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08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시에 많은 예산지원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FTA 등 수입개방 대응 시책인 농림사업신청은 2009년1월부터 철저히 홍보하여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정책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우브랜드 육성,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확대, 조사료 생산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의 내실화와 전 농가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 등으로 청정농장 실현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09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는 금년도 행사 보고 시 문제점을 더 보완하여 내실 있는 계획과 준비로 우리 시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와 판촉, 지역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역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0억원이 투자될 진양호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의 치밀한 사업계획 준비와 지원의 원칙을 지켜 가면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지역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은 1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선호하는 기종 확보로 영세 농가들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자연학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학생들의 체험장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생산성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단감, 새송이버섯, 농수산가공품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약 5100㏊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로 내년에도 풍년농사를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들의 에너지절감 대책, 풋마늘 명품화,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생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녹차단지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광과 지역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환절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ㆍ농촌 발전 대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의 악화로 도시에 비해 소득원이 낮은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도 농림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FTA 대응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추진은 40개 분야 482억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20억 3000만원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연 2%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내년도에는 450명에 4억 50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3억 1000만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량농지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량농지 현황은 농업진흥지역 4478㏊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중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허가협의 제한규정 적용을 철저히 하고, 우량농지 개량을 빙자한 불법훼손행위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곤명하도개량사업 추가 지구는 금성과 본촌지구에 136㏊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지불법전용 행위 단속강화 및 사전예방으로 농지의 잠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안정경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후계농업인수는 551명이며, 경영인509명, 여성후계농업인이 4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창업농과 신규 후계농을 15명 육성할 계획입니다. 영농정착 지도를 위한 경영지도와 신속한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후계농의 사기진작으로는 가족체육대회, 도대회 등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를 20명 정도 할 계뮌都求?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총각 국제 혼인 지원 사업을 금년도에도 5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명 해서 1인당 600만원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IS영농정착지원 사업은 8명 800만원해서 1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광마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으로는 정동 고읍과 곤양면 상정, 비봉내 해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곤명 초량이 지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곤명 초량에 2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과 외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편익시설 및 자연휴양 농사체험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상설 사무장채용지원은 현재 고읍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사무장이 아직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9페이지 농촌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4-H이념에 입각한 창조적 미래농촌 후계세대 육성과 4-H를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4-H회원 해외문화 탐방 1회에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청소년 지도력 배양훈련도 1회 50명, 학교 4-H동아리 운영 활성화 6개교에 324명인데 저희 관내 고등학교 6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6개교 1000만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10명에 300만원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효사상 고취 무연고 묘지 벌초봉사도 1회 250기인데 현재까지 사주공동묘지를 벌초하고 있습니다. 4-H청소년 과제교육 및 교류활동 3회 120만원, 중앙ㆍ도 단위 4-H행사 교육 참여 10회 120명, 산업기능요원 육성지도 2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우브랜드 육성 장려금 지원 700두 1억 500만원입니다. 거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두당 15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한우브랜드 종축 정액대 지원 7000두에 52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7개소 89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퇴비사, 퇴비살포기, 액비저장조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2000톤에 1억 6000만원인데 수분조절제라고 함은 톱밥과 왕겨 등이 되겠습니다. 젖소세척제 지원은 1000통에 2000만원, 젖소 번식능력향상 시범사업 10개소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양돈장용 냉ㆍ난방기 구입지원은 10대 5000만원, 양봉농가 육아용화분지원 15,000kg 6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FTA대응 사료값 및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으로 축산경쟁력 제고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녹색혁명(Green Sacheon) 추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청보리 등 양질 조사료 생산을 이용하여 소 사육농가 경영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지원은 80,000kg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보리, IR(코그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형베일커팅기 지원은 10대 550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원형베일 랩핑기 6조에 9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사업 5개소 5억 8400만원, 사료배합기 지원 10대 7500만원, 사료작물재배 경종농가 지원 6480톤 1억 2900만원입니다. 농가형 미생물 배양기 10대 5000만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은 1500롤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FTA대응 등 사료값 및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 단지 조성으로 자연순환농업 시범 효과거양, 액비살포 즉시 경운조치로 악취발생 최소화로 농가 자율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액비살포기를 5대 지원할 계획으로 액비저장소 4개소, 액비살포 시범포 경운비 지원 2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 물색으로는 사남 사촌지역과 곤양 흥사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액비를 뿌렸을 때 악취발생이 많이 걱정됩니다. 악취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를 축산농가에 설치하고 저희들이 액비활용 신고를 받습니다. 사전에 살포농지 토양검사를 실시하는데 액비성분검사는 진흥청으로부터 받아서 시비처방서 발급 후 액비를 살포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범포에 경운비 지원으로 액비를 확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돈농가에서 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범포를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을 통한 청정농장 실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11개 방제단에 1억 6400만원,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도 99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으로 9500두 6600만원이 지원되고, 가축방역 특별 대책추진 상황도 금년과 같이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가축예방 접종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관계도 특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은 135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쇠고기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서 단계별 개체관리를 통한 가축질병 예방 관리 및 축산물 안정성 확보, 2008년12월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유통ㆍ가공ㆍ도축과정은 내년도 6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1년간입니다. 국내산 모든 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으로 귀표부착비가 두당 4500원, 개체관리비는 830원입니다. 전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력추적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 단계별 추진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육단계에서 사육농가는 출생, 이동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민등록관리와 같습니다. 축협에서 귀표를 부착하고, 신고사항은 전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도축단계에 와서 도축업자는 개체식별 번호표시를 하게 됩니다. 가공단계에서 가공업자는 부분적으로 개체식별 번호표시를 하게 되고, 판매단계에서는 판매업자가 쇠고기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쇠고기 이력정보를 조회하게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현장에서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서 생산농가, 과정 단계, 몇 등급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원산지 단속과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09년도 사천시농업 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개최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약 5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작년도에 판매액은 8000만원을 팔았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11월 초순 토ㆍ일요일에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농업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여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시작할 때 직원들 간에 인사가 없어서 잠시 소개를 받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늦게 소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강연주입니다. 농지관리담당은 급한 민원이 있어서 차석인 백연주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력육성담당이 교육 중으로 차석인 한병록입니다. 다음은 축산담당 허순구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이문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말씀에 별주부전 테마공원 시설을 한다는데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해서 내년도부터 3년간 사업입니다. 내년에 토지구입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은 내년부터 연간 1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용역보고를 받을 당시에 들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소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사업은 30억원……

다 포함해서?

토지구입비는 시비로 해야 하는데 별도입니다.

과연 우리 시에 별주부전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실효성 여부는 용역을 한 대학교수께 물었습니다.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별주부전 테마공원이 있는데…… 지역 환경에 맞게끔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주부전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태안입니다. 태안에는 바닷가에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별주부전의 고향이 사천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안에서 상의를 해 왔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별주부전 수궁전의 책자를 봐도 서해에는 용궁이 없고, 남해 용궁, 동해 용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용궁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했는데…… 이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별주부전 테마공원을 육성해서 관광인프라를 시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사천시가 별부주전 테마파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곤양면 초량마을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초량마을 전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초량마을은 현재 친환경단지로 이루어져서 주로 쌀을 재배하고 있고, 마을형태는 하천이 흘러서 다슬기 체험이라든지 민박이 들어가는데……

주요품목이 쌀입니까?

예.

그다음에 다슬기?

예.

녹색체험마을이 사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입니까? 보조입니까?

국비, 도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인환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축산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7개소에 8억 9000만원이었는데 현재 가축분뇨 액비살포사업도 있고, 과장님 설명 시에 액비저장 지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도 결론적으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역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선정이 되면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액비저장조와 액비살포기 대상자하고…… 앞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퇴비사도 있고 퇴비살포기, 액비저장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액비저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액비시범사업이나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장사업도 들어가고 액비시범사업도 저장사업에 들어가는데 이중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상 농가는 이중이 아닙니다.

대상농가는 이중이 아니지요? 사업비를 나누어서 저장사업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대상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천시 전체를 하고 뒤에 시범포 운영에 따른 축산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축산분뇨처리가 1일 40톤입니다. 어제 하수도사업소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농가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소농가 는 거의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40톤의 물량을 채우겠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처리뿐만이 아니고 수분조절지원도 있습니다. 액비가 나오는 곳은 양돈밖에 있습니다. 저도 축산을 해 보았는데 수분조절은 톱밥으로 다 합니다. 수분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나오겠지요, 주로 액비가 나오는 것은 양돈밖에 없습니다. 주무담당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돈이 300㎡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밑으로 소규모는 거의 없습니다. 돼지 100두, 50두 사육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고, 액비를 처리하려면 1일 40톤도 모자랍니다. 하루 한 집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거의 70톤～80톤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액비사용 문제입니다. 액비저장소 설치 활용 신고 등 설명을 잘 들었는데 농장에 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뿌리기까지 일정기간을 두면 냄새가 제거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담당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장조에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부식을 시키면 냄새가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힘듭니다. 1일 5톤, 4톤, 3톤이 나오면 저장창고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일 10톤 정도로 한달이면 300톤이 저장되는데 300톤의 저장창고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들판이라든지 과수원에 필요한 저장탱크를 지원해 줘서 이중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신청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 옳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가 지원만 한 다고 농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곁들여서 농업경영인, 여성후계인 42명이 되어 있는데 이중되는 점이 없습니까?

농업경영인, 여성후계자가 이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인후계자가 독신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농업경영인이나 여성후계인, 농업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부 중 남성이 농업경영인, 여성도 농업경영인일 경우 후계자 지원금을 남녀구분을 해 가지고 똑같이 줍니다. 단체도 똑같이 주고, 농업인 부부이면 남자, 여자 구분을 하지 말고 묶어서 주면 사용처가 똑같을 것입니다. 나누어서 이쪽은 1000만원, 이쪽은 500만원,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 측의 농업경영인 활동 범위가 다르고, 여성농업인이 모여서 연중행사나 활동하는 사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인 센터도 만들 것인데 경영차원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님.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수의가 6명이 있습니까?

예.

월 80만원씩이지요?

예.

총 관내 수의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12명입니다.

재산상 등록된 소가 몇 두입니까?

한우는 15,000두, 젖소는 5000두입니다.

한우, 육우 해서 총 몇 두 입니까?

두수가 조금씩 바뀝니다마는 연초에 파악된 것이 한우 12,000두, 젖소 5000두, 돼지 10,000두 정도 됩니다. 닭은 약 160,000수 정도입니다.

소, 돼지만 해도 27,000두 정도 됩니다. 지금 두수를 나누더라도 12명의 수의사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공수의가 아닌 분들은 관심이 적은데 축산 두수에 비례한 공수의 배정을 정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적정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봅니까?

당초 8개 읍면에 8명이었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해마다 줄여서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몇%입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 30%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70%는 시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쇠고기 관계로 축산농가가 어렵습니다. 소 브루셀라, 광우병 관계로 엄청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관리를 잘해서 우수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려면 첫째, 어느 정도 인원확보를 해야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따릅니다. 시비 확보만 하면 8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채혈검사비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소 브루셀라 채혈관계는 두당 7천원 정도입니다.

그 관계를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수의사 이야기를 다 들어 줄 수 없지만, 실제 타 시군에는 거의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워서 한꺼번에 채혈검사를 하면 되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기피를 합니다. 채혈검사비는 얼마입니까?

6650만원입니다.

3천원을 더 올리면 3000만원 정도, 더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약 5～6000만원 정도 축산에 더 투자를 하면…… 농로포장을 하나 적게 하더라도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혈검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올려서 최대한 공수의를 확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문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농축산과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곤명면 초량마을에 장기투자로 50㏊ 하겠다는데 품목이 무엇입니까?

곤명 초량은 친환경농업을 오래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해 준 지역이고, 통합이전부터 그쪽은 토질이 좋아서 결실이 좋다고 벼농사에 신경을 쓰던 지역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친환경농업 벼농사 시범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 도로부터 유기농밸리사업 지정을 받아서 향후 5년간 20억원 자담을 포함해서 친환경사업을 시행할 지역입니다. 무농약사업입니다.

전부 지원입니까?

금년까지는 저농약을 했고, 54㏊ 중 11㏊는 무농약이 있었고, 내년에는 54㏊를 전부 무농약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에서 농촌체험마을에 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무농약지원 등 4억원을 투자해서 약 5년 동안 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사천시에 초량마을만 있는 것이 아닌데 한 곳에 사업비가 너무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문농업인 육성해 갖고 연구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회가 사천지역에 작목반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개 단체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의 품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연구회, 딸기연구회 해서 품목별로 있습니다. 작목반, 법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연구회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분만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연구회든지 작목반, 법인이든지 경험한 것은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보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원이나 기술사들이 나가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집중교육이나 관리 등 기술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사업홍보도 합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조직 내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연구회에 나가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농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참여를 안 하는 농가는 손해지만,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해 줘야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입니다. 연구회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접목기술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접목기술이라면 다양합니다. 식물이라면 다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전문기술은 일반 농가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접목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토마토, 딸기, 배, 다래, 감에 하고 연중 접목교육을 가질 수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수 중심 연구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끔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있고 원하는 분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접목교육을 하면 감이나 다른 식물에 대한 접목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고접갱신도 자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사실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단감농가가 한 농가가 아니고 여러 수백농가인데 연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실무계장이 오셨는데 100% 연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역병으로 참다래가 고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교육을 받고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연구가 되었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님.

곤양 농촌체험마을 관계는 어느 소관입니까?

어느 마을입니까?

농촌체험마을은 곤양 삼정입니다.

농림부사업이 되어서 농축산과 인력육성계에서 합니다.

됐습니다. 친환경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친환경시범지역으로 대충하는 것이 120㏊ 정도 됩니까?

예.

지정이 어디입니까?

지금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120㏊ 200농가입니다. 농가가 신청을 해서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쌀은 7개 지역입니다. 곤명지역이 많고, 사남면 사촌, 정동면 학촌, 또 서포면 구랑 쪽에다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 지역을 친환경농업의 거점지역화 하려고 보급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곤명면은 중점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시범지역에 농약하고 비료가 지원됩니까?

친환경 농자재가 지원됩니다. 첫째, 농약을 적게 쓰도록 유도하니까 규산질 비료부터 다양한 자재가 나오는데 규산질, 또 우렁이 종패, 목촉액, 현미 식초, 여러 가지 처방방법이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저농약을 사용했는데 판로 관계는 일반 농산물하고…… 지금 곤명면 초량의 경우는 작목반 구성이 잘 되어서 나름대로 고가를 받고 판매망 구축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과정에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로관계를 해결해야만 농민들에게 소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134㏊의 농사를 지어서 120㏊의 인증을 받았는데 들어간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해서 친환경 쌀농사에 들어간 것이 약 2억 3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쌀을 모아서 가공하고 그만큼 인증 받은 쌀로 차별화를 시켜야 농민이 따라 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곤명면 초량에 유기농밸리사업으로 가공공장, 저장고를 넣어서 하고, 서포에도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가공시설을 투자해서 금년에 양 지역에서 사들인 것이 약 340톤입니다. 곤명면 초량에서는 부산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까지 거래망을 넓히려고 선 계약을 해 놓고 왔습니다. 서포 영농조합법인도 나름대로 판매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3분의 1 하고 곤명 초량에 3분의 1쯤 물량을 모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세일즈맨이 되어서 유통망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담당 천인석, 경영수출담당 이상규,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계장은 도 출장 관계로 박만규 지도사입니다. 소득작물담당 김성술입니다. 향토산업육성팀 정해몽입니다. 기본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의 제값을 받기 위해서 직거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판로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직판장이 3개소입니다. 곤양 휴게소 양쪽에 저희들 직판장이 있고, 지난번에 사천곤양에 직판장을 개설한 곳이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지도 행사는 10회 정도 계획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특히 관내 직판장 개설은 지난번에 노을마라톤 행사라든지 수산물축제, 와룡문화제 등 6회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 박람회 및 대도시 특판 행사는 4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농산물 특판전은 서울 양재동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대구 동아백화점에 가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요구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판 행사도 중요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판매 및 확대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협연합으로 하는데 고속도로확장 공사로 축동 사다 입구 쪽은 뜯기게 됩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하면 빨리 뜯을까 싶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단감수출을 다 마치고나서 보상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대체 부지를 장례예식장 건너 쪽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총사업비는 약 20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부탁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확보한 예산이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 초부터 빨리 해서 저온저장고와 선별장을 건립해서 내년 9월까지 완공을 해야 10월부터는 단감이나 농산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수급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및 등급별 관리체계 확립으로 정부양곡 수요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보관창고는 총 17동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 가공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은 3240톤인데 작년과 비교하여 포대수로 따지면 약 5% 정도가 줄었습니다. 배정 수매량이 적었습니다. 양곡수급은 640톤으로 군, 학교, 복지용에 640톤이 되겠습니다. 양곡을 철저하게 안전 보관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육성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촉진으로 내수안정과 소득증대를 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700만불로 잡고 있습니다. 주력품목이 단감, 새송이버섯, 농산가공품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수출품목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참다래 와인개발도 앞으로 수출하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곤양 지역에서 고추장을 담았는데 일본 바이어가 두 번이나 왔다갔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바이어하고 지난해에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새로운 시장개척은 미국 등 거리가 멀어서 수출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송이버섯의 경우는 단가가 있어서 시장개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을 확대해서 내수가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단감은 어제까지 227톤이 수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사업 활성화입니다. 인터넷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좀더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13억 6000만원의 인터넷 매출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30억원 이상의 인터넷 매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가 잘 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현 토마토는 거의 일반 시중에는 출하를 안 하고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단감은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연구회원 확대 운영은 33농가에서 40개 경영체로 늘려서 하겠고, 그다음에 특산물 쇼핑몰(사천몰) 홍보 팸플릿까지 제작해서 각종 평가 때마다 홍보하겠습니다.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쌀 생산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문제점은 비료값이나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량종자 공급 채종포는 5㏊를 하는데 말그미, 칠보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남 우천에서 한 종자를 자율교환 식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질소 비료는 올해 예산이 6억 300만원인데 8억원을 올린 것은 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까 평균가지고는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오늘부터 7450호 농가 구좌로 입금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질소질 비료를 줄이면 미질 향상도 되고 도복 억제도 되어 노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 부모ㆍ형제 효도 묘판 보내기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도 못자리를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3군데에 육묘장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2만 상자를 생산해서 필요한 시기에 농가 본답까지 수송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남해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습니다. 농민들의 힘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감시책입니다. 난방용 기름이 너무 비싸서 고유가로 인한 채소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30대 4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20% 협력사업으로 대당 가격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농가부담은 40%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유류비, 경영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유용미생물(EM)을 농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배양기 15대를 공급해서 공동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볼 계획입니다. 고품질 채소생산으로 농가소득 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가급적이면 경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병해충으로 방치된 작물은 베어내야 하는데 약도 제대로 살포하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김기석 위원 입실) 작년의 경우는 면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15㏊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폐원 쪽으로 유도해서 좋은 품질의 과수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녹차단지 종합발전계획입니다. 하동의 경우는 건조되어 있는 것이 약 400톤 정도인데 아직 판로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품질인증까지 받아서 판로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웰빙녹차타운을 조성해서 각종 세미나를 하고 내방객들이 왔을 때 직판장 개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카테킨 성분이 아토피 치료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향토산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부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이양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4필지를 사 넣어서 종합적인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은 주차장하고 랜드마크조성과 산수석 박물관도 같이 조성하여 별주부전의 설화배경 장소로 보증 받는 계기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는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인 만큼 요점을 잘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과장님,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저장시설하고 선별장……

선별장하고 저온창고라고 해 놓았는데 품목은 모든 과수나……

새로 신설하니까 종합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신선채소도 정리를 해 가지고 내수시장이나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일본에 밤 수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가물어서 안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밤 출하를 하다보니까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사천 농산물을 봐서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균특,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직영을 할 것입니까? 민자를 할 것입니까?

현재는 농협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부입니까? 단위농협입니까?

농협별 연합으로 직원까지 배치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예.

한 가지 문제가 현재까지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안 되어서 단감은 정동에서 하고 있고 다래, 배는 작목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지유통센터가 되면 작목반 단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꺼번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읍면농협에 되어 있는 시스템은 한두 가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양은 참다래법인이다 보니까 참다래 쪽으로만 되어 있고 정동은 단감선별하고 저장시설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다양한 품목이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한두 가지 품목 갖고 불러들이기는 그렇고 센터에 모든 물건이 다 되어 있다면 상인들도 올 것입니다. 사천시 생산품목이 그곳에 집결되어 있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입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은 단감품목 하나만 보더라도 저온창고 보급이 농가에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동을 못하는 저온창고도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창고에 시설투자를 해 놓고 사용을 못 하면 재산 손실이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과 병행해서 저온창고 활용과 급한 것은 센터를 활용하는 식으로 병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 지원금이 약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버연구회에 보조해 주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전자상거래는 배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아이템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예, 그 외에 전자상거래는 거의 홍보 쪽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한 군데 모읍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를 찾고 싶으면……

연결을 시키는 것이네요?

홈페이지에 보면 전 농가가 홍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홍보를 해서 생산자와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네요?

예.

물론 산지유통센터가 된다고 해서 전자상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이 발달해서 사실상 개인 상거래가 되면…… 물론, 자기가 생산한 품목을 가지고 승부를 걸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상거래가 되면 관리차원에서 힘이 들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유통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 점은 많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관리기반시설 FTA자금 사업계획이 약 4억 8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감, 배, 참다래, 기타 등이 있습니다. 올해 FTA 잔여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4억 8500만원입니다. 반납이 아까워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을 못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사실 필요한 농가는 사용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는 필요하니까 한시라도 생산농가에 빨리 지원을 해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니까 내후년에 주겠다고 했을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관수시설이 필요한테 내년에 시설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것이 아니니까 농가배려를 할 것 같으면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석관 위원님.

고향 부모ㆍ형제 효도 묘판 보내기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2300만원은 시비입니까?

싣고 가는 탑재판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2만 상자면……

평수로 따져서 10평을 봤을 때 한 상자로 보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비묘판도 매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농가를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지만 소농가를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비묘판도 병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고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이 있지요? 자부담하는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농협연합입니다.

부담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균특 4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30%입니다.

도비 3억원이 오니까 시비를 맞추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 자부담율은 높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법인인데 30% 부담하면 됩니까?

현재 농림부의 예산이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하고 법인 연합회가 다르면 50%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너무 낡고 어려우니까……

시비부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계획과 관련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내일은 SPP해양조선주변 공사현장으로 13시30분에 의회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모레는 경북 상주시 자전거도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아침 8시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3인) 직원 이용섭 직원 김영미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