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태풍 피해를 입으신 시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신 시민과 불철주야 복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이기준입니다. 저는 발언에 앞서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것을 양산시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이번 태풍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사망자 1명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의 대부분은 상습 침수지역인 원동면 일부 지역에 국한됐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수해가 있었지만 대부분 국지적인 피해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차바는 양산 전역에 걸쳐 피해를 주고 사라졌는데 이는 불과 2~3시간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절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집중호우 형태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나 양산시의 대책은 예전의 정책에서 변화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집중호우였습니다. 더구나 양산천 상류지역인 하북면에는 이날 303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상북면 역시 214mm의 비가 내렸는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단, 2시간 동안 내린 비는 시간당 100mm를 웃도는 양이었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낙엽이 지고 수생식물이 가장 크게 자란 10월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빗물과 함께 각종 부유물이 빗물이 빠져나갈 관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교량과 하천 구조물 곳곳에 엉겨 붙으면서 일종의 보 역할을 해 수량이 갑자기 불어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천재에 해당한다면 인재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양산천 상·하북 구간에 대한 준설이 수십 년째 이뤄지지 않아 오랜 기간 퇴적물이 쌓이면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을 줄게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 구간 곳곳에서 하천 중심부에 퇴적물이 쌓여 그 위로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이미 수차례 반복됐지만 하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까다로운 법규와 환경파괴 우려 탓에 준설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양산천의 경우 시가지 구간은 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상·하북 구간은 경상남도 소관으로 되어 있는 관리의 이원화 문제와 함께 오래된 교량 대부분이 제방 높이 정도여서 부유물질이 쌓여서 물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더 크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은 최근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북 지역에는 현재 골프장 2곳과 산업단지 1곳이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 1곳이 조성 중입니다. 주민들은 골프장과 산업단지 공사로 인해 수많은 산림이 사라져 홍수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제2석계일반산업단지 경우 이번 태풍으로 공사현장 인근의 양주중학교 급식소 뒤편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와 돌무더기가 쓸려와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석계지역에 토사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동안 수해를 입지 않았던 상북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전과 다른 환경 즉 대규모 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입니다. 준설 지연으로 하천 용량이 부족해졌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산림이 사라져 홍수 예방기능이 부실해졌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마무리 단계인 신도시 지역이 양산천 하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금 신도시지역은 ‘메기들’이라 불릴 정도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양주동 역시 80년대만 해도 논으로 이용하던 유수지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이날 비가 그친 뒤 종합운동장 인근 양산천 수위는 제방 상단 바로 아래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만약 상북이 범람하지 않았거나 30분만 집중호우가 더 내렸다면 15만 명이 사는 신도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산천 수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회야강 발원지가 있는 웅상지역에서 시작하여 울주군 웅촌면에 이르는 구간에서 우리 양산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도 하여야 합니다. 첫째, 집중 수해 시 을지훈련과 같은 수준으로 위기 수준을 상향시켜 안전총괄과만의 업무가 아닌 전방위적인 차원의 재난 대비 조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배수 펌프장, 하수관로, 배수로 등을 점검하여 집중호우에 맞는 규모와 용도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양산천 수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배수 펌프장 등 배수관련 시설은 증산 배수펌프장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양산천으로 모이게끔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산천이 범람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니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대형건설 사업장 및 임야 개발 중인 곳에서의 배수시설을 낙동강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현재 태풍피해를 입은 교량들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홍수발생 대처 매뉴얼과 각종 상황에 따른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사전협조계약 등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침 등 재난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시급합니다. 여섯째, 현재 각 지역에 방송장비가 있으나 침수가 되면 전기 공급 단절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 많고 관리사무실 대부분이 지하에 있어 바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무리감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신속한 재해 재난 방송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태풍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양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제는 자연재해가 거의 불가항력이어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과 태풍의 사례를 볼 때 시민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재난 대응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양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해·재난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시민 각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특히 명확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여 인재의 소지를 없애고 천재를 최소화 하여 반복되는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해 복구와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원인과 문제점의 파악은 더더욱 서둘러야 할 선결 사항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잘나가는 도시인 양산이 수십 년 동안 홍수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민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회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심사완료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도 동시행령을 반영하여 2016년 9월 27일 개정되어 양산시의회 행동강령조례안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지난 10월 5일 제18호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덮쳐 큰 피해가 발생하여 각지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산지역은 평균 217mm의 강우량에 최대 345mm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10월 10일 현재 접수된 피해액만 320억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 4,300m, 교량 68m, 하천 2만 4,000m, 주택 245개소, 공장 15만㎡의 피해 등 이외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공공시설, 사유재산을 막론하고 피해상황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북면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는 차량 400여대, 30여 가구가 침수되었으며 새진흥아파트 1층과 교동마을 침수, 하북면 마을도로 유실, 원동면 명언마을 침수, 주택 파손, 농경지 피해 등으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기반을 잃었습니다. 침수된 가구는 물과 전기가 끊겨 당장 생계도 못할 지경이고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로 완전 유실되면서 남긴 깊은 상처는 주민들에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좌절감만을 남겨 회생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군, 민간 등에서 8,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피해복구 지원을 했으며 지금도 매일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생활기반의 상실과 그 피해가 극심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는 9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나 현재 집계된 피해액만 기준액의 3.5배에 달하는 320억 원이므로 정부는 양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유실된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조기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신속하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양산시 지역의 상당부분이 할퀴고 찢겨져 제대로 성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고 상처의 신속한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양산시의회는 32만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특별한 대안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지난 6월 10일 날 임시회 때 지진발생대비책마련에 대해서 5분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미리 선견지명으로 했나? 일부시민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네팔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특히 우리 양산에는 양산단층대 활성단층 공부를 하다보니까 활성단층대라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하는 것을 알고 대책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