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후에는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순근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건설과장 김순근 건설행정담당 이호용, 재난방재담당 허원 기반조성담당 이주채, 농업용수담당 김성호 토목담당 박용현

그럼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알아먹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농업용관정폐공수 및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이 있으며 각종지하수관정현황, 각종 지하수관정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 관내 지하수 개발업자 현황 및 지도 감독실적, 노점상 현황 및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으로 농업용 관정 폐공수 및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은 2002년도 폐공현황의 11공입니다. 농업용수 2공, 생활용수 1공해서 총 11공이다시 되어 있으며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으로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 규정의 적합여부를 현장 확인으로 준공처리 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는 발생한 폐공의 기정에 처리토록 지도 홍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용도별 현황은 2002년도에 신고가 있으면서 대장상 신고 받은 총 현황입니다. 그래서 18,305공을 이용신고로 받았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은 지하수 이용경과 자진신고를 유도토록 하였으며 폐공발생시 등 이용자 부담으로 폐공처리한 것이 11공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지하수 개발업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지하수 시공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용처리할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매일시장주변, 교통정체 혼잡지역, 이면도로 및 주택가 지역에 대해서 30개소에서 정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제 담당입니다. 재난방제담당에서 현재추진중인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총 동촌소하천 90%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소하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호우 및 태풍루사 수해복구 공사는 방춘 소하천외 8건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이북하천으로 산막천과 홍촌천도 수해복구를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민원처리 건수는 아직까지 민원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해남천, 삼산천, 계곡천은 해남천에 총 33억원입니다만 어제까지 설계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품도 이주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산천은 오늘 까지 설계를 납품받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해남천하고 삼산천은 발주토록 하겠으며 계곡천은 월요일날 설계를 받아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항만 참고로 부기로 명시 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건수 및 공사감독을 맡고 하천소하천이 총 21개소입니다만 재난방재계 한사람이라서 건수는 타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제 구성현황 및 명예감독관 위촉 현황은 수해복구 사업이 본궤도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황실적은 없습니다. 해남천하고 삼산천이 계속해서 본궤도에 들어가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위촉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실태 및 정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2급 준용하천에 대해서 상습침수하천으로 해서 6개소를 올렸습니다. 옥천천하고 계곡천하고 송지 산정천, 해남 남송천, 해남 남천천, 해남천해서 수해 상습지구로서 6개소를 올렸습니다만 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과 절충하고 해년마다 건의 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2003년도는 남천천에 우선해서 수해상습지역 하천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 및 정비현황은 관리 책임자하고 재해사전대비 재해기간의 계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의 옥천천 개수공사와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천천 개수공사를 추진한 것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 위험시설공공시설은 실적은 총 21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시정 및 조치사항은 계속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시설 안전진단 용역결과 D급으로 판정된 백호 2교하고, 구산교중에서는 구산표는 2003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구두로 군수님 재가를 얻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상교는 새로 시행해서 재해로 피해가 방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건설과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한국건설 재해로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실제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상교는 개측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재난위험시설 및 예산확보실적은 총계는 79개소입니다. 그래서 불안전시설 D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이 2개소 있고, 연립주택은 동백아파트가 D급으로 재해설치토록 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백아파트가 새로 추진해서 건물할 수 있도록 주관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계속 동백아파트와 저희들 교량문제는 재난에 사전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보상 문제는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면 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확보 및 정비 실적은 저희들이 매년 영세민 가구로 해서 250대 752만원 들여서 전기무입점, 무입자에 대해서 무료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타군 강진군에서는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수수료를 건당 3만원씩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수료 없이 순순히 지역주민들이 결의한 봉사자들이 전기기술자들이 매주 일요일날하고 실지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무료 봉사하기 때문에 해남이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건당 3만원 수수료는 지양을 하고 실제 관내에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재만 지원해서 전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은 확보한 상태로 현재 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외부감사에 지적된 부실내용 및 업체로 입찰제한을 조치를 취한 실적은 없고, 최근 2년이내에 준공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로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은 2,000만원입니다만 덕흥소하천에 11개 입니다만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 부담현황은 집중호우의 탱풍 수해복구로 인해서 30개소에 대해서 군비가 7억3,297만5,000원에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반조성 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 현황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고당지구외 2개소로 총 공사진도는 고당지구가 66%, 황조지구 98%, 학동지구 97%입니다. 아마 연말안으로 전부 마무리 하고 계속해서 이 지구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동지구는 연결사업입니다만 입찰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금년에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은 고현지구 49.81헥타를 11월 27일날 착공해서 2003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의 신죽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외 6개소입니다. 현재공사진도는 평균 50%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기간내에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관리 보강공사입니다. 와룡방조제외 17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찰해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2003년도 공사진도 2004년도에 계속해서 연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공사 프로테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입니다. 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는 관동 농로, 마봉 농로, 안동 농로, 석호 농로에서 4개소에 태풍루사 피해로 사업을 했으며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로 확포장 공사는 문내 고당외 3개소는 아마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로 1억원씩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억원씩 해서 총 4억원 와서 입찰차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용처리 해서 금년 도의원 사업비 내려 온 것을 현재 추진한 사항으로 만 있습니다. 토목공사 민원처리 건수는 해당 없습니다. 2002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건설 수는 공사감독을 맡은 공무원은 농업기반시설이 총 42건입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다 비교를 써 놓은 것이고 명예감독관제 구성실적 및 여부 등은 경지정리하고 밭기반은 위촉이 된 사항이고 그것만 명시를 해놓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거나 돈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8번 경지정리 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 면적이 19,910헥타입니다만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15,081헥타로 기 시행면적은 13,147헥타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 봄 마무리에 일반지구로 해서 136.8헥타를 마무리 했고 가을착수로 해서 49.8헥타를 200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 이후로는 미시행면적 1,884헥타에서 매년 100에서 200헥타 경지정리사업과 간이경지정리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몇 일전에 도에다 확정해서 보고다시 드린 숫자는 150헥타 정도를 경지정리대상으로 보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확정해준 면적이 125헥타 입니다만 금년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헥타정도를 2003년도에 시행하도록 대상지는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로 연장은 늘어납니다만 사업비는 예년수준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여연장이 노중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0개 지구에 20.6헥타에서 총 20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5개 지구를 준공을 했고, 15개 지구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2월 20일까지 완공목표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의 매년 40킬로씩 추진해서 2011년까지 100%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40킬로에서 도에서 준 것이 약 30킬로미터 됩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23킬로미터 농업기반종사에서 준 것이 7킬로에서 8킬로 정도 해서 20에서 30킬로미터 합니다만 그 물량 이상은 배정받아서 착실히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밭 총 면적은 11,2헥타입니다만 가능면적이 4,315헥타, 기 시행면적이 1,233헥타 잔여면적은 2,949헥타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봄 마무리 지구 3개 지구가 236.23헥타가 금년말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지구 착수지구 3개지구 131헥타는 기 입찰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추진실적으로는 경지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밭기반에 대해서는 200에서 300헥타 정도의 범위내에서 밭기반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주무과 의견이고 또 그것이 반영되도록 기반조성계와 최선을 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규로 북일면 신월리 220헥타 사업비는 87억9,90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01년도 10월달에 실시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시행기가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2002년도 11월 현재착수지구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항은 아니고 해남출신계곡에서 계신분이 경수지구와 신월지구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추진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의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경수하고 신월이 동시에 착공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원인데 확실한 것은 못 받았습니다만 3억원 내에서 9지구, 신규지구해서 해남이 2개소가 들어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항입니다. 국가방조제 신월지구는 총 사업비가 33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24개소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140억7,800만원정도 되는데 99년 12월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전 사업지구가 지방관리방조제가 개보수 지구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관리 방조제는 금년 사업비를 연말에 2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으며 연말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지방부과방조제는 24개소는 계속해서 신규로 누락된 지구인다고 가를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실내역 및 이로 인하여 업체의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근 2년내에 준공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로 시공업체 하자보수를 지시한 내용도 없습니다. 경지정리 가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완료면적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 가능면적은 15,000헥타, 기시행면적은의 13,0헥타로 2002년도 가을착수로 48헥타하면 잔여면적은 1,844헥타 정도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부담현황은 저희들이 총 헥타당 사업비가 3,569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10% 했을 때 1억2,572만원 정도가 추기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부담이 5억2,000만원됩니다만 그래서 군비부담이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추가부담한 것이 36% 해서 1억4,651만6,000원이 총 사업비에서 부담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기계화 경작로 사업외 7개소입니다. 저희들은 100%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현황은 저희들이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사업, 국가지방관리 방제사업의 군비부담 되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국가관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담당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건설공사 현황은 2002년도 11월 30일 현재농업용수는 34개소에서 21억8,418만3,000원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지구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도 24개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구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공사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농업용수 시설분야에서 민원접수는 8건이 되었고 민원처리 관리를 8건을 했습니다.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것은 총 수리 시설 및 농업용수는 116건입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은 3명으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명예감독관 구성에 따른 수당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수당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위촉은 수리시설 분야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은 2억원 이상 한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연수 현황은 없고 명예감독관에 대한 부실공사 지적 사항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농업용관정 및 관리현황 관정유치 예산지원에 용수능력 가동 미가동 여부는 저희들이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수리계 예산지원액 4,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된 것은 365개소 있고 미가동 1개소 입니다만 미가동 된 것은 폐공을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해 대책용 농업용 시설 관정 배정은 총 436공입니다. 그 중에서 관정은 431공, 포강이 5개소입니다. 현재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위원님이 한다면 신고를 건설행정계에서 받아서 신고가 끝난 시설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외부감사에서 지적 된 부실시공내용 및 이로 인하여 업체 입찰 제한 등의 종치를 취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각종 공사다시에 대한 하자 보수 점검 및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지시한 내용도 없습니다. 다음에 11번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2003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면이 6개소입니다만 완료가 4개면으로 삼산, 옥천, 계곡, 산이는 기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은 화산, 문내입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원입니다만 보조는 180억, 융자가 90억원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개면에 20개 지구로서 사업비가 22억1,000만원을 현재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보조는 19억7,000만원 융자는 2억4,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개면에 대해서 사업비 24억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상지구가 선정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실적 및 2003년도 계획은 아직 실적이나 추진계획의 없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은 2,000만원 이상이 총 116개소로 해서 50억614만원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현황입니다. 정주권 기업사업은 군비부담이 3억5,5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2억3,636만9,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2,0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1억5,000만원, 우수저수지 군비부담이 2,5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4,75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59개소에서 연장에 812킬로미터입니다. 포장율은 32%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현황은 남천 용정간 확포장에 30개소가 현재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력은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추진중인 각종건설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창, 부지해서 군도현황입니다. 군도현황에 신착 확포장 공사에 21개소를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토목공사에 대한 민원 처리 건수입니다. 도로분야에는 민원처리 건수가 농지매수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해서 12건이 있었습니다만 12건 처리를 다했습니다. 다음에 발주현황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것이 토목분야가 총 41건입니다. 공사 감독은 토목직 공무원이 2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수당 지급은 저희들이 준 일은 없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위촉 현황은 12건이 2억원 이상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연수 현황은 없고 명예감독관에 대한 공사부실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자체감사, 외부감사에 지적된 부실시공내역 및 업체의 입찰제한 등을 조치를 취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근이년이내에 시공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점검 및 시공업체다시에 대한 하자보수를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노선수는 23개 노선에 총 연장은 237.5킬로미터입니다. 포장연장은 158킬로미터이고, 미포장은 79.2헥타, 포장도로는 66.6%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 어선수 11개 노선에 8.93킬로미터에서 47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적이 똑같이 47억5,400만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종합 진도는 85%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2002년도 계획된 물량에 대하여 계획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내년정규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까지 100% 포장 목표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물량은 여운 초에 확정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현황은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비 부담에 대한 것은 100% 내시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감사 받으셨지요. 도청에서 도감사때, 건설과에 없습니까?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년에는 없습니까?

매년 감사때 지적 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 된 것입니다.

지적 사항에 하나도 시행안된 것 없지요. 금년도는 없고, 국가방조제 지원금 2억원 받은 것 올해 시행한다고 하셨지요? 어디 입니까?

국가관리 방조제 신원 지구 1개소입니다.

신월지구에 2억원 다 투자 합니까?

예.

지금 그 관정 소형관정은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지요?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설과로 일괄 될 것 같습니다만 원예용 작물에 한해서만 농정과에서 했고 한해대책용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분장이 원예용까지 포함되어서 건설과로 통합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 얘기가 소형관정도 건설과로 업무를 합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구상은 확장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보면 저희들이건설행정계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를 할라고 하면 우리한테 와서 증권도 끊어야 되고 사진도 끊어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에 그 업무를 받아도 업무에 벅차거나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개발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배정만 하기 때문에요.

지장의 없다, 업무를 받을용의는 있다, 그 다음에 현산하고 화산, 면경계 미포장 되어 있는 사항, 전번에 김향화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현장가보셨습니까? 면경계선이 포장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면경계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왜 안 되었느냐 그래서 현장을 보시라고 한 것 같은데 안보셨어요. 안보셨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안정리 그곳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백호는 지방화 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이 적게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도에서 연계사업으로 된다고 해서 거기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제일 사업비가 적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적인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어쨌든 회의가 시작되면 전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골재난 관계때문에 화원 시하수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것을 할려 보면 환경문제로 해서 못하고 있지요?

예.

단 문제가 환경때문입니까?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골재 문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분에서 신한하고 진도가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해남이 차지한 비율의 30만원이니까 실제로 100만원이나 200만원에 대해서는 몇 년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든 총대를 환경분야에서 해남으로 더불어서 추진을 해서 총대를 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도 진도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어떤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하면 허가를 못내주고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집행을 불허한 것이 소송이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바다 골재는 허가를 불허하고 내년에 현지 여건을 봐서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타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 발주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골재난 때문에 내년 1월 1일 부터 관급이 5%에서 10%가 인상됩니다. 모래가 단가 인상요인으로 해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타군에 준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만이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거기다 단 단서가 해남군에 대해서 수급량에 대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환경파괴가 1년, 2년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에 걸쳐 되었겠지만 물론 보호도 해야 되지만 물속에 있는 지하자원이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의 분석 결과도 없습니다. 도 행정 심판을 했는데 타군에서 행정심판결과에서 눈치를 보고 해남군수가가 허가를 해줄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소신 있는 결정을 하셨고 단가 인상문제나 수급문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전군민의 의견이다 보다시피 5%에서 10%가 인상됩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설계를 신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나올 것입니다. 공사 발주가 200억이다. 하면 10% 면 얼마입니까? 2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벌써 20억원이 인상되었다 그럼 예산에 차질이 나옵니다. 그럼 사업량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획적으로 전라남도 레미콘 조합감사를 10여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정보를 일찍 입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천하고 아까 삼산천, 현산, 봉덕천, 현산 구산천이 있는데 우리 준용하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