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이, 사무실 형편상 여러 가지로 좁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있고, 넓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그런 장소와 시설물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신안하고 영암, 함평, 이렇게 인근의 강진, 네 군데 시?군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운영상황하고 일반적인 운영상황하고 또, 사무실구조, 우리 의회하고 비교를 해 볼라고 다녀봤어요. 3개 위원회가 있는 데는 신안하고, 해남, 인근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두개 군은 위원회가 없는 그런 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이 전부 사무실을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군들이 다, 두개 층을 쓰고 있어 가지고 충분한 공간, 휴게공간도 있고, 또 주민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티테이블이 놔져 가지고 차 한잔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어떤 의회인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어떤 의회는 휴게실말고, 의원님사무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전부 컴퓨터이도 한대씩 앞에 놔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는 의회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절실히 우리 해남군은 의원님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고 있는 회의실 공간이구나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의 형편상 지금 이런 틀 안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윗층에 건물을 조립식이라도 올리고, 아니면 증축이라도 해서 한 층을 더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한 그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것도 제가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게 사무과장도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늘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한번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집합시켜 가지고 좋은 길을 모색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기동안에 이쪽으로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요원이 출입을 안한 것이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회기동안만이라도, 그런데 양쪽에 양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나 사무과장 입장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회는 군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져야 한다” 라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회기동안이라도 공익요원이라든가 공무원들 출입을 제한을 한 것이 좋다고 하면은 앞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예우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엄격해야 되는데, 건물자체가 3층을 쓰는 데가 환경녹지과가 있고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입하는 곳이 본청 중앙에서 오는 통로가 있고, 이쪽 의회사무과에서 오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또 2층에 지역개발과가 있고, 1층에 민원봉사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나, 앞으로 회기동안만이라도 통로가 터져있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외에 운영상 그간에 느꼈던 것,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제 욕심도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전부 직원들도 1인 1PC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컴퓨터 한대씩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놀만한 장소도 부적합하고, 컴퓨터를 놔 버리면 회의실 자체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양쪽 위원회에 컴퓨터를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뒤에라도, 위원회 뒤쪽이라도 컴퓨터 자리가 조금 여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못해도 한 세대쯤이라도 컴퓨터를 놔 가지고 의원님들이 수시로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장소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만 허락한다고 하면은요. 컴퓨터 14대 다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우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노트북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노트북은, 신안에는 노트북을 전부 사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노트북을 사드렸는데, 산 것은 공물이란 말입니다. 공물인데, 임기가 4년이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고, 회수가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바꿔진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 컴퓨터가 당초에 산 기종이 아니라, 다른 고장난 컴퓨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4년이 되니까 기종도 다 되어 버리고 새로운 기종이 나와 버리고, 활용을 못하고 해서 새로운 의원님들은 컴퓨터를 또 새롭게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트북을 산 것을 전부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냥 책상에다 놓고 쓰고 있는 것을 전부 새로 샀더라고요. 노트북을 사서는 전혀 안되겠더라, 그래서 나도 노트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주 현장에 가지고 가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회수를 하고 그냥 일반 컴퓨터로 책상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것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 상의를 해 봅시다,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해서 살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간담회때에,

예, 간담회때 한번 제안해 봅시다.

즉 말하자면 나이드신 의원님들께서는 별로 필요치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앞서가야 될 텐데, 사실상 의원의 요즘 연령분포로 보면은 고령자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기록해 두셨다가 내일이라도 간담회때에 그런 것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 의원이 다 소지한 것보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가능하면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과에 노트북 하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우선 쓰십시요,

다른 분들 또, 그간에 저희들이 4대에 들어와서, 내일이면은 선거치르면 6개월이고, 금년 말이면 6개월이 됩니다마는 의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의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들과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평소에 느꼈던 사항들이 있었으면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회기수당은 사무과에서 철저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의회지기단이 있어서 그 분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해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의원수당을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보다 철저히 해서 의회운영이 사회에 비췄을 때에 바람직스럽게 비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108회때, 한 네분이 하루이틀씩 참여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수당을 지급한 내력입니다. 이게, 불참한 분들은 감액을 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이것이 없는 데에는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전 의원이 다 지급을,

총 회기일수는, 즉 말하자면은 우리 임시회의 일수에다가 의원 수를 승하는 것이 총 회기일수죠,

전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일수는, 더 적은 것은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 일수입니다.

두 번째 의사록발간은 규정상 지금 현재 몇 일 내로 발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발간규정은 없습니다. 몇 일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30일내, 30일 이후,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능하면은 빨리 발간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들이 속기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들은 녹취했었을 때, 바로 바로 회의록이 작성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이 보다 더 빨리 발간이 되어 가지고 공급을 해서 의회활동 상황이 널리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03회부터 111회까지 약 9회를 했는데 30일이내에 의사록 발간한 것은 1건밖에 안 되고, 그 이후로 발간된 것들이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세번째 의정 홍보활동, 쭉 보면은 5회에 걸쳐서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내용은 현재 정례회 회의한 것을 광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입니까?

정례회 홍보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진신문, 해남뉴스, 해남신문, 해남뉴스, 해남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회기에 3개의 지역신문사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은 전반기 6월달에, 우리가 당초에 7월 정례회 회의때에 3개 지역신문에다가 광고의뢰를 했고, 현재 하반기 정례회 회의때는 2개 신문사만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을 보면은 해진신문이 빠졌고 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의장의 결재를 얻어서 하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신문을 낼 때 신문의 부수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여기에 해진신문은 이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요, 해진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해진신문이 발행이 늦어져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나중에 낸 것 같습니다.

해진신문에 나왔던데,

예, 나왔어요. 자료에는 빠졌구만요.

지난주에 해진신문을 보니까는 정례회 회의 소집 운영한다. 하는 광고를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왔던데요.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해남뉴스가 현재 인터넷으로 뜨고, 지면으로 나옵니까?

지면으로 나옵니다.

부수가 몇 부입니까?

해남뉴스는 몇 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부 되지도 않는 것을, 현재 광고를 한번씩 하면 얼마씩이나 듭니까, 광고료가?

광고료가 신문사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70만원에서 80만원, 그리고 해남뉴스는 60만원인가?

전면입니까, 차지하는 것이,

전면은 아니고, 해진신문은 이번에 보니까 전면으로 나왔고, 해남신문은 안의 1면에 하단부 절반정도에 나왔고,

해남뉴스는,

해남뉴스는,

해남뉴스 것 좀 갖고 와봐요, 해남뉴스 기재도 안하고 컴퓨터에다가, 뒷편에다가 살짝 끼여 놓은 것 같고,

아닙니다.

해남뉴스도 나왔어요, 해남뉴스가 격주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수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불과 몇 백부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군민들이 해진신문을 구독한 군민이 있고, 해남신문을 구독한 군민이 있고, 또 젊은층들은 인터넷, 해남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지 않습니까, 광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정활동 사항을 알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광고라는 것은, 그러면 효과가 어디가 있다고 봐집니까, (신문을 펼쳐보면서) 효과, 의회는 우리 신문사를 살리기 위해서 광고를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군민들한테 알리고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문을 펼쳐보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반기 정례회 회의는 해남뉴스와 해남신문만 자료에 나오고, 해진신문은 빳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관지이고 하면은 똑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또는 군정질의를 할 때에 지적사항을 우리가 집행부로 통보를 하지요,

예, 통보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감사나 조사,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았을 때에, 즉 말하면은 “된다.” “안 된다.” 또는 “추진할 것이다.” 애매한 답을 해서 통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보면은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회로 통보하는 내용을 보면은 “계획중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때로는 “법적인 조치”, 즉 말하면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완결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될텐데, 일회성으로 한번 통보 오면은 그런 것이 끝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3대의회때부터 사무과장직을 담당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집행부서의 감사, 조사 또는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개정,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대안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소관 위원회별로 다 복사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통보를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한테 내용을 알리고, 감사했던 위원장님들한테 알리고 다음 감사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때, 또는 다음 군정질문때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에도 이 앞전, 이번 회기감사 앞전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모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자에 사무특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3대때 감사 지적사항들을 통보 받아 가지고 미완결, 미결되어 있던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확인들 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누구누구 하냐고 하면은,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었지만은,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

그런데 누가 했다고,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위원장이라든가, 의장이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리고 동의하냐를 해서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찬성되고 의결되고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요, 그것이,

의안은 그렇지만은 의결내용은 그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임길수의원께서는 선출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내의 어떠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은 있어도 나서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또 의원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얘기를 한 후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더라, 그로 인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 이런 뜻으로 과장님께서는 받아 주시고, 어떠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박철환의원님 특별하게 의회운영관계에 대해서 평소 느낀 점이라든가, 과장님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한 뭣이 있는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위원회는 집행기관, 즉 말하면은 각 실과소별로 보고 할 때에 담당자들이 앉아있는 부분, 별도로, 그리고 우리 기타 의회지기단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이쪽 소파에 앉아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을 어느 쪽에 앉아서 방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냐 연구해 가지고 한번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상으로는 산건위원회나 총무위원회나 똑같은데, 우리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어정쩡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산건위에서 말씀드렸고, 장소가 좁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옷하고 환경하고 맞아야 한단 말입니다. 옷하고 환경하고, 나무캐비넷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할 것은 없겠지만은,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여건이 안맞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고, 아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장소가 좁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들어오면 딱 얼어버립니다. 몸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더라도, ‘아, 의원들을 모시는 형편에서 저런 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요구등을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53 감사종료)

(4인) 사무과장 강우원 전문위원 백종호 사무담당 정원석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