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화 의원 발언

지금 현재말입니다 재정운영으로 본다 그러면 감채기금 조례에 25% 이상으로 된 것은 우리가 자금 활용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지방채 체납을 진작 봤었습니다마는 아까 가지고 와서 얘기했듯이 실무계장이 해왔는데 지방채로는 갚아야할 돈이 약 34억입니다. 그래서 50억정도는 장려금으로 처리되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해남군의 살림살이는 내용이 상당히 건실하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자체가 아까도 내가 사적으로 계장에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은 4월 16일에 만들어졌는데 위에서부터 대충 내용 문서가 내려오는 것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5%로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제 생각은 10%정도라도 그래도 정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맘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감채기금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고언을 해주시면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이 묶어져 있는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다소라도 보호해줘야 할 그런 상부로부터 지시가 되고 보니 더 큰 그것도 순계정 과목에서 정리를 해야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제 생각은 방금 말한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라도 그대로 대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들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신대로 말씀해 주고 타협합시다.

조례를 보더라도 기금에서 상환된 것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했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갚아주라고 이제까지 해놨는데 그래요?

채권도 갚아주라 그랬어.

조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년 이런 정도의 휴면기간은 좀 있다, 활용에 비하면 그건 좀 있는데 그러나 어제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년이라도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지 대형사업이라도 하게 된다 하면은 또 채권발행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그럴 것이다 어제도 내가 물어봤지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이 이 부분을 잘 하고요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일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돈만 있으면 올해 갚아야 할 돈이 10억이라 그랬을 때,

이 기금에 11억이 있으면 올해 11억 다 갚아주면 된다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보관해 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올해 우리가 10% 를 해서 10억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갚을 것이 9억이다 그러면 이자까지 다 대면 이거 갚으면 돼요.

위원님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은 얘기하쇼. 나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해 놓은 거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계장 아까 내가 대충 물어봤는데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맞다고.

21건이 빠져 있죠. 앞전에 21건.

화산면 한 면으로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개면씩 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