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석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 시행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됐습니다. 우리 군에 5명이 순증되도록 돼 있어서 정원 총수를 612명에서 617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612명에서 6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1명에서 60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사항이 2조에 게재돼 있고, 부칙은 경과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명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사항과 한시 정원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06명 중에 7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 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 대조표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 승인 내역에 의거 군민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조기에 배치, 군민의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충족·확대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12명에서 617명으로 정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601명에서 60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군민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례 개정으로 관련법에 하자가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페이지 개정이유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라고 했거든요. 5명을 충원하는데 충원하면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읍면에 배치할 계획이구요. 기초생활 보호를 받을 분이 많은 읍면을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두명씩도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의 보호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증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론 읍면 단위는 다 2명씩 될 확률이 있잖아요?

금년에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1페이지에 2번 주요골자에서 지방공무원 총수가 612명이라고 했고 5명이 사회복지요원이 늘어서 617명인데 정원은 601명에서 60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으로, 거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모르길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회는 지금 11명 정원이 그대로 있고, 저희 집행부에는 601명이었었는데 지금 5명이 늘어나서 606명으로 되고, 의회와 집행부 합쳐서 617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에 합치는 건 그 숫자는 맞는데 처음에는 왜 의회하고 갈라서 그걸 따지지 복잡하게? 공무원은 다 공무원인데.

지금 우리 기구가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공무원으로 분류돼서 정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원 숫자를 나눠놨어요. 별도로 의회를 별도 기구로 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분류해서 한다 해가지고 정원을 집행부 정원과 의회 정원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612명인데 601명으로 그 숫자가…

그러니까 612명 중에서는 의회 정원도 포함돼 있고 617명 속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은 601명이었었고, 의회는 11명 그냥 있었고 지금 5명이 늘어서 집행부는 601명에서 606명으로 5명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의회 정원 11명 있었던 것과 추가 5명 늘어난 606명 합쳐서 617명이 된다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면 단위에 2명 있는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몇 개 면이나 됩니까?

홍성, 광천, 홍북, 구항 이렇게 있습니다.

구항은 지금 전담이 하나 밖에 없는데, 하나 은하로 갔죠?

지금 은하가 출산휴가 가서 은하로 파견근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이유입니다. 자원 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단체 및 주민에게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장려제도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참고사항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나번에 예산상황은 금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4천만원이 교부세 50%와 군비 50%으로해서 지금 4천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구요. 2페이지 전문을 다 낭독 안드리고 개략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고, 제2조 정의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1항 자원봉사활동, 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 이렇게 네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수칙입니다. 1항이 그 범위인데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재해·재난 구조에 관한 활동,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수행 및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2항에 보시면은 수칙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봉사활동 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 및 실비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센터의 장, 자원봉사 수요자는 즉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사항은 할 수가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 또 자원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자원봉사 수요자의 공무상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3항에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항은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자아성장과 사회전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념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1항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호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호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3항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4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페이지 제2장 자원봉사센터입니다. 6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7조는 센터의 사업입니다. 1호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교육사업을 해야 되고, 2호는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고, 3호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및 직장 등과의 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호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8조는 센터의 운영입니다. 1항은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되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2항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항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4항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항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그 사항이 되겠고, 제10조는 예산의 집행인데 지방재정 관련법과 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센터에 관한 지도 감독입니다. 군수는 그 센터의 업무 지도, 감독,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 1항과 2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장 자원봉사 진흥입니다. 12조 자원봉사증서 교부입니다.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신청해서 그 봉사증을 달라고 하면은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것을 12조에 두었고, 13조는 포상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에게는 시상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고, 제14조는 보험 가입입니다. 자원봉사수요자의 활동 중에 재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는 실비 지급인데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2항은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는 시행규칙, 부칙은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는 사항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6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와 7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법률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충청남도로부터 2000년 1월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권고안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건강증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 및 수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사업, 운영방법, 예산집행, 센터의 효율적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육성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 증서교부,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보험가입,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 권고에 근거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보상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으로 군민에게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하셨을 거란 말이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3조 9호에 보시면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으로만 되어 있는데 8페이지 표준안에 보면은 인권옹호와 부패방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인권옹호나 부패방지가 자원봉사활동에 꼭 이게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안들어가도 괜찮겠지 않는가 해서 이건 뺐구요. 4페이지 8조에 보시면은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이라는 소리가 들어갔다 하는 지적이신데 지금 자원봉사단체하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뭐 YMCA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단체가 있겠는가, 또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10개 시군이 이 조례가 기왕에 제정이 돼 있는데 5개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다섯군데는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의 방침은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 권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 문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아주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었구요.

5조죠?

5조하고, 9조, 10조,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 관계가 두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5조 4항 실비변상조례도 있고, 센터 지원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예산 집행 사항을 얘기를 하시는데 도의 표준안 10조을 보시면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대차대조 이런 거를 하고 5년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지방재정 관계법령하고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표준안과 같이 회계 처리가 대부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방재정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지적하셔서 보완을 꼭 해야 주민들한테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사항이 되겠다라고 되시면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그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기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재수정이라든가 다시 검토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런 조례안이 없었단 말이예요 운영을. 처음 운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영을 이대로 시행하다가 시행착오라는 부분 부분이 나올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그런 때에 그 개정조례를 다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정을 하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얼마든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집행부가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해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박성호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권옹호하고 부정부패 관계, 이것을 물론 한기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쪽의 원안, 표준안대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요 문제까지도 맡길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이유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아까 직영 문제, 군 직영으로 하는 문제는 못박아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군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우선은 위탁부터 하고 위탁 단체가 없을 경우 군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구요. 그래서 요 안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안대로 가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삼창입니다.

지금 한기권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상정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이용학 위원님 말씀 대로 원안 대로 통과되는 걸로.

여기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지금 개정부분이 40%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페이지 제45조 건폐율 제2호 중 20%를 40%로 한다 이게 본 건축법 아니요. 그런데 이하라는 이하 자가 거기 이걸 붙여야 하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45조에는 왜 이하 소리를 안넣었느냐고 말씀을.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2페이지 보면은 이하 소리가 없고 3페이지에는 이하 소리를 넣었는데 이 이하 소리 넣는 것이 정 안입니다. 그런데 앞에 2페이지에 안넣은 것은 20%를 40%로 이렇게 생략해서 표기만 한 거고 뒤 신구조문 대비표는 원 법의 원칙대로 그 표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45조가 건축법 시행령 78조 아니요. 건축법이 45조가?

45조.

이 모법에 40% 이하로 된 건지, 여기 지금 명시대로 40%로 돼 있는지.

40% 이하.

이하로 돼 있어요?

예,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그게 정답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40%로 정한 것은 우리 군에서 임의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상한선이 40%.

상한선이?

예, 건축법 시행령 뒤 법 보면은.

먼저 20%로 한 것은 역시 상위법이 20% 상한선?

예, 상한선이었습니다.

그 상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예, 40%로 바뀌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91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