명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은 568명, 또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이 60명, 자활사업 1식과 지역봉사활동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지원이 2개소, 저소득층 의료보호 등해서 총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7억2,453만천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의료비 지원이 396명, 보장구 12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416명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500명, 장애인 교육비 지원 34명,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이 416명,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48명,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지원이 48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재활사업비, 장애인협회 운영비, 충청남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에 총13건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10억2,798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현충일 행사와 보훈가족 한마음행사,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운영비 지원과 6·25 참전 동지회 운영비 지원, 모범보훈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6건에 5,756만원을 지원해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계승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장수원과 사랑육아원과 홍성사회복지관이 해당되겠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6억6,802만5천원을 지원해서 수용자의 생계보호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이 4,181명, 노인건강진단이 94명, 노인교통수당이 14,494명, 노인회 군지회 운영 1개소,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총5건에 대해서 29억3,2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을 투자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등록된 경로당이 222개소입니다. 난방대가 22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425만2천원을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98년도 등록현황에 의해서 국비지원예산이 보조됩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 225개소에 대해서 88개소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경로당 운영실태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부족액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빈노인 안정대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사업, 경로식당 운영,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1회씩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694만8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빈노인에 대한 생활안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운영비와 이미용교실 운영, 노인학교 운영, 또 서예반 운영, 노인행사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총3,66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교실수가 내년도 역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충효예 교실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내년도에도 각종 행사를 추진해서 경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공경의식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라든가 상담실 운영, 푸른음악회,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해서 총3억4,258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기관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보호, 가정위탁보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6건에 대해서 8,053만7천원을 지원해서 요보호아동 보호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대와 시설개보수 등에 대해서 이것은 16억392만7천원을 투자해서 보육아동 보호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양강좌와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 모임, 홍성군 여성대회, 동거부부 결혼사업,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여성기술교육과 홍성군 여성대학, 어려운 가정 김장담가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1,803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지원과 또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지원, 또 학용품대 지원, 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월동비 지원, 모자세대 견학과 기술교육 합격자 전문반 재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에 대해서 3,945만3천원을 지원해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자로 성폭력피해상담소가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서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상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는 없고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경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 11월에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대통령배 전국합창경연대회 출전하게 되겠고, 또 제주라든가 춘천, 청주 등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정기연주회라든가 각종 행사 위문공연을 통해서 지역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로 구성이 돼서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나 회비 등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장 임기제를 확행해서 단체간의 어떤 불화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업화 및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액의 8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해서 판매액의 100%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 재활용품 우수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해서 그렇게 쓰레기 투기 지도단속과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스치로플 감용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소각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또 침출수 처리시설 적정 운영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2차 환경오염에 예방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대상사업이 3억5천만원, 또 내년도에 지원사업이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현재 설치돼 있는 소각로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전체라인을 일제히 진단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수선을 요하는 사항은 일제히 수선해서 전체를 보수해서 소각로를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용역은 전문업체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요 사항은 명시이월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 한마당잔치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어린이의 날을 기해서 전보육시설이 참여해서 한마당 화합 잔치를 개최해서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하루동안 어린이들의 축하무대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부지면적이 13,741평, 기존부지가 2,178평, 주변토지 매입이 11,563평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장 신축과 납골당 확장, 가로 및 주변공원 조성, 주차장 설치, 진입로 확포장사업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화장장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되는 대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확보사항은 시군 출연금과 또 도비지원을 받도록 도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7억6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음식물 퇴비화시설 10톤짜리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총15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톤은 자원화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13톤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이라든가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생매립장 1, 2, 3단계가 지금 포화상태로 내년에 4단계 조성공사를 실시해서 생활쓰레기의 적정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무의탁노인 및 장애가구 등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당 1동씩 1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인데 요 사항은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 주택을 신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이것은 생일을 맞아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홀로 쓸쓸히 생활하는 노인들을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마을 경로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기해서 전마을 경로잔치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또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마을당 돼지 1두씩이면 2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마는 20만원을 지원해서 전마을에 경로잔치를 통해서 경로사상의식을 고취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중리 매립장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또 3월 중에 사업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 사업마무리와 2002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14페이지 화장장 운영 실적에 있어서 관외하고 관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외하면 주로 어디어디에서 옵니까? 밑의 납골당도 그렇고.

홍성군을 제외한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 옵니까?

예, 다 옵니다.

혹시 뭐 우리가 안받는 시군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청양하고, 그리고 부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당초에 출연금… 화장장 공동사용에 따른 출연금 납부에 있어서 정식공문으로 여기는 참여를 않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가 뒤늦게 참여를 하겠다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억5천씩 이렇게 출연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정도 사업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나 그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일단 국비 지원이외에 지방비는 시군 출연금 부담하고 나머진 도비로 지원하는 거로 지난번에 도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 도 보사국장하고 15분이 화장장에 오셔서 현장답사를 하시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끝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납부하겠다고 그러고 아직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보다도 전체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골당도 같이요?

납골당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9-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의 대상자가 250명으로 돼 있는데 이용 연인원이 9,800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데 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이 대상자 이외에 사람들도 참여를 하시는지.

경로식당은 뚜렷하게 누가 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오시도록 돼 있 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시내에 리어커 끄는 이런 분들,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식사가 어려운 분들, 주로 이런 분들, 기타 이제 각 읍면에서 노인들이 오셔서 일 보시고 오셔서 또 식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오셔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상자 250명 이외에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오시는데 누구는 오라 오지 마라 저희가 규제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35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구상사업 보고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상사업 보고가 없는데 언제쯤 청소년 수련관을 개장할 것인지 하고, 지금 여기에 청소년 육성사업 부분을 금년이나 먼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번에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 구성을 협의했고 정관 심의하고, 또 청소년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12개 제규정을 심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충청남도에 청소년 수련관 법인설립 허가신청이 제출이 됩니다. 그 기간이 20일입니다 처리기간이. 그게 오는 대로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개채용해서 이사의 의결을 득해서 선임하는 거로 추진이 되는데 내년초에 가서는 개관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그동안은 청소년 민간단체에다 위탁해서 주고 했는데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은 수련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관 조례가 통과되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빨리 개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9-45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위생쓰레기가 여러 가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 조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업무에 힘들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똑같은 공직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의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에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간 한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순환보직도 안되고 또 열악한 그런 근무분위기에 사실 사기저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의도 하고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인사부서에서도 이걸 검토를 해주겠다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7명을 더 충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승진하고 타부서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9-45페이지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비위생매립장이 저희 관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정비한 곳이나 안한 곳이나 합쳐가지고 몇군데나 됩니까?

19개소 있어요.

열아홉군데 가운데서 지금 정비사업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한 데가 지금 몇 곳이죠?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여덟군데 남았다는 얘기죠?

예, 8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서부 한군데로 책정되는 건 전에는 최소한도 세군데, 네군데 이렇게 하시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한군데만 정비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도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업량이 한 개소로 가내시왔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서부가 규모도 크고, 또 민원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서부 비위생매립장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확정내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도비지원이 안되면은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뭐 한꺼번에 다 안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해서 이걸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최적의 정비공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산이 천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까? 4천만원씩 하시던 게 지금 5천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최적의 정비공법이라고 그래서 천만원이 더 가산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천만원이 더 가산된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비위생매립장은 정비하는게 상부에 차수막을 포설하고, 그리고 위에 70cm 이상 복토를 해서 작물이 자라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거야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4천 예산을 쭉 해오다가 금년도에 5천이 됐길래 어째서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 천만원을 더 한 건지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글쎄 여러 가지 단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아마 천만원을 더 추가로 쓴건데 저희는 일단 설계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그리고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한 곳이든 정비를 안한 곳이든,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라든지 안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위생매립장만 방류수나 지하수 수질검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정비사업을 한 곳이든 안한 곳이든 수질검사한 사실이 있는지요.

수질검사는 위생매립장에 한해서 수질검사 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이 오랜 시일을 두고 뭐라고 할까 다져지고 다져지고 주로 쓰레기가 연탄재로 돼 있거든요 시골의 읍면 단위는. 그래가지고 많이 이것이 안정화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정비된지도 오래되고 이런 데는 침출수가 별로 흘러나오지 않고 문제가 안되는데 광천이라든가 사실 이런 곳에는 수질검사를 해야 할텐데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광천은 그대로 침출수 저장조만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비한 곳이나 안한 곳이나 수질검사 좀 한번 해주셔야지 지하수로 식수를 하시는 그런 지역에서는 문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수질검사에 내년도에라도 신경을 써줘서 분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니예요, 그것은 분기별로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4/4분기에는 두달치만 주고 한달치 못줬어요.

예, 있어요.

예, 그건 드립니다.

4천만원 3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걸 지원할라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 허가해 준 일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2000년도에 대행업 허가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

선거 의식해서 한 건 아니구요 의장님.

몇 페이지죠?

경로잔치를 보니까 현황이 나와있는데 대부분이 경로당은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또 않는 경로당도 있더라구요. 않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않는 마을은 또 하는 마을에 가서 얻어잡숫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같이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돼지 한두 정도 지원해 주면은 경로행사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