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3회 제차 본회의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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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안 및 해남군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안의 총 규모는 2,415억1,996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84억8,507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0억3,489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중 국비 9,006만7천원, 도비 4,503만3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지 않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관광과소관 옥천 광보사 화장실 건립비 500만원, 보건소소관 문내 고당 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 1억3,510만원, 감리비 395만9천원, 부대비 97만3천원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액을 제외한 993만2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13억8,486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83억4,997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0억3,489만원으로 최종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는 예산액 833억4,575만6천원이고 지출원인액은 457억4,327만1,090원, 지출액은 264억9,181만1,124원, 지출 잔액 568억5,143만8,876원으로 그중 566억1,558만1,21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코저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문화관광과소관 옥천 광보사 화장실 건립비 500만원, 보건소소관 문내 고당 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 1억3,510만원, 감리비 395만9천원, 부대비 97만3천원을 삭감하여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는 564억7,054만9,21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45억5,657만6,210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1,397만3천원으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283억4,997만5천원, 특별회계 130억3,489만원, 총2,413억8,486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3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박득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의안번호 1055번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중 여유자금을 기금 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서 기금운용의 안정성, 투명성, 효율성확보와 금융사고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지불준비금 규모를 축소하고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지역 SOC사업등 공공목적사업에 융자지원으로 수익성을 제고키 위해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3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23일 장호성의원외 6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1059번 해남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지원,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사업이 금리가 높아 지원농가에 부담이 많고 지원금액도 적어 실제 농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이율등을 인하하여 기금이용을 활성화함으로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자립기반의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원안 가결하였기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화식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임오년을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금년 군의회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십만 군민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해 오신 민화식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한편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등 한층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임오년이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계미년에는 십만군민이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 해남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7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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