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63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및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중인 12월 4일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반 입법조치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현행조례의 운영상에 타나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나 조례안 제출 당시 국회에서 심의중이던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입법안이 대체 입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와의 형평성 유지 및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구조례에 반영하고자 의안번호 제477호로 대안을 발의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18조의2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제2항의4는 서울시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 최소면적은 90㎡이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2항의8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되어 있으나 착오로 확인되어 제19조로 수정하며, 안 제22조의3 1의(가)와 안 제38조의2 4의1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