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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2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15-12-09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교육협력과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6년도 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2016년도 본예산액은 117억 82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4억 3756만 2000원 대비 0.9%인 6억 5536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0.8%인 9792만 5000원, 기금이 2.7%인 3억 2471만 9000원, 도비가 0.8%인 1억 255만 5000원, 시비는 95.7%인 112억 56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에 의하여 변동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60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8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만 원이 증액된바 신규사업인 진로진학지원단 운영예산 442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47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입학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34억 29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5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우수교육시책 지원은 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원 대비 2억 2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는 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15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과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학교 내 주민 운동기구 보수지원, 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영어말하기대회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예능‧과학‧체육캠프 운영에 신규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은 3억 9012만 5000원으로 마전초 체육관 신축사업 등 9개교에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 교육부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된 두원공고에 기자재비와 시설비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10억은 경기창조고 기숙사 건립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5억 29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682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시청사업 전부를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감하는 비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안청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비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에 9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은 급식단가가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60원, 중학교는 80원이 인상되어 27억 5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도대상 시상식 및 활동지원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스쿨 문화‧음악 페스티벌 개최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5136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겨레중고 통일축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으로 4억 933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6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까지는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770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1438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성 평생학습대학 운영비로 12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평생교육.

이기영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돼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비로.

이기영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020만 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37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평생학습관 청사관리를 위해 3193만 4000원이 감액된 8166만 8000원과 평생학습관 교육운영비로 3억 19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쪽에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취업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44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3쪽까지는 청소년복지입니다. 총예산은 8억 410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33만 3000원이 증액된바 주요원인으로는 18쪽의 민간위탁금이 5898만 원의 증액과 사회복지보조 사업비 8098만 원이 감액, 23쪽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 299만 8000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1쪽에 일반운영비로 654만 원, 18쪽에 일반보상금으로 200만 원, 민간이전으로 2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에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민간이전비로 175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으로 1억 4500만 원,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지원으로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80만 원, 21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으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비로 2064만 원, 청소년 도정유공자 장학금으로 1110만 4000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으로 1억 3727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 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9쪽까지는 다문화가족 복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7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4쪽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55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사업과 이중언어코치 지원사업비 2억 834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3쪽에 건강가정 정착추진비로 1억 975만 원을 계상하였고 2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3445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비로 2억 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로 693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2945만 6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1723만 2000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신문 구독 지원비로 600만 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비로 317만 7000원, 한국어 교육 운영비로 2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6만 7000원이 증액된바 주요원인으로는 30쪽의 송년의 밤 행사 지원비 260만 원 증액과 자녀방문학습지 지원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9쪽에 일반운영비로 650만 원을 반영하였고 30쪽에 일반보상금으로 550만 원, 민간이전으로 600만 원, 문화체험 나눔 한마당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은 1억 37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8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는 진로진학전담요원 평생교육사,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억 281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33쪽부터 35쪽까지는 기본경비 34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박종철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성명을 말씀 안 하시면 회의록에 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지수 위원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금 대응지원사업에서 가온고등학교 다변형 세미나실이 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대응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원청 소관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인데.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대응지원사업비입니다. 교육청에서.

김지수위원

교육청에서.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올라온 사업비입니다.

김지수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게 저희가 6대 4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랑 이 부분이 거의 지금 기이 확정 돼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을 주로 선정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안성맞춤교육시책 지원사업이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지난해는 29개 학교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시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거기 안 되면 다른 특성화 살리기 사업 쪽으로 돌리든지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작년에도 누락된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려다가 그 부분이 안 돼서 예산은 편성됐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 삭감이 됐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하실 건지 계획이 뚜렷이 서 있어야지 나중에 번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바로 연초에 공모하실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공모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총 몇 개 학교,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인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작년에는 29개 학교 잡았는데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김지수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올린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 이게 지금 감액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3억 75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지금 시 예산.

김지수위원

상황이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 좀 바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이요. 신규로 편성된 것 출연금이 두 개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 출연금,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시려면 소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우덕이축제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할 때 준비하는 물품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지급을 할 거예요, 30만 원씩.

김지수위원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편성목으로 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보조금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행사운영비로.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행사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출연금 목은 그런데요, 어투는. 사실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통장으로 30만 원씩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 시상금은 기이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이게 왜 신규로 되어 있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전인순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에 10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액 계상하여서 저희가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재배정을 했었는데 그 행사운영비가 읍‧면‧동에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김지수위원

시상금 형식으로.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네, 시상금 형식으로 좀 나눴습니다. 같은 예산을 행사운영비와 시상금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행사를 지금 이제까지는 경연대회를 하고 거기서 선정되신 분들이 축제에서 별도로 또 프로그램을 하시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발표회식으로 했었죠.

김지수위원

그렇게 두 번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경연대회부터를 축제 안으로 끌어당겨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축제 때 한 분이라도 더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런데 거기서 우승한 팀이 도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도 대회가 또 8월쯤에, 축제 전에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 이치가 맞지 않아서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축제 때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시라고 경연대회 먼저 갖고 거기서 우승한 팀을 도 대회에 올리고 축제 때는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도 대회 출전할 수 있는 기준이 그 당해 연도에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기준자격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김지수위원

한 해 전에 우승한 팀으로 해도 상관.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해만 거르게 되면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학 강좌는 지금 반이 감액이 됐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 저변확대에서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전인순입니다. 그 안성학 강좌가 안성 지역학의 이해라든지 안성 스토리텔링 이해 이런 식으로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중앙대학교에서는 서울캠퍼스하고 안성캠퍼스하고 지금 통합이 되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과목명에 안성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이해라든지 명칭을 바꾸어도 학생들이 수강이 안 되어서 중앙대학교 부분은 저희가 폐강을 해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포기를 한 건가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한경대 쪽 실적 좀 연도별로 가져다주실 수 있나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요. 전년도는 도하고 시 매칭비율이 40대 60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50대 50으로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규모는 한 60%가 감액이 됐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게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일몰사업인데 도의 방침이 변경돼서 내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비율이 바뀌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시비율은 50대 50으로 바뀌어서 내려왔네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안성시 행복마을 공모사업이요. 몇 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하실 계획이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읍·면·동 별로 한 개 마을씩 공모사업을 해서 한 개 마을당 4000만 원씩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너무 예산을 쪼개서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전체 읍·면·동별로 하나씩 배정을 안 하든지, 아니면 효과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지속가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안성맞춤마을대학 그 사업은 그것대로 유지가 되고 이것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것과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는 약간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즘에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마을기업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이루어진 건지, 마을들이 아직 역량이 안 된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떠안지 마시고 차라리 더 적합한 부서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을기업만들기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내년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균형발전팀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마을 관련 지원사업은 그쪽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모아서 새로 아마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 또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했고요. 많이 업무파악이 되십니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열심히 하고 계셔요? 오케스트라 아까 보개초등학교 있잖아요. 올해인가 내년이면 일몰제로 끝나잖아요. 3년인가 이렇게 되서.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차후에?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지난번에 내혜홀초등학교를 방문했더니 학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아이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라나는 꿈나무들 해 줘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제가 한겨레중·고등학교 통일축제하면 도비가 내려오네요? 대응비가 내려오는 거네요, 한겨레. 그렇죠?
영주

황영주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황영주입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데요. 경기도에서 지역사회의 소통·통합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가 같이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했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비 500만 원하고 저희 500만 원 해서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권혁진위원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고. 거기에 보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고 같은 경우도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라는 것이 30억씩 이렇게 대가면서 하는데 대응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더니 그것 하나가 털어진 다음에는 안청이라는 중학교도 전액 시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거기는 대응사업입니다.

권혁진위원

대응사업이에요?

김지수위원

80%가 교부금.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15억 9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권혁진위원

안청중학교?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그건 대응사업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이것하고 그러면 안성공고도 대응비죠, 안성공고도?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3억. 도재학교요?

권혁진위원

안성공고. 아니, 두원공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도재학교 그것 3억. 그것도 대응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7억.

권혁진위원

대응이죠? 나머지 15억에다가.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저희가 3억을 지원해 주면 고용노동부에서 17억을 지원해서 총사업비 20억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고등학교 전액 시비 같은 경우는 무리수를 둡니다. 노력을 좀 학교장님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가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좋은 것이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쪽을 봐주세요. 영어체험교실 운영비하고 영어하고 다른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다릅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양진초등학교하고 개산초등학교 교사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요.

권혁진위원

그렇죠. 영어하고 중국어 캠프 운영할 때 작년에는 저기했어요. 이것은 지금 작년 대비 증액된 부분이죠? 작년에 1억 30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지금은 1억.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1억 9500만 원.

권혁진위원

1억 9500만 원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어요?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원유화입니다. 영어와 중국어 캠프운영 관계는 작년보다 650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게 아닙니다.

권혁진위원

감이 됐다고요?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네. 작년에는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권혁진위원

1억?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2억 6000만 원이요.

권혁진위원

2억 6000만 원이에요?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네. 그래서 650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6500만 원이. 가만있어 봐요. 내가 잘못 봤나? 영어 캠프 운영이 1억, 2억. 아, 2회구나, 여기가. 2회씩 됐구나. 올해는 한 번씩 지원한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것은 동계, 하계 하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럼 전액을 추경에 또 실을 계획 있는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아니, 이것 갖고 올해 사업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권혁진위원

이것 갖고 사업한다. 내가 잘못 봤네. 시민장학회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8000만 원.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8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했다가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안 돼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목을 바꿨고요. 거기 운영비랑 사무과장·사무국장 인건비랑 사무실 임대료로 쓰면 얼추 맞습니다, 8000만 원이.

권혁진위원

인건비에서만 한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주로 인건비랑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입니다.

권혁진위원

직원이 둘이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둘입니다.

권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행된 내역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시민장학회요?

권혁진위원

네, 그것 한번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철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박종철 과장님은 맞춤랜드소장하다가 오셔서 처음 내년도 예산을 다루시는 건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뭐냐면 창조고등학교, 창조고등학교가 사실은 3년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작년에 얘기가 시장님이 동부권에 죽산상고하고 일죽고등학교를 무슨 고등학교.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마이스터고.

안정열위원

마이스터고를 공모사업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데 가능한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게 지금 교육청 방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교육부랑.

안정열위원

거 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학교를 경기도교육청 방침이요.

안정열위원

아니, 나한테 시장님이 창조고등학교 30억을 준다, 그러니까 일죽하고 죽산하고 마이스터고 공모사업해서 좋은 학교로 만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교육청 지침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러면 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찾아서.

안정열위원

찾긴 뭘 찾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공도에서 고등학교를 하나 또 세워 달라고 그러는데 저번에 교육부에서 말씀 잘하시더라고. 원 팀장님, 그날인가?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토론회 때요.

안정열위원

토론회 날 그날 그랬잖아요. 누가 창조고등학교를 공도에 설립해 달라고. 그런데 학교 지원과장인가 누구야, 그이가.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안정열위원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이용 저기 뭐야, 학교.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학군으로는 이제.

안정열위원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되니까 쉽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하면 죄다 거기로 와서 일죽하고 죽산은 학교 학생 없는 곳이 돼서 폐쇄시켜야 돼요. 그런데 죽산하고 일죽 같은 데를 교육지원청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다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일죽도 오고 죽산도 오고 그래야지. 거기다 고등학교 또 하나 세워놔 봐. 다 그냥 그쪽으로 쏠리고 나중에는 안법고등학교, 안성고등학교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대로 하여간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맨날 동부권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농촌학교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우리 시 돈으로 30억을 들여서 지어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지어주면 또. 지어주려면 죽산이나 일죽을 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도나 안성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일죽으로 학교를 온다. 오면 걔네들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해서 대학 가기도 쉬운데 그냥 다 농어촌특별전형도 안 되는 데로 몰려서 그런 것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것은 어차피 30억을 약속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죽산하고 일죽하고 대안이 없잖아요. 교육청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성화 부분으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중심이 왔다 갔다 하면 학교도 버리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런데 학교사업이 저희 의지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교육청사업이 예를 들어서 언제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일단 한순간만 넘어가면 끝인 줄 알고 그러는데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죽산은 무슨 고로 공모사업하고 일죽은 뭐 한다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어 주면 좋지. 그런데 이런 것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가 쉽게 얘기해서 죽산상고하고 일죽고등학교는 학생들 유치 못 시켜서 잘못하면 학교 폐쇄돼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마전초등학교 같은 데가 죽산초등학교 이런 데서 많이 온대요. 6학년 후반기에. 왜 그러냐면 마전초등학교로 오면 마전초등학교는 학군이 안성학군이니까 모두 거기로 전학을 가는 거예요. 자꾸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역이 쇠퇴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고 그쪽을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맨 아파트 번듯번듯하게 서 있는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통과는 시켜 주는데. 동부권 죽산상고하고 일죽학교 대안을 가져오라고요. 다른 거 무슨 대응사업을. 지금 대응사업도 4쪽 보니까 14억 정도 줄었는데 여태까지 대응사업 잘해 주다가 14억 정도 돈 없다고 확 줄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목을 졸랐다 풀어놨다 졸랐다 풀어놨다.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가면 일률적으로 쭉 가야지. 14억이라는 건 엄청 큰돈인데. 14억 대응사업을 확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학교에서는 하다가 다 중단해야 되고. 차라리 안 주려면 처음부터 덜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줬다 안줬다 줬다 안줬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동부권 죽산상고하고 일죽고등학교 내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폐쇄돼요. 학교 다 문 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장, 과장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인원 늘어난다고 거기다, 고등학교도 모자란다고 세워주고 뭐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성이 수도권 정비계획에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수도권 정비계획을 푼다 그랬는데 아니, 대통령이 푸나, 못 풀지. 국회의원이 풀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쪽수가 작지. 전라도하고 경상도,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여기다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공장이 안 내려가고 다 경기도에 서는데 누가 그것을 오케이 하나.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를 시키고 해야 될 데를 표가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갖다 퍼붓고. 앞으로는 이런 저기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시장님이 하려고 그래도 과장님이 말리세요. 그리고 이것 할 때 비서했던 거 아니야?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잘 저기하고 그래야죠. 하여간 일죽·죽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무슨 공모사업 할 것을. 쉽게 얘기해서 골프학교에서 또 다른 빵학교로 바뀌고, 이게 아니지. 골프학과가 있었으면 계속 골프학과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골프학과 지원도 안 해 주고 중단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또 교장선생님 바뀌면 빵 굽는 학교로 바뀌고 말이야, 나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교육행정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공도에 있는 학생들 거기다 지어주면 안성학생들 유치시키는 거 아니잖아. 다 다른 데 애들 기숙사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무지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보니까 일죽도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 그런 데에 번듯하게. 그렇지 않으면 죽산, 일죽 중간에다가 기숙사를 하나 딱 지어준다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양쪽으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기숙사도 한번 전액 시비로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만 그냥 맨날 저기하지 말고. 좋은 학교 있는데도 그런 저기를. 교육도 아까 걸어가도 다 되는데 우리 시골 같으면 멀리 눈 오고 그런 날은 잘 버스도 못 다니고 그러는데 하여간 참작을 해서 연구를 과장님이 잘해 보세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시민장학회는 아까 얘기했고. 나는 그래서 이 창조고등학교를 한 5억을 자르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가 자르면 또 우리 과장님 난리 날까봐 저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님들 수당을 주대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회의 참석수당이에요. 다른 수당은 없고요.

안정열위원

월 2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12달 해 가지고 하던데요? 내가 그것을 어디서 봤는데.

권혁진위원

2만 원씩 지출해요. 50만 원이 나가.

안정열위원

해 가지고 25명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면단위.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면에서.

안정열위원

면 저기로구나.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 출연금 30만 원씩 해서 15개. 아까 그것하고 또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 30만 원 해서 15개면. 이것 아까 상품으로 했다는 그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자금입니다.

안정열위원

준비자금?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소품 같은 것, 고장 난 것 고치고요. 출연할 때. 그걸 도와주는 경비입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수리해 주고 그러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별도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지원도 해 주고 이것은 대회 때 소품정비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읍·면·동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행복마을 만들기 6억인데 이게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안정열위원

전액 시비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전액 시비라. 난 이게 국비가. 아니 그러면 먼저 우곡마을 50% 그건 뭐예요?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조직 개편돼서 균형발전팀이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진행하던 안성맞춤.

안정열위원

이게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이게 저번에 그러면 금광면 복거마을에 방앗간 그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그런 형식으로 한 것도 있고요. 마을소득사업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을 보수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 여러 가지.

안정열위원

없는 예산을 새로 만들었네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신규예산인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김지수위원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환경과나 농정과나.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농정과로 주든지 하고 그래야지 여기서 뭐.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내년에 균형발전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 마을사업을 그쪽으로 다 몰아서 한꺼번에.

안정열위원

마을사업을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6억, 국비도 아니고 시비 전액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안정열위원

새로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잘 판단해서 해야지. 하여간 일단 신설이 되면 없애기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22쪽에 청소년 도정유공자 장학금. 왜 이것을 잘랐지?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 발전에 있는 지역분들 자녀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도지사님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안정열위원

도에서 잘려서 그런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덜 주는 바람에 삭감시킨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삭감된 게 아니라 도정유공자 사기진작하고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유공자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138만 8000원이 감액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순

민복순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민복순입니다. 지금 보신 그대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감시단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도비가 지금 삭감이 돼서 조금 줄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없던 예산을 새로 만든 거네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당초에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했다가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비를 저희가.

안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관리공단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위탁비를 별도로 줬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시설비, 프로그램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삭감이 됐는데 특성화사업 쪽으로 다시, 사업방향이 달라서 늘어났습니다.

안정열위원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사업.
영주

황영주다문화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팀장 황영주입니다. 운영비만 봤을 때는 그게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2015년도에는 운영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운영비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5쪽만 보면 아마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교육협력과 조직개편하면 다른 데로 쪼개지는 거 있나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내년부터 교육체육과로 바뀝니다. 체육이 올라오고요. 청소년과 다문화가 내려갑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팀이.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청소년, 다문화가. 다문화는 없어지고 여성복지팀으로 흡수가 되고 청소년은 별도 조직으로 내려갑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나름대로 예산을 잘해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3500명의 인원이 사는 데하고 9000명이 사는 데하고 똑같이 사업예산을 주는 거야. 일반 무슨 사업이라 그러나,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로포장 이런 것을. 아니, 3500명 있고 9000명이면 사람 다니는 길도 저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차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차등을 주고 공사도 면단위, 내가 먼저 차라리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것 하지 말라고. 왜? 그냥 면장한테 2억 선에서 올라오세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할 때. 그러니까 다 2억이에요. 어떨 때는 3000명도 안 되는데 2억 3000. 아니, 그렇게 하면 일죽 사람들 뿔나지. 나머지 조그만 데를 똑같이 주면 도로포장은 도로도 더 많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더 많을 것 아니야, 농촌이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농로 포장 하나 제대로 못 한 데가 거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자꾸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외된다 소외된다. 아니, 못 사는 데를 먼저 챙겨야지. 잘 사는 데 먼저 챙기면 안 되는 거지. 표가 거기는 한 5표 되나? 어차피 우리도 똑같이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인원이 많으면 인원 많은 대로 그런 저기를 또 하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공도가 6만이라고 해서, 6만이면 6만이고 도시하고 이런 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여간 교육협력과도 동부권에 있는 이런 학교들. 죽산에서 죽산중학교를 안 다니고 안성중학교나 이런 데로 오려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안성에 있는 학생들이 죽산·일죽중학교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안 만들다보니까 다 쏠려서 내가 보기에는 통폐합이 아니라 다 폐쇄 직전들이야. 박종철 과장님도 개산초등학교 나왔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거기도 많지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아직 폐교 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 학교 폐교 위기되는 곳은 나 학교 운영위원장일 때는 학교 폐교시킨다 그래서 교육장님 왔는데 우리가 교육장님 차 밑에 바퀴에 들어가 있었어. 그 정도. 폐쇄만 시켜봐, “여기서 폐쇄 안 시킨다는 도장을 찍고 가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가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에요. 그 지역의 구심점인데 학교가 발전이 되고 그래야지 지역도 발전이 되는 거지. 학교가 죽어 가면 지역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교육협력과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죽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문계가 없어졌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죽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골프학교였다가 다시 제과제빵 프로그램으로 바뀌거나 특성화 학교로 바뀌게 되면 사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고 학교가 죽어요. 사실은 소외된 학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위원들이 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한 가지 더.

이기영위원장

여쭈어 보십시오.

권혁진위원

나는 봉사로 생각을 해 봤는데 작년에도 이게 그랬었는데, 평생학습 관장님 활동비가 나가네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활동비가 조례에 돼 있는데. 그분이 박종권 씨, 아시잖아요? 그분이 관장님이신데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까지 월 50만 원 드렸다가 20만 원 올려서 내년부터는 70만 원씩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저기하고 같이 안 되는 건가, 저번에 우리 조례한 거 뭐야. 우리가 먼저 조례한 것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인성 관련.

안정열위원

인성 거기서 지급하면 안 되는 건가?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그거랑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지원조례에 관장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뭐 강의하시고 그러시나?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강의도 하고요. 시민들 자체적으로 할 때도 전체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평생학습관 교육할 때도 수료생들한테 그분이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 이런 것을 많이 관장도 하시고 사실 교장선생님 역할을 많이 하세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전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자문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다니시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권혁진위원

갑자기 늘어난 활동비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대들보 같으신 분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네.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제가 누차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 지적을 해 왔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 관련된 어떠한 특성화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만, 공단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익성으로 청소년 사업을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놓으시라, 놓으시라 얘기해서 그나마 다행히 저는 교육협력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내용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과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6억이요. 그게 한 마을당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흐지부지 일련에 쓰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주민분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교육협력과에서 롤모델로 하고 있는 마을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내 고등학교 입학우수자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혹시 시민장학회에서 관내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건수요?

이기영위원장

네,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기존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사회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학교 우수자가 평택 같은 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가 그 친구들을 관내 고등학교로 유도하고자 그것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잡은 사업인데 어제 안성신문 보니까 공도지역에 760명가량 중학생이 있는데 창조고등학교에 330명이 입학하면 나머지 380명이 남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300명이 다 평택으로 간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 안성지역으로 흡수하려면 이런 제도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공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활권이 평택이고 고등학교가 창조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등학교에 가는 우수입학 학생은 실제로 1% 안에 드는 학생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공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300여 명이 1%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민장학회하고 중복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나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사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게 이번에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기영위원장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조례 제정 없이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을 담게 되면, 지난번에는 조례에 근거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조례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이 6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쪽 보겠습니다. 3쪽 보면 중간에 안성맞춤 진로 페스티벌하고 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개가 있어요. 안성맞춤 진로 페스티벌은 1000만 원이고 밑에는 4832만 원인데 성격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요즘에 진로 분야가 자유학기제로 되면서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사외인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진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에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여기 오는 사람들 오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전체 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진로체험 같은 경우 안성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4쪽, 5쪽에 보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잖아요. 만정중학교 분리수거장까지 저희가 해 놓고 광선초 펜스설치도 하고 마전초체육관도 신축하도록 돼 있는데 마전초체육관도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전액 시비로?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응사업이 안 되고 시비로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끊임없이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이 비용과 관련해서 할 때는 차라리 원가분석팀에 의뢰해서 원가도 분석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원칙을 정해서 이제는 매칭사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안성시의 원래 지원계획 기본방침에 있잖아요.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우리 안성시에서 100% 해 주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는 안성시가 40%이고 교육청이 6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5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서 기준안을 정확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고의 대응사업 중에서 여고체육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안녕하세요? 교육정책팀장 원유화입니다. 저희 안성여고 체육관 건립 건은 현재 설계가 다 진행이 돼서 정문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에 위치해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지난번에 운동장 내에 있는 잔여부지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구입이 완료된 건가요?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애초에 주차장하고 정구장 있는 쪽을 부지로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구거부지도 있어서, 구거부지는 일단 학교 측에서 도교육청하고 구입은 했습니다. 그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차후에 안성의료원 새로 되는 쪽하고 나중에 큰 대로가 30m 이상 정도 나는 부분이 연계가 돼 있어서 아예 위치를 교문 있는 쪽으로 바꾸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필터방식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필로티요.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필로티는 여고는 안 됩니다. 애초에 대응지원사업으로 올렸을 때 필로티가 없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었다가 중간에 바꿔서 필로티 있는 것으로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세월호가 터지는 상황이었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측에서는 다른 위험한 시설물에 먼저 주고자 필로티 부분을 인정 안 하고 시기마다 어떤 시기는 필로티가 인정이 되고 어느 시기는 안 되는데요. 여고와 한길학교의 체육관이 동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한길학교는 필로티가 인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만 특별히 인정이 돼 있고 안성여고는 필로티가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혁진위원

정문 쪽으로 한다고요?
유화

원유화교육정책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6쪽 잠깐 보겠습니다. 6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가 무상급식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27억 2961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242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떤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학생 수가 줄어서.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컴퓨터 및 풍물교실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컴퓨터 같은 경우 굉장히 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을에 컴퓨터를 들인 것이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쓰다 남는 것을 리필해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인데 실제로 지금 그게 고장 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준안에 마을경로당 지원사업의 기준안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으로 볼 것인지, 물품으로 볼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덕면 신촌도 고장이 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한번 살피고 상의해 보셔서 기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10쪽 보면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을 하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건데 사실 출연금할 때 이런 것도 남사당 축제 전체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지난해까지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이기영위원장

그러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축제예산이 올해 1억이 줄어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쪽 축제사업으로 돼야지, 어렵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경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19쪽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비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23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품 구입은 이 안에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중복된 건지, 아닌지.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목이 달라요, 위원장님. 이건 자산취득비고요. 이런 물품 사려면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하고.

이기영위원장

이것 자산으로 취득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성격이 좀 약간.

이기영위원장

성격이 달라서 중복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2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잖아요. 이것이 12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저희가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위탁을 주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 외에 우리가 또 드리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 위탁 수탁자가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별도로 이걸 드린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줘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주

황영주다문화팀장

사실 저희도 도에서 내려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었다가 별도로 뺐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재원을 구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운영비에 포함을 하기도 하고 별도 사업처럼 빼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거든요. 특수근무수당을 별도로 그 인건비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처럼 따로 빼내본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저희 짐작에는 보조비율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통합되어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지원 비율이 조금 달라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사업비를 넣다가 뺐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별도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되는 것을 여가부지침하고 한번 주세요.
영주

황영주다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30쪽 보면 송년의 밤 지원행사로 500만 원 주는 것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올해 송년의 밤이 처음이라고 그런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아니, 이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제 질의가 길었는데 교육은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도 아니고 사실 자치단체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육부가 아니고 안성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산도 매칭사업이 안 되면 우리 안성시가 오히려 교육부처럼, 교육청처럼 건물을 지어주고 조금만 고장 나면, 아니면 교실 증축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교육부·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가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김지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입학우수자 장학금 20명 계획하신 게 6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관내 고등학교가 내년도에 입학정원 미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400명 정도 미달이 되는 원인은 지금 공도 쪽에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학교가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평택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20명 입학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지금 갈 학교도 없는데 안성 쪽으로 다른 학생들까지 더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관내에 지금 우리 공적자금이 투입된 학교 기숙사들을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총기숙사 신축비가 129억으로 전체공사 중에 118억이 시비 포함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같이 들어갔고요. 학교에서 부담한 것은 11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10대 1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쪽에서 학생에 대한 분포를 보면 관외학생들을 우리 관내학생들보다 2배나 더 많은 규모로 그쪽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우리 시비가 투입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총알받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의 내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 밑에 받치고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먼저 돼야지 20명한테 이것 6000만 원 준다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들의 고등학교의 정원이라든가, 분포라든가 그런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꿔주셔야지 공도 쪽에 있는 아이들도 안성 시내권 학교로 온다든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그렇지 않고 이 20명 가지고는 전혀 지금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20명에 대한 장학금 마련은 충분히 시민장학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마련하실 게 아니라 이런 지원책이 아닌 정말 학교의 전체적인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저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홈스테이 미국 가는 아이들이 대개 상위 3% 이내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하고 일일이 통화를 해 봤어요. 16명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이런 제도 자체는 다 약간 호응을 하는 추세였고 그중에서 지금 70% 정도가 장학금을 지급하면 관내로 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편적인 방책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 외에도 특성화라든지 아니면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큰 틀에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저는.

이기영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

마전초등학교에 2억이 섰는데 이게 학교교육청하고 하는 대응사업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자체?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계획서 같은 것 올라왔어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안정열위원

왜 그러냐면 늘려 가져와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뒤편에 있는 창고가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위험한 등급이라 그것을 허물고 그 자리 옆에 보면 판넬보조로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거랑 붙여서 놀이터까지 쭉 연결해서 거기에 탁구라든지 배드민턴도 같이 쓸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체육관을 지을 겁니다.

안정열위원

다목적체육관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뒤편에.

안정열위원

저번 얘기는 아니던데.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사업계획서도 별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받은 것 한번 줘 봐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안성여고는 저것도 지어주는데 화장실 개선까지 해 주네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화장실은 교육부가 아이들 환경이라든지 복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대응사업으로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 사업순위에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권혁진위원

너무 교육 저기가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것에 다 기대고 있어서.

안정열위원

노후화장실이야 다 노후됐지 노후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해 줘야지. 하여간 교육협력과는 볼 게 많은데.

웃음소리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장님 혹시 추가로 하실, 설명을 들을 필요성을 느끼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마전초등학교 것은 가져오세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개정초등학교도 계획서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정초등학교는 빠진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올라왔는데 거기에 금액이 8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기영위원장

8억이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안정열 위원장님, 다른 데는 주는데 개정초등학교는 특화를 해서 40명, 60명에서 지금 80명까지 늘었어요. 지금 오는 학생들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공도지역에서 많이 그쪽으로 온다고.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이 교실이 옛날 마냥 정규교실에서 반을 막아서 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마 한 번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다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면 아마 저희가 3일 밤낮을 새워도 못 할 겁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많은 부서가 교육협력과입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박종철 과장님, 그리고 원유화 팀장님, 전인순 팀장님, 민복순 팀장님, 황영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그동안 19만 안성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통신과 2016년도 총예산액은 37억 404만 7000원으로 2015년도 38억 2174만 9000원보다 1억 177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에는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와 지역정보화 강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통신시설 운영,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등에 19억 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에는 통계조사와 통계자료 제공 등에 1억 20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도시 구현에는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15억 96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과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안성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22만 2000원과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료 840만 원, 실명확인 정보이용료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해 1억 8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방화벽 장치를 구입하는 데 2100만 원,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운영은 우리 시의 각종 전산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며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실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사업추진여비로 162만 원과 정보통신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비 9919만 원과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보수위탁비로 743만 9000원,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위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이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4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국비가 947만 9000원이고 시비가 3215만 2000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는 1771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402만 5000원이고 시비가 1368만 9000원입니다.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으로 1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보급·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300만 원과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관·과·소 및 읍·면·동의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728만 원과 PC에 저장된 자료의 방출을 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PC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78만 2000원, 자산관리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30대 구입비 1억 7550만 원과 프린터 30대 구입비로 1800만 원, 스캐너 2대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요구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행정용 PC와 서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며 컴퓨터 바이러스백신(1년 사용권)으로 1385만 5000원과 PC보안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 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신소프트웨어 운영용 서버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정보화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128만 원과 프로그램관리자 선발위원의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위원들이 정보화지도자대회와 중앙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등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지급하는 출장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은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며 미양면 신계리 과채류마을과 죽산면 칠장리 구메농사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92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국비가 457만 2000원이고 시비가 2468만 8000원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컴퓨터활용능력 향상과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며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로 224만 원과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800만 원, 전산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80만 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 원, 최신정보기술교육 강사료로 64만 원, 전산교육장 운영비로 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정보화위원회 개최 시 외부 전문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은 우리 시에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GIS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358만 4000원과 GIS추진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통신 운영관리는 전화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행정전화번호부 2회 제작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일반전화 및 휴대폰, 시외전화 등 전화사용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기 5대 구입비 200만 원과 행정전화시스템 노후장비 및 전화기 교체를 위해 5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는 행정전화 등 전용회선사용료와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로 2억 6640만 원과 전화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로 3732만 원, 방화벽과 암호화장비 등 네트워크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57만 6000원, SMS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70만 4000원,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재배치 등 통신선로 재설치를 위한 구내통신선로 및 기타 팩스, 영상회의 등 통신시스템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통신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민원 처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이며 모바일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21만 원과 사용전검사 모바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수리 및 PDA사용료로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전검사 출장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TV 측정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경제총조사를 위한 예산이며 조사관리자와 조사지원관리자, 전산입력 및 내검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9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경제총조사에 따른 조사원 보수 2814만 5000원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총조사보고서 발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총조사 기초통계조사여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사회조사는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서 생활수준 측정과 사회변동 실태를 파악한 후 주요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43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도비가 714만 5000원이고 시비가 3632만 2000원이며 사회조사여비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지원은 시정기본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10종의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이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과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및 통계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439만 4000원과 통계조사 홍보우편물 발송료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 출장여비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은 통계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며 통계연보 발간비로 900만 원과 시정기본통계 발간비로 550만 원, 통계자료 CD 제작비로 150만 원, 행정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은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며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로 1억 8900만 원과 전기사용료로 2364만 원, 초등학교 내 CCTV 전용회선료 4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비 8800만 원과 아양주공 CCTV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사고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이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2200만 원이고 시비가 2200만 원입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은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며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1억 32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200만 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CCTV 실시간 관제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정수기 임대료로 96만 원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로 5억 4064만 4000원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1억 5099만 7000원, 통합관제센터 전기요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모바일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자산 관리는 시간제계약직인 자산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4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 있는 기본경비는 정보통신과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프린터와 복사기 토너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로 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7쪽에 있는 국내 출장여비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정보통신과 김종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뭐냐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작년에는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요. 이게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17억 정도가 서야 되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세운 거예요, 다 세워 놓은 거예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금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고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예산이 모자라다고 보류시키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건지 아직 얘기가 없는 거네요. 그냥 일단 보류만 시킨 거네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대책방안을 한번 협의하시라고 해서 방안을 다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7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공약은 원래 2017년도까지 해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알았습니다. 그게 없어서. 저는 간단히 이렇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저도 물어보려고 한 건데 똑같은 질의라서,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마무리 추경할 때도 걱정을 했던 사안인데요. 사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계획이 된 거였잖아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다가 그것도 올해 2015년도에는 설계만 담고 내년부터 박차를 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예결위하실 때, 예결위원장님.

권혁진위원

네.

김지수위원

아니, 시가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만든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만들어서 온 거잖아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본예산 편성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시고 너무 예산편성에 있어서 태만하게 다루는 부분은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편성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시한테는 이득이거든요. 이게 투자를 하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나면 투자비가 다 복구가 됩니다.

권혁진위원

절감되는 거죠.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자가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비를 주는 것을 계속 아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시에서 하는 인프라 구축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지적하시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만드세요.

권혁진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뭐 하셨다가 예산이, 그것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김지수위원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만드시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너무나 시가, 집행부가 계획과 달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도대체 계획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게,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책자 낭비죠, 인쇄비 낭비죠. 지키지도 못할 계획인데 이렇게 인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혁진위원

과장님하고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아니,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예산을 이렇게 올리겠다고 사전에 서면결재를 받았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고 보류를 시키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권혁진위원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권혁진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 싣는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매년 저희가 임대료가 1년에 한 5억 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총구축비가 한 30억 들어가는 건데 그게 5, 6년 후면 투자비가 빠지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매년 5억씩 나가는 임대료가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권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빨리 좀, 그런 데에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절감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가.

김지수위원

자치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예결위에 올리자고요.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께서 다루어 주세요.

권혁진위원

그것 전문위원님께서 만드세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계획서를.

김지수위원

그리고 모바일.

이기영위원장

잠깐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자가통신망계획서 타 시·군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타 시·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22개 시·군은 완료가 돼 있고요.

이기영위원장

22개 시·군은 완료가 됐다고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나머지는 지금 평택하고 안성에 추진하는 단계이고요.

이기영위원장

네. 이것 관련해서 타 시·군 자료하고 같이 좀 주세요. 김지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모바일 안심귀가서비스는 지금 신규로 만들어지는 사업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가만 있어봐, 그게 몇 쪽이지?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14쪽.

김지수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에 들어있네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취지가 전국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청와대 국정설명회 때 주민안전 분야 우수시책으로 안양시에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 시장님이 이게 좋다고 해서 하는 사항인데 내용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밤늦게 귀가하고 그럴 때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망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김지수위원

앱으로 구현되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앱으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관제센터에서 계속 주시해 가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이동경로가 계속 추적이 된다는 거죠?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은 앱을 구현하는 데 소요되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입하는 데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애초 소요예산을 원래 3억 797만 4000원으로 해서 견적을 뽑았는데 시스템구입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CCTV를 추가설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성1, 2, 3동하고 공도 시내권하고 진사리 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CCTV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CCTV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시스템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바람직해서 저희가 추가로 CCTV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은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1억은 CCTV를 추가로 위험요소에 설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어두운 데.

김지수위원

결국에 이 중에 일부가 방범용 CCTV 구입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지금은 설치돼 있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되고 부족한 데는 저희가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양 같은 데는 작년에 아마 1억 가지고 시스템만 해 놓고 시내에 원래 CCTV가 많이 달려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달려 있는 것은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걸로 하고 이렇게.

김지수위원

시스템 도입하고 시내권역에, 인구유동 많은 곳에 CCTV를 추가, 개선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CCTV를 개선하고 추가로.

김지수위원

지금 목표가 50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가입자 수를? 아니면 이 용량의 한계가 5000명까지로 제한이 되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내권하고 인구 비례해서 1, 2, 3동 시내권하고 공도읍하고 진사리 거기 유동인구만 감안을 해서.

김지수위원

네. 누구나 다 이 앱을 이용은 할 수 있고.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대략적으로 목표로 잡은 인원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시내권에 그렇게. 사용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안양 쪽에. 안양이라 그러셨죠?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안양.

김지수위원

그쪽에 시스템 운영되고 있는 사례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스템 도입할 때 용량을 우리 예산에 맞게 한다고 작게 하거나 그러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용량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도록 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번)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저는 CCTV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설치예정으로 제안했던 곳이 몇 군데였죠?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정했던 데가 13군데였습니까?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원래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34개소에 114대입니다. 저희가.

이기영위원장

34곳에?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34개소에 114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답사도 했는데 일단은 이것을 한 번에 다 못 해서 내년도에 연차계획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12개소에 한 2억 6400까지 우선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4개소만 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보통신과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시켜 드렸는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해서 방범용 CCTV하고 마을별 CCTV도 800만 원짜리 별도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조례 근거까지 만들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라는 것은 실제로 안성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구속력이 있는 조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사실 그것도 저희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이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저기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잘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을 빼더라도 신규로 해야 될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해 주셨어야지. 예산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산은 정보통신과가 항상 보면 예산 사이드에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조례도 통과시켜 드리고 했는데 없다. 이것은 만약에 시장님께서 결정 안 해 주셨다 그러면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가통신망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다 했던 거거든요. 통과 시켰던 건데 그것을 안 지키면 다른 것 약속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한 것은 우리 안성시민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지켜줘야 되고.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조례도 위원들이 결의해 줬으면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말씀을 하세요. CCTV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절도사건도 많이 나고요. 쓰레기 투기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토지민원과 끝나고 나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편성액은 8억 5332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액은 민원편의행정 구현 예산으로 3억 4886만 원, 지적관리 예산으로 3억 194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5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4쪽 단위사업 민원편의시책 운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책 운영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의 유지보수 및 운영, 민원도우미 위탁운영,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생활가이드북 제작, 여권민원업무 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 2억 3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편성으로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1억 8650만 4000원,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2466만 원, 여권민원 서비스제고에 19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단위사업 민원실 운영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사업 예산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단위사업 민원사무 내실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내실화 예산은 민원 24시 및 어디서나 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민등록관련 업무추진경비, 인감 관련 업무추진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억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편성으로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에 대한 사업비 4875만 2000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사업비 59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 단위사업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은 지적공부정리 및 유지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제증명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4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편성으로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사업비 1500만 2000원과 지적제증명 관리사업비 144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사업비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 단위사업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 도로명주소 홍보 등에 소요되는 추진경비로서 총 7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사업비 6533만 1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비 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단위사업인 토지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 거래업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억 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편성으로 토지거래사업 34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업 9593만 7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1억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이 토지민원과의 인력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토지민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보수로 총 1억 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을 보면 여권사무보조원 2582만 4000원, 민원사무처리 사무보조원에 2582만 4000원, 도로명주소 민원업무 보조원에 2582만 4000원, 지가관리 사무보조원에 25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토지민원과의 기본경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서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복사용지, 토너구입, 출장여비 등 경비로 8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을 보면 기본경비 7735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몇 년 째 근무하신 거죠? 안성시에서 근무하신 지가 지금 38년 되신 겁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38년.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겁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금년도에 퇴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마지막 기억이 머리에 남거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시 한 번 소개하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해 주십시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웃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토지민원과의 민원팀장 한승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팀장님이 오늘 법원에 교육이 있어서 차석인 신윤주 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팀장 허근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새주소팀장 권순광 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장 우상열 팀장입니다. 끝으로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38년 성상 동안 열심히 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실시할 때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지수위원

토지민원과 예산이 아마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동 있는 게 없어서 질의사항드릴 것은 없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민원과 보면 집에서 어머니들 가사업무 해도 해도 티 안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엄마 하루 집에 안 계시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토지민원과 역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가장 앞서서 대민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가장 보이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이미지 제고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신다는 생각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앞서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모든 시청의 업무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토지민원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과와 달리 급이 다른, 질이 다른 그런 서비스를 구현해 주셔서 안성시청에 민원실을 갔더니 그쪽은 다른 시청하고 다르더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와 주신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요.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계속 피복비가 있었거든요. 동절기나 하절기나. 이전까지는 25명에 대해서 쭉 세우다가 작년도는 한 10명분에 대해서 세웠었다가 올해는 아예, 내년도분은 아예 세우지를 못했는데 괜찮은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감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혹시 자리배치 바뀌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번에 금년도는 동절기 피복비를 여직원들 창구 근무자들한테 얼마 전에 보급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성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연말에 인사개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인사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요인이 되면 직원들이 많이 바뀌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피복비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새로운 근무자들한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원분한테 보이는 이미지, 시민분한테 보이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위원들께서도 전에 특색 있게 맞추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까지 주셨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예산에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우리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임이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동안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줘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팀장님들도 더 승승장구하셔서 좋은 일만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세계측지계사업은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과세지적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측량해서 지적조사사업을 했는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 종이지적도로 작성된 것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는 그런 사업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측지계가 각 지역별로 원점이 달랐었는데 여기 세계측지계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좌표를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일환으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총 2600점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문의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돼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릴게요. 저도 지금 깜박깜박해요. 신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제가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 이름만 알지, 무슨 도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확 와 닿는 것으로 바꿀 수 없나요? 일원화가 전혀 안 되니까 옛날주소를 쓰고 더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이 저희 실무자들도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 체계가 2014,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번주소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사실 도로명주소는 본인이 자꾸 써보고 해야 익숙해지는데 안 써보면 생소한 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명주소 체계를 완벽한 체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명 안내 지도를 이번에 제작을 해서 현재 읍·면·동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자기가 어느 지역을 찾고자 했을 때 네이버나 다음, 안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주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꾸 자기가 도로명주소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머리에 익숙해 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관청에서는 홍보사업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자꾸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 아파트 보면 안에다가 조그맣게 해 놓으니까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번지에다가 길고. 옛날에는 석정동 230 해 놓으면 맞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번지수가 들어가고 도로명이 들어가 버려서 이렇게 있으니까 짧은 저기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사실 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지번주소에 익숙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는 생소한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새주소에 대한 교과 과정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마 어느 정도 자기가 성인이 되면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진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금보상금은 이번에 줄었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김지수위원

추경 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금년도부터. 작년이 아니라 금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금년에 조기납부환급이 두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104만 3980원 환급금을 줬는데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납부자들이 인식이 아직 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자발생률이 10만 원 미만은 안 되거든요. 10만 원 이상일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여기 개발부담금에 미수된 금액이 있을까요?

김지수위원

있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얼마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이 보통 고액이다 보니까 1000만 원 단위 이상이고 어떤 것 많은 것은 10 몇 억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납기가 또 6개월이에요. 납기가 6개월이고 이 개발부담금 인허가 사항이 준공되는 시점에, 또 지목변경이 되는 시점에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이라 그러지만 사업을 해서 준공되는 시점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득이 돼야 돈을 빨리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인허가 사항이 준공되는 시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인원을 보강 좀 했습니까?

김지수위원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되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개발부담금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업무를 두 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도에 전출시험을 봐서 도로 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사부서에다가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도 계속했고 공문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의 조직개편과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보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 세외수입.

김지수위원

징수.

권혁진위원

내려오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징수팀이 부과가 되니까 그쪽에 우리가 부과를 하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지금 그런 사항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안정열위원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또 머지않아서 떠나시는데 38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뭐 크게 물어볼 것은 없는데 일죽 민원실을 한 번 갔더니 번호표를 나보고 사 달라 그러더라고. “의원님, 번호표 좀 하나, 우리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번호표는 어디서 사 주는 거예요? 면에서 하는 건가, 여기서 하는 건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번호표요?

안정열위원

민원하는 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순번대기표요?

안정열위원

네, 번호표.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통합증명발급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당 면에 필요할 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인번호표 같은 경우는.

안정열위원

한 300만 원 들어간다는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면에서.

김지수위원

면에서 해야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면 자체에서 구입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합증명발급기라든지 무인증명발급기는 장비가 고액이다 보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사서 지급을 해 드리는데 번호표 같은 것은 면에서 예산 세워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예산이. 면도 전부 저기하니까. 난 그래서 토지민원과에서 해 주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면장한테 얘기를 하지. 민원인들이 중구난방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막 오고 그러니까 번호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친절배지구입 어디에 달아주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도 현재 착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착형, 옷에 부착하는 것하고 목걸이용 배지가 있습니다. 이게 해 마다.

안정열위원

그거예요? 지금 그거 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것은 양복에다가 빼는 부착형 배지입니다. 목에 걸고 있는 것은 팀장님들.

안정열위원

네. 이거 친절배지 그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해마다 300개씩 구입하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왜 그러냐면 신규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을 착용하다 보면.

안정열위원

잃어버리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개씩 필요로 해서 달라는 데도 있고.

안정열위원

그게 친절배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친절배지 한다더니 왜 안 해요? 우리는 다른 걸 친절배지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 가리키는구나.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한 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토지민원과에서 한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는 과에.

안정열위원

이런 것을 행정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실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저희 과만 착용하려고.

안정열위원

과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201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청렴 순시하시면서 저희가 배지 찬 거 보시더니 이것 좋다고 전 직원들한테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급제작이 된 건데 이게 지금 특허청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상표등록이. 그래서 2023년도까지 상표등록을 저희 안성시가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유기로 돼 있는 거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친절배지라고 해서 공무원들 그거 생각 안 하고 친절해서 누가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런 배지 하나씩 주는 줄.

권혁진위원

과장님, 하나 드려요.

안정열위원

원래 개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지금 내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공무원 써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만들었나 본데 아주 토지민원과에서 만들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차라리 낫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희 지역에 사실 한 분이 법원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는데 지적점 있잖아요, 지적점. 지적을 하다 보면 지적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적점이 있는데 그 지적점이 잘못됐다 해서, 아마 우리 허 팀장님 그분 잘 아실 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제시대 때 했던 지적점이 지금은 틀리다. 실제로 전에 했던 토지하고 지금 해 보면 오차가 2~3m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지적점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어디 지역 말입니까?

이기영위원장

아니, 지적점.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적, 도근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기영위원장

잠깐만, 허 팀장님 아시는 내용.
근욱

허근욱지적팀장

아마 사곡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적기준점이 일제시대 세부측량 당시에 기준점을 전부 세워서 전 국토를 측량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시점에서 기준점은 사실상 찾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측량을 하게 되면 기준점을 새로 내립니다. 비봉산에 올라가면 삼각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부터 현재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세우는데 그게 현 지형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곡동 그분 것은 국토부에서 적부심사까지 다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서 심판을 다 받은 사항인데 그분이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문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그러면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판결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이것 때문에 가사를 다 탕진하신 분이에요.
근욱

허근욱지적팀장

한 20여 년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은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그래요?
근욱

허근욱지적팀장

부동산의 토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내 땅인데 자기가 사실상 뺏겼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경계하고 실제 지적 경계하고 다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지. 그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조금도 침범을 당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적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 때 잘못돼서 삼각지적점 우리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적기준점은 사실은 현재 우리가 현행 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에 비하면 그분이 잘못됐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근욱

허근욱지적팀장

그렇죠.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측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적부심제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적부심제도가 뭐냐면 일반 해당 시·군에서 측량을 한 게 문제가 있다든지 자기가 생각한 것과 틀렸을 때에는 상급기관에 과연 이 측량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까지 가서 다 심사를 해서 다 판결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인접 소유자하고 소송해서 소송에서도 결과가 다 나온 거고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듯 하다가도 별안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는다, 경기도청 가서 또 관련부서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한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토지민원과 박경우 과장님 기회가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일어나셔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노래 한 곡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소리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잘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무난히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홍보담당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총예산은 기정예산 23억 4417만 9000원에 금번 수정예산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6817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기반조성사업으로 사무용품, 소모품구입, 정수기 유지관리비 등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과 관광안내소 관리비 및 전기요금, 전화요금, 팩스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관광안내소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건가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아니요. 당초에 지금 버스터미널 부지에 있는 것을 공공요금을 못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던 예산인 거죠. 전년 대비해서 금액은 똑같은 건가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전년도에는 운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법상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10년 이내에는 용도변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되고 2018년도, 10년간은 계속 관광안내소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계속 앞으로 2018년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김지수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추경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1년 치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2014년도에 세웠던 것보다는 적게 세웠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3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다음에는 홍보담당관님 예산 세우실 때 꼼꼼하게 수정예산 말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