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예.

건교부에 질의·답변했다는 그 공문을 복사해서 다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 때 재판과정을 직접 담당을 다 혼자 하셨던 거예요. 재판과정 또 다른 분이 하지 않았나요.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되도록이면 전에 질의를 했거나 이런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황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일하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요?

누군데요?

그리고 또 누가 이걸 맡고 있습니까?

이 곽무순 씨는 전에부터 계속 이 업무를 맡고 계셨죠?

2001년 9월이요.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면 요새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토지주도 어제 증인으로 다녀가고 했는데 그전에 주민들 하고 같이 만남의 자리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로 누가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판이 막 진행되고 이럴 때는 그 진행을 이효범 씨가 하신 건가요, 곽무순 씨가 하신 건가요?

박형완 씨가 재판

소송을 진행했습니까?

행정소송시에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했는지 이런 것은 다 짚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주민들에게는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왜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주 긴밀한 이해당사자죠.

알고 있는 걸로 알았다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남현동 하고 한 번 비교를, 남현동도 관악구에요 남현동 사례도 지구단위계획 러브호텔 건도. 관악구고요 똑같은 도시관리국이에요 그 업무소관도. 그런데 공원녹지과 하고 건축과 하고 업무처리 방식이 너무나도 틀렸어요 너무나도. 거기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고,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더 잘 압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압니까? 주민들이 다 자료 준비하고 자료제출 하고 변호사한테 서로 의논하고 해 가면서 재판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지금 2심에서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내가 뭘 질의했습니까? 주민들에게 왜 안 알렸는지 그걸 질의했잖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처한 것입니까?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긴밀한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남현동 하고 비교를 하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현동 하고

관악구 주민은 관악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금도 내고 거기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민입니다. 그럼 구청은 왜 있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편의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 공무원이 있는 거고. 우리 혈세를 월급으로, 녹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왜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십니까? 그리고 그런 당연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 해, 2000년 겨울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청장은 절대로 불허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진한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안도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리고 금방도 "아마도 재판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은천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일관되게 주장했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10월 12일날 관악구청에 질의했습니다. 10월 12일이면 행정소송이 한참 진행이 되고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행정소송이 며칠날 끝났습니까?

10월 21일날 끝났죠 2001년 10월 21일. 은천아파트에서 10월 12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10월 31일날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들의 다수민원 해소와 자치구정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골프연습장 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등을 검토중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답변입니다. 이거 주민 기만하고 우롱한 거 아닙니까 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정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2000년 4월 20일자 분양공고 그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골프연습장이 더이상 지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것들이 다 증거자료로 채택이 돼 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10월 12일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31일날 답변이 "공원조성계획변경등을 검토중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답변입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까? 그리고 재판과정이나 그 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구청에서 집행 공무원이 주민들을 기만했기 때문 아닙니까? 할 말 없죠? 그리고 11월 14일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다더라, 끝났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공원녹지과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11월 14일날 나도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곽무순 씨가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 그제서야 - 항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날짜가 남아있나보다 일단 그러고 돌아갔죠. 돌아가서 나중에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 신청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10월 21일날 끝났고 재판결과 송부가 구청에 10월 25일날 됐고 11월 14일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공무원은 행정이 다 업무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거고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공동책임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하고 우롱한 겁니다 무시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십니까?

소홀뿐만이 아니죠 아주 적극적으로 기만했죠.

지금 국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로 하셔도 상황이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진행 과정이 그렇고.

진행과정이 그렇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읽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신지.

행정소송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공무원은 제가 국장님 밖에는 못 봤습니다.

원인이 뭔데요? 왜 그러면 행정소송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소송은 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은 그것의 어떤 대리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고 근본적인 이해관계는 땅주인과 해당 지역 주민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럼 구청은 왜 있습니까? 대리해서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주민들이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 기회를 행정소송에 패소를 한 다음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분명하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못 했어요.

저요, 저 그 공문 봤습니다. 그 공문 봤는데요

그런 공문이 과연 진정으로 필요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의원들 면책특권 없어요. 마찬가지로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분명히 다 책임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시에 패소했을 경우에 해당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어요.

다음으로 2000년 12월에 고건 전 서울시장을 만났죠 지역 주민들이. 2000년 12월 2일날 만났죠,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골프연습장 실시인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서 추후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라. 세번째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두번째,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후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 기억나시죠?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지금 그게 답변이십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요 토지주 변호사 같아요 변호사.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선.

신중이든 용역이든 아, 용역이야 예산 추경에도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행정소송은 나중 얘기고, 왜 할 수 없어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왜 변경할 수 없어요?

용역이요?

예산 세워주면 되죠. 지금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어쨌든 생돈 100억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서요 그게?

하루 이틀, 아 신림6동도 금방 나왔어요 용역결과. 지금 2000년 12월 2일부터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2001년, 7개월 있었어요 7개월.

그동안에 그걸 못 해요?

신의, 무슨 신의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세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언제부터 뭘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노력했어요?

행정기관에서요?

그러면 고건 전 서울시장님은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애칭이. 행정의 달인이 못하는 거를 지금 한다,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절차요?

7개월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왜 못 해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못 하는 것을 그러면 10월 31일날 은천아파트 주민들한테 답변이 갈 때는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습니까 못 하는 것을?

어떤 신의칙 위반이요?

그러면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신의가 그렇게 중요하면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장님 말씀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한두 차례. 절대로 인가 안 하겠다 그 말 믿고 행정소송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도시공원조성 분명히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10월 12일날 이렇게 질의 보낼 때까지는 그 신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의는 토지주는 있는 사람이고 은천아파트 주민은 없는 사람이라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도 되는 신의입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관악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뽑아 가지고 검토해 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떻게 7개월을 갖고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진행 못 했고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진행 못 했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다 뽑아볼까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10월 31일 날짜로 은천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 보내는 답신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갑니까? 다음으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어떻게, 우선은 좀더 명확하게 2000년 4월 20일날 조선일보에 분양공고 나온 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질의·회신 내용이 적합하다, 그 전에 공원조성계획 지적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재판을 수행하면서 내지는 행정심판 - 내가 그때 재판 자료 다 봤습니다. - 에서 일단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 판결문 내용에 행정소송이 반드시 이후에는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라 이 내용 들어있었습니다. 토지주는 변호사 3명까지 선임을 해 가면서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겨우 답변한다는 게 토지주가 건교부에다가 질의한 거 그거 갖고 답변하고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성실하게 업무수행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답변도 틀렸어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2000년 4월 20일날 조선일보에 분양공고가 난 것은 위법사항이다 이거예요 위법사항. 그 당시의 분양공고는 위법이에요 위법. 그런데 토지주는 이거를 언제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냐 하면 2001년 1월 12일날 보냈어요. 2001년 1월 12일날 보내서, 답변요지예요 이게 답변요지. 질의요지가 아니고. 이것만 갖고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이걸 갖고 파악하기에는 그 옛날에 공원조성계획 결정해서 지적고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01년 1월달 현재 시점에서 이게 유효한 거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답변이 2000년 8월 3일날 - 다 아시죠? - 법이 바뀌었어요. 8월 3일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것이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99년 4월 22일날 법이 못 짓게 바뀌었어요. 이제 골프연습장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더이상 못하게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분양공고 난 것도 잘못된 거고 사업주는 진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2000년 8월 13일날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답변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제대로 답변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황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번호 3번 얘기하면서 밑에서 세번째 '99년 3월 17일 공원조성계획 낙성대지구 변경결정 통보, 시에서 구로 통보됐어요.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99년 5월 4일 바뀌었어요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원래 낙성대공원은 봉천 275번지일대만 되었는데 그게 봉천 산27번지 임야 일대가 포함됐어요. 여기가 지금 그 부지고요. 그런데 '99년 3월 17일날 분명히 조성계획이 바뀌었는데, 계획이 먼저가 아니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그 뒷페이지를 보세요. '99년 3월 17일날 통보가 됐고, '99년 5월 4일날 우리 관악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고 지적승인 고시했어요. 해서 이것에 따라서 토지주가 '99년 7월 23일날 우리 구에다가 신청했어요, 골프연습장 짓겠다 '99년 7월 23일날. '99년 4월 22일날 법이 바뀌었죠,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공원에 하나, 1개소. '99년 7월 24일 실시계획인가 불가처리 통보했어요. 이유가 뭐냐,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 1개소당 골프연습장 1개소만 설치 가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건교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초점도 틀릴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계획 지적고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99년 7월 24일날 불가통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00년 8월 3일날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자마자 2000년 8월 10일날 1주일만에 다시 이 사람 토지주가 사업신청을 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토지주는 법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비를 당사자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끼리끼리 통하는 거라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8월 3일날 법이 바뀌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8월 10일날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6일날 공람·공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할까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정에서 토지주가 건교부 질의·회신이 어떻다 저떻다한 게 우선은 그거하고 취지가 영 틀리다는 것, 이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라는 거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4월

질의내용은 2000년 4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분양공고가 난 것이 위법 아니냐, 왜 그걸 갖고 문제제기를 하냐면 재판과정에서 그 공고난 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인정돼 가지고 그 재판결과에 거의 결정적인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4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나왔던 분양공고는 위법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토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다, 소지가 있는 거다. 그 당시에는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분양공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셨죠? 됐습니까?

그래요, 답변내용이 건교부에서 질의·회신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기에는 건교부에 질의한 것은 질의한 시점이 2001년 1월이에요. 2001년 1월에 뭘 질의했냐 하면 그 옛날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되었었는데

일부러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 4월 20일날 조선일보에 분양공고가 났죠?

분양공고가 났는데 그 분양공고에 실렸던 내용 중에 바로 옆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것이다. 실렸죠?

재판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그렇죠, 신문공고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지어질 수가 있는데 잘못됐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잘 알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냐니요? 문제는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정회를 잠깐 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오고갔냐면 법이 바뀌었더라도 그 전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계속 유효했다 그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오고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양공고 난 것도 별 문제가 없던 걸로 통과가 된 거고 그 분양공고에 대해서 그 분양공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건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다르게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 그 취지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답변내용이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이미 되었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지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하시라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아니 30분 전에 답변한 내용을 지금 내가 되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쉬었다가 속기록 확인하고 다시 회의할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아까 분명히 법이 바뀌었더라도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되었었을 때는 법이 바뀌었더라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하는 얘기예요. 틀렸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내가 법원 판결을 대신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이 그 판결문을 읽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30분 전에.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법원 판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양공고 났던 거

건교부에서 질의·답변 나온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는데요.

아까 답변이 분명히

말씀 다 하셨어요. 내가 다시 말해요, 똑같은 말 되풀이할까요. 아까 답변이 분양공고 난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게 질의였지요, 아까 얘기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그때 분양공고 났을 때 그것은 적법한 거였다, 왜 적법한 거냐, 건교부 회신에 나와 있다 그 답변 아니었어요 정회하기 전에.

지금 그 공문을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냐고요.

지금 결과를 갖고 얘기하나요, 과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과정의 이러저러한 상황들, 이러저러한 대처들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하시냐고요 지금.

분명히 질의가 분양공고상의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교부 회신내용에 따라서 그 분양공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왜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답변 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왜냐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얘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전의 질의에 이어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토지주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골프연습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사실입니까?

그것이 가능은 한 겁니까? 거기다가

공원용지를 해제하고요.

어려운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사실 확인을 좀더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아파트를 짓게 해 주면 골프연습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본다면 어제 답변과정에서는 선친의 유언에 따라서 반드시 골프연습장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꼭 그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좀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골프연습장을 꼭 고집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질의하다가 계산을 미처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골프연습장을 쉬는 시간에 한 달 수입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봤어요. 들으니까 1시간에 2만원에서 2만5,000원 사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2만2,000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51타석이니까 2만2,000원×51타석 하고, 하루 영업시간이 17시간이에요.

그 영업시간의 절반 정도만 사람이 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계산해서 곱하기 30일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한 달 수입이 2억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를 정말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다, 은행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선친의 유언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큰 고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정리하면, 제가 집행 공무원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 행정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또 본질적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소송이 공개되지 않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 그리고 2001년도 10월 31일자 문서번호 공녹16070-2619에서 보여지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 등과 또 2000년 12월 2일 고건 전 시장과 관악구 집행공무원, 지역주민과의 토요데이트에서 결정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건 전 시장이 지시했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 -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들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 내지는 사업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관악구청에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