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이종희, 이정애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올여름은 사상 유래 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요금 누진제 등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지속되는 지역경기침체, 청년실업증가 등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최대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여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지진은 우리시와 근거리에 있는 경주에서 발생하였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시민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 생각했던 지진이 발생하여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시도 당혹해하는 한편 기와등이 낙하하여 부상을 당하고 건물균열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조속히 제대로 된 지진대비매뉴얼을 만들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 예고 없는 지진에 시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 폐회 중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견문을 넓혀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삽량주 시대를 재조명하고 김서현 장군과 화랑김유신 장군을 새로운 콘텐츠로 포함한 2016년 양산삽량문화축전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31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전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 법과 직결되는 사안인 "의원의 청렴에 대한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원의 청렴의지를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고 아울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기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9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단독 발의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양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오늘은 임정섭, 이기준, 이호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임정섭, 이기준, 이호근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임정섭 의원,이기준 의원,이호근 의원) -임정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위해 31만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 등 자연재해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재해 중 지진은 우리와는 먼 이야기였고 태풍, 폭우 및 폭설에 따른 피해가 우리 삶에 직접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가깝게는 2012년 태풍 산바, 2015년 태풍 고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에게 낯선 지진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 2015년 네팔 지진, 2016년 에콰도르, 필리핀, 대만에서의 지진 그리고 2016년 구마모토 지진까지 멀게만 느껴졌던 지진이 가까운 일본에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멀게만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진관련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될 때 지진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08년 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이르러서야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실효성이 너무 낮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이런 미흡한 법령, 정책 등으로 정부가 안이한 대응을 할 때 우리는 지난 9월 12일 1978년 지진관측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을 겪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지진은 우리 문제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와중에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 하나있습니다. 2012년 국민안전처의 연구용역결과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주변 주민불안감 확대 및 환경단체반발을 예상하여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겨 왔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숨기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 불편한 진실을 숨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대책을 세워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원전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나라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의 지진대책 촉구와 함께 지진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은 뒷전인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생각하는 양산시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관련조례일원화를 촉구합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자연재해관련조례 9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각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기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수행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가칭 양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로 통합·재정비하여 시민중심의 재난관리체계마련과 재난의 예방 및 사후대책관련 업무수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내진설계가 너무 전무하다시피 한 공공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시청사를 비롯한 34개 건축물, 교량 83개, 수도시설 27개, 하수시설 5개소, 관내병원 11개 등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복구를 위한 필수시설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재난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시청사와 환자치료를 위한 관내병원에 대한 내진보강이 절실합니다. 또한 양산은 도심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이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은 피해복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진보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양산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는 각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각종재난으로 인한 복구 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재난관련교육 및 국외, 국외는 어렵더라도 국내 자연재해발생시 관련공무원들의 피해현장방문을 촉구합니다. 각종재난발생시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재난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학생 및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버스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각종재난발생시 각종매뉴얼, 피해 복구 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직접 현장에서 배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실전매뉴얼 및 이를 경험한 공무원들은 우리 양산시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양산시에서 만큼은 더 이상의 탁상공론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진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없어, 지진 대비를 위한 법령, 정책, 제도 및 예산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관련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여 자연재해가 자칫 인적 재해로 바뀌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진실을 모르면 바보요, 진실을 알고도 거짓을 가르치면 범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라도 즉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준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의 가로수관리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돌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로수관리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계획 설계, 관리운영문제 등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가로수관리에 드는 비용절감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이 되고 더 늦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가로수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현황 전수조사입니다. 2016년 9월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5만 7,655그루로 수종은 왕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39종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국도에 9,747그루, 지방도 1만 3,443그루, 도시계획도로 1만 8,621그루, 기타도로에 1만 1,752그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정확한 자료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만 둘러봐도 죽거나 훼손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 가로수가 심어진 곳이 아예 사라진 곳도 있고 각 실과별로 식재한 가로수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반영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형식적으로 현황을 조사한다면 사라지거나 훼손된 가로수는 항상 누락되어지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다음부터 현황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이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전수를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부터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둘째, 가로수지도의 제작입니다. 장기적인 가로수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제고를 위해 가로수지도를 제작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내곳곳에 흩어져있는 가로수의 상세지도를 만들어 도시 미관과 환경에 맞게 조성하고 구간별, 수종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꽃이 아름다운 가로, 단풍이 아름다운 가로, 역사가 느껴지는 가로등의 테마를 정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별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실제 가로수지도를 만들고 나서 시민들의 가로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으며 가로수관리와 시민관심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셋째, 가로수 입양하기 제도 도입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공공인력과 비용만으로 관리하던 가로수를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가로수 입양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입양대상 구간과 수목 등을 미리 정하여 단체, 개인 등에게 신청을 받아 자원 봉사하는 의미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가로수 입양하기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는 입양구간에 기업과 단체의 로고가 새겨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학생들은 환경보호활동 기회와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의 영역으로 생각해 내 집, 회사 앞에서 방치됐던 가로수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관과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나무은행제도 도입입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각종개발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조경의 가치가 있는 나무까지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 힘들게 자란 나무가 사라져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나무를 살리고 이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은행처럼 나무은행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라남도에서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환경보존과 예산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2014년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나무은행에서 총 1,938그루의 나무를 수집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억 9,0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고 2015년도에는 1,20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1억 6,000만 원의 예산절감성과를 거두었으며 수목보유가치도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에 모인 수목들은 도로변이나 공원, 공공시설은 물론 다른 시설의 경관조성 등 다양하게 재활용도 가능하므로 나무은행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짐작이 되므로 우리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제도 도입입니다. 공무원은 보직을 순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의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방향성이 결여된 가로수관리는 가로수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 가로수관리를 일원화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로수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타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민과 관의 협력이 있다면 우리시도 충분히 예산절감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 10월 5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10월 5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