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제5차 본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2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영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군정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사업마무리 및 2002년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 사업추진 현황과 2002년도 사업추진 방향과 의지, 그리고 2002년 구상사업 등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총18건의 사업계획으로 그중 16건이 완료됐고, 2건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부진이나 2002년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는 월별로 점검하는 시설물 안전 점검과 도서구입 등이며, 2001년 사업 추진 실적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14-8쪽 2002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구상사업 계획은 총5건으로 계획했으며, 기존사업이 3건, 신규사업이 1건, 특수시책사업이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으로써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노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안전검사를 실시, 완벽한 시설 관리로 공공시설의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로는 홍주문화회관, 광천공공도서관, 홍주종합경기장 등에 전기안전검사와 소방안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 완벽한 시설물로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홍주문화회관 시설 보강사업으로는 대강당에 음향반사판을 설치, 음향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노후로 인한 부분 무대 보수와 앰프 및 스피커 구입을 하는 등 시설을 보강하여 다양하면서 수준높은 공연의 장으로 기능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0쪽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주차장 및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주변에 주차공간이 약 170여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매 행사때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새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신규 주차장으로써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문화회관 후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병행해서 86년도에 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그 하수도를 설치했는데 그 하수도가 오래돼서 노후됐고 또 훼손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주변의 환경변화로 인해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을 약 27면 정도 하고 하수도 개량을 35m 정도 개설해서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4-11쪽이 되겠습니다. 광천공공도서관 도서확충 및 이용률 제고입니다. 도서구입 및 도서기증운동 전개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여 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지식정보의 변화에 따른 자료의 적기 확보 및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도서확충사업입니다. 2002년도 도서확보하는 계획을 5천권 목표로 해서 예산구입을 4천권, 독지가 등 주민기증운동을 전개해서 천권을 확보해서 부족한 도서를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군민이 읽고 싶어하는 신간도서를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여름, 겨울방학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군민의 독서생활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단체, 독지가,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위촉을 해서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해나가는 한편, 군민의 독서저변 확대및 도서기증운동 전개의 주체로 운영, 군민의 참여폭을 확대시켜 나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이 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운영관리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시설완료에 따라서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각종 체육행사장 장소 제공은 물론 경기장 개방을 통하여 군민의 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로 먼저 종합경기장 유지 관리로는 종합경기장 잔디 복토, 경기장 관정보수, 종합경기장 스프링쿨러 교체,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설치해서 각종 체육의 행사장으로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천공공도서관 도서관리 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이용수준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도서관리와 신속한 열람 및 대출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보유도서의 전산화사업으로 체계적인 도서관리로 이용자에게 신속하면서도 필요한 도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실 개설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 참여와 취미활동의 장을 마련해서 문화공간 제공과 활용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홍주문화회관에는 서예와 풍물, 광천도서관에는 문예창작, 원예반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군민들의 취미활동의 장으로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사업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2002년도에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구상사업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주차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뒤 개인 소유 땅 확보했어요?

개인 소유 땅은 후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강당하고 소강당 사이에 그 장애인편의시설로 그 앞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 볼라고 했는데 감정가가 너무 낮고 그 소유주의 원하는 가격의 40%도 안돼요. 그래서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소유주한테 하여튼 우리 문화회관 시설부지로 사용할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이렇다 하는 얘기는 않겠다 이런 얘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큰 문제로 남아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감정가하고 땅 소유자하고 안맞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가격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라는 금액은 이쪽 사면공사할 때 매입한 그 땅값이 110만원에서 120 만원 정도 이렇게 샀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 그 사람이 최소한 그 가격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 40%도 안됩니다. 지금 감정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40% 안돼서 대화 자체가 안돼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시도는 여러번 하셨어도 볼 적에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 땅값 차이 때문에 지금 전혀 안되는 거죠?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제한 방치할 수는 없고.

거기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일 그 땅 문제 관계로 자꾸 논란이 되는데 그것을 어지간하면 계시는 동안에 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유지 관리에 있어서 관정보수하고 스프링쿨러 교체가 있는데 이 관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쉽게 설명 말씀드리면은 천톤이 물이 필요한데 약 한 7, 8백톤 밖에 안올라와요. 그래서 그 관정을 개발하면서 깊이 지하라고 해야 됩니까. 지하에 모터를 설비했는데 그 작동이 지금 잘 안되는 건지 원수가 부족돼서 그런 건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기계가 지금 조작이 덜되고 있다 하는 것은 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되면은 그걸 한번 들어올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모순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부족한 건지는 그때 그 판단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프링쿨러는 지금 작동이 잘 안됩니까?

예, 작동이 잘 안돼서 전면을 지금 다 커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별도로 해서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 3년 이렇게 쓰다보니까 또 오래도 썼고, 또 작동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커버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위해서 전산시스템 설치나 도서구입 이 사업을 전개하시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군민들이 그 도서관에 우리가 볼만한 수준의 책이 도서관에 가면 있겠구나, 또 가서 또 참여해서 도서실을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켜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군민들한테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또 앞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우선 군민들한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14-14쪽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전산화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두번째로는 이 도서관에 있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자기 편한 시간대를 활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대형버스에다가 도서를 실고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이 밀집된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라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산화 작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구요. 다만 그 안에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 등은 저도 홍보실적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채널을 통해서 홍보한 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도 구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10개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육성 등 6개 사업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4건으로 2000년 사업으로써 사고이월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등 평상업무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 보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만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5-5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공사비 39억1,800만원으로 기존 처리용량 150톤을 유지하면서 고농도 원수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처리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존의 처리공법인 혐기성 소화법을 고효율 염기성 소화법으로 공법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었으나 SBR조 지하구조물과 제1저류조 지하구조물 공사에서 지하수와 암반 출현으로 공법을 전환함으로써 공사비가 2억3천여만원이 더 소요되었고, 공사진도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 바 있으나 금년 12월말 완공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존 토양트랜치조 철거후 SBR조와 오존접촉조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존 미생물 접촉조를 폭기조, 침전조, 저류조로 개조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폭기조를 질산화 폭기조로 개조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각 시설내 기계 배관, 펌프, 원심분리기 설치공사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제1저류조에 대한 마무리공사와 소화조, 질산화 폭기조, SBR조에 대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내년도 구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총13개 사업으로 기존 10개 사업과 병행하여 개선사업으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홍성 지방의제 21 구성 추진,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술센터 운영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기존사업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사업 일환으로 첫째 자연환경 보전운동 전개를 금년과 같이 국토대청결운동, 맑은 물 가꾸기사업, 자연정화활동 홍보 등 체계적으로 환경보호활동 전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 또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개교를 선정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환경보전 실천수기를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환경사랑 그림을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보전실천의식 함양과 환경사랑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금년과 같이 3월 9월, 반기별로 부과를 하여 6억5천만원의 목표액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첫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190여개소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무허가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업소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업소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축산폐수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850여개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무허가 무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는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오염물질 무단방치 및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의 효율을 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2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월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무료로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유발 공사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환경의 쾌적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자 교육입니다. 내년도에는 3월과 5월에 총 1,038명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128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욕구 상승에 따른 모든 군민의 환경오염 감시 참여 유도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128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3,900만원으로 재원은 양여금 22억7,100만원에 도비와 군비가 각각 2억8,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리공법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기계, 배관, 전기 및 각종 계측장비와 구조물의 노후로 인하여 금년도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시설로 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환경부에 실정 보고를 한 바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개선사업은 금년도 보강공사에서 제외된 구조물 및 지하노후관 보수와 교체, 소화조와 가스저장조, 폭기조 등 미관을 해치는 시설 외부에 대한 방청 및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슬러지 저장동 개선과 사여과기 추가 설치, 펌프와 배관, 협잡물 이송 콘베이어 등 노후시설 개수 및 교체, 주변 조경 등 외부 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처리효율을 높이고 폐수의 적정처리량을 유지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 및 계장, 계측시설을 개선하여 시설의 가동 운영 상태와 방류수 수질상태를 제대로 감지하고 적정한 대처를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질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5쪽 신규사업인 홍성 지방의제 21 구성 추진입니다. 홍성 지방의제 21 구성 추진사업은 홍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의 이념 위에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 군, 관, 학이 주축이 되어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적인 홍성건설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 행동강령을 가칭 맑고 푸른 홍성 21을 작성하고 범군민적인 지역사회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보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인 지방의제21을 채택토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구성되고, 충청남도에서도 도 본청을 비롯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범군민적인 환경보전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 개요로서는 가칭 맑고 푸른 홍성 21 추진협의회를 범군민적으로 구성하고 홍성의 환경보전 여건을 분석하여 실천행동강령 홍성의제 21를 작성, 선포하여 범군민적인 환경사랑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환경기본조례와 홍성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홍성의제21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근간으로 범군민적인 전문집단의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지방의제21 정착을 위해서 푸른 충남 21과 연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실천가능한 분야부터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실천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6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1세기 환경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배출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환경 기술능력 향상과 배출업소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시켜 정상적인 농업활동과 환경오염 예방을 기하고 배출업소를 운영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직 공무원 2명과 민간환경 관련업체 임직원 2명을 선정하여 2인 1개조로 편성,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상담, 현장방문 기술지도를 통해 친환경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한 정밀분석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기술상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기술자문을 중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주민편의에 부합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2년도 구상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님.

15-1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소에서 경유차량은 매연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휘발유하고 LPG차량은 자동차검사소에서 매연관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담당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읍면 순회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료점검은 읍면에는 차량들의 소집이 장소상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홍주문화회관에서 분기 1회씩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홍주신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에도 홍주문화회관에서 분기 1회 정도씩 무료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나 작년도 경우에 문화회관에서 무료점검 실시했을 때 차량 많이들 와서 몇 대나 와서 점검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무료점검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단속해서 위반되면은 돈 상당히 많이 범칙금 내는 부분인데 더좀 연구하셔 가지고 홍주문화회관이면은 사실 장소가 좁거든요. 왜냐면 홍보가 덜 됐으니까 홍주문화회관에서 되지 홍보만 제대로 되면 아마 군내 차들이 많이 무료점검하러 갈 겁니다. 장소도 좀 넓은 데로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배출가스를 점검해서 단속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다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가동공장은 94%인가 준공이 되는 모양인데 배관, 노후시설 교체 이것은 아직 계획 중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공법전환, 그러니까 공법 보강공사가 주고, 그래서 기계류 정도까지는 보강이 되는데 그 이외로 배관이라든지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폐수의 처리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환경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와가지고 현지 점검한 결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양여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해 와서 이번 내년도 사업에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원 공사 시작할 적에 같이 겸해서 해야지 그러면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 아니요.

공기가 연장이 되는 건 아니고, 보강공사는 금년도말에 끝납니다.

아니, 그런데 노후배관 교체할라면 연장이 되는 거지. 가동 못되고. 한꺼번에 했어야 공기가 짧아지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가동이 중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가동은 계속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노후배관을 어떻게 사용해 가면서 교체할 수 있어요?

예.

액수는 얼마나 들어간다구요?

이것이 내년에 사업이 28억3,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

그리고 이렇게 공사해 가면서도 가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요즘 축산농가에서 폐수처리 요구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구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축산폐수 수거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차적으로 읍면직원들이 축산농가들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나 신고 미만, 이상 축산농가들이 1,800농가로 집계가 됐고, 거기에서 미신고나 신고 미만 농가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위탁처리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허가농가나 신고대상 농가, 그쪽에서는 위탁처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개면을 조사가 완료됐는데 5개면에 90농가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11개 읍면을 전부 조사할 때는 사실은 이번에는 허가대상농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농가까지만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한 2백여 농가 정도가 위탁처리 가능하고 희망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의 폐수발생량이라든지 또 수거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날짜별로 계획을 해서 정상 가동됐을 때 처리량의 적정량이 유지돼야 되고, 또 수거가 합리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조사 중에 있고,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가동중단기간이 지금 너무 길어서 축산농가가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단축을 빨리 좀 하셔서 축산농가 편의 제공을 해주셨으면.

일단 내년 1월부터는 위탁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금년말에 보강공사가 완공이 되면 어차피 시험가동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만큼의 폐수가 유입이 돼야만이 시험가동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설하는 것은 가동이 잘 될 걸로 지금 추측은 하고 있죠?

지금 방류수에 대해서 충남보건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올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쌍용측에서 공주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공주보다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 희망을 가져도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2년도 계획서에 맑은 물 유지를 위해서 각 하천 수질오염 계획 같은 거는 게재는 안됐네요. 제가 그걸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하천 수질오염 관계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생식물 관련 식재를 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두어가운데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 동북호 상류에다가 25만평의 수질정화기능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민물새우 양식장하고 미나리 경작지를 만들었다는 내용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팔당호에다가 수생식물의 인공수초 재배섬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갈대, 애기부들, 줄, 달뿌리풀 같은 것을 815평을 조성을 했는데 연간 2천 내지 3천톤의 생활용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 운영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1년에?

예, 그래서 이 부레옥잠 같은 경우는 1ha를 조성할 경우에는 5백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보내는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선뜻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점검해서 좀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먼저 연구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연구 좀 하시고, 제 생각은 또 하천을 수질오염 측정도를 계속 분석해서 오염이 심각한 계속 홍보해서 주민이 경각심을 일러주게 하라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앞으로 환경이 더욱 요구될 때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맑은 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15-14. 여기 소화조, 가스저장조, 폭기조 시설 외부, 출입문 몇가지를 보수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28억3,900만원이 사업비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궁금한 것은 소화조, 가스저장조, 폭기조하고, 또 여기 2001년도 보고한 데 현 저류조공사 소화조, 질산화폭기조, SBR조 이것하고는 폭기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금년도 공사는 내부시설에 대한 보강공사구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외부시설입니다. 시설외부에 대한 도장이나 지금 한 6, 7년 돼 가지고 시설이 녹슬고 노후되고 해가지고 그것을 방청시설을 하고 도장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하는 것은 소프트적인 그런 사업이고, 내년도 하는 것은 하드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어떻게요? 금년도 하는 것은 소프트…

예, 기술적인 면을 폐수처리 면에서 보강공사가 되는 것이고, 내년도 것은 외부시설에 대한 공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기 소화조, 가스저장조, 폭기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외부라는 얘기죠 내년 거는?

예, 예, 시설 외부에 대한.

금년도 거는 내부적이고?

예, 예.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보강사업 진행 도표라고 할까 그런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꾸니 그런 보고가 아쉽네요.

예, 그것은 8일날 현장답사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인 회사 관계자로부터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답사시에 자세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 얘긴데 그래도 이 구상보고라든가 업무보고 당시 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현장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은 거기 가서 실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번 해주는 건데 그러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아쉽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폭기조가 똑같은 폭기조요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똑같은 폭기조 가지고 말하자면 외부, 내부를 보강사업을 진행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