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해외출장으로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사업 추진사항 및 2002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 18건의 사업 중에서 13건은 완료를 하고 5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부진사업으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18개 분야 239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업무 심사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는 주요업무가 123건, 특수시책이 3건, 이월사업이 113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32건, 미흡 및 부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7건으로 판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진사업 7건은 인감전산화사업이 1건이고, 도서관 이용제고사업, 조양문에서 수정탕간 도로개설사업, 홍성 정기시장 진입로개설사업, 군도 홍동 운월교 포함한 군도포장사업, 군도15호 포장사업, 결성농요회관 기능보강사업 등이 부진한 사업으로 판명돼서 심사분석 결과를 사업과에 시달해서 보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1-6페이지까지는 현황 중 사업을 분석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여건과 과제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월드컵 및 선거의 해로 정치적으로는 민선3기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써 완벽한 준비로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미테러사태의 여파 등 경제여건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적으로는 IMF 극복 이후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집권 후반기를 이용하여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엄청난 예산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엄정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의 주요과제는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3기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하 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 복지, 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디지털 군정이 구현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8% 정도 증가할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수기반 취약 및 자체세입 신장은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보다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사회간접시설의 확대 등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기초생활보호 등 주민복지확충과 군민 서비스 증가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도비에 따르는 군비 부담 증가와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되 투자분석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지원과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 민선3기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현안문제, 정책방향의 제시, 건전재정 운영방향 등 공직기강 확립과 군민과 가까이 하는 자치법규의 운영과 통계의 정확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르는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구상사업은 총 20건으로 기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10건이고,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5건, 특수시책사업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3건, 이것이 채택이 되면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써는 군정사진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면적으로 느끼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군청이 변화하는 변천과정이 기록물로 남아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가지 모습 같은 것도 사진으로 기록·보관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관토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홍성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 내년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부서별 평가제를 운영하고 디지털 가정 정보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하나하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군정 종합기획 조정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서 군정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기획업무를 내실화시켜서 추진사항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의회 등에 군의 행정을 공개하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조정능력을 강화시켜서 군정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매주 화요일을 정점으로 해서 군정을 토론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제도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군정업무 심사분석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순기별로 목표관리제를 부여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에 박차를 가해서 성과제 예산제도의 정착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의회와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발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 나가고 정례회 및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정책개발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개발여건과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여 민·관·학 상호발전할 수 있는 협 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들과 군정자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NGO, 네티즌, 교수, 학생 등 다양한 계층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세미나나 포럼, 연구활동을 통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정이 되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첫시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5급 이상은 부서평가제를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의 근무평정을 토대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극히 참여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인원이 군정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발해서 표창도 주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는데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산동성 기수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그 지역 외국을 연구하고 있는 무역협회나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문화, 체육, 예술, 농업기술, 관광, 지역축제, 기업상품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경제적 실익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군명예통역을 위촉해서 통역비를 절감시키고 우리 군 생산품 및 특산물을 전시, 홍보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등에 홍성군의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거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군정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군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초청간담회도 실시함으로써 안팎으로 외국에 대한 홍성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건전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전망으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은 극히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만 세입면에서 의존세입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자체수입은 금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 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과 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을 합쳐서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면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르는 군비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정권말기이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세출요인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서 수행해 나가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둬서 나가면서 세입요구가 증가하는 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보조금의 확보 등 내실있는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감사기 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복무기강 두편으로 나눠서 불평불만, 음주운전, 도박,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자리이석,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집을 발전적으로 향상시켜서 조례, 규칙 등에 군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군민에 편익이 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법률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러한 법률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기본통계조사로서는 광공업 통계조사,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도시연감 작성,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인구동태조사 등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통계가 정확히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디지털 정보화로 신속 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 2차 사업을 추진하는 해로써 대상업무는 16개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개선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홍성군을 알리는 홈페이지는 홍성군 홈페이지와 홍성군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이 정보를 토탈사이트를 확대해서 홍성군을 널리 알리는데 컴퓨터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한 운영체제를 위해서는 대상업무를 인터넷, 전산, 통신 세 개로 나눠서 이것을 혁신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강화해서 5천명을 대상으로 전산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군 상설교육장을 이용한 교육과 군민 무료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내년도에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군정사진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양문 주변에 건물이 있었던 사진하고 조양문 주변을 정비한 사진하고 대비하는 사진이 지금 군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사진기록물을 전부 전산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홍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위한 발전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홍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소송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행정·민사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 써 행정에 대한 도전이 많습니다. 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만큼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군이 원고인 경우에도 70% 이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군이 피고인 경우에도 70% 이상을 기각받았을 적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베스트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친절함으로써 표창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친절을 제공한 공무원을 뽑아서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성군의 B·S 모임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분야별 시책에 대한 각자의 자기주장을 내놓는 회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로서 이 원어 그대로 한다면 뇌와 습격과 폭격에 대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이것은 터놓고 얘기하자 하는 식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소관업무의 연찬 및 개선방향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례 연구 발표 등을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평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활 속에서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부서별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해서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의 성과, 공약사항의 실천, 목표관리제의 달성,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목표관리제 평가에 우선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가정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할까 합니다. 홍성 메일정보시스템에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컴퓨터 능력 향상을 위해서 홍성군내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일반으로 구분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들이 인터넷에 대한 감각을 새로이 하는 제도를 마련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복지정보 인터넷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홍성군이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각종 생활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정이 총망라되는 각 부서가 공동 참여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자, 각종 생활정보 등이 필요한 사람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맺어주는 사업을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불우이웃 및 장애인들이 자활자립을 촉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민간복지 차원에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존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새로운 시책사업의 개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