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장동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행정에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서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5개 과 20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기능은 재산관리와 교통 등 일반행정과 기술행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로는 국·공유지등 재산관리와 토지보상업무, 가로환경수준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업무로는 현재 3,780필지 280만㎡의 공공용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거나 대부,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적법절차에 의한 점용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단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업무는 현재 양녕로 확장에 따른 보상등 도로개설보상 3건이 진행중에 있고, 가로환경 수준향상 업무로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20개 노선 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가로판매대 등 시설물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의 주요업무로는 도로개설, 공영주차장건립 등 건설사업과 도로시설물관리, 제설대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으로는 총 29건 163억원의 투자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사업이 8건에 113억원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사업, 주차장건설 등 21건에 50억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업무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대책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의 주요업무로는 수방대책업무, 지하수관리,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방대책업무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2002년 재해대책 종합보고를 드렸듯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많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림6·10동 개수로 정비공사를 20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완료하였고 이외 도림천변 제방보강공사와 하수관 개량사업, 자동음성통보시스템설치 등 대부분 수방대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저지대 지역인 신림4·8동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하수 관리실태점검과 수질검사, 방치폐공의 원상복구,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기금운영관리와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자동차등록·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업무와 교통정책에 대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은 현재 4개소에 232대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신림12동은 부지를 매입완료하였고, 신림1동등 3개소는 매수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매입비 예산은 약 3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 확보시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업무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시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업무 그리고 자동차등록, 과태료 세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현재 54명의 인력이 단속을 관장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업무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운수사업과징금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업무는 구 전체 27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1권역인 봉천6 ·7· 11동과 남현동 그리고 일부 동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낮시간대 여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기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후 소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일동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익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도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다음은 저희 건설교통국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임주석 과장입니다. (인 사) 토목과 김성도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장직무대리 남궁근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정영길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김종남 과장입나다. (인 사)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연일 관악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2002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우리 과 2002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수방대책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어제 주택과에 신림4구역 그러니까 신림6동 재개발사업 용역보고서를 오늘 아침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주택과요?

예, 주택과요. 제출을 어제 일부러 시간여유를 주느라고 어제 안으로 안 해도 되고 오늘 아침까지 하면 된다고 했는데 도착을 안 했어요.

확인해 보시고. 토목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2002년 토목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 2002년 토목과 소관 수방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수방대책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남궁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 장동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수과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수방대책업무, 지하수관리,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다음은 2002수방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수방대책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건설교통국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을 경우에 추후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 이하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방대책 관련업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2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2수방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수방대책보고(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말입니까? 곽용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곽용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동 538번지의 공영주차장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악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까지 그 자료를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죠?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각 동의 차량대수현황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면수 하고 현재 공영주차장면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각 동별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앞으로 남은 현황하고 지금 현재 어느 동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고, 남은 주차장특별회계 현액이 얼마인지를 같이 곁들여서 월요일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자료요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