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지상보도에 이슈가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사건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우리 시 청소원인데 정대은입니다. 나이는 40세이고, 2006년1월1일자로 우리 시 청소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정한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삼천포 쪽에 근무하면서 새벽 4시부터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올해부터 인건비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인건비가 일부 줄었다, 따라서 줄어든 인건부 부분에 대한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3가지 내용으로 진주노동지청에다가 진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가 떨어져쓴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줘도 된다, 야간근무수당은 2006년1월1일부터-그 사람이 근무한 것이 2006년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올 7월30일까지 2년7개월에 걸쳐 399만 1천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2008년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건비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줄어든 인건비 차액 84만 6천원 해서 총 483만 7천원을 더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지청의 지시가 왔기 때문에 10월24일까지 인건비 차액 부분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이의가 있다 해서 불복하고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였습니다. 공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제목은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해 가지고 10월31일자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 정대은이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근무하던 기간 내에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했다-그 근무시간 안에는 일부 휴식시간도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오후 3시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휴식시간을 빼고 5시간 해서 1주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사항 중 정대은이가 주장하는 사실과 조금 다른 우리는 6시부터 근무하라고 했다, 퇴근시간은 5시이고, 근무는 6시부터 하라고 했는데 삼천포지역에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사천이나 곤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 3개면에서는 청소원들이 6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삼천포 쪽은 어시장이 새벽 일찍 성시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기본적인 쓰레기를 수거해 나와야 합니다. 시장이 한창 성시가 되었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교통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원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청소를 빨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쉬는 시간이 더 많이 할당되게 된 것입니다. 2시간을 빨리 했다는 것은 2시간 만큼 더 쉴 수 있다는 것이니까 실제로 일한 양은 늘어난 것이 없고, 일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진주지청에서도 그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줘도 된다, 대신 야간근무수당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전날 밤10시부터 다음날 익일 새벽 6시까지를 야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다들 쉬쉬하고 있지만-언젠가는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분들이 받는 인건비의 수준이 7급 공무원 10호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9급 공무원 2호봉-이 사람이 작년에 2호봉인데-하고 이 사람의 인건비를 대조해 보면 1100만원 정도 9급 공무원이 적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이분들이 1100만원 정도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9급 공무원들은 저분들보다 더 어렵게 공무해서 들어온 분들인데 인건비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많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야간근무수당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 근무한 청소원들에게 한번도 야간근무수당을 준 예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아예 동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야간근무수당까지 플러스해서 준다면 시민들에게도 많은 질타를 받게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대은 씨가……. 옛날에는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신규하고 기존 근무자하고 2단계로 나누어져 인건비가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청소원의 인건비도 공무원의 인건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30단계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받아들여 각 시군에다가 올해 인건비 수준으로 맞추어 준 것입니다. 30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30등급이 된 사람의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1, 2등급은 인건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차액이 팔십 몇 만원 났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분이 3등급에 해당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액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8월1일부터 새벽에 근무하는 시간을 6시에서 5시로 변경해 주겠다, 1시간 앞당겨서 8월1일부터는 1시간 만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평일은 8시간을 근무하는데 전체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7시간으로 해 놓고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금요일까지 5일간은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겠다, 그리고 토요일 4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8월1일부터-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인건비 차액분을 보전시켜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진정을 하니까 우리가……. 사실 청소원들만 챙기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일단 고생하는 분들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에 불복을 하고 진주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8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5%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도 1억 6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6%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1억 380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 대비 11%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경기가 일부 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종량제 정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하루에 96톤 정도 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였습니다. 매각이 39톤, 소각이 38톤, 음식물쓰레기로 18톤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정착 홍보를 위해 우심지역에는 현수막을 250매 설치하고, 유인물도 5만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도 231건을 적발하여 19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외곽 도로변에도 주 1회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각장 폐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에 있는 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할 대상 기업체는 코리아상사하고, 동남사료, 동원유지가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시간당 3톤 정도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톤당 가격은 대충 2만 8천원 정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폐열을 공급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12억 230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수요자가 선부담하고, 3년간에 걸쳐 폐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연간 1650톤 정도의 벙커씨유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열을 유가로 환산하면 약 60% 정도에 공급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이후부터는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연간 4억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또 세 군데 공장에서 다른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연간 1100톤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일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률 향상입니다. 우리 시의 기존 폐열보일러는 연관식입니다. 이것을 수관식으로 교체하는데 약 2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업효과는 당초 230일에서 300일로 약 3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각량 또한 20톤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소각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립량이 줄어져 환경오염 예방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없는 쾌적한 시가지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통한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13개반 35명의 생활쓰레기 수거반을 운영하여 출근시간대 이전에 70%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2개반 4명으로 운영하여 신고 즉시,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시간 특히, 새벽 청소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전수거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수거가 집단화 되어 한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전수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도 수시로 청소하여 그 주변에 불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쓰레기장에 진입할 때는 세륜시설을 통과해서 청소차가 세척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제외지역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산간오지, 시외곽도로변이나 자연발생유원지 등에도 청소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담당구역 책임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청소담당구역을 52개소로 지정해서 청소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과 분리배출장소 안내 등 청소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의 적기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기준을 준수시키고,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입니다. 현재 110개 설치되어 있는 마을단위 배출함을 50개 더 설치하여 16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분리배출 홍보물을 5만매 정도 제작해서 계속 배포하겠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환분제도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리배출 위반행위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와 계몽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재활용품 배출을 가장한 일반쓰레기의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의 날 야간에는 주 1회 이상 지도 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증대는 물론, 쓰레기 감량으로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 그리고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자연환경 오염 예방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로 종량제 정착 및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불법투기 단속반 1개반을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촉된 감시원 280명을 대상으로 감시원증을 발급하여 쓰레기 불법처리 감시 및 분리배출 계도 활동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건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심거울 및 감시카메라 설치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심지역 5개소에 양심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개소로 확대하고, 감시카메라도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7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자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자연환경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행사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장려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홍보장, 음식물처리장, 그리고 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학을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요원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행사장을 2개소 설치하여 직접 분리배출을 해 봄으로써 분리배출방법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크아트 공모전도 개최하겠습니다. 정크아트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창작예술의 한 분야로 내년 6월 중에 정크아트 공모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응모된 작품 중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우리 홍보장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원낭비 예방 등 재활용 생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매립장Ⅱ-1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사등매립장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현재 사등쓰레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립량은 제방이 530m, 그다음에 차수시설이 43,357㎡, 침수관 매설이 720m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9억 5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30%인 11억 8700만원, 시비가 27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8년도 사업비는 26억 4700만원이고, 2009년도 사업비는 1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2008년9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자는 김해 소재의 기성건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9년1월에 2009년도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준공을 하고, 7월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 2009년8월부터 사용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빌미로 사등 삽재마을 주민들이 환경개선비를 인상해 달라,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개선비는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인데 저희들이 시장님께 방침을 받기로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각장도 설치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 기타 등등 해서 저것이 한번 관철되면 다른 일이 생길 때도 계속 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관철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50만원만 하자 해서 5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토록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동네 주민들이 유독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46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 시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올해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때 또 한 분에게서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있는 부분이 하이면 소재지 주변 부평마을 주민들이 “삽재마을 주민들에게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들한테도 환경개선비를 달라.”는 주장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면 출신 의원이 자기 군청 환경보호과에다가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찾아와서 자기들도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때 우리가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새 소각장이 설치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 지역도 넣어서 검토를 해 보자. 주장만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하수 라인을 하이면 이쪽 옆으로 가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Ⅱ단계 확장사업을 할 때 하이면도 편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Ⅱ단계 확장사업을 할 때 검토 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되면 8년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제방을 4단계로 올리면 40년, 그래서 총 48년간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기존 소각장 노후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새로 재건설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소각장이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열과-바다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염분 때문에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 자체도 많이 노후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현 소각장 바로 옆입니다. 사업량은 하루에 총 소각할 수 있는 것이 48톤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가 40톤이고, 하수슬러지가 8톤인데 하수슬러지 8톤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설치하려고 했는데 병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안부나 정부 측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75억 5400만원이고, 민간투자가 123억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으로써 2008년1월에 민간투자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벽산엔지니어링 외 2개사를 지정하고, 지난 5월부터 올 12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협상대상자로서는 창원대학부설 경남환경기술센터를 지정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써는 올 12월에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설계 및 승인을 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10년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 된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2011년이 되면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쓰레기 매립량의 감소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