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발언

국장님 답변 중에 이자 보전율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금리가 인하되면서 우리가 이자 보전율도 2.5%에서 2%, 3%에서 1.5%로 낮춰지는데 작년, 올해.

지금 기업들이 쓰는 금리가 아마 3.5%~4% 사이 거의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 절반 정도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많으니까 내년도에 또 낮추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견해가 조금 틀린 게 어쨌든 어려운 시절에 시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관내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 같으면 어차피 예산이, 계속 몇 년째 이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자를 낮춰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어려울 때 금리가 좀 낮더라도 이 보전을 유지를 해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아까 서두에 기금을 존속·유치를 하려는 의도가 우리가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고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기업이 가져오는 실익이 그렇게 작다 한들 상징적으로라도 심적 부담감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기업들에게 0.5%라도 우리가 좀 더 혜택을 줘서 우리 기업들의 마인드를 살리고 있다는 그런 노력도 보여주는 것이고 해서 이거 0.5% 아껴봐야 우리시의 예산도움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올해, 작년 금리변동 이 상태가 내년에도 이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지가 되면 됐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가고 그렇지 다운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것을 다운시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칩시다.

거기는 의원은 들어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