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화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차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만 화산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화산면사무소면장 정석만. 총무담당 김연보, 산업담당 김명옥, 민원봉사담당 김상운.

그럼 감사에 앞서 화산면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추우신데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면을 찾아주신 박득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을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제출된 우리 면의 일반현황과 당면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린 후 감사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면의 인구는 2,055세대에 5,130명이며 남자가 2,578명 여자가 2,552명으로 남자가 26명이 더 많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면이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노동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면적은 53.1km2로써 군 면적의 약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경지가 약 21.9km2 임야가 25.1km2 기타 6.2km2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에 42개 마을로 구성되었고 공무원은 면장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현황으로는 수도작이 1,373ha 밤고구마가 525농가에 325ha 전복양식 29어가에 16ha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업무로 제16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면에는 중앙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가좌리회관 해서 3개의 투표소가 있으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4,170명으로 총인구의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했고 부재자신고 111건을 접수를 했으면 선거인명부 열공람을 실시했고 선전벽보를 첨부하고 소형책자 인쇄물을 각 세대에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12월 12일에 선거인명부 확정하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8일에 투표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12월 19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총대상 2,850건에 추진실적은 2,590 약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각 면에 동등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급여지원 현황은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누계가 2,826가구로 5,285명 총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가 2,382가구에 4,478명, 금액으로는 4억 1,487만 2천원, 주거급여에서는 2,794가구에 5,235명으로 6,595만 2천을 급여를 하였습니다. 미지급자는 32가구에 인원은 51명입니다. 기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급자 현황입니다. 총 가구 235가구에 가구원수는 43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급자가 230명에 419명이고 조건부수급자가 5가구에 14명입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총가구가 246가구에 가구원수는 455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1종이 183가구 277명, 2종이 52가구에 156명, 국가유공자 11가구에 22명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01년도 4/4분기에 229명에 지체자 146명, 시각장애자 27명, 청각언어가 21명, 정신지체가 17명, 뇌병변이 7명, 신장 4명, 심장 1명입니다. 2002년도 1/4분기에는 총 239명이 등록이 됐는데 지체장애자가 152, 시각장애자 29, 청각언어장애자 22, 정신지체장애자 17, 뇌병변이 8, 신장이 4명, 심장이 1명 기타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2001년 4/4분기에 39명에 549만원 지급을 했고 2002년 1/4분기에 39명에 584만 5천원, 2/4분기에 39명에 584만원, 3/4분기에 36명에 555만원, 4/4분기에 36명에 360만원을 장애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각종노인관련수당지급 현황입니다. 2001년 교통수당으로 2001년 4/4분기에 988명에 2,157만 1천원을 지급을 했고, 2002년도 1/4분기에 999명에 2,139만 8천원, 2/4분기에 1,017명에 2,186만 6천원, 2002년 3/4분기에 1,011명이 2,172만 9천원, 다음에 4/4분기에 1,017명에 2,180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은 2001년 12월분으로 해서 419명에 1,378만 2천원을 지급을 했고 그 중에서 65-79세 122명에 488만원, 80세 이상 18명에 9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액대상자 49명에 110만 2천원을 지급을 전액대상자 230명에 6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해서 사업량은 네 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1,80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는 11건에 2,96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총 15건에 4,77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발주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2억 9,5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부 완공이 되고 제일 말미에 있는 세 건은 아직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위탁공개 해 놓고 있고 네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봉사담당 업무소관입니다.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총 982건을 접수를 해서 982건 기간내 전부 완료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반려민원 사항으로는 2002년 7월 12일에 농지취득가격증명으로써 민원인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번지 최종원씨입니다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축조된 비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산면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화산면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존재의식을 깊이 자각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께 드리며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은 총계가 이 모두가 연인원입니까?

예, 연인원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릴 때 누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월별로 지급한 내역이 가구수하고 인원수 1월달에 234가구에 446명 이렇게 해서 미지급 현황은 이 속에서 그 안에 소득이 향상돼서 제외된 게 이 사람들이다?

예, 이런 걸 급여대상자로 해서 취로를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인건비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30일을 하면 60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 생계수당을 받는 것보다 더 소득이 있어서 이 사람들 제외를 한 것입니다.

취로사업?

예.

취로사업이 연중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중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같은 해에는 집수리사업 그런 것이 있어서 일할 건지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월달에 미지급자가 5가구에 1명인데 여기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취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할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된다 일시 이거는 일시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달에만?

예.

그 다음 장에 장애인 수당을 보면은 2001년도 4/4분기하고 2002년도 1/4분기하고 인원수는 같은데 금액이 왜 차이가 있나요?

장애인 등급이 틀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는 똑같더라도 장애등급이 낮은 사람이 빠지고 장애인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빠지거나 전출간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등급이 높은 사람이 우리 면에 전입을 한다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변동자들이 전출입으로 인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

예.

아까도 간담회 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이거는 이쪽으로 통보가 옵니까?

예,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원안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조감독,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보조감독을 같이 임명해서 옵니까? 별도로 여기서 임명합니까?

여기서 별도로 임명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차이가 있겠죠. 즉 말하면 마명리 하수도 개수공사해 가지고 군에다가 2천 500만원짜리를 발주를 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발주되었더니 보조감독을 임명해서 보고해라 그런 식으로 옵니까?

예, 그렇게 옵니다

그럼 보조감독자에게 군에서는 별도로 사업측에 따른 설계도서는 옵니까? 안 옵니까?

설계도서는 안 옵니다.

그럼 보조감독 임무는 뭡니까?

그것은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계로 해서 보조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자하고 감독자하고 자주 만나는 기회를 준비해야지.

그런데요, 면장 입장으로서는 보조감독을 임명하면서 설계서를 한 부를 더 복사해서 면으로 보내줬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련에 보면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 착공 때면 읍면장 확인, 준공 때 읍면장 확인을 받아서 군에다 첨부해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문만 내려오고요 착공할 때는 여기 면장은 그런 사항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언제 착공이 될지 잘 모르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건설공사는 시기적으로 보조감독자가 나가봐야 할 때가 있겠잖아요, 터파기라든가 철근조립이라든가 중요한 시기에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일시시찰 쉽지않느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면장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에서 했던 제반 사업 읍면으로 통보된 원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사업 다요?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읍면장 발주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아주 미진한데 어떤 데는 3건, 일이 안된 데는 7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착공을 했지 실제 보면 또 3건이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보실 랍니까?

예, 이 업무는 어째서 그랬냐면은 농작물이 있는 그런 농경지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주는 빨리 했습니다마는 농작물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못하다가 이제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금년에 완공은 좀 힘들잖아요.

아니요, 금년 중에는 완공이 됩니다. 큰 공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부 금년내로 완공시키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는 금년에 완공하기가 엄청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세 군데는.

적극 독려해서 금년 안에 못하더라도 연도 폐지기간 2월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극 독려해서 꼭 2월말 밀리지 않고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다음은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장애인 등록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요, 기존에 장애인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중 확인해서 혹시 장애원인이 소멸됐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소멸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일반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좀 돌아오고 그래서 홍보도 되고 그래서 나도 장애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니까 신청을 해봐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늘어난 거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원래 관리를 할 때 본인의 진단서를 얼마 기간만에 떼어오라 해 가지고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한번 하면 계속 장애인으로 관리를 해버립니까? 어쩝니까?

영구장애인이 있고요, 영구장애인은 어차피 영구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몸이 이상이 있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재확인한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수당 지급과정에서 전출입 이런 것으로 해서 돈 집행이 4/4분기가 2001년하고 2002년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12월분을 지금 지출을 안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2002년 4/4분기요?

예, 이거 바로 잡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아까 전출입 된다고 해서돈이 적다고 해서 우리 노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것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로연금에서요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거 보니까 인원이 금년 1월 대비 지금 한 150명 이상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특히 저소득자에 대한 전액감면대상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담당하신 분?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2002년 6월 1일 기준으로 경로연금 확대실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59.9% 정도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자가 갑자기 늘어났단 말입니다. 특히 100명 이상이 갑자기 늘어난 인원수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이 올 7월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 같은데.

이미정 전년대비 해서 1인 소득이 48만 6천원 이상으로 5,040만원이 더 확대 됐고 ***근무자와 같이 7,500짜리 재산이 확대 돼서 저희 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늘어났다?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1일 쓰레기 소량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쓰레기요?

예, 톤으로 계산할 수 없고 약 얼마정도나 됩니까?

쓰레기는 지금 저희들이 수거 일정에 의해서 각 마을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면 소재지 정도는 많이 나오고요, 마을단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김연보 평균치로 말씀드리면 면소재지 정도는 하루에 2차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은 1차 못 나오게 나옵니다.

그럼 1일 2차입니까?

김연보 1일 2차 나옵니다.

몇 톤 차입니까? 2.5톤 차입니까?

김연보 예, 2.5톤 차입니다.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화산은 특히 간척지가 있고 그래서 방역에 상당히 어려우실 줄로 생각이듭니다. 특히 연중에 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계라든가 또는 특별히 불편사항이 있었다던가, 군에서 지원망이 부족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김연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차가 여러 용도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별도 전용으로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2회에 걸쳐서 방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저희들이 힘든 점이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만 지금 현재 지원해 주시면.

공익요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김연보 지금 산불방지 1명하고 저쪽 민방위 보조 2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면에서는 1호차로 방역을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군에서 총무과에 추진하는 1마을 1담당제 효율성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이 면에서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가 제때 제때 되는가, 아니면 지금도 건의되더라도 군에서 무시해 버린다든가 처리가 안되고 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박철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에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면직원들이 한 두 마을 담당하더라도 알찬 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서로 안부도 나누고 뭐가 불편한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또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뒤로 면에 직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군읍면 직원들 총망라를 해서 1마을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군에 근무하신 분들도 자기담당 마을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주민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면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면직원들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장 자주 옵니까?

오긴 옵니다.

건의사항 혹시 군에서 처리 안된 게 있습니까? 올리면 건의사항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거 면으로 통보가 안 되죠?

김연보 아니, 오고 있습니다. 예산사업분야. 예산 분야 개념인데요, 나머지는 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가로등 생활면 관계가 많이 나온 것으로 바로 처리되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지침이 안 오고 시일이 좀 있어서 그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그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김연보 공문으로 옵니다.

아니,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가 안되고 올 때는 가령 군에서 앞으로 추진할란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 버립니까? 아니면,

김연보 저희들한테 향후 사업분야에서 반영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그 뒤로는 추가비 공사 반영이 됐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김연보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는 170 몇 개가 처리가 됐다고 해서. 홍보하는 것은 처리가 아니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건의사항 관리대장 같은 거 없는가?

김연보 면에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화산관정개발에 대해서 물으렵니다 지금 중소형 관정개발계획은 몇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