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17억 8872만 2000원의 기정예산에서 1850만 원을 증액한 18억 722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차량선박비 800만 원을 절감하고 일죽농업인상담소 물품구입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평가회비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 한마당 대회 행사운영비 571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여 농업인학습단체 연말평가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 부족분 5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대축전 행사운영비 18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 여성학습활동 지원 강사수당 224만 원을 생활기술교육 운영 기자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2000만 원이 도에서 배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농업연구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중 기정예산 재료비 400만 원에서 295만 8000원을 기반시설공사비 부족분으로 안전시설에 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시상금을 2000만 원 탔다고 하는데 어려운 여건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운영관리비 중에서 아니, 전기세를 이렇게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400만 원 돈을.

기존 전기세를, 저희가 사실상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홍보장비가 필요해서 여름에 냉방을 거의 안 돌렸습니다. 그것을 돌리면 에너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문을 열어놓고 절감을 시키느냐고. 왜냐면 이것을 절약을 시켜야만 그것을 할 수 있어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당초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꿔서 충분히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관리비 더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 있겠네요?

못 줄입니다. 저희 이제 최대한 줄여서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 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전기요금을 400만 원을 절약한다는 것은 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냉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아껴서 다른 데 물품구입하고 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게 타 기관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에도 센터 안에서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생들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직원들도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재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먼저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교육하실 때는 기자재가 열악하니까 외부업체를 들여서 임대를 해서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은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400만 원을 아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아마 기자재를 구입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부분과 함께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맞춤랜드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경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예산은 66억 4550만 1000원으로 기정 65억 4492만 8000원 대비해서 1억 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바우덕이풍물단 퇴직금 중간정산 부족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맞춤랜드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5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일반 운영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방송통신, CCTV설치공사의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으로 인하여 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2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천문과학관 천체망원경 구입을 위해 제작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구입비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맞춤랜드사업소 제2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맞춤랜드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감액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감액사건이 나온 거죠?

당초에는 이게 3월부터 10월까지 한 10명씩을 쓰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모자랐는데 자활후견센터에서 지원이 왔고요. 공공근로도 지원이 돼서 일부 남은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팀장 조범식입니다. 지금 지역공동체와 공공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성시 자활후견센터에서 올해부터 계약을 맺어서 6명에서 7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인력이 되다 보니까 저희 기간제 인건비가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계속해서 자활후견센터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캠핑장 쪽에 상‧하수도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수도도, 광역사수도가 들어가 있나?

지금 맞춤랜드캠핑장에 상‧하수도가 연결은 되어 있고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하수사업소와 협의해 본 결과 약 1억 원 정도가 발생되어 있고요. 이것을 납부해야만 건축 준공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생각을 못 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에 건물을 짓고 있었나요?

거기 건물이 지금 관리사무소하고요.

건물이 지금 관리동과 그다음에 옆에 농산물 판매장, 화장실 2동 등의 건물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이트가 71사이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이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어떠한 산이다 뭐다 가보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캠핑장에 와요?

지금 그 냄새 때문에 오픈시기를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된 냄새의 원인이 황토영농조합법인 쪽에서 넘어오는 퇴비공장인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은 황토영농조합법인이 퇴비 생산량의 전체의 60%에서 70% 정도가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월, 3월경에 생산을 모두 마치면 생산을 중단하고 악취저감시설을 그때부터 자체 스스로 시설 개조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 봄쯤으로 해서 오픈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아마 거기가.

거기 황토법인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와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전체를 막으로 씌우는 공법을 검토해 보자, 거기가 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업체와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냄새가 나는데다가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설치를 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풍물단 인건비에 대해서 매년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건비에 관한 것은 이렇게 2600만 원이 바로 증액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이것은 중간퇴직금 정산인데요. 정산제가 없어지면서 몇 가지가 추가가 된 것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금 임차보증금이나 본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추가가 들쑥날쑥해서.

그러면 이 금액이 순수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액이에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입니다.

위에는 너절너절하게 내용이 쓰여 있고만.

이것은 퇴직금에 관한 겁니다.

이거 2600만 원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음에 당연히 건물을 짓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규모 이상이면. 왜 이것을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까?

저희도 이것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성맞춤랜드 경험이 아니라 하수사업소에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업무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12월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 하수사업소의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정확한 산출내역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명시이월했었는데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계속비로 수정하여 이월코자합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에 박두진 문학관을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3억 원 중에서 2015년도에 설계비 1억 원, 2016년도에 사업비 2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저해시설물 정비입니다. 일죽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일죽시장길 지중화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120m이며 내년 1월 사업에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관저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4쪽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디자인 기본계획안 및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하며 내년 1월 착공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22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9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원곡물류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 1건 등 총 33건으로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금리인하로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액 3706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세입 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비를 당초보다 2706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2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일죽 송천도로(소로2-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일죽면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곡 외가천도로(중로 3-25호선) 개설공사 처음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해 8억 25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네.

그런데 총사업비가 13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외가천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감정할 때 보상비를 예상할 때 5억 8000만 원 정도로 봤었는데 감정평가하니까 8억 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3억 늘어난 거네요?

네, 지금 감정평가한 금액이 8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2억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5억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3억 원을 올렸던데. 내용들이 다 왜 중구난방인가요?

계속비이월사업과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 원래 5억을 하려고 했는데 2억을 깎아서 3억 한 거예요?

네.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가요?

네.

그다음에 중로3-25호선은 원곡면민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수억씩 신규로도 편성해서 몇 억씩 펑펑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여기에는 예산편성을 일시에 투입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 과에서 제일 급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내리사거리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까지 사업비의 전체적으로 50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0억에서 70억 정도 매년 서는데 거기에 반 이상이 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읍·면·동소재 중심에는 공시지가 매년 현실화율 때문에 올리잖아요. 보상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짜 처음에 계획한 대로만 진행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시간이, 자꾸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금액이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루빨리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면소재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만 해 놓고 찔끔찔끔 돈대다가 나중에 하지도 못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일죽에 1억 5000만 원이 선 것은 일죽 지중화사업의 기금으로 하는 건가, 별도의 시비를 세운 건가?

별도 시비를 세워서 시장길 120m 구간 지중화사업하려고.

지금 시장 안쪽?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 주는 거예요?

계속 건의가 있어서.

죽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 8억이 감액이 됐다는데 왜 감액이 된 거예요?

감액이 된 게 아니고 당초부터 일죽 것은 사업규모가 70억이고 죽산은 62억 정도로 잡혔던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잘못 안 것은 설계하고 사업비용이 전체적으로 70억이라고 똑같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2억이라고 하니까 삭감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사업승인 받을 때부터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가 추가로 7억 2000만 원을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70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연계사업으로 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산만 유난히 자꾸 예산이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산에 대해서 신경 좀. 내 지역구가 아니라 똑같은 공사에서 금액이 한 8억 정도가 적다고 하니까.

정확히 7억 2000만 원이 적은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건의해서 꼭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죽시장길 있잖아요. 이 부분의 길이가 120m라고 했죠. 그 길이가 축소된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사업만 해도 어느 정도 완공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당초에 계획에 있던 게 아니고 시장길이 아주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편성해서 더 해 주는 겁니다.

추가로.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추가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일죽 시가지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995억 76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2억 4187만 6000원 대비 136억 65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영업수익인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입니다. 택지판매수익은 당초예산 대비 7억 5382만 7000원을 증액한 55억 98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월정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인 HPM글로벌에서 중도금 및 잔금 9억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원제2산업단지 분양업체에서 중도금 미납으로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156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9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입니다. 장원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의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수익으로 당초 위약금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당초보다 1388만 8000원을 감액한 4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선수금수입입니다. 유동부채수입으로 선수금수입인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중에서 잔금 20%의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2016년도 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142억 7380만 1000원을 감액한 607억 2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시 서부지역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로 민간산업단지 추진으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예비비입니다. 선수금, 이자수입 등 수입 감소로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 1542만 6000원이 감액된 43억 7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월액, 사업조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95억 76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32억 4187만 6000원보다 13.72%인 136억 654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61억 38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3062만 3000원보다 11%인 6억 8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55억 98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4477만 원보다 15.56%인 7억 538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 5억 39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8538만 9000원보다 21.22%인 1억 454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46만 4000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07억 26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0억 원보다 19.03%인 142억 738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계약에 따라 일부 선수금을 익년도 유동부채수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수입은 327억 11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 사업비용은 3억 25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54억 21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0억 8720만 9000원보다 15.34%인 136억 654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238억 29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2억 88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8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9억 66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도 추경예산에 따라서 2억 90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저희 시비 7억 12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광면 사흥리, 죽산면 칠장리, 공도읍 구용정, 대덕 소촌 등 지역에 이용시설 및 정수기 필터 등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본 사항은 집행잔액으로서 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입찰잔액으로 5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법정운영경비로 해서 724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3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광면 장죽리, 죽산면 대근부락, 원곡면 통심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향림마을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오산리 주택단지 정수기 설치공사, 또한 저희 시설비로 인해서 정수기 설치 및 마을상수도관리 사업, 안성시 지하수관리계획, 수정예산으로 담은 가뭄극복사업 등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가뭄대책에 3억 원은 금광면 어디어디 사용할 거예요?

금광면 원죽동하고 죽산면 대근, 원곡면 통심 이렇게.

세 군데예요?

네. 이것은 3년 동안 운반급수한 지역에 대해서 가뭄대책, 금년도에 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신청해서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에 사용할 거예요? 무슨 대공을 파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안성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지금 노후관이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부분 다 20년이 경과되면 노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토질이나 관의 종류에 따라서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50년이 되도 멀쩡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20년이 안 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 일부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에 환경부에서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토질이나 관종에 따라 노후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20년으로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히 안성시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을 겪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중시하지만 문제는 또 누수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거든요. 이런 노후관을 교체하는 시기에도 우리가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까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꾸준히 해 주셔서 노후관을 시기적으로 한 번에 교체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로 정하셔서, 아마 지금까지 쭉 근무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파악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356억 562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42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총 200억 3850만 4000원으로 2억 931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중 가정용은 3억 82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용은 1억 4508만 원, 대중탕은 4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전수 감소로 인해서 3억 1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중 신설급수공사 수익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수익 또한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인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부담금은 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라 4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용 25쪽이 되겠습니다. 202억 5837만 4000원으로 2억 62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장 보수는 현원감소에 따라 85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 40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로 3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8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9억 63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0억 1450만 3000원으로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량수용가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5억 5221만 4000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취수장 시설개량공사 1200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700만 원, 통합계측제어시스템 개량공사 700만 원, 공단배수지 보완공사 32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6000만 원이 입찰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은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포함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6억 56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 1340만 4000원보다 0.4%인 1억 42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200억 38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3168만 2000원보다 1.44%인 2억 931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94억 34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7억 3205만 원보다 1.51%인 2억 979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4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963만 원보다 0.79%인 4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2000원으로 기정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0억 14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7850만 3000원보다 12.18%인 4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28억 4563만 8000원, 미수금수입은 5억 287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82억 28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2억 58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 9555만 2000원보다 1.31%인 2억 62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195억 440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 8119만 1000원보다 1.34%인 2억 62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손실은 4억 1436만 1000원, 예비비는 3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2억 52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7221만 4000원보다 0.97%인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28억 45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감 사항은 없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개량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3억 9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으로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286억 7200만 원에서 9억 2135만 원이 감액된 277억 5064만 8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428억 9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42억 1122만 원보다 13억 11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67억 8764만 원, 영업외수익이 110억 2582만 3000원, 이월금이 156억 5908만 3000원, 미수금이 8400만 원, 자본잉여금이 93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은 226억 2514만 7000원, 특별손실금 4870만 9000원, 이월사업비 101억 5414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98억 9625만 원, 예비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수익적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3632만 4000원이 감액된 67억 8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과 타회계지원금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985만 원이 감액된 110억 2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 수익적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BTL하수도시설 임대료 중 한강수계기금 전출금 1억 985만 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예산증감 없이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예산 3118만 1000원 감액된 8억 9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하단 감가상각비로 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비용으로 감가상각비 34억 6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으로 3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예산으로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도비보조금 7420만 원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예산으로 신가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에 도비 7420만 원이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예산증감 없이 시비부담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비 미확보액 2억 780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촌하수관거 공사 추진을 위해 편성된 감리비를 직접 공사 수행함에 따라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계속비이월조서 현황입니다. BTO사업 배수설비(정화조처리) 공사 외 12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은 124억 68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부터 73쪽까지는 계속비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201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적지출로 앞서 말씀드린 포상금에 대한 세출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28억 9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2억 1122만 원보다 2.97%인 13억 119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수익은 178억 13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9963만 7000원보다 9.11%인 17억 861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영업수익이 67억 87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2396만 4000원보다 19.42%인 16억 36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0억 25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7567만 3000원보다 1.34%인 1억 49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93억 42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6850만 원보다 5.35%인 4억 74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156억 59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비용은 227억 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6884만 3000원보다 6.04%인 14억 599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226억 25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1784만 3000원보다 6.19%인 14억 926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손실은 48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00만 원보다 204.43%인 327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는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0억 36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억 8823만 7000원보다 1.5%인 1억 480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01억 54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당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세부 추진일정 좀 의회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왜냐하면 진짜 하기는 하는 거예요?

네. 일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현재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재원협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설계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표를 주세요. 맨날 재원협의 한다는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도대체 재원협의는 언제 끝나며 착공은 언제 하는 것인지. 그러면 글자 그대로 2017년에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주민들은 계속 민원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하수사업소에 불당마을에서 민원 제출했죠? 심지어는 민원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왜 그것 부지 해 놓고 다른 농지 같은 것은 사용 안 하면 과태료 먹이면서 그것은 왜 안 하냐? 그런 것.

민원이 아니라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민원하고 건의사항하고 달라요?

그렇죠. 부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화단조성.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무슨 이면계약서 얘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다고 펄펄 뛰는 거고 도대체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재원협의는 언제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계속 업무 추진할 것 아닙니까?

네, 재원협의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저희가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결정을 해 주는 시기가.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지연되는 거예요?

한강유역청에서 저희 안성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검토가 되고 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추후 세부일정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덕면 죽리에 하수찌꺼기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증설을 하는 데 대해서 전에 우리가 기존에 썼던 그 양하고 증설되는 게 어느 만큼의 용량을 늘리려고 증설이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증설되는 게 30.

25톤입니다.

25톤.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기존에 탄화시설이 30톤이 있었고요. 목표 연도 2025년도 일죽, 죽산, 기타 하수처리장의 증설에 따른 찌꺼기의 증가분 25톤에 대해서 건조공법으로 지금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 맺어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기존은 30톤이고 25톤에 대해서 더 증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찌꺼기처리장은 여기 대덕면뿐인가요, 다른 지역에는 없고?

찌꺼기처리시설은 죽리에 있는 게 다입니다.

다죠.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는 다 죽리로 와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30톤 처리했을 때와 지금 25톤 처리하는 것은 기능이 다른가요?

기존 것은 탄화시설이었고요. 지금은 건조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악취비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주민들도 갔다 왔었고 악취는 안 난다고 주민들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건조가?

네. 주민들도 현장 갔다 오셔서 돌아보시고 안 난다고 신두리 주민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5톤 정도를 증설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안성시에서 그래도 더 이상 증설을 안 해도 얼마까지는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계가 얼마 안 돼서 또 지속적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목표 연도가 202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짓고 있는 겁니다.

2025년까지는 이 증설 가지고도 저희 안성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의 탄화설비는 고장 나서 이용도 안 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탄화설비가 기존에 있는 것은 민자사업하고 위‧수탁 관리하는 시설물로 들어가고 그것 외에 별도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처리 방식이 기존에 있는 것은 탄화방식, 태우는 방식이고 이것은 건조니까 말리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