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진 위원장님, 신원주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호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팀장이 건강검진 관계로 임정미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5020억 5557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3억 8066만 4000원 증액해서 5104억 3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5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유류판매액 증가에 따른 주행세액이 상승돼서 기정예산 대비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사업자의 소득증가와 대기업의 영업실적 상승으로 세액이 증가돼서 기정예산 대비 10억 6600만 원 증액된 42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976만 8000원이 감액된 245억 7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44만 원이 감액된 123억 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국제정구장, 국민체육센터,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사용 감소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예상징수액 감소와 사계절썰매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수입, 시민회관 등 기타 사용료 감소액 1억 77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인증기수수료수입으로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자동차등록관련 제증명 증지수입 예산액 등으로 7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542만 5000원이 감액된 122억 7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자금사정에 따라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공원조성 사업비 13억 감액, 안성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 지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억을 부담금에서 기부금으로 세입과목 정정으로 감액, 원곡물류단지 식생유지관리 사업비 4억 증액, 안성4산업단지 식생유지관리 사업비 3억 증액 등 총 6억 56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8건 징수예산액 감소로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기부금은 안성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사업으로 부담금에서 기부금으로 2억 원 과목정정으로 증액하였고 그 외 수입은 원곡물류단지 식생유지관리사업비 관리착오로 부담금으로 정정해서 2억 원 감액하는 등 6건에 166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내시액 변경으로 27억 원 증액했고 건설과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8743만 2000원이 증액된 1383억 2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2건으로 28억 23만 3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719만 9000원 증액된 391억 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등 총 59건으로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648만 9000원 증액된 5118억 3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일죽 송천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해서 3억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성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 공도 난청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4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입양비용 지원으로 내시액 변경돼서 1411억 3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입양비용 지원, 희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성은저수지 준설사업, 가뭄대책사업으로 내시액 변경돼서 5억 3108만 9000원 증액된 396억 3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10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죠? 10쪽이요.

10쪽이요?

네.

제가 볼 때는 자세한 것은 그 사업부서한테 들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계수 조정한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남아서 도에서 조정해서 남는 데는 감액하고 부족한 시·군은 보충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세한 말씀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장애인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지원에서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감액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을 시켜도 저기한 판인데 어떻게 이게 장애인 측에.

원칙대로, 사업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되는 것을 감액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추후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여기도 감액이 됐는지 안성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이유로.

교직원 인건비요?

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37만 원인데요?

네?

137만 원.

제가 잘못 체크를 했나요?

가정양육수당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억 주는 것.

네.

그건 가정양육수당지원.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는 137만 9000원이에요.

제가 이거 잘못 봤네요. 양육수당지원하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양육수당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이런 것 전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남았기 때문에 연말에 경기도에서 통상적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시·군별로 파악해서 부족하다 그러는 데는 더 주고 남는다 그런 데는 감액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이뤘는데 그 사업에서 다 충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 감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 있는데 감소가 된 건 아니죠?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없거든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가뭄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국·도비로 내시로 하는 게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늦게 내려왔나?

가뭄대책이요?

네. 상수도 가뭄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늦게 가뭄대책비용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네.

어째?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연말에.

네.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름부터 가뭄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가뭄 해갈이 안 돼 있는 지역도 많은데 너무 늦게 내시되지 않았나.

글쎄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상수도 이런 부분이 내시된 금액이 미리 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늦게 됐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95억 76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2억 4187만 6000원 대비 136억 65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영업수익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으로 택지판매수익은 당초예산 대비 7억 5382만 7000원을 증액한 55억 98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

계속 하세요.

증가한 사유는 월정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인 에이치피엠글로벌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여 9억 6000만 원이 증가했고 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의 중도금 미납으로 2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요구설명서 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156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9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입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의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당초 위약금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당초보다 1388만 8000원을 감액한 4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선수금 수입입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수입 중 잔금 20%의 납입시기가 미도래하여 2016년도 수입으로 계산함에 따라 142억 7380만 1000원을 감액한 607억 2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서부권역 산업단지 타당성용역비도 민간산업단지 추진으로 인한 타당성 용역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 예비비로 선수금, 이자수입 등 수입감소로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 1542만 6000원이 감액된 43억 7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월액, 사업조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3쪽에 월정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 중 소유권 등기이전을 위한 중도금 및 잔금완납으로 택지판매수익증가인데 이게 얼마에요?

9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9억 60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완납한 겁니다. 5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한 건데 이분들이 등기이전을 해 가려고 완납을 하고.

이번에 9억을 낸 거예요?

네.

분양업체 중이라 하면 월정산업단지 내 한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4쪽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내야 될 사람이 못 내서 이러는 거예요? 금리인하로 인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이자수입 감소.

영업외수익이라 해서 이자수입인데 금리가 저희가 정기예금 넣어놓은 게 1.75%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그 차액 이자수입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49억이라는 거예요?

네?

49억이라는 것이 이자요?

4억 9000만 원.

아, 4억 9000만 원.

감소된 게 1억 3000만 원이고.

1억 3000만 원인데 총사업비 4억 97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55억?

아니죠. 예금수입을 6억 2900만 원을 잡았다가 이율이 떨어지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감하고 4억 9700만 원을 변경해서 잡는 겁니다.

이자가 저.

총금액이 얼마 입금해서 이자금액이 당초에는 6억 2900만 원 잡았는데 1억 3100만 원이 감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토털 예금금액이 실제로 얼마였던 거죠?

제가 정확히는. 보통 한 300억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파트별로 쪼개서 넣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예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억이요?

네, 300억.

300억이면.

분리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번에 300.

아, 그러면 300.

한 번에 300억을 예치한 게 아니고 100억,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가지고 한 2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지출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300억을 다 예치해 놓은 게 아니고 금액별로 잘라서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해 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300억이 넘든 작든 그 금액 중에서 한꺼번에 100억 넣은 적도 있고 10억 넣은 적도, 20억 넣고 이랬다 이거죠?

그렇죠.

시차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율 계산한 것은 정확한 근거를, 얼마를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치금액이 정확히 얼마냐는 말씀이죠?

네. 예치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돼서, 저희가 그것도 궁금하니까 예치금을 어떻게 넣었나.

그것은 별도로.

추후로 다시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부과해서 삭감된 내용이라 그랬는데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원산업단지 세양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양?

네. 거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도금을 못 내고 매월 저희한테 2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위약금까지 같이 내는데 위약금을 당초에 과하게 잡아놔서 그 부분을 감한 부분입니다.

위약금을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약금 같은 경우 저희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거해서 했을 텐데 과하게 잡았다는 것은 어떤, 뭐 때문에 과하게 잡았다는 거죠?

중간에 중도금을 낼 줄 알고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중도금 계속 안 내고 이자만 내고 있는 거죠.

중도금을 같이 내야 되는데 이자만 내고 중도금 안 내고.

중도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데.

나눠서 내니까.

중도금을 안 내고 이자만 내는데 중도금을 안 내고 그러면 오히려 위약금이 플러스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중도금을 원금을 미리 갚을 줄 알고 보충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원금을 갚을 줄 알고.

갚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감 시켜 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6쪽에 용두지구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두지구는 작년에 택지를 판매하면서 대금납부를 12월 말까지가 80%. 내년 3월 30일까지 잔금을 20% 이렇게 계산을 해 놨는데 세입을 잡을 때 내년도 3월 30일까지 받을 것을 세입을 같이 잡아놔서 그 부분은 빼내는 겁니다. 저희가 한 630 정도 받았고 향후에 20% 받을 그 부분을 내년 세입으로 잡으려고 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100% 다 잡았는데 실제로는 익년 3월에 20%가 들어오는 것을 같이 잡았는데 이걸 분리해 놨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증감사유로 해서 5000만 원 감액했는데 민간산업단지 추진으로 타당성 용역 불필요해서 감을 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타당성 용역을 거기에 의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뢰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이것이 타당성이 불필요해서 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산단하고 관련돼서 원곡이나 양성 이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원곡 쪽은 굉장히 산업단지를 개인들이 하려고 신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기도 사실 벅차고 예산 자체도 민간이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곡 같은 경우는 고덕 산단 관련해서 주변여건 때문에, 자발적인 민간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민간산업단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저는 됐습니다.

1300만 원 감액된 겁니다. 1300만 원.

중도금을.

저기, 도시개발과장님. 권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은 이 책자 21쪽 있어요. 21쪽에 보면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생산)시설용지 분양금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물어보신 거예요.

중도금이 2억 600만 원이 덜 들어 왔다는데 중도금이 납부가 안 된 건지.

그렇죠.

왜 납부가 안 된 건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양이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는 회생절차가, 당초에는 회생절차를 계속 밟고 있었거든요. 자금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매달 2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자를?

네.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지금 매달 2000만 원씩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한 분양금도 내야 되는데 이건 안 내고 이자만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2억은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권혁진 위원님은 그런 말씀 같은데 예를 들면 그 2억이라는 분담할 금액이 부도가 나서 하면 나중에 혹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성시가 떠안아야 되는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소유권이 안성시로 돼 있습니다. 토지 아예 넘겨주지도 않은 상태고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건물 짓고 영업을 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떠안고 이럴, 건물도 철거확인서하고 보증까지 다 받아놓은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도가 났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땅은 시 땅이니까 공장은 가동이 되는 거고 사자니 그렇고 어차피 안 사도 그냥 이자만 내면 어차피 공장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법정관리 중이라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제시한 게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서 그것으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라, 그런데 법정관리 중이라 그것을 회사에서 못 하고 있어요. 법정관리 벗어나면 토지 소유권을 거기로 넘겨주어서 완납하고 자기네 토지를 담보로 해서 빚을 갚으면 되거든요. 토지가 그냥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경로당 편의시설로 낙원공원경로당 도배장판비로 200만 원을 세웠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경로당 등록이 안 돼 있고 해서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2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이 정식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를 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공원부지에 1989년도에 경로당으로 설치된 옛날 학구단, 경로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구단.

네. 그래서 이번에 낙원역사공원 조성 관계 때문에 거기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마무리 추경 때 임대료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낙원공원경로당의 회원분이 혼자 사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보아파트에. 그래서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반영을 안 해서 이번에 도배장판만 200만 원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숙식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야간에 화재라든지, 노인이시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되면 저희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경로당 등록을 해야만 사전에 이런 편의시설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 평균연령이 50세 이상입니다. 저희가 도의적으로 낙원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경로당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알아봐서, 전세가 사실 매물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도 만약에 전세물권이 나오면 알아봐서 내년에 한번 계약체결을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미루려고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걸리는 점이 자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경로당 예산을 세울 때는 미등록이라든가 자격요건이 안 됐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다 삭감절차가 나오나. 전 참 그게 아까부터 의문스럽더라고요.

기존에 3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낙원공원에 있을 때 계속 이어져온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역사공원조성 관계 때문에 경로당 철거를 한 거고 우리가 폐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임차비를 세워서 대체경로당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까지는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삼보아파트에다가 장판이라든가 하시려고 했던 부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경로당이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지 않았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건을 몰랐다고 해도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알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미리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 학구 단위면 2동이에요? 거기가 몇 동이에요?

1동.

1동이면 1동 노인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회도 있고 낙원동에도 경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분해가, 동이 커서 그런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안성시 전체에서 오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각자 동으로 가셔서 활동하시면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나오셨던 분들이라 그게 어려워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데이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알고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 어른들한테 상처가 두 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거기로 가신다니까 기대를 내심 하셨을 텐데 또 이게 지금 안 되고 다음으로 미루어지고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어떠한 일들이 처해지기 전에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하자적 절차 때문에 일단 삭감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치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저희도 그때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네. 말씀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유야무야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 하고 넘어간다면 산업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356억 56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200억 3850만 4000원으로 2억 931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중 가정용은 3억 82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용은 1억 4508만 원, 대중탕용은 4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은 전수 감소로 인해서 3억 1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중 신설급수공사수익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수료수익도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부담금은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4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2억 5837만 4000원으로 2억 62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장 부서는 정수장 현원 감소에 따라 85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은 40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고장, 동파 계량기 교체비 3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8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9억 63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0억 1450만 3000원으로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량 수용가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입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5억 5221만 4000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취수장 시설개량공사 1200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700만 원, 통합계측제어시스템 개량공사 700만 원, 공단배수지 보완공사 32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6000만 원의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부대비 2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39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뭐예요? 입찰을 내는데 6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네. 저희가 총 4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잔액으로 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저희가 관망이 예를 들어서 이게 안성 시내다 하면 안성 시내를 대중소로 해서 저희가 블록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시켰을 때에는 소블록만 시킨다면 소블록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블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어디 있었나. 일반은 몇 쪽인가요? 가만 있어보자. 우리 상수도수익 아까 몇 쪽이죠?

21쪽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아까 공업용 같은 것은 많이.

22쪽입니다.

22쪽?

네.

산업 및 공업용 같은 것은 3억 정도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공장 정도가, 공장 이런 데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억 정도면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1월 1일 자로 산업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약 9억 원 정도의 사용료수익이 있다고 받아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공장의 전수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3점만 줄었지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만큼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쪽하고 저희하고 요금체계가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3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용도 한 1억 4000만 원 감액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용은 늘었고요.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이 일부 줄었습니다.

일반은 주로 뭐를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린생활이나 우리 관공서. 저희가 그전에는 요금체계가 5단계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3단계입니다.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

네. 식당이고 뭐고 다 일반용으로 들어갑니다.

줄었다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데.

아껴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은 늘어났는데 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 어차피 일반가정용도 똑같은 것인데.

가정용은 3억이 늘었는데. 알았습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22쪽에, 그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안성시가 위탁받은 것이죠?

네.

받았는데 최초의 수익 예상한 것이 9억 560만 2000원이었는데 실제로 3억 174만 9000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아까 감액 예산할 때는 요금체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에 관리공단에서 요금체계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하고 시스템을 다르게 해서 그분들이 관리공단의 어떤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요금체계를 매긴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도요금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하고 요금체계는 약간 다른데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몇 십 원 정도 약간의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몇 십 원 차이 나는데 어떻게 3억씩 차이 났지?

거기에서 11월 31일까지 용수를 공급했기 때문에 1월 달 요금은 거기에서 하는 거로 그 바람에 한 달 정도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9억을 만약에 월 별로 나눈다고 하면 실제 월 7000, 8000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도 보면 DAP라든가 롯데 칠성 같은 데가 공업용수 중에는 대량수용가인데 요금액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글쎄요.

물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자가지하수.

상수도도 들어갔고요.

네. 자가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지하수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자가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에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관내 전 지역 지하수가 메말라 갈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쓰다 보면 지하수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침하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사실 장기적으로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를 지양하고 오히려 상수도 수도로 해서 상수도를 만든 거잖아요. 혹시 이분들이, 기업체에서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상수도를 안 쓰는 건지 그게 사실 의문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지하수도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그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를 많이 신청했어요. 수도도 쓰면서, 생활용수를 쓰면서도 공업용수를 쓰다 보니까 차이가. 지금 공업용수는 냉각수 위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 지나고 내년 2, 3년은 지나가봐야 정확하게 안정화되는 것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해서 기정에는 5억 2000만 원이고 경정은 3억 6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감액했고 시설비 기계·가스유지관리비는 5000만 원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였는데 이 2억 1000만 원은 사업을 잘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되면 어떤 때는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좀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내년도 예산 자체는 금년도 쓴 것 해서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감액한 금액을 빼면 그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3억 6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신 거네요. 하여간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일단 2억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네요. 감액이 아주 많은데요.

조성숙입니다. 저는 약간 예산에서 벗어난 얘기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기본적으로 대중탕 같은 경우 수도꼭지 시설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다 제 각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시간타임인가 딱 끊어지는 게 있고.

절수기.

어떤 데는 일반 수도꼭지가 있고. 혹시 그게 어느 게 더 훨씬 절감되는지 그 자료를.

의무적으로 대중탕용은 절수기 설치가 돼야 해요. 그런데 한여름에 수리를 하면서, 쉽게 해서 위원님들 타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시청 내에도 화장실 가서 손 씻다 보시면 그전보다 물량이 줄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절수기를 해서 저희 관공서나 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다 절수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모 대중탕에서는 역으로 수도꼭지를 여름에 딱 바꾸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물을 아껴 써야 되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 대상지는 일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도 아끼려고 저희가 LED 같은 것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후로 해서 가뭄이 극심하게 이루어지는데 가뭄대책으로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몽을 할 수 있는, 하수요금도 문제가 되고, 물론 물을 많이 소비하면 요금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시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닥쳐서 우리가 절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5쪽 보면 인건비에 대한 감이 있잖아요. 850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건비가 사람이 줄게 되면, 혹시 사람이 줄어서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어서 했는데 다른 분이 채용이 안 되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무실로의 인건비, 정수장 시설물로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시설물 쪽의 인건비가 정규직이 둘이거나 셋이 있다가 하나만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바뀝니다.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면 정확하게 8500만 원, 이게 몇 분 거죠?

두 사람 겁니다. 뒤에 보시면 7급하고 기능 8급.

이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대체가 된 겁니까?

대체는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네.

금년 말에 대체된, 내년에 대체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현재 감을 한 상태에 있나요?

지금 사무실에 와 있고.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와 있고 그쪽에는 안 가 있고.

네. 그쪽에는 다른 쪽에서 나가는 팀이 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 가 있고.

네. 인력은 유동적으로 사무실이나 시설물. 저희가 시설물을 공도가압장, 미양정수장, 안성정수장 세 군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돌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무실용으로 하나를 세우면 더 편할 텐데 시설물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6쪽 수선유지교체비 2억 1000만 원이 감이 된 게 있고 27쪽에도 같은 목이, 목이 다른 겁니까? 수선유지교체비가 또 있는데 1억 8250만 원 돼 있는데.

그것은 보시면 앞에는 정수비이고 뒤에는 일반관리비예요.

일반관리비로?

네.

네.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경로당 편의시설로 낙원공원경로당 도배장판비로 200만 원을 세웠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경로당 등록이 안 돼 있고 해서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2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이 정식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를 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공원부지에 1989년도에 경로당으로 설치된 옛날 학구단, 경로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구단.

네. 그래서 이번에 낙원역사공원 조성 관계 때문에 거기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마무리 추경 때 임대료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낙원공원경로당의 회원분이 혼자 사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보아파트에. 그래서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반영을 안 해서 이번에 도배장판만 200만 원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숙식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야간에 화재라든지, 노인이시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되면 저희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경로당 등록을 해야만 사전에 이런 편의시설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 평균연령이 50세 이상입니다. 저희가 도의적으로 낙원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경로당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알아봐서, 전세가 사실 매물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도 만약에 전세물권이 나오면 알아봐서 내년에 한번 계약체결을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미루려고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걸리는 점이 자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경로당 예산을 세울 때는 미등록이라든가 자격요건이 안 됐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다 삭감절차가 나오나. 전 참 그게 아까부터 의문스럽더라고요.

기존에 3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낙원공원에 있을 때 계속 이어져온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역사공원조성 관계 때문에 경로당 철거를 한 거고 우리가 폐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임차비를 세워서 대체경로당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까지는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삼보아파트에다가 장판이라든가 하시려고 했던 부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경로당이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지 않았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건을 몰랐다고 해도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알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미리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 학구 단위면 2동이에요? 거기가 몇 동이에요?

1동.

1동이면 1동 노인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회도 있고 낙원동에도 경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분해가, 동이 커서 그런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안성시 전체에서 오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각자 동으로 가셔서 활동하시면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나오셨던 분들이라 그게 어려워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데이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알고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 어른들한테 상처가 두 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거기로 가신다니까 기대를 내심 하셨을 텐데 또 이게 지금 안 되고 다음으로 미루어지고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어떠한 일들이 처해지기 전에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하자적 절차 때문에 일단 삭감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치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저희도 그때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네. 말씀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유야무야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 하고 넘어간다면 산업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356억 56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200억 3850만 4000원으로 2억 931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중 가정용은 3억 82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용은 1억 4508만 원, 대중탕용은 4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은 전수 감소로 인해서 3억 1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중 신설급수공사수익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수료수익도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부담금은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4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2억 5837만 4000원으로 2억 62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장 부서는 정수장 현원 감소에 따라 85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은 40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고장, 동파 계량기 교체비 3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8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9억 63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0억 1450만 3000원으로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량 수용가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입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5억 5221만 4000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취수장 시설개량공사 1200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700만 원, 통합계측제어시스템 개량공사 700만 원, 공단배수지 보완공사 32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6000만 원의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부대비 2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39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뭐예요? 입찰을 내는데 6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네. 저희가 총 4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잔액으로 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저희가 관망이 예를 들어서 이게 안성 시내다 하면 안성 시내를 대중소로 해서 저희가 블록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시켰을 때에는 소블록만 시킨다면 소블록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블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어디 있었나. 일반은 몇 쪽인가요? 가만 있어보자. 우리 상수도수익 아까 몇 쪽이죠?

21쪽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아까 공업용 같은 것은 많이.

22쪽입니다.

22쪽?

네.

산업 및 공업용 같은 것은 3억 정도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공장 정도가, 공장 이런 데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억 정도면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1월 1일 자로 산업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약 9억 원 정도의 사용료수익이 있다고 받아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공장의 전수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3점만 줄었지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만큼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쪽하고 저희하고 요금체계가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3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용도 한 1억 4000만 원 감액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용은 늘었고요.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이 일부 줄었습니다.

일반은 주로 뭐를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린생활이나 우리 관공서. 저희가 그전에는 요금체계가 5단계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3단계입니다.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

네. 식당이고 뭐고 다 일반용으로 들어갑니다.

줄었다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데.

아껴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은 늘어났는데 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 어차피 일반가정용도 똑같은 것인데.

가정용은 3억이 늘었는데. 알았습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22쪽에, 그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안성시가 위탁받은 것이죠?

네.

받았는데 최초의 수익 예상한 것이 9억 560만 2000원이었는데 실제로 3억 174만 9000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아까 감액 예산할 때는 요금체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에 관리공단에서 요금체계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하고 시스템을 다르게 해서 그분들이 관리공단의 어떤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요금체계를 매긴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도요금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하고 요금체계는 약간 다른데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몇 십 원 정도 약간의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몇 십 원 차이 나는데 어떻게 3억씩 차이 났지?

거기에서 11월 31일까지 용수를 공급했기 때문에 1월 달 요금은 거기에서 하는 거로 그 바람에 한 달 정도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9억을 만약에 월 별로 나눈다고 하면 실제 월 7000, 8000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도 보면 DAP라든가 롯데 칠성 같은 데가 공업용수 중에는 대량수용가인데 요금액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글쎄요.

물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자가지하수.

상수도도 들어갔고요.

네. 자가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지하수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자가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에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관내 전 지역 지하수가 메말라 갈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쓰다 보면 지하수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침하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사실 장기적으로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를 지양하고 오히려 상수도 수도로 해서 상수도를 만든 거잖아요. 혹시 이분들이, 기업체에서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상수도를 안 쓰는 건지 그게 사실 의문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지하수도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그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를 많이 신청했어요. 수도도 쓰면서, 생활용수를 쓰면서도 공업용수를 쓰다 보니까 차이가. 지금 공업용수는 냉각수 위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 지나고 내년 2, 3년은 지나가봐야 정확하게 안정화되는 것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해서 기정에는 5억 2000만 원이고 경정은 3억 6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감액했고 시설비 기계·가스유지관리비는 5000만 원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였는데 이 2억 1000만 원은 사업을 잘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되면 어떤 때는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좀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내년도 예산 자체는 금년도 쓴 것 해서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감액한 금액을 빼면 그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3억 6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신 거네요. 하여간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일단 2억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네요. 감액이 아주 많은데요.

조성숙입니다. 저는 약간 예산에서 벗어난 얘기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기본적으로 대중탕 같은 경우 수도꼭지 시설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다 제 각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시간타임인가 딱 끊어지는 게 있고.

절수기.

어떤 데는 일반 수도꼭지가 있고. 혹시 그게 어느 게 더 훨씬 절감되는지 그 자료를.

의무적으로 대중탕용은 절수기 설치가 돼야 해요. 그런데 한여름에 수리를 하면서, 쉽게 해서 위원님들 타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시청 내에도 화장실 가서 손 씻다 보시면 그전보다 물량이 줄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절수기를 해서 저희 관공서나 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다 절수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모 대중탕에서는 역으로 수도꼭지를 여름에 딱 바꾸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물을 아껴 써야 되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 대상지는 일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도 아끼려고 저희가 LED 같은 것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후로 해서 가뭄이 극심하게 이루어지는데 가뭄대책으로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몽을 할 수 있는, 하수요금도 문제가 되고, 물론 물을 많이 소비하면 요금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시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닥쳐서 우리가 절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5쪽 보면 인건비에 대한 감이 있잖아요. 850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건비가 사람이 줄게 되면, 혹시 사람이 줄어서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어서 했는데 다른 분이 채용이 안 되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무실로의 인건비, 정수장 시설물로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시설물 쪽의 인건비가 정규직이 둘이거나 셋이 있다가 하나만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바뀝니다.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면 정확하게 8500만 원, 이게 몇 분 거죠?

두 사람 겁니다. 뒤에 보시면 7급하고 기능 8급.

이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대체가 된 겁니까?

대체는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네.

금년 말에 대체된, 내년에 대체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현재 감을 한 상태에 있나요?

지금 사무실에 와 있고.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와 있고 그쪽에는 안 가 있고.

네. 그쪽에는 다른 쪽에서 나가는 팀이 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 가 있고.

네. 인력은 유동적으로 사무실이나 시설물. 저희가 시설물을 공도가압장, 미양정수장, 안성정수장 세 군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돌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무실용으로 하나를 세우면 더 편할 텐데 시설물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6쪽 수선유지교체비 2억 1000만 원이 감이 된 게 있고 27쪽에도 같은 목이, 목이 다른 겁니까? 수선유지교체비가 또 있는데 1억 8250만 원 돼 있는데.

그것은 보시면 앞에는 정수비이고 뒤에는 일반관리비예요.

일반관리비로?

네.

네.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428억 9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42억 1122만 원보다 13억 11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7억 8764만 원, 영업외수익 110억 2582만 3000원, 이월금 156억 5908만 3000원, 미수금 8400만 원, 자본잉여금 93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은 226억 2514만 7000원, 특별손실금 4870만 9000원, 이월사업비 101억 5414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98억 9625만 원, 예비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3632만 4000원이 감액된 67억 8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과 타특별회계지원금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985만 원이 감액된 110억 2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BTL하수도시설 임대료 중 한강수계기금 전출금 1억 985만 원이 감액 변경됨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예산보다 3118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9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하단 감가상각비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비용으로 감가상각비 34억 6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3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예산으로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도비보조금 7420만 원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으로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7420만 원이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시비부담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비 미확보액 2억 780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촌하수관거 공사 추진을 위해 편성된 감리비를 직접 공사 수행함에 따라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계속비이월조서 현황입니다. BTO사업배수설비(정화조처리)공사 외 12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은 124억 6803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부터 73쪽까지는 계속비사업조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201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적지출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에 대한 세출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영업외수익을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죠? 한 16억 정도가 줄었네요.

저희가 올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하수사용료가 1월 달부터 인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3월 달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그 2개월 치 감액된 부분하고 그동안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절수효과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수익이 감액됐습니다.

절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 수익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수익이 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일단 하수도사용료는 저희가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니까 물 사용을 줄이면 하수사용료도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상수도 홍보로 인해서 물 사용료를 줄고 이러다 보니까 한 16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그다음에 올 2015년도 연초에 12개월분 인상된 것 부과계획을 잡았다가 1, 2월 달은 인상분을 적용 안 하고 10개월 치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39쪽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비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지금 삼죽면 동아방송대 학교 주변에 원룸촌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수가 무분별하게 나오니까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안성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비라고 그러기에.

아니, 증액.

지금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시비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에요?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저희가 착공하려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재원협의라는 절차가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애초에는 2017년 12월 말 준공예정이었는데 저희가 2016년도 국비 신청한 게 미반영돼서 미반영된 만큼 국비지원이 안 돼서 2018년도까지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2018년이요?

네. 국비지원이 2016년도 지원이 다 안 돼서요.

그러면 아직도 3년이 남은 건데 그때 또 가 봐서 이게 연기될 수도 있는 거네요.

연기될 수도 있고 좀 더 앞당길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 2년도 아니고 3년.

행정절차이행으로는 실제로 절대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데요. 국비 예산이 얼마만큼 빨리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시급성을 느끼는 데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별개 문제를 제가 한번 질의 좀 하려고요. 하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자연부락 쪽에 BTO나 BTL 같은 사업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오수 발생이 시급하고 오염원이 예상된 지역은 다 처리구역으로 기본계획상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기본계획에 담아서 오수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담아 있는 부락을?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자료 좀 한번 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반납,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을 한 건데 일죽하고 죽산처리장, 오방하수처리장, 운전마을 하수처리장, 평촌, 이것에 대한 사업비 정산입니다.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아니, 2014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어요?

2013년도.

2013년도에 평촌, 운전 같은 것은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것은 신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안에 분리막 고도처리라든가 오수처리공법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시설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BTO 저기에 죽산하고 일죽종말처리장 한강수계에서 내려온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을 하는 데 들어온 돈이 아니라 준공이 된 이후에 거기에 어떤 시설개선, 오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분리막 같은 것을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죽하고 죽산 창고가 부족해서 옆에 땅 사서, 그것은 이것을 산 건가, 우리 시에서 산 건가요? 종말처리장 옆에 주차장.

주차장 설치한 거요?

네.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저희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시비로 확보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종말처리장, 기계, 창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낸 것 아니에요.

네.

거기 한강수계기금을 받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네.

알겠습니다.

27쪽에 감가상각비를 14억 6151만 5000원을 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7쪽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나 감가상각비를 할 때는 연도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감가상각비가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건물이나 기계에 대한 손실률을 잡는 거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보면 애초에 잡았던 게 평가액 금액대로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확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외에 다른 일반시설 운영비라든가 세입세출 과정에서 부족분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편성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실제로 목은 목대로 사용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기정예산액에서 했는데 14억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단위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날 때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원래 이대로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손실률이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서 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감가상각은 건물이 이랬든 건물에 대한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하든지, 손실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하수처리원가에 대해서 아직 그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2111원에서 지금 올랐죠? 3000.

3233원.

3233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그 관계는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사업은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안기천 소장님이 하실 때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한 거지만 이것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질타가 있고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것이 처음에 제가 타당성검토보고서를 할 때는 451원으로 그 당시에 약정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안성시가 거의 탑 랭크에 드는 거고, 2111원이니까. 거기에 3233원이면 제가 볼 때 양평군 외에는 안성시가 최고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아직 이 처리원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안 해 주셔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는 6월 달이면 신청이 돼서 그때부터 작업이 되는데 저희한테는 도에서 도비 부담분이 있고 하니까 일단 가내시로 해서 오는데 대부분 다 연초에 오는데 혹여 가끔 보면 하반기 때 내려오는 사업이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연초에 다 내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