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입니다. 임금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총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6,342만2천원으로 전년도 3억5,602만8천원보다 1억73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저희 복합민원 분야가 신설되어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3,633만2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2001년도 1월 20일자로 복합민원 분야가 신설되어 직원 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1,37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373만7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서운영비 662만4천원은 종합민원실 운영과 직원 29명에 대한 사무용품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민원실 화분구입, 복사기 수선, 팩스 수선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에 자동차 월보 제작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월보를 각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세무업무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8페이지 군·읍·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착용함으로써 단정한 모습과 민원실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군·읍·면 60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79만7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원실 음향시설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신청후 기다리는 시간동안 지루하지 않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치비로 금년도는 자체적으로 카셋트로 실시한바 반응이 좋아 오디오세트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부동산관리분야 1억2,462만8천원중 일반운영비 1억1,6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수용비 1억495만2천원은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전산용지, 지가현황 도면 등 구입비와 감정평가사 산정 지가검증 수수료, 그리고 복사기 수선 및 복사용지 구입 등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43만1천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료이며, 운영수당 90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 467만5천 원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현지조사,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지적관리 경상예산 5,4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를 최소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적관리 사업예산 1억1,012만1천원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9,138만6천원과 여기 사업비 추진에 따른 여비 5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재료비 1,3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지적정보 일반운영비 2,584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세항이 지적관리에서 지적정보로 새로 부여됐음을 보고드리고, 지적정보 분야는 주로 토지대장 등 대장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복사기 유지비, 각종 서식인쇄, 등기필통지서에 대한 바인더 구입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복합민원 경상예산 2,15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 분야도 세항이 새로 부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복합민원 신청서 인쇄비, 기록보존 사진료, 프린터 유지비, 민원처리 발송 우편료 등 복합민원 처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현지확인 등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10만원은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캐비넷 1개와 복합민원 현지촬영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1대, 공시지가 자료관리 접수 보조장비 1대,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한데 1대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원실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종합민원실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사무입니다. 200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3,385만원 수용비 다음장 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 기록보존, 복사기 구입비 등등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201쪽, 202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준비경비, 실시경비, 보전경비, 예비경비해서 2억9,300만원 이것은 선거사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우리가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당과 일용인부 인력 지원금, 일상급여 사항이 되겠고 204쪽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추경에서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203쪽 보시면 1억1,900만원이 증가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때문에 1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각종 행사에 따른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 207쪽에 목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별도로 목하나가 기왕에 위에 있던 사항이 목 하나가 신설돼서 나왔기 때문에 500만원이 순증되는걸로 돼있는데 지난해 명예군민 선발해서 표창하던 사항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따른 국내여비 871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구요. 일반보상금 각종 행사 보상금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도지사 순시때 대화, 각 기관, 사회단체 보상금, 새출발다짐대회, 이것도 매년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209쪽에 보시면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동우회 운영지원비가 500만원 있는데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꽃길조성 등 자연정화 활동에 활용하고자 특별하게 5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관보대, 시장· 군수협의회비, 또 각종 근속공무원 기념패 등 행정수첩 제작비, 당직실 운영비품 이것도 매년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위실하고 직장대항 우리 직원들 배구, 축구, 볼링, 테니스 등 참가할 때 선수복장으로 했고, 도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피복비, 급량비도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무원들 가을에 읍면직원과 함께 체육대회를 실시 했었는데 얼마동안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한마음체육대회를 갖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 작년 수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구요. 다음은 업무추진비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 시책추진 업무비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5쪽 모범 공무원 및 군정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사항으로 이것도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시상금을 받아서 타 시·도 견학을 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직원들 선진견학 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사무용품비, 월동비, 건물유지비, 무선장비 구입비 등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예비군중대 건물 보수비가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중대에서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서 중대별로 파악해서 보수를 해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정년퇴임이라든가 인사업무 관련 서식, 공무원 교양 도서구입,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계상했구요. 218쪽 청운대 위탁교육을 보시면,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30명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과 관련된 여비를 계상했고, 1억원을 공무원 교육여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에 맞게 계상을 했구요. 219쪽 국외여비에 장기교육 해외연수,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교육을 가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는 해외를 꼭 가도록 돼있어요. 그 여비를 계상했고, 청운대 위탁 관리하는 외국어 교육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사업비 4,5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계상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1억원 정도 많게 돼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전부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의료보험금,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다음은 새마을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각종 교육생 인솔이라든가 사업장 현장지도 등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고, 새마을 중앙교육과 도의새마을 교육 등 각종 교육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위탁 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승 존경운동 행사로써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홍보물, 가훈행사 매년 지금 2년째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전산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고, 행사 실비보상금 도의새마을교육, 충남정신발양, 꽃박람회 자원봉사운영 등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단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돼있고, 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해서 사무실 얻고 집기를 구해서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과 쓰고자 하는 사람을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충남정신발양협의회 지원금과 도의교육 운영 지원금 이게 도비 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다목적 광장조성비가 4개소 1억원 계상이 됐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16억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원되는 흔히 얘기하는 도의원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민간이전으로써 국민운동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청운대 앞과 주공아파트 주변이 요즘 각종 광고물로 어지럽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2개를 설치하고 갈산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계획으로 해서 3개 올렸고, 마을회관 책장 제작은 금년도 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광천 원촌, 금마 화전, 홍동 운곡, 홍동 운월―모전간, 결성 성곡, 갈산 와리 1, 2지구, 구항 장항 마을안길 포장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29쪽 마을회관을 내년도에는 일단 6동 선정해서 6동을 내년에 추진코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인데 수용비 각 주민등록표 관리, 발급용지, 비닐, 신청서 각종 자재대 등이 되겠고 그와 관련된 국내여비,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고, 금년도 구항면 기능전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될 기능전환 업무의 일반수용비, 뒤쪽 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233쪽도 전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34쪽 콘도미니엄 구입입니다. 이것은 어떤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안하는게 좋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만, 지금 기왕에 콘도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만, 우리 빼고서 7군데는 사있고 나머지 7군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사치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피크라든가 휴양철에 직원들 구입하기가 어려울 때 사기진작면에서 콘도미니엄 구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구입과 소방 순찰용 차량구입, 이것은 홍성, 광천에 삼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방복외 5종 또 금마 의용소방대 세척기 구입 등 소방시설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236쪽입니다. 사회개발사업비로서 도서종합개발 죽도의 선착장 50미터 하는거 2억2,8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은하면과 서부면에 15억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입니다. 민방위 사업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인쇄비 등등을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38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구요. 239쪽도 민방위와 관련돼서 모든 행사비가 되겠고, 240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241쪽도 같이 민방위와 관련돼서 됐고, 242쪽도 민방위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고, 243쪽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화생방에 따르는 방독면 구입을 해서 조금씩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527개 정도 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당 의용소방대의 소화전이라든가 청사 개보수 사업비를 소방대장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여기다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에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3억7,500만원 내년도 꼭 사서 건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15억의 예산을 신축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과 관련되고 또 각종 비밀문서 생산하는 사업비 계상을 했고, 246쪽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각종 징병검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르는 서식인쇄라든가 토너구입비 등등 작년 수준보다 조금 약하게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후반기에는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 감이 됐습니다. 248쪽, 249쪽 전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203쪽 기타 부담금해서 준비경비, 실시경비, 예비경비, 보전경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자본이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27쪽 마을회관 책장제작이라고 했거든요 55개. 그것은 주는데만 이렇게 계상됐나 어째 55개만 선정됐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해서 그동안에 마을문고라고 해서 운영되던 그런 것을 지금 회관을 다시 짓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문고를 마을회관에 연결해서 도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이장이 거기서 집무도 할 수 있게 조그맣게 책상도 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아직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보시구서.....

이게 처음 시작이죠 올해?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6동 했는데 풀로 이렇게 묶어놨죠?

예, 어디어디라고 지정 안됐습니다.

콘도미니엄 구입이 구좌를 따져놓은거요? 2억이면 구좌라는건 또 뭐요?

그것이 콘도가 방을 빌리는 건데 지금 2,000만원씩 10구좌로 해서 2억인데 그것은 평수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 금액이.

이거 어디로 할 계획이요?

안면도로 하라는 것이 지금 도에서 권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꼭 안면도만을 우리는 대상으로 않고 몇 군데를 정해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구태여 멀리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있다손치더라도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 홍성군에 가까운 지역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도에서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도가 유치한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데 각 시군에서 4개 시군만 샀고 다른데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별도 1억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재원대체를 해서 시군비 1억을 포함해서 10구좌를 사다고.....

재원대체해서 1억을 지원해줬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하지 말고 가까운 곳을.....

안면도것을 삽니다.

이상입니다.

안면도 것도 사고 다른 데 것도 살 계획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리고 지금 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휴가라든가 쉬기 위해서라든가 하면은 먼데도 한 구좌 정도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가운데만 사는 것은 아니구만요?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216페이지 예비군중대 건물 개보수 관계는 어디 지명이 돼 있어요?

아직 안돼있습니다.

홍북같은 데는 떠받쳐놓고 지금 사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227페이지 읍면에 마을안길 포장 같은거 한거 이런 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거죠?

이것은 읍면장님들 사업 건의에 따라서......

읍면장 사업건의에 따라서?

예.

그런데 보면 어떤 면은 2개씩도 들어가고 안들어간 면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이게 읍면장들이 건의했다고해서 넣어주고 건의 안했으니까 안넣어준다 얘기가 되기는 되겠지만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말이요.

건의에 따라서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액수도 6,000만원, 8,000만원씩 해준 면은 해주고 않는 면은 아주 하나도 안해주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잖느냐. 읍면에 사업할 것이 없어서 건의를 안할리 없는 것이고, 읍면장이 여기다 건의를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건의를 안할 수도 있고 말이요.

그런데 읍면별로 견주실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그건 알아요. 읍면별로 똑같이야 못하는건데 그래도 보면 액수가 6,000, 8,000 되는데 어떤 면은 두 가운데씩 넣고 읍면장이 건의가 안됐다해 서 아주 안들어간 면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이런 건 문제가 있잖느냐.

재량사업비라고 할까요, 그 사업비 집행할 때 형평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22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4억하고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 1억3,000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00하고 합쳐서 이게 16억인데 이것이 도비 8억, 군비 8억해서 16억 가지고 하는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라는거요?

예.

그러면 안맞네?

여기가 하수도 사업이 별도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16억이 분류해 놨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6억입니다.

이해 가겠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지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신거 분배를 안해놓은 거죠?

사업 선정이 안됐죠 아직.

아직?

개략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파악하고 있을텐데 확정된 사업은 없어요. 그냥 사업예산 16억만 서 있는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기권 위원님의 마을회관 책장 구입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안에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53페이지 재무과의 금년도 예산은 총 재무행정비가 전년도에 10억6,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 억2,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비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주도록 돼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세무행정 서비스 우수 읍면 시상금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장 26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체납세 없는 마을 지원은 11개 읍면에서 한 마을씩 선정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300만원씩 자체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용도관리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만, 26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생쓰레기 매립장 집게차 구입이 6,000만원인데 현재 쓰고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됐고 그래서 매년 보수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청소계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도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것은 기존 카메라는 인화지가 대단히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각 과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1대를 넣었고, 직원 의자, 책상이 각과에서 지금현재 낡아있기 때문에 주문한 것을 집계해서 올렸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서도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국내여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은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 편익시설을 좀 했습니다만, 법규에 아직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어서 올렸고, 후정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지금 연못으로 전체 비가 오면 쏠리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공사하고, 전기 계량기가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재설치, 그 다음에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할 부분이 이번에 있고, 또 청사 후정에 지금 주차장으로 돼있는데 주차장을 만들 당시에는 그쪽이 연약지반이라고 그래서 한동안 다진 다음에 포장을 하도록 돼있어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포장을 안하니까 그쪽부분에서 여러 가지 흙탕물이 전체적으로 후정 연못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각 청사에 대해서 거의 옥상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쳤는데 민원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사 대기실, 의회 창고, 정문 보수교체는 정문 밑에 철근이 다 썩어 가지고 열고 닫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고, 사무실 배치 조정은 내년도에 기구나 여러 가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79페이지 차입금이라든가 원금을 상환하는 문제는 본청과 장곡, 서부 이런 청사들을 짓는데 차입한 대금 중에서 금년에 갚고나면 앞으로 잔액은 3,800만원 정도가 남고, 연리 3%짜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278쪽 보면 별관 버티컬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저쪽 사회복지과동에 집을 지을 때 버티컬을 만들었는데 전부 상해가지고 지금 버티컬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